• 동네 뒷산 오르듯…네팔 셰르파, 에베레스트 29회 등정 신기록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0대 네팔인 셰르파(등반 안내인)와 영국인 산악 가이드가 같은 날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8천848.86m) 29회와 18회 등정에 각각 성공, 나란히 신기록을 세웠다. 12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인 카미 리타 셰르파(54)와 영국인 켄턴 쿨(50)이 이날 에베레스트 정상에 각각 올랐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이날 29번째 등정에 성공하면서 역대 산악인 가운데 가장 많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이가 됐다. 셰르파는 네팔의 한 종족 이름이자 성(姓)이기도 하며 등반 안내인이라는 의미로도 널리 쓰인다. 쿨도 이날 18번째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면서 외국인 기준 최다 등정 기록을 세웠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등반대를 안내하면서 에베레스트에 올랐다. 네팔 관광국의 라케시 구룽은 이날 AFP통신에 "두 사람이 오늘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달해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역시 등반 안내인으로 일했던 아버지를 따라 1994년 5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 그는 이후 거의 해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고 K2 등 다른 고봉에도 여러 차례 올랐다. 셰르파는 2019년 5월 15일과 21일, 1주일 동안 두 차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때가 그의 에베레스트 23번째, 24번째 등정 기록이었다. 지난해 5월에도 17일과 23일 1주일 동안 2번 오르며 에베레스트 28회 등정 신기록을 세웠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다며 "그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쿨은 큰 부상을 딛고 등정 기록을 이어가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1996년 암벽 등반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양쪽 발꿈치뼈가 부러졌다. 주위 도움 없이는 다시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이를 이겨냈다. 쿨은 2022년 16번째 등정 후 가진 인터뷰에서 "많은 셰르파가 더 많은 등정에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등정 기록은 그다지 놀라운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에베레스트는 1953년 뉴질랜드 산악인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 셰르파가 정상에 처음 올랐다. 지난해에는 산악인 600명 이상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으며 이 과정에서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네팔에는 해발 8천m 이상인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에베레스트 등 8개 봉우리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히말라야 등반이 한동안 금지됐지만 이후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최근 네팔에는 다시 많은 산악인이 몰려들고 있다.

• 원/달러 환율, 美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0.1원↑…1,368.2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원/달러 환율은 13일 미국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68.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70.9원으로 개장한 뒤 점차 상승폭을 줄였다. 오후 한때 하락 전환해 1,367.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한 영향이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등락 폭은 제한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100엔당 877.8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879.27원)보다 1.4원 내렸다.

•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요식행위…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천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 제출 자료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천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앞서 2천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 자료 중 (보정심 2월 6일 회의 외에) 2천명을 언급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했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별 정원 배분 과정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 배정 과정은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많아야 3시간,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자료를) 제가 다 공개한 것이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가 1만명 필요하니 1년에 2천명씩 곱하기 5, 단순한 산수 아니냐(고 하는데)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30년 전부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며 "전문가 학계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통보했다.

• "핵융합, 해외선 민간 주도 혁신…한국도 투자영역 발굴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미래 에너지로 꼽히는 핵융합 발전을 놓고 각국의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도 해외 주요국처럼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투자 영역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홍성주 연구원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13일 발간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에 게재된 '내일의 태양에너지를 향한 질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투자 총액 62억 달러 (약 8조4천816억원)중 민간 투자금은 59억 달러(8조712억원)로 벤처캐피탈과 민간 투자가 이미 정부 자금을 추월했다. 특히 핵융합 발전 창업기업들은 2030년대 상업 성공을 전망하며 목표를 제시하는 등 민간에서의 성장 경쟁 구도가 생겨났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이에 맞춰 주요국도 핵융합 발전을 민간을 통해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식 임무 지향 연구개발(R&D) 모델에 민간을 유입시키고 있으며, 영국은 핵융합 발전시장을 민간에 여는 규제개혁을 진행했다. 독일은 연구를 토대로 한 혁신생태계를 만들고 있으며 일본은 임무 지향 R&D '문샷'을 통해 핵융합 공급망 사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22년 수립된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에도 민간의 역할이 별달리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 때문에 홍 본부장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에 참여하는 한국의 강점을 살려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임무 중심 협업 프로그램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핵융합과 핵분열을 분리하는 형태의 선도적 규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본부장은 "한국은 상용화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KSTAR 개발 및 ITER 참여의 강점을 활용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한 규제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노년학회는 오는 1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78년 창립된 한국노년학회는 개인의 노화와 사회적 고령화에 관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고령화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다학제적 학술단체다.이번 학술대회는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도래하는 2024년을 맞아 ‘천만노인 시대: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현 실태를 진단하고, 건강하게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과 후기 고령 노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기조강연으로 ‘인공지능 시대 노년의 삶과 복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노인과 일’을 주제로 ‘초고령사회 도래와 고령자 일자리’에 대해 발표하며, 김영선 경희대학교 교수는 ‘돌봄과 AgeTech’를 주제로 ‘초고령사회 생태계 확장: 노년학 관점에서의 돌봄로봇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획발표세션으로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경기복지재단, 경희대학교 BK21 AgeTech-Service 교육연구단, 골든에이지포럼, 국립보건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KAIST Aging & Technology Policy Lab 등에서 개최한 기관 세션이 진행되고 지역사회와 돌봄, 정신건강, 가족&사회관계, 문화예술 등의 주제로 자유발표세션도 진행된다. 아울러 AI 시대를 맞아 실무자와 연구자를 위해 ‘학술연구와 실무를 위한 AI App의 핵심기능들’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준비돼 있다.

• '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 [신간안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다사리 교육’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더 이상 지식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에 안재홍의 ‘다사리 철학’을 기반으로 한 ‘다사리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신간 ‘다사리 교육’은 이러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있다. ‘다사리’란 말은 민세 안재홍 선생의 철학에 근거하며, ‘다 말하게 하다’와 ‘다 살리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교육에 적용해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다사리 교육’의 핵심이다.저자는 세종 시대의 창의적인 인재 교육 방식인 ‘경연’을 혁신적으로 재해석하고, 민세 안재홍 선생의 ‘다사리 철학’을 반영해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한다.이 책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며, ‘다사리 교육’이라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각 장에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자료를 제시해 교육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사리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책으로,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육 정책 입안자에게도 권고할 만한 도서다. 함께 ‘다사리 교육’을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해보길 권한다.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동네 뒷산 오르듯…네팔 셰르파, 에베레스트 29회 등정 신기록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0대 네팔인 셰르파(등반 안내인)와 영국인 산악 가이드가 같은 날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8천848.86m) 29회와 18회 등정에 각각 성공, 나란히 신기록을 세웠다. 12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인 카미 리타 셰르파(54)와 영국인 켄턴 쿨(50)이 이날 에베레스트 정상에 각각 올랐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이날 29번째 등정에 성공하면서 역대 산악인 가운데 가장 많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이가 됐다. 셰르파는 네팔의 한 종족 이름이자 성(姓)이기도 하며 등반 안내인이라는 의미로도 널리 쓰인다. 쿨도 이날 18번째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면서 외국인 기준 최다 등정 기록을 세웠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등반대를 안내하면서 에베레스트에 올랐다. 네팔 관광국의 라케시 구룽은 이날 AFP통신에 "두 사람이 오늘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달해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역시 등반 안내인으로 일했던 아버지를 따라 1994년 5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 그는 이후 거의 해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고 K2 등 다른 고봉에도 여러 차례 올랐다. 셰르파는 2019년 5월 15일과 21일, 1주일 동안 두 차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때가 그의 에베레스트 23번째, 24번째 등정 기록이었다. 지난해 5월에도 17일과 23일 1주일 동안 2번 오르며 에베레스트 28회 등정 신기록을 세웠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다며 "그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쿨은 큰 부상을 딛고 등정 기록을 이어가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1996년 암벽 등반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양쪽 발꿈치뼈가 부러졌다. 주위 도움 없이는 다시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이를 이겨냈다. 쿨은 2022년 16번째 등정 후 가진 인터뷰에서 "많은 셰르파가 더 많은 등정에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등정 기록은 그다지 놀라운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에베레스트는 1953년 뉴질랜드 산악인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 셰르파가 정상에 처음 올랐다. 지난해에는 산악인 600명 이상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으며 이 과정에서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네팔에는 해발 8천m 이상인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에베레스트 등 8개 봉우리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히말라야 등반이 한동안 금지됐지만 이후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최근 네팔에는 다시 많은 산악인이 몰려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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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원/달러 환율, 美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0.1원↑…1,368.2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원/달러 환율은 13일 미국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68.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70.9원으로 개장한 뒤 점차 상승폭을 줄였다. 오후 한때 하락 전환해 1,367.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한 영향이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등락 폭은 제한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100엔당 877.8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879.27원)보다 1.4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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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요식행위…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천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 제출 자료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천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앞서 2천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 자료 중 (보정심 2월 6일 회의 외에) 2천명을 언급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했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별 정원 배분 과정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 배정 과정은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많아야 3시간,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자료를) 제가 다 공개한 것이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가 1만명 필요하니 1년에 2천명씩 곱하기 5, 단순한 산수 아니냐(고 하는데)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30년 전부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며 "전문가 학계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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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핵융합, 해외선 민간 주도 혁신…한국도 투자영역 발굴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미래 에너지로 꼽히는 핵융합 발전을 놓고 각국의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도 해외 주요국처럼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투자 영역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홍성주 연구원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13일 발간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에 게재된 '내일의 태양에너지를 향한 질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투자 총액 62억 달러 (약 8조4천816억원)중 민간 투자금은 59억 달러(8조712억원)로 벤처캐피탈과 민간 투자가 이미 정부 자금을 추월했다. 특히 핵융합 발전 창업기업들은 2030년대 상업 성공을 전망하며 목표를 제시하는 등 민간에서의 성장 경쟁 구도가 생겨났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이에 맞춰 주요국도 핵융합 발전을 민간을 통해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식 임무 지향 연구개발(R&D) 모델에 민간을 유입시키고 있으며, 영국은 핵융합 발전시장을 민간에 여는 규제개혁을 진행했다. 독일은 연구를 토대로 한 혁신생태계를 만들고 있으며 일본은 임무 지향 R&D '문샷'을 통해 핵융합 공급망 사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22년 수립된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에도 민간의 역할이 별달리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 때문에 홍 본부장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에 참여하는 한국의 강점을 살려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임무 중심 협업 프로그램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핵융합과 핵분열을 분리하는 형태의 선도적 규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본부장은 "한국은 상용화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KSTAR 개발 및 ITER 참여의 강점을 활용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한 규제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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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신간안내] 소설로 읽는 회계학 ‘회계에 답이 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어렵게만 생각되는 회계분야를 재미 있게 다룬 소설로 읽는 회계학 ‘회계에 답이 있다’를 출간했다. 회계는 어렵다고 말한다. 사실 그렇다. 회계를 처음 배워보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관련 서적을 찾아보면 차변, 대변 등 낯선 용어들이 눈에 보이고 금액을 나타내는 숫자들의 연속으로 인해 배우려고 했던 마음이 사라진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 중 처음에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겠는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그 분야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차근차근 배우고 연습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전문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일반 사람들은 회계를 기업의 회계책임자나 회계사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들도 회계를 다루고 있다. 가계부를 쓰는 것이라든가 내 수입에서 어떤 금액이 어떻게 지출되고 또 어떤 금액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듯 회계가 우리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대강의 지식만 있어도 회계를 맛볼 수 있는 것이다.산이나 들판으로 놀러 나갔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전체의 풍경이고, 산 속의 나무 하나하나, 들판의 꽃과 풀 하나하나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작업은 관리자의 몫이고, 우리는 전반적인 풍경을 감상하면 되는 것이다.이 책에서 작가는 기업후계자를 대상으로 회계의 숲을 보는 방법을 알려준다. 기업후계자는 회계 담당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업의 재무구조, 즉 회계의 숲을 볼 수 있으면 된다. 우리 또한 세세한 회계처리를 알 필요가 없다. 대신 회계의 숲을 볼 수 있으면 된다.일반적인 회계서적과 달리 이 책은 소설의 형식을 취했다. 회계 관련 책을 소설로 구성했다는 자체가 특이하고, 회계를 이야기체 형식으로 풀어가는 글 솜씨 또한 뛰어나다. 이는 아마도 작가가 20년 넘게 회계전문가로 지내오면서 그간 틈틈이 책 내용을 구상해왔기에 가능했을 것이다.회계를 다루는 책이지만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곳곳에 설정해 재미를 더한다.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읽어나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회계에 대한 지식이 쌓여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초보자에게 어떻게 회계를 가르쳐야 될지 고민하는 김 대리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든가, 기업후계자 황 과장이 가르침을 거부하고 무단 외출하는 것,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마음을 다잡은 황 과장이 김 대리의 가르침에 따라 차근차근 배우고 결국 3주 만에 회장과 임원진 앞에서 기업의 재무분석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중간중간에 들어 있는 별도의 회사 행사 이야기는 감칠맛을 더해준다. 독자들은 한 편의 완성된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들 것이다.또한 책의 내용대로 독자가 따라해 볼 수 있는 엑셀 파일도 제공한다. 독자의 자산 현황을 갖고 책 내용대로 직접 따라해 봄으로써 회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해변에 가면 신발이 바닷물에 젖지 않도록 신경을 쓰지만, 신발이 조금이라도 젖게 되면 풍덩거리며 놀게 된다. 이처럼 이 책은 회계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을 회계의 바다로 초대해 그들의 신발이 회계라는 물에 젖게 만든다. 신발이 젖은 후 마음껏 뛰어놀든 아니면 바다에서 철수하든 이는 독자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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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노년학회는 오는 1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78년 창립된 한국노년학회는 개인의 노화와 사회적 고령화에 관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고령화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다학제적 학술단체다.이번 학술대회는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도래하는 2024년을 맞아 ‘천만노인 시대: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현 실태를 진단하고, 건강하게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과 후기 고령 노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기조강연으로 ‘인공지능 시대 노년의 삶과 복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노인과 일’을 주제로 ‘초고령사회 도래와 고령자 일자리’에 대해 발표하며, 김영선 경희대학교 교수는 ‘돌봄과 AgeTech’를 주제로 ‘초고령사회 생태계 확장: 노년학 관점에서의 돌봄로봇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획발표세션으로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경기복지재단, 경희대학교 BK21 AgeTech-Service 교육연구단, 골든에이지포럼, 국립보건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KAIST Aging & Technology Policy Lab 등에서 개최한 기관 세션이 진행되고 지역사회와 돌봄, 정신건강, 가족&사회관계, 문화예술 등의 주제로 자유발표세션도 진행된다. 아울러 AI 시대를 맞아 실무자와 연구자를 위해 ‘학술연구와 실무를 위한 AI App의 핵심기능들’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준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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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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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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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신간안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다사리 교육’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더 이상 지식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에 안재홍의 ‘다사리 철학’을 기반으로 한 ‘다사리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신간 ‘다사리 교육’은 이러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있다. ‘다사리’란 말은 민세 안재홍 선생의 철학에 근거하며, ‘다 말하게 하다’와 ‘다 살리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교육에 적용해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다사리 교육’의 핵심이다.저자는 세종 시대의 창의적인 인재 교육 방식인 ‘경연’을 혁신적으로 재해석하고, 민세 안재홍 선생의 ‘다사리 철학’을 반영해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한다.이 책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며, ‘다사리 교육’이라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각 장에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자료를 제시해 교육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사리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책으로,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육 정책 입안자에게도 권고할 만한 도서다. 함께 ‘다사리 교육’을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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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뉴스 기사

• 김학범호, 루마니아 4-0으로 꺾고 조 1위... 28일 온두라스에 비겨도 8강행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뉴질랜드전 충격패를 당한 김학범호가 루마니아를 대파하고 기사회생했다. 한국은 온두라스와의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비기기만 해도 8강으로 간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남자 올림픽대표팀은 25일 이바라키 가시마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 도쿄 올림픽 남자축구 B조 조별리그 2차전에서 상대 자책골과 엄원상의 추가골, 이강인의 멀티골에 힘입어 루마니아를 4-0으로 이겼다. 지난 25일 뉴질랜드와의 1차전에서 0-1로 패한 한국은 루마니아를 상대로 승리를 따내며 1승 1패를 기록했다. 앞선 B조 경기에서는 온두라스가 뉴질랜드에 3-2 역전승을 거뒀다. 이로써 B조 네 팀이 모두 1승 1패를 거두게 됐다. 그러나 한국이 골득실(한국 +3, 뉴질랜드·온두라스 0, 루마니아 –3)에서 앞서며 조 1위로 올라섰다. 한국은 28일 오후 5시 30분 요코하마 스타디움에서 온두라스와 조별리그 최종전을 치른다. 만약 온두라스전에서 승리하거나 비겨도 최소 조 2위를 확보하게 돼 8강행이 확정된다. 김학범 감독은 뉴질랜드전과 비교해 5명이 달라진 라인업을 내세웠다. 최전방에는 1차전과 마찬가지로 와일드카드 공격수 황의조가 나섰다. 엄원상-이동경-이동준이 2선에서 황의조를 도왔다. 지난 1차전에 선발 출전한 이강인과 권창훈은 벤치에서 경기를 시작했다. 수비라인에도 변화가 있었다. 수비형 미드필더로는 정승원과 원두재가 선택을 받았다. 1차전에 나섰던 김동현이 빠지고, 정승원이 들어왔다. 포백 수비진은 강윤성-박지수-정태욱-설영우로 구성됐다. 와일드카드 센터백 박지수가 이상민을 대신해 선발로 출전했고, 오른쪽 풀백은 설영우가 이유현 대신 나왔다. 골문은 송범근이 지킨다. 한국은 전반 초반 세트피스를 통해 상대를 흔들어놨다. 전반 10분 이동경의 코너킥을 이동준이 가까운 골대에서 머리로 살짝 방향을 바꿔놨고, 이 공이 문전 앞에 있던 황의조 앞으로 향했다. 그러나 황의조가 시도한 왼발 논스톱 슈팅이 상대 골키퍼 다리에 맞고 나왔다. 튀어나온 공을 향해 박지수가 다이빙 헤더를 시도했지만 아쉽게도 골문 밖으로 향했다. 전반 중반에도 날카로운 프리킥이 이어졌다. 이동경이 상대 중원에서 올려준 프리킥을 공격에 가담한 센터백 정태욱이 헤더로 연결했으나 골대 위로 뜨고 말았다. 두 차례 세트피스 이후 한국의 기세가 확 살아났고, 루마니아는 잔뜩 움츠러들었다. 결국 전반 27분 행운의 선제골이 터졌다. 이동준이 오른쪽에서 올린 크로스가 상대 수비수 발 맞고 골문 안으로 빨려 들어갔다. 하지만 한국은 선제골을 넣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동점을 허용할 뻔했다. 골키퍼 송범근이 동료의 백패스를 잡는 실수를 저질러 골대 바로 앞에서 루마니아에게 간접 프리킥이 주어졌다. 하지만 실수를 했던 송범근이 상대 선수의 슈팅을 잘 막아냈다. 실점 위기를 벗어난 한국에게 다시 한번 행운이 찾아왔다. 루마니아의 이온 게오르게가 전반 45분 경고 누적으로 퇴장 당하면서 한국이 수적 우위를 점하게 됐다. 무더위로 인해 체력이 쉽게 고갈되는 상황이라 한국에겐 큰 이득이었다. 1-0으로 앞선 채 후반을 맞이한 한국은 공격적인 운영을 했다. 후반 시작하자마자 김 감독은 전반에 경고 카드를 받은 정승원을 빼고 와일드카드로 선발한 권창훈을 투입했다. 수적 우위를 활용해 더 많은 골을 넣겠다는 의지였다. 권창훈의 교체 투입 이후 한국의 일방적인 공세가 펼쳐졌다. 후반 초반에는 황의조가 이동경의 스루패스를 받아 골키퍼 일대일 찬스를 잡았지만 슈팅이 골키퍼에게 막혔다. 이후 몇 차례 공격이 무산됐지만 한국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추가골을 만들어냈다. 후반 14분 이동경이 시도한 왼발 중거리 슈팅이 상대 수비수와 엄원상을 맞고 골대 구석으로 들어갔다. 공식 기록상으로는 엄원상의 골로 인정됐다. 한국은 두 골 차로 앞선 상황에서도 공격을 멈추지 않았으나 추가골이 좀처럼 터지지 않았다. 이에 김 감독은 황의조와 이동경을 빼고, 이강인과 김진규를 투입해 변화를 줬다. 타깃형 스트라이커 없이 이강인을 최전방에 세우는 제로톱 전술을 가동했다. 후반 33분 교체 투입된 이강인은 후반 39분 페널티킥을 성공시킨 데 이어 후반 45분 쐐기골까지 넣으며 승리를 자축했다. 2020 도쿄 올림픽 남자축구 B조 조별리그 2차전 대한민국 4-0 루마니아 득점 : 마리우스 마린(전27 자책골, 루마니아) 엄원상(후14) 이강인(후39 PK 후45, 이상 한국) 출전선수 : 송범근(GK), 강윤성, 박지수, 정태욱, 설영우, 정승원(HT 권창훈), 원두재, 엄원상(후45 김재우), 이동경(후33 김진규), 이동준(후20 송민규), 황의조(후33 이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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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국기원, '2021 주한 외국인 태권도 보급 사업 사범단' 추가 모집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국기원(원장 이동섭)이 ‘2021 주한 외국인 태권도 보급 사업 사범단’을 추가 모집한다. 주한 외국인 태권도 보급 사업은 주한미군을 비롯한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대한민국의 대표 문화인 태권도를 보급하기 위한 취지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을 받아 국기원이 추진하고 있다. 국기원은 주한미군 부대를 비롯해 학교(어학당), 외국인지원단체 등에 39명의 사범단을 파견, 국내에 장기간 체류 중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월 8~20회(1회 2시간) 태권도를 보급하고 있다. 모집지역과 인원은 주한미군 부대(경기도 평택시 2명, 경기도 오산시 1명, 경기도 수원시 1명, 대구광역시 2명), 학교[동아대학교(부산) 1명, 대구대학교(대구) 1명] 총 8명이며, 내달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활동하게 된다. 자격요건은 국기원 태권도 4단 이상, 국제태권도사범(국내) 3급 이상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주한미군 부대를 지원하는 사범의 경우 영어 회화에 능통해야 한다. 사범단, 해외 파견사범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태권도를 지도한 경험이 있는 사범, 그리고 모집지역 또는 인근지역 거주자, 컴퓨터 활용 능력 우수자는 우대한다. 접수마감은 오는 7월 30일 오후 1시까지이며, 전자우편으로만 접수한다. 국기원은 접수한 지원자들 대상으로 1차 전형(서류)을 통해 8월 3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8월 9일 2차 전형(실기 및 면접평가)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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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한정애 환경부 장관, 미국·유럽연합 등 환경·기후·에너지 장관 및 국제기구 등과 양자회담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7월 22일부터 이틀간 열린 G20 환경장관회의 및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서 유럽연합, 미국, 싱가포르의 환경·기후·에너지 장관 및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총장과 제26차 당사국총회 의장,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사무총장 등 7명과 양자회담을 갖고 기후변화 및 환경협력 관련 의제를 논의했다. 아울러, 양자회담 국가를 상대로 제28차 유엔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교섭을 진행했으며, 아태국가를 대상으로 10월 수원에서 열리는 제4차 아태환경장관회의 참석을 독려했다. 첫날 22일에 비르기니우스 신케비시우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환경해양수산위원과 양자회담을 갖고 생물다양성 보전과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 및 탄소국경세 현황 등을 논의했다. 양측은 올해 10월 중국 쿤밍에서 개최될 제15차 생물다양성당사국총회 협력방안을 의논하고 국제적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총회 차원의 논의가 진전되고 있음을 환영했으며, 향후 논의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한 장관은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세와 관련해 탄소국경세가 새로운 무역장벽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고, 한국은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제품에 탄소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반영한 탄소국경세 정책마련을 요청했다. 양측은 작년부터 운영해 온 그린딜 정책협의회와 같은 협력 플랫폼을 보다 강화하여 탄소국경세, 탄소중립 등 주요정책 현황 및 계획에 대한 양측간 연대와 공조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세계자연보전연맹 브루노 오버레이 사무총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9월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개최될 세계자연보전총회(WCC, `21.9.3.~9.11)의 성공적 개최를 논의하고 세계자연보전연맹과의 프레임워크파트너십을 통한 지속적 협력을 논의했다. 브루노 오버레이 사무총장은 향후 제15차 생물다양성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될 향후 10년간의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전세계적 협력의 필요성을 전달했다. 한 장관은 생물다양성이 탄소중립과 마찬가지로 현재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할 의제임을 강조하며 관련한 생물다양성 보전 논의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약속했다. 둘째날인 23일에도 여러 대표들과 양자회담을 가졌다. 먼저, 존 케리 미국 기후특사와 양자회담을 갖고, 우리나라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관련 계획과 탄소중립법 제정 동향을 소개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정애 장관은 지난 5월 발족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통해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중에 있음을 언급하며, 기후대응기금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논의중인 정책 현황을 소개했다. 존 케리 기후특사는 향후 10년간의 각국 기후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국가별 현황을 공유했다. 양측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기술혁신 및 녹색금융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구온도 1.5도 이상 상승 억제를 위한 국제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마이클 리건 미국 환경보호청장과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의 2050 탄소중립 및 환경정책 추진현황과 함께 한미 환경협력위원회 및 환경협의회를 활용한 환경협력을 강화할 것을 확인했다. 양측은 앞으로 대기, 물, 자원순환, 기후변화 등 다양한 분야의 환경협력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에이미 코르 싱가포르 지속가능환경부 차관과도 23일 양자회담을 갖고 물, 대기분야 등 한국-싱가포르 간 환경협력 강화와 양국의 탄소중립, 순환경제 정책현황을 논의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플라스틱 유화 및 가스화,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술개발 및 정책현황을 공유하며 향후 탄소중립에 있어 한국이 선진국과 개도국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뜻을 표했다. 에이미 코르 차관은 태양광 등 싱가포르의 여건을 고려한 재생에너지 추진현황을 언급하며, 한국 환경부와 재생에너지 및 물분야 기술 등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한 싱가포르의 지지 요청과 함께 10월 수원에서 열릴 제4차 아태환경장관회의와 관련해 싱가포르의 참석을 독려했다. 같은 날 알록 샤르마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의장과 면담을 갖고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국가들의 탄소중립 목표와 한국의 탄소중립 정책현황, 탈석탄 현황 등을 공유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태양광, 풍력, 수소 등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이뤄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알록 샤르마 의장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탈석탄 및 청정에너지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장관선언문 협의에 있어 한국의 지지에 감사를 표했다. 양측은 11월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될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의 탄소중립 등 주요 의제를 공유하고 적극적 협력을 약속하였고, 한 장관은 한국의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표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다. 패트리샤 에스피노자 유엔기후변화협약 사무총장과 23일 양자회담을 갖고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의의와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계획을 논의했다. 패트리샤 에스피노자 사무총장은 한국의 구체적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안 제출을 독려하였으며, 한 장관은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최종 상향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전달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한국의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 의사를 재차 표명했다. 한편, 이번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환경장관 및 기후에너지합동장관회의에는 미국, 유럽연합, 영국, 프랑스, 러시아, 터키 등 19개 국가 장관급 인사 26명 및 차관급 인사 5명이 대면으로 참석했고, 중국, 인도, 호주 등 5개국이 화상으로 참석했으며 이틀간의 논의를 거쳐 환경장관선언문 및 기후에너지장관선언문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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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허윤나, KLPGA 드림투어 시드순위전에서 KLPGA 전체투어 최초로 59타 기록!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7월 22일, KLPGA 2021 제3차 드림투어 시드순위전 본선 1라운드에서 허윤나(23)가 KLPGA 전체투어 최초로 50타대 타수인 59타를 기록했다. 버디 11개와 이글 1개를 묶어 자신의 라이프 베스트스코어를 경신하며 1라운드를 선두로 마친 허윤나는 2라운드에서 버디와 보기를 각각 한 개씩 기록해 4위로 시드순위전을 마무리했다. 59타를 친 소감을 묻자 허윤나는 “어제가 내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될 것 같다. 이전에 라이프 베스트스코어가 7언더파였기 때문에 내가 59타를 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전반에 7언더파를 친 이후 후반에는 스코어를 세지 않았다. 대회를 마치고 버디를 너무 많이 기록해서 몇 개 쳤는지 기억도 못 했다.”라고 웃으며 말했다. 이어 허윤나는 “좋은 생각만 머릿속에 담고 오로지 과정에만 집중했다.”라고 59타 칠 수 있었던 원동력을 꼽았다. 이어 올 시즌 목표를 묻자 “정규투어 재진출이 최종적인 시즌 목표다. 올해 드림투어 우승컵을 들어 올리고 정규투어에 다시 올라가고 싶다.”라고 전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2016년 8월 KLPGA에 입회한 허윤나는 점프투어를 거쳐 드림투어에서 활약했다. 계속해서 정규투어 진입을 위해 문을 두드린 허윤나는 번번이 문턱을 넘지 못했으나, 2019년과 2020년 정규투어 시드순위 각각 48위, 38위로 정규투어에 몇 차례 얼굴을 비춘 바 있다. 2021시즌 드림투어 상금순위에 아직 이름을 올리지 못한 허윤나가 ‘정규투어 재진출’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KLPGA투어의 ‘역대 18홀 최소 스트로크’ 기록은 지난 2017년 ‘OK저축은행 박세리 INVITATIONAL’ 2라운드에서 이정은6(25,대방건설)가 세운 60타다. 60타 기록은 지난 3월에 열린 ‘KLPGA 2021 제1차 준회원 선발 실기평가 본선’에서도 나온 바 있다. 당시 아마추어 김태희(18)가 2라운드에서 버디 12개를 기록해 12언더파 60타를 쳤다. 수석으로 대회를 마친 김태희는 KLPGA 준회원 자격을 획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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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교육부 소관 2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교육부는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다.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재단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립학교 사무직원 및 교원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이번 일부 개정으로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신규 채용 시, 공개 전형을 실시하고, 채용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합격을 취소하거나 일정기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는 등 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종류와 성비위 징계처분 결과에 대한 피해자 통보 의무화를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하는 근거 등을 마련하였다. [ 사학법인 회계투명성 강화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된다.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이 4년 연속 외부 감사인을 직접 선임한 경우, 이후 2년은 교육부장관이 외부 감사인을 지정한다. 학교법인(대학)에 외부감사 지정제가 도입됨으로써 대학 회계에 대한 외부 감사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소송절차가 개시된 때와 완결된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에 신고하도록 하여, 관할청의 학교법인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 임시이사 제도 개선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 관할청의 임시이사 선임 요건을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되어 이사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로 명확히 하고,임시이사가 선임된,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국가 등이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청산지원계정 신설 : 사립학교법(일부개정),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일부개정) ] 폐교대학 증가에 대비하여 사학진흥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을 신설한다.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과 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하며,청산지원계정은 정부의 출연금, 학교법인의 청산 후 잔여재산 등을 재원으로 하고,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를 위해 사용한다. 예산이 반영되면 그간 청산이 지연되던 학교법인들이 조속히 청산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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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환경장관회의 및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 폐막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7월 22일부터 이틀에 걸쳐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 협의체(G20) 환경장관회의 및 기후·에너지 합동장관회의에 정부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회의는 2년 만에 처음으로 대면으로 개최되었으며, 주요 20개국 협의체 회원국과 초청국에 속한 환경 및 기후변화·에너지 장·차관급 인사, 그리고 국제기구 대표들의 참석 속에서 진행되었다. 환경장관회의(7.22)에서는 △생물다양성 등 자연자본의 보호 및 관리, △지속가능하고 순환적인 자원이용을 위한 공동노력이란 주제로 주요 20개국 협의체의 공조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서식지 황폐화, 기후변화 등 상호연계된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자연과의 관계재정립이 필요하다는 확인과 함께, 해양보존 등 자연회복 및 순환경제 촉진 등 국제적 의지결집이 필요한 주요분야를 다루는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한정애 장관은 한국이 생물다양성협약 제15차 당사국총회의 성공적 결과물 채택을 위해 자연을 위한 정상들의 서약 등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에 동참하였고, 녹색분류체계 마련 등을 통해 녹색금융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며, 그린뉴딜 등 한국의 녹색회복 노력을 설명하며 환경을 주류화하고 생물다양성을 회복하기 위한 제언으로 △국가 차원의 정책적 행동 △국제적 연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자연을 위한 재원 흐름 강화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순환경제 관련 한국의「순환경제 행동계획」과 법적 기반으로의「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마련 계획을 소개하고, 플라스틱 용기의 재생원료 사용 증대 등 한국의 노력을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2023년 개최 예정인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의향을 표명하며 G20 국가들의 관심과 유치 지지를 요청하였다. 기후·에너지장관회의(7.23)에서는 △기후행동 강화 및 그를 위한 도시의 역할 △지속가능한 회복 및 청정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전 세계의 행동 필요성이 논의되었으며,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기후행동 강화 및 청정에너지 전환의 중요성 강조와 함께, 기후를 위한 재원흐름 촉진에 대한 주요 20개국 협의체의 의지를 확인하는 합동선언문을 채택하였다. 한정애 장관은 한국정부가 올해 말까지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추가 상향할 것과 그 기반이 될 탄소중립법 제정 추진, 해상풍력과 바이오가스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기후대응 노력을 진행 중임을 밝히며, 지난 5월 피포지(P4G) 정상회의에서 국내 243개 지자체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한 성과를 공유하였다. 나아가, 기후행동의 핵심 주체로의 도시의 역할에 주목하여 한국이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통해 지역 주도의 기후회복력 제고 및 혁신을 추진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장관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향후 개최될 주요 20개국 협의체 정상회의(10월 30일~31일) 정상선언문에 반영될 예정이며, 환경부는 국제사회의 주요 환경 및 기후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20개국 협의체 차원의 노력에 지속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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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고강도 방역조치 연장 결정 이후 범국가적 방역대응 태세 및 지자체의 방역상황을 점검했다. 문 대통령이 중앙부처와 17개 시도가 영상으로 참석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것은 오늘이 두 번째로, 작년 12월 13일에 이어 7개월 만이다.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상황을 엄중히 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합심하여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함으로써 민생을 지키겠다는 비상한 각오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대통령 모두발언 이후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코로나19 상황분석 및 전망’,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의 ‘코로나19 방역 점검 및 의료대응 계획’,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 현황 및 실효성 강화방안’,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의 ‘휴가지역 특별방역점검 진행상황’의 보고가 있었다. 이어 박남춘 인천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허태정 대전시장은 각각 지역 상황을,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휴가지역 상황을 보고하면서 건의 사항을 제안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소상공인 피해정보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와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연관 피해업종 지원 근거 마련을 건의했다. 이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과세 자료의 제공 범위에 대해 주관부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세청 등)와 협의할 필요가 있고, 간접적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은 ‘피해지원’ 방식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생활치료센터에 공중보건의, 감염병전담병원에 군의관 파견 지원을 건의했고,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공중보건의와 군의관을 현장에 파견하고 있으며, 의사협회나 국방부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자가치료 대상자 범위 확대 및 제도 보완을 건의했고,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자가치료 지침은 중대본 문서로 이미 안내한 바 있으며, 각 지자체는 필요 시 추가 검토를 통해 책임있게 결정하여 운영할 것을 권고한다고 답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역사에 정부 주도로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요에 대해 파악한 후 중대본에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자체들이 어려운 가운데 3단계 격상에 합의해 주어서 감사하다”면서 “모두가 잠시 멈추고, 2주 내에 코로나를 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임해 달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방역당국과 지방자치단체의 수고와 국민들이 함께 마음과 의지를 모은 것에 감사하다”면서, “모두가 혼신의 노력으로 가까스로 코로나 증가세를 막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힘을 합쳐 방역에 힘쓰고, 접종을 늘려나감으로써 하루빨리 확산세가 진정되기를 바란다”며 모든 국민들의 협조에 재차 감사의 뜻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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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문 대통령, 대한불교조계종 전 총무원장 월주(月珠) 대종사 조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후 전북 김제시 금산사에 마련된 대한불교조계종 前 총무원장 월주(月珠) 대종사의 분향소를 찾아 조문했다. 문 대통령은 삼배 후 상좌 스님들과 마주하며 합장의 예를 갖추고 “큰 스님의 원적에 삼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반드시 극락왕생 하셨을 것으로 믿는다”며, “큰 스님을 여러 번 뵙고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산중 수행에만 머물지 않고 늘 중생들 고통에 함께하셨던 큰 스님의 보살행, 자비행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문 대통령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이자 월주 대종사의 상좌인 원행 스님과 환담을 나누었다. 문 대통령은 “월주 스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셨다”며,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어려움을 당하시고, 또 김수환 추기경, 강원용 목사와 함께 많은 사회활동을 해오신 점을 회고했다. 원행 스님은 “국민을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며 국정을 살피는 대통령이 직접 조문을 해 주셔서 감사하다”며 사의를 표하고,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 방북을 포함하여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불교계가 코로나 상황에서 법회를 멈추고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모범적으로 대응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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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환경시험검사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수도법‘ 및 ’화학물질관리법‘ 등 3개 환경법안이 7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빠르면 공포 직후, 길게는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먼저, ’환경시험검사법‘은 환경오염물질 측정에 사용되는 센서형 간이측정기에 대한 성능인증제도를 도입했다.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자체 등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간이측정기 구조·성능 등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는 제도적 기반은 마련되지 않아, 검증되지 않은 측정기기의 유통으로 부정확한 측정정보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센서형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하려는 경우 환경부 장관의 성능인증을 받도록 함으로써 측정치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도법‘은 절수설비 제조·수입업자에게 절수등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표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그동안 절수설비 등급 표시가 임의 규정이어서 제조·수입업자가 절수등급을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국민들이 절수설비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절수등급 표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절수설비의 보급과 성능개선을 촉진할 뿐 아니라, 절수설비에 대한 제조자와 국민들의 인식이 개선되어 수돗물 절약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독물질 수입신고,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등의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민원창구(화관법 민원24)의 구축‧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전자민원창구 구축이 완료되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시스템으로 언제든 민원을 신청할 수 있어 경제적․시간적인 절약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환경부는 신청한 민원의 단계별 처리현황과 보고·조사제도 등 법적 의무 사항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환경시험검사법’ 등 3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되어 국민들의 체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위법령의 정비 등 제반 여건의 준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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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항만안전특별법안', '해적피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항만안전특별법안｣과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항만안전특별법안｣은 항만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한 특별법이다. 항만은 하역·줄잡이·고박 등 다양한 업종의 종사자가 여러 장비를 활용하여 작업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의 안전관리 체계만으로는 작업별 특성에 맞춘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지난 4월 평택항 컨테이너부두 인명사고 등 항만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에, 이번 특별법안에서는 항만 사업장별 자체안전관리계획 수립, 항만안전점검관 도입, 항만별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 구성 등 항만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체계를 새롭게 정립할 제도들을 규정하였다. 이 법이 시행되면 항만하역사업자는 소관 사업장의 자체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항만안전점검관은 상시적으로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우리 국민이 해적에 피랍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 선박 및 선원의 해적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존의 제도를 한층 강화한 것이다. 이 법률 개정에 따라 기존에 권고사항으로 운영되었던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고위험해역 진입제한은 우리나라 국적 선박 및 해당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뿐 아니라, 외국적 어선에 승선하는 우리나라 선원에게도 적용된다. 이 법에 따른 고위험해역 진입제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선원의 해기사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선박직원법｣ 개정안, 어선의 원양어업허가 또는 어선 입출항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안 및 해당 선박에 대한 선원 취업 주선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해운법｣ 개정안도 이번 본회의에서 함께 통과되었다. 신재영 해양수산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제‧개정안은 국가가 항만종사자와 선원의 안전을 더욱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도 제‧개정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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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