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정부, 대통령 사망 공식확인…"7월 대선 치를듯"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란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등 일행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국영 매체 프레스TV에 따르면 이란 내각은 이날 오전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이 소집한 긴급회의 후 성명에서 라이시 대통령 일행의 '순교'를 공식 발표하고 "아무런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각은 "지칠 줄 몰랐던 아야톨라 라이시의 정신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이란 국민에 추모의 뜻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이날 긴급회의에선 라이시 대통령의 자리에 그의 사진이 놓였으며 의자에 추모를 뜻하는 검은 천을 둘렀다. IRNA, ISNA 통신 등 현지 매체는 이란 헌법에 따라 대통령 유고시 수석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며 50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란 행정부는 당분간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ISNA는 "입법부와 사법부 수장 등으로 구성된 선거관리 위원회가 50일 이내로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조직한다"며 "대선은 오는 7월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란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된다.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 주(州)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헬기를 타고 타브리즈의 정유공장으로 이동하다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서 변을 당했다. 이란 구조 당국은 추락의 원인이 악천후라고 잠정 결론짓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번 사고로 헬기에 동승했던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타브리즈 지역 금요대예배 이맘(예배인도자)인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리 알레하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조종사, 경호원 등 9명이 숨졌다. 이들의 시신은 20일 오전 수습돼 타브리즈로 운구되고 있다.

•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투표자 열명중 서너명 "한달 이상 전에 후보 결정" 투표 안한 유권자 40.8% "정치 관심없어서"…"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몰랐다" 47%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지난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한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2.0%(사전투표)와 4.7%(본투표)로 가장 적었다. 선거 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7.2%) 순이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몰랐다는 응답은 47.3%였다.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비례의석 배분방식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0%, 몰랐다는 응답자는 47.0%였다.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3.7%,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54.8%가 각각 동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순서대로 69.9%, 68.6%, 50.2%)보다 높아진 수치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였고,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첨단산업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올해 2468억 투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에 2468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 40개교와 기관 14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과정,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으로 추진된다. 이번 신규 과제에는 2468억 원을 투입하며, 국내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해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전년도 반도체 3개교 선정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 그 결과, 경북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뽑았으며, 대학당 연간 30억 원 지원받아 향후 5년 동안 92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의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한 13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대학과 산업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각 컨소시엄은 연간 평균 15억 원을 지원받아 기업과 연계된 산학프로젝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5년 동안 750명 내외 인재를 배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석·박사 인재를 글로벌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해 국제 연구 수행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연계사업에는 서울대, 고려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평균 23억 원 내외를 지원받아 향후 3년 동안 330명의 인재와 MIT·스탠퍼드대 등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에 맞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고급인재가 글로벌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대형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 부착

  정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10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조건부 운전면허제’ 시행…상습 음주운전 근절 이륜차 후면 번호판 크기 확대 및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불법운행 단속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앞으로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이 400대로 확대 설치되고 대형차량에 대해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1/5 수준, 전년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물차(23%),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중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 400대로 확대한다.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버스 등 50대에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선 보도·방호울타리 설치에 10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67곳까지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한 5톤 이상의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주행장치, 제동장치에 대해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해 이를 차량 정기검사 때 확인토록 한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 강화를 위해서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올해 529대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번호판 크기도 확대해 인식률을 높인다. 버스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선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토록 한다. 대열운행에 대한 제제도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하도록 강화한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고 잦은 곳 400곳, 위험도로 141곳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를줄이려면 사거리 횡단보도 위치를 현재 사거리의 모퉁이 부근에서 10m 정도 떨어져 차량이 완전히 우회전 한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것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 국토교통부나 경찰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된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4'가 개봉 이후 4주 차인 이번 주말에도 극장가를 휩쓸 전망이다. 1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5일 1천만명을 돌파한 '범죄도시 4'는 전날 7만여명(매출액 점유율 39.2%)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누적 관객 수는 1천24만1천여명으로, 지난해 개봉한 '범죄도시 3'의 최종 관객 수(1천68만명)를 곧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봉한 신혜선·변요한 주연의 스릴러 '그녀가 죽었다'는 전날 3만7천여명(19.9%)을 동원해 2위였다. 개봉일인 15일만 해도 3위였지만, 하루 만에 한 계단 올라섰다. 이 영화는 관객의 몰입을 끌어내는 배우들의 연기로 호평받고 있다. '그녀가 죽었다'와 같은 날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은 전날 2만4천여명(14.5%)이 관람해 2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1만8천여명·10.9%)와 애니메이션 '가필드 더 무비'(7천여명·3.5%)가 그 뒤를 이었다. 이날 오전 기준 예매율은 '범죄도시 4'(19.8%)가 1위를 달리고 있고,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15.0%)과 '그녀가 죽었다'(14.2%)는 각각 2위와 3위에 올라 있다.

•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뉴승니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과 러시아가 16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른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에 어긋난다며 항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 보고서에서도 해양 방류가 관련 국제 안전기준에 합치하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지었다"면서 "방류 개시 후에도 과학적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장관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과 중국이 양자 회담을 하면 이 문제를 의제로 해 항의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중일 정상회의 시 중일 정상회담은 현시점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책임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한편 엄격한 국제 모니터링을 수용하고 관계국이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요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1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5차에 걸쳐 총 3만9천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이전과 동일한 7천800t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란 정부, 대통령 사망 공식확인…"7월 대선 치를듯"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란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등 일행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국영 매체 프레스TV에 따르면 이란 내각은 이날 오전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이 소집한 긴급회의 후 성명에서 라이시 대통령 일행의 '순교'를 공식 발표하고 "아무런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각은 "지칠 줄 몰랐던 아야톨라 라이시의 정신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이란 국민에 추모의 뜻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이날 긴급회의에선 라이시 대통령의 자리에 그의 사진이 놓였으며 의자에 추모를 뜻하는 검은 천을 둘렀다. IRNA, ISNA 통신 등 현지 매체는 이란 헌법에 따라 대통령 유고시 수석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며 50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란 행정부는 당분간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ISNA는 "입법부와 사법부 수장 등으로 구성된 선거관리 위원회가 50일 이내로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조직한다"며 "대선은 오는 7월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란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된다.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 주(州)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헬기를 타고 타브리즈의 정유공장으로 이동하다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서 변을 당했다. 이란 구조 당국은 추락의 원인이 악천후라고 잠정 결론짓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번 사고로 헬기에 동승했던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타브리즈 지역 금요대예배 이맘(예배인도자)인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리 알레하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조종사, 경호원 등 9명이 숨졌다. 이들의 시신은 20일 오전 수습돼 타브리즈로 운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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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투표자 열명중 서너명 "한달 이상 전에 후보 결정" 투표 안한 유권자 40.8% "정치 관심없어서"…"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몰랐다" 47%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지난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한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2.0%(사전투표)와 4.7%(본투표)로 가장 적었다. 선거 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7.2%) 순이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몰랐다는 응답은 47.3%였다.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비례의석 배분방식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0%, 몰랐다는 응답자는 47.0%였다.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3.7%,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54.8%가 각각 동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순서대로 69.9%, 68.6%, 50.2%)보다 높아진 수치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였고,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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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첨단산업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올해 2468억 투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에 2468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 40개교와 기관 14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과정,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으로 추진된다. 이번 신규 과제에는 2468억 원을 투입하며, 국내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해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전년도 반도체 3개교 선정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 그 결과, 경북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뽑았으며, 대학당 연간 30억 원 지원받아 향후 5년 동안 92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의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한 13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대학과 산업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각 컨소시엄은 연간 평균 15억 원을 지원받아 기업과 연계된 산학프로젝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5년 동안 750명 내외 인재를 배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석·박사 인재를 글로벌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해 국제 연구 수행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연계사업에는 서울대, 고려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평균 23억 원 내외를 지원받아 향후 3년 동안 330명의 인재와 MIT·스탠퍼드대 등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에 맞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고급인재가 글로벌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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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대형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 부착

  정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10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조건부 운전면허제’ 시행…상습 음주운전 근절 이륜차 후면 번호판 크기 확대 및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불법운행 단속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앞으로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이 400대로 확대 설치되고 대형차량에 대해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1/5 수준, 전년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물차(23%),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중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 400대로 확대한다.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버스 등 50대에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선 보도·방호울타리 설치에 10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67곳까지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한 5톤 이상의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주행장치, 제동장치에 대해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해 이를 차량 정기검사 때 확인토록 한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 강화를 위해서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올해 529대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번호판 크기도 확대해 인식률을 높인다. 버스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선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토록 한다. 대열운행에 대한 제제도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하도록 강화한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고 잦은 곳 400곳, 위험도로 141곳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를줄이려면 사거리 횡단보도 위치를 현재 사거리의 모퉁이 부근에서 10m 정도 떨어져 차량이 완전히 우회전 한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것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 국토교통부나 경찰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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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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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된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4'가 개봉 이후 4주 차인 이번 주말에도 극장가를 휩쓸 전망이다. 1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5일 1천만명을 돌파한 '범죄도시 4'는 전날 7만여명(매출액 점유율 39.2%)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누적 관객 수는 1천24만1천여명으로, 지난해 개봉한 '범죄도시 3'의 최종 관객 수(1천68만명)를 곧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봉한 신혜선·변요한 주연의 스릴러 '그녀가 죽었다'는 전날 3만7천여명(19.9%)을 동원해 2위였다. 개봉일인 15일만 해도 3위였지만, 하루 만에 한 계단 올라섰다. 이 영화는 관객의 몰입을 끌어내는 배우들의 연기로 호평받고 있다. '그녀가 죽었다'와 같은 날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은 전날 2만4천여명(14.5%)이 관람해 2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1만8천여명·10.9%)와 애니메이션 '가필드 더 무비'(7천여명·3.5%)가 그 뒤를 이었다. 이날 오전 기준 예매율은 '범죄도시 4'(19.8%)가 1위를 달리고 있고,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15.0%)과 '그녀가 죽었다'(14.2%)는 각각 2위와 3위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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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뉴승니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과 러시아가 16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른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에 어긋난다며 항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 보고서에서도 해양 방류가 관련 국제 안전기준에 합치하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지었다"면서 "방류 개시 후에도 과학적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장관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과 중국이 양자 회담을 하면 이 문제를 의제로 해 항의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중일 정상회의 시 중일 정상회담은 현시점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책임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한편 엄격한 국제 모니터링을 수용하고 관계국이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요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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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1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5차에 걸쳐 총 3만9천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이전과 동일한 7천800t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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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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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실시간 뉴스 기사

• 2025년부터 ‘5등급’ 체제…통합·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025학년도부터 고교 내신 평가체계를 기존 9등급에서 5등급제로 개편하고, 올해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수능시험은 국·수·탐 선택과목 없이 통합 평가한다. 교육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국가교육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이에 대입의 두 축인 수능시험-고교 내신 체계를 선진형으로 개혁하고 수능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 문제와 기형적인 내신 구조를 해소할 방침이다. 특히 내신에 논·서술형 평가를 확대해 미래에 필요한 사고력과 문제해결력 등의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과목별 성취수준을 표준화하는 등 내신 절대평가에 대한 신뢰도도 높인다. 교육부는 대입제도의 중요한 가치인 공정과 안정을 중심으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미래를 대비할 수 있게 수능 시험과 고교 내신을 개선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수능 시험의 현황 및 문제점을 검토한 결과, 현재의 수능 선택과목 체계는 학생의 진로에 맞는 선택을 지원하기보다는 점수를 얻기 유리한 특정 과목으로의 쏠림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한 과목 선택에 따라 같은 원점수일지라도 실제 수능 성적표에 기재되는 표준점수는 달라질 수 있어 학생들이 전략적으로 수능 과목을 선택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고교학점제를 처음으로 전면 적용하는 현재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은 더욱 세분화된 과목으로 배우기 때문에 현재의 수능 과목체계에 학점제를 그대로 반영할 경우 과목 유불리가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21년 2월에 예고한 대로 고등학교 1학년 공통과목은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고등학교 2·3학년 선택과목은 전면 5등급 성취평가(절대평가)를 하게 될 경우 2025년부터 학교 현장의 혼란이 매우 커질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수능과 고교 내신을 둘러싼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시안을 마련했다. 통합형·융합형 수능 과목체계로 개편 2028학년도 수능부터 국어, 수학, 사회·과학탐구, 직업탐구 영역은 모두 선택과목 없이 통합형으로 시험을 보도록 한다. 이는 모든 학생들을 유불리 없이 동일한 내용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통합형 과목체계를 통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에 따른 유불리와 불공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한다. 특히 수능 사회·과학탐구에서 응시자 모두 통합사회·통합과학을 보도록 해 과목 간의 벽을 허물고 융합적인 학습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별 과목의 지식을 묻는 암기 위주 평가는 사회·과학의 기본·핵심 내용들을 바탕으로 논리적 사고역량을 키우는 융합 평가로 개선하고 변별력은 유지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해야 하는 추가 검토안으로 심화수학 영역 신설 방안도 제시했다. 심화수학 영역은 첨단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미적분Ⅱ·기하를 절대평가한다는 내용이다. 한편 이번 시안은 수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통합형 과목체계로 전환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수능 영역별 평가방식, 성적제공 방식, EBS 연계율 등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할 방침이다. 고교 내신을 5등급 체제로 선진화 2025년부터 고교 내신 평가는 고1·2·3학년, 전 과목에 동일한 평가체제를 적용해 2021년 고교학점제 계획에서 예고한 대로 학년별 평가방식이 달라졌을 때의 혼란과 불공정을 방지한다. 특히 교실을 황폐화하는 내신 9등급제는 선진화된 5등급제로 개편하는데 1등급(10%), 2등급(24%, 누적34%), 3등급(32%, 누적66%), 4등급(24%, 누적90%), 5등급(10%, 누적100%)으로 구분한다. 아울러 2025년부터 모든 학년과 과목에 일관되게 학생의 성취수준에 따른 5등급 절대평가(A~E)를 시행한다. 또한 절대평가를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성적 부풀리기에 대한 안전장치로 상대평가 등급(1~5등급)을 함께 기재한다. 교사의 평가역량 강화 모든 교사가 전문적인 평가역량을 갖추도록 지원해 지금까지 고교 내신 평가에 일반적으로 활용되었던 지식 암기 위주의 5지선다형 평가에서 벗어나 논·서술형 평가를 늘린다. 특히 통합형 수능 과목체계와 일관된 5등급 고교 내신 평가방식을 통해 큰 틀의 대입제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어 학생·학부모는 혼란 없이 안심하고 대입을 준비할 수 있다. 고교에서는 학생들이 소통·협력하며 공부하고 교사가 선진화된 평가로 수업혁신의 동력을 얻을 수 있고 대학은 신뢰할 수 있는 수능과 내신을 통해 공정하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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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10

•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한글주간’ 문화행사 다채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577돌 한글날을 기념해 다음 달 4일부터 10일까지 ‘미래를 두드리는 한글의 힘!’을 주제로 ‘2023 한글주간’을 개최한다. 올해는 디지털의 고도화, 인공지능의 시대의 거대한 변화가 예고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미래를 여는 원동력으로서의 한글의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한글주간 개막식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한글주간 행사의 하나로 열리는 ‘한글문화산업전시회’ 행사장에서 개최한다. 4일부터 6일까지 에이티(aT)센터에서 열리는 ‘한글문화산업전시회’는 한글문화와 한글 산업을 통합한 전시다. 개막식에서는 가상현실 공간에 한글그림을 그리는 염동균 작가의 공연으로 한글 주간의 시작을 알린다. 한글문화산업전시회에서는 인공지능, 챗봇, 기계번역, 교육·출판, 한글 기업 등 36개 기업이 참여해 한글 산업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도 전시하고 제1회 한컴지니케이 인공지능 한국어 말하기 대회와 한국어 빅데이터 활용 기업 초청 강연 등을 진행한다. 국립한글박물관에서도 한글주간을 진행해 4~5일 제15회 집현전 학술대회를 시작으로 7일 한글 글꼴패션쇼, 제2회 우리말 창작가요 결선, 한글 형상을 이용해 안무를 만든 한글 브레이킹댄스 등이 열린다. 8일에는 세종대왕과 정의공주의 이야기를 담은 뮤지컬 ‘한글의 빛, 정의의 노래‘, 조선 시대 그림 해설에 연주가 더해진 ‘조선의 예술과 소리’ 공연을 펼친다. 한글날 당일인 9일에는 한글을 소재로 한 영상 공모작 시상과 공연 ‘ㄱ을 기록하다. 더 글 놀이’, 어린이 합창단과 국악 아카펠라 공연, 가수 다비치의 축하 공연 등이 준비돼 있으며, 전통연희와 전통 무예 공연, 대붓 공연(캘리그래피) 등도 만나볼 수 있다. 10일에는 어린이들에게 올바른 언어습관을 알려주는 가족 뮤지컬 ‘사랑해요 예쁜말!’이 무대에 오르고, ‘책 속 인물에게 보내는 한글 손편지’ 공모전 당선작 전시회도 5일부터 31일까지 열린다. 아울러, 축제 기간에 문자 그림 압화 책갈피 만들기, 한글 빛 글씨 만들기(네온사인 만들기), 한글 손톱 그림(네일아트), 증강현실을 기반으로 한 전시와 체험 등 과거·현재·미래로 이어지는 한글의 다양한 모습을 체험해 볼 수 있다. 국립국어원은 5일과 6일 에이티(aT)센터에서 ‘2023 세계 한국어 한마당’을 열어 ‘세상을 담은 한국어, 미래로 가는 한글문화’를 주제로 한 국제 학술대회와 소리책(오디오북) 공개 행사 ‘2023 함께 읽다’를 진행한다. 국립세계문자박물관은 ‘한글만남 : 하나 된 글, 한글’을 주제로 7일부터 9일까지 박물관과 송도 센트럴파크 잔디광장에서 체험행사를 진행한다. 세종학당재단은 5일부터 11일까지 전 세계 세종학당에서 선발된 우수학습자 170여 명을 초청해 한글주간 행사 참여, 한국 전통 역사문화 체험, 케이팝 콘서트 등 한류 체험, 한강과 광장시장 체험 등 한국문화 체험 연수를 진행한다. 10일에는 세종학당 한국어 말하기·쓰기 대회 결선을 열어 최종 우승자에게 문체부 장관상을 수여한다. 재외한국문화원과 세종학당도 한글날을 계기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주엘에이한국문화원은 ‘미주 한국어 시낭송 대회’를 4일 개최하고, 주오사카한국문화원은 한글산업화 육성 및 지원사업을 통해 개발된 다양한 한글콘텐츠와 문화상품을 지난 25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전시한다. 마다가스카르, 미얀마, 탄자니아 등 해외 74개국의 세종학당에서도 한글 손글씨 쓰기, 한국문화 관련 퀴즈 맞히기 등의 행사를 진행한다. 한글주간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누리집(한글날.com)과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hangeulweek), 유튜브 채널(한글주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식 포스터와 홍보지(리플릿) 등의 중앙에 있는 정보무늬(QR코드)를 인식시키면 공식 누리집으로 바로 연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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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0-04

•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확대…최대 680만원 → 780만원으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올해 말까지 전기승용차의 차량가격 할인 폭에 따라 국비보조금도 상향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최대 지급 가능액은 종전 680만 원에서 최대 780만 원까지로, 최대 1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물론 지자체보조금 이력이 있는 법인도 한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전기승용차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25일 공개했다. 올해 전기차 보급 대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늘었으나 전기차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전기승용차 보급은 정체상황을 보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전기승용차 보급 촉진을 위한 정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에 구매보조금 지원확대 방안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우선 전기차 구매의사 결정 시 차량가격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 확대하기로 했다. 기본가격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승용차에만 적용하는데, 이번 조치로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최대 680만 원에서 제작사의 차량가격 할인에 따라 최대 780만 원까지 늘어난다. 예를 들어 전기승용차 제작사가 당초 680만 원의 국비보조금을 받는 차종에 일괄적으로 300만 원을 할인한 경우 60만 원의 국비를 추가 지급받아 740만 원의 국비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25일에 시행하는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되어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당초 전기승용차 구매지원 대수가 2년(재지원제한기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보조를 받고 2년(재지원제한기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2대 이상 구매지원을 허용한다. 아울러 그동안 구매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시험·연구 목적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국립환경과학원 및 관련 협회 등이 참여하는 ‘전기차 보급 촉진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전기차 시장동향과 지원확대 방안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향후 전기차 보급정책 방향 설정 때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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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추석 응급처치 ‘119’ 도움 받으세요…정부, 안전 관련 비상근무체제 돌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10월 2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추석 연휴가 9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장장 6일 간 이어진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석 연휴 동안 안전 관련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24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는 등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청은 추석 연휴 병·의원 휴진 등에 대비해 119구급상황관리를 강화한다. 전국 소방본부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는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가 24시간 상주하며, 병의원·약국 안내, 응급 질환 관련 상담, 응급처치 지도를 하고 있다. 응급 질환에 관련해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에게 연결해 추가적인 상담도 가능하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 119를 통해서 상담을 받은 건수는 총 4만 8483건, 1일 평균 6926건으로 평상시 1일 평균 4980건의 약 1.4배였다. 소방청은 6일간의 긴 추석 연휴에도 국민들이 응급상황 발생 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119구급상황요원(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을 평소보다 230명 늘려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가고 신고접수대도 35대 증설한 123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방문 중인 여행객 또는 원양선박 선원 등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전화(+82-44-320-0119), 전자우편(central119ems@korea.kr), 인터넷(http://119.go.kr) 및 카카오톡 또는 라인(LINE) ‘소방청 응급의료 상담서비스’ 채널로 상담을 요청하면 소방청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 전문의료진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명절 기간에는 가정 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가정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화상, 기도 막힘 등에 대한 응급처치 방법과 심폐소생술을 미리 익혀두고, 해열제, 상처 소독약 등 상비약을 미리 구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소방청은 당부했다. 한편, 연휴 기간 운영 중인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한 일반 정보는 안내 웹사이트(http://www.e-gen.or.kr/egen)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상담·보호를 위해 추석 연휴에도 ‘여성긴급전화 1366’을 24시간 운영한다. 여성긴급전화1366은 16개 시·도에 설치돼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피해로 긴급한 상담과 보호가 필요한 폭력 피해자를 365일 24시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2023년 7월)에 따라 여성긴급전화1366과 경찰 112 종합상황실을 연계해 스토킹 신고 초기 단계부터 상담 및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 피해자에게 임시거소를 지원하는 긴급주거지원 사업 운영 지역으로 인천(여성긴급전화1366 인천센터)을 추가로 선정(2023년 9월)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내달에는 공공기관 등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자체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을 배포할 예정이다. 국가보훈부는 추석과 임시 공휴일로 이어지는 연휴 기간 동안 전국 국립묘지와 보훈병원 등 보훈 가족과 국민들이 불편 없이 참배하고 보훈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비상 근무체제 돌입한다. 전국 11개 국립묘지는 연휴 기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참배객을 위한 각종 교통편의와 안전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국립묘지를 찾는 참배객들의 안전을 위해 관할 경찰서 또는 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진입도로와 인근 도로 교통 통제를 실시, 차량이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참배객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임시 주차장도 마련한다. 또한, 대전현충원에서는 현충원역에서 묘역까지 운영하는 ‘보훈모시미’ 버스를 연휴 기간 18대로 증차(기존 2대) 운행하며, 특히 추석 당일에는 대전역에서 현충원 구간에 대형버스 5대를 신규 운행함으로써 참배객들의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에서도 역 또는 터미널에서 호국원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한다. 참배객 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서 등과 대응 체제를 구축, 화재와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고, 국립호국원(영천, 임실, 이천, 산청)은 참배객이 집중되는 추석 당일 구급대원을 대기시킨다. 전국 6개(중앙,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보훈병원은 응급실 근무 인원을 보강해 24시간 운영하고 구급 차량을 상시 대기시키는 한편, 인근 의료기관과의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 627개의 지정 위탁병원에서도 지역별로 일부 응급실을 운영하는 등 보훈 가족의 진료를 지원한다. 보훈병원 응급실과 위탁병원 중 응급실을 운영하는 기관 현황은 보훈부 누리집(예우보상-지원안내-의료지원) 및 보훈병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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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문체부, 백종원 대표 손잡고 지역축제 ‘먹거리 사업’ 개선한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민들이 바가지 요금 없이 믿고 찾는 문화관광축제를 만들기 위해 먹거리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문화관광축제는 지역특산물, 전통문화, 자원 등을 활용해 관광 상품화한 전국 1100여개 지역축제 중 문체부가 문화관광축제로 지정해 인증·지원하는 축제를 말한다. 특히 올해는 다음달 6∼15일 열리는 ‘금산 세계인삼축제’를 시범사업으로 선정해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 협업으로 먹거리 개선에 나선다. 백 대표는 금산 특산물인 인삼을 활용해 대표 메뉴를 개발하고 백종원의 금산인삼 푸드코트를 운영한다. 음식 개발부터 먹거리 부스 상담까지 축제 먹거리를 개선하는 모든 과정은 10월 2일, 백 대표의 유튜브 채널 ‘축지법’(축제로 지역을 살리는 법)에서 공개된다. 백 대표는 지역 음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애정으로 예산 등 전통시장의 먹거리를 개선해 많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아울러 문체부는 내년부터 ‘관광 서비스 품질개선 캠페인’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본격적인 축제 먹거리 개선에 나선다. 한국관광공사와 더본코리아는 10월 11일 지역축제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해 내년 협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문체부는 지난 7월부터 축제통합페이지에서 지역축제 먹거리 가격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고, 축제 현장 점검을 강화하는 등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총 77개 지역축제가 먹거리 가격 사전 공개에 참여했다. 추석 연휴부터는 축제 먹거리 가격, 사진과 함께 중량 정보까지 미리 제공해 축제 방문객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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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6

• 추석 연휴 중 코로나19 확진시 외출·친족 모임 자제…5일 격리 권고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방역당국은 추석 연휴 동안 안전한 일상을 이어갈 수 있도록 코로나19 확진 시에는 외출 및 친족 모임을 자제하고 5일 간 격리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외여행을 떠나기 전에 여행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해 위험요인에 미리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추석 성묘와 밤따기 등 야외활동을 할 때는 소매 긴 웃옷과 긴 바지를 입는 등 진드기·설치류(쥐) 매개 감염병 예방수칙도 꼭 지켜야 한다.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방역·의료 대책을 논의하고, 이 같은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 등 유선전화와 응급의료포털(qqq.e-gen.or.kr) 및 응급의료정보제공 앱(e-gen) 등 온라인을 통해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 처방.조제 가능 기관을 안내할 예정이다. 지역별 선별진료소 운영일자 및 시간은 코로나19 홈페이지,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 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추석 연휴 코로나19 방역·의료 조치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 때 외출 및 친족 모임을 자제하고 5일 동안 격리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의심 증상이 있으면 65세 이상 고령자,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한다. 면회가 증가하는 추석 연휴 기간에 고위험군 보호를 위한 방역조치도 지속하는데, 의료기관·입소형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코로나19 확진 때 7일간 격리를 권고한다. 아울러 시설 내에서는 반드시 실내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한다. 감염 시 건강 피해가 큰 의료기관·감염취약시설 감염관리를 위해 입원·입소 전 선제검사 지원체계를 유지한다. 대면면회나 외출·외박 등 외부 활동 때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면회객은 사전 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을 한 뒤에 방문할 것을 권고한다. 특히 실내·외 별도 공간에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마스크 착용, 면회실 환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만약 감염취약시설 입소자가 외출·외박하는 경우에는 음성 확인 후에 복귀해야 한다. 한편 지역별 선별진료소 안내는 코로나19 홈페이지, 네이버·카카오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위·중증 확진자는 지정격리병상 또는 일반격리병상에 입원해 치료받을 수 있다. 추석 연휴 감염병 수칙 안내 방역당국은 추석연휴 동안 해외를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당부했다. 이에 여행 준비 단계, 여행 단계, 귀국 단계까지 해외여행 전과정에 걸쳐서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을 제시했다. 먼저 해외여행 준비 단계에서는 계획하고 있는 여행 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해 위험요인에 대비해야 한다. 긴급한 상황 때 사용 가능하도록 일회용 밴드, 해열제, 진통제 등이나 기존에 치료 목적으로 복용하던 의약품을 준비해야 한다. 해외여행 동안에는 외부에서 자외선 노출을 최소화하고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않도록 끓이거나 익혀 먹어야 하며, 음식을 먹기 전 물과 비누로 손을 씻도록 한다. 낙타, 박쥐 등 야생동물과의 접촉을 피해야 하며 뎅기열 등 모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피제를 사용하거나 긴소매 옷, 긴바지를 착용하는 등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귀국 단계에서는 검역관리지역에서 입국할 경우에는 건강상태질문서(또는 Q-CODE)를 활용해 증상 유무를 정확히 신고하고, 검역관리지역이 아닌 곳에서 들어오더라도 검역관에 증상 유무를 신고해야 한다. 입국 후에는 감염병 잠복기 내에 증상이 발생하면 1339에 신고해 행동요령 등을 안내받도록 한다. 이밖에도 주요 국립검역소에서 뎅기열 선제검사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입국 때 모기물림 또는 발열 등 뎅기열이 의심되는 경우 무료로 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 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예방 한편 추석 명절 기간에 가족 및 친지방문 등으로 교류가 증가하고 긴 연휴기간으로 인한 국내외 여행 등 이동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물과 식품 섭취로 인한 감염병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올해 살모넬라균 감염증 발생은 예년보다 높았던 기온과 습도 등의 영향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18.7% 증가한 경향을 보여 주의가 필요하다. 살모넬라균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 및 식재료를 장시간 상온에 보관하지 않도록 하고, 계란 껍데기에 살모넬라균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란을 만진 이후에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8월~10월 사이에 환자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비브리오패혈증은 치사율이 50% 내외로 알려져 있는데, 사망자 중 만성 간질환이나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이 약 80%를 차지해 해당 질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비브리오패혈증균의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를 반드시 익혀 먹고 피부에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바닷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올해 추석과 긴 연휴 기간 해외여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 여행객에 대한 세균성이질과 콜레라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세균성이질과 콜레라는 주로 오염된 식수와 식품을 매개로 전파되어 감염 때 고열, 구토, 경련성 복통, 설사, 잔변감 등이 나타난다. 특히 콜레라는 감염자의 5~10%에서 심한 증상이 나타나 탈수, 저혈량성 쇼크 및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매우 조심해야 한다. 예방을 위해서는 여행 중 위생 상태가 불분명한 물과 음식은 먹지 않고, 충분히 익힌 음식을 섭취하며, 손을 자주 씻는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질병청은 명절 및 연휴기간을 고려해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집단발생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하절기 비상방역체계를 오는 10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연장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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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추석연휴 이동인구 4022만 명…나흘 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는 추석 전·후인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4일 동안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또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중교통 운행을 1만 430회, 78만 2000석 늘리며, 정부합동 특별교통대책본부를 운영해 교통상황 등을 24시간 관리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고향 가는 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석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대책기간에 4022만 명(전년 대비 27% 증가), 1일 평균 575만 명(전년 대비 9.4% 감소)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531만 대(전년 대비 4.3% 감소)로 예상된다. 귀성 출발은 추석 전날인 28일 오전이 24.8%, 귀경 출발은 추석 다음 날인 30일 오후가 21.5%로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이동수단은 대부분 승용차(92%)이고, 이 밖에 버스, 철도, 항공, 해운 순으로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통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귀성·귀경객 편의 증대,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에 초점을 맞춰 마련했다.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정부는 먼저, 도로 공급용량을 확대한다. 고속도로 당진청주선 아산~천안 20.6㎞를 신설하고, 국도 36호선 증평도안도당~화성 0.7㎞ 등 2곳(1.4㎞)을 임시개통한다. 고속도로 정규 갓길차로 10개 노선 47개 구간(255㎞), 승용차 전용 임시 갓길차로·감속차로 10개 노선 24개 구간(60㎞)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혼잡도로를 선정해 집중 관리한다. 고속도로 110개 구간(동탄Jct∼안성Jct 등 1107㎞), 국도 17개 구간(남양주∼가평 등 201㎞)이 교통혼잡 예상구간으로 지정됐다. 이들 구간 중 고속도로는 VMS(도로정보 전광판) 1166대와 국도우회 안내간판 56개를 설치하고 국도는 우회도로 346㎞를 지정하는 한편, 안내표지판 156개를 설치한다. 혼잡해소 지원을 위해서는 고속도로 차단공사를 중지하고, 휴게소 내 교통정리를 위한 주차요원을 207개 휴게소 등에 모두 336명을 배치한다. 정부는 또한 버스전용차로를 연장 운영한다. 경부선 한남대교 남단∼신탄진 구간(141㎞), 영동선 신갈(분)∼호법(분) 구간(26.9㎞)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을 오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4시간 연장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통정보를 실시간 제공한다. 귀성·귀경객 편의 증대 도로 분야는 먼저, 추석 전후 4일 동안 21개 민자고속도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졸음쉼터 임시화장실도 확충하고 몰래카메라 설치 취약지역은 단속을 강화하며, 휴게소 식당·주유소 등 편의시설에 서비스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국내 자동차업계 2109곳에서 차량 성능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고, 충전시설 가동률, 노선별 배분 등을 고려해 옥산(부산), 천안호두(부산), 원주(부산), 인삼랜드(양방향) 등 5개 휴게소에 이동형 충전시설 35기를 연휴기간 설치해 운영한다. 철도 분야는 먼저, 주요 역에 안내인력을 집중 배치하고 테러·범죄 예방을 위한 취약장소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승강장 끝단, 건널목 등에서 선로 무단 출입자 적극 단속 등 이동치안센터와 연계해 안전캠페인을 벌인다. 아울러, 혼잡 시간대에 안내방송, TIDS(열차 운행표시판) 집중 표출을 통해 여객 승하차 안내를 강화한다. 항공 분야는, 출국장 운영시간 조정, 안면인식 활용 스마트패스 서비스 도입(인천공항), 안내인원 추가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임시주차장 등 주차면을 인천 등 8개 공항에 1만 278면 추가 확보한다. 해운 분야는 여객선 출발·도착 시간, 운항 상태 등 여객선 교통정보서비스(PATIS) 모바일 앱을 운영하고, 여객선 터미널 인근 임시주차장을 540면 추가 확보한다.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고속버스는 8442회 늘려 3만 6708회 운행하고, 공급좌석은 15만 2000석 늘려 99만 9000석으로 확대한다. 시외버스는 평시와 같이 전체 10만 7806회 운행하며, 수요급증 때 예비차량을 동원해 탄력적으로 증편한다. 철도는 224회 늘려 5904회 운행하고, 공급좌석은 15만 2000석 늘려 276만 7000석으로 확대한다. KTX는 임시열차 206회, 11만 9000석을 추가 공급하고, SRT는 복합연결열차(1편성+1편성)를 6회 추가 편성하고 2000석을 추가 공급한다. 일반열차는 서울~신해운대 장거리노선 운행 확대 등 18회 늘려 2439회로 확대하고 3만 1000석 추가 공급한다. 항공은 국내선·국제선 포함해 1255회 늘려 9739회 운행하고 공급좌석은 26만 9000석 확대하며, 해운은 509회 늘려 5954회 운행하고 공급좌석은 20만 9000석 늘린다. 교통안전 강화 교통시설·수단 사전 안전관리를 위해 도로 공사구간 817곳 시설물 사전 특별점검, 고속·일반국도의 낙석·산사태 위험, 포트홀, 안전시설물 점검을 실시한다. 철도는 주요역 시설 이용객의 안전·편의성 제고를 위한 철도운영기관의 철도차량·시설 특별점검을 하고, 항공은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시설·서비스 특별점검, 체류객 발생 대응방안 수립, 비정상상황 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한다. 해운은 지방해양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서 및 국민안전감독관 합동으로 여객선 특별점검을 하고, 선박 접안시설, 터미널 편의시설 등 시설물은 항만관리자 및 터미널 운영사와 합동점검을 한다. 또 운수 단체별로 유형에 따른 운전자 유의사항, 음주·졸음 예방 등 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버스·택시·화물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 관리 및 차량 정비·점검 현황 등에 대한 교통안전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법규위반 행위 단속을 강화해 교통량 집중구간에 드론과 암행순찰차를 연계해 입체적으로 위반차량을 합동단속한다. 과속구간에는 이동식 무인 단속장비를 집중배치하고 TG구간 정체 때 음주단속 및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단속한다. 교통사고·기상악화 대비태세 강화 먼저, 교통사고 발생 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때 긴급 구난을 위해 119구급대 349곳 연락처 등 시스템을 정비하고 구난차량 2345대를 투입한다. 소방·닥터헬기 41대의 연락망도 구축하고, 헬기 이착륙장 488곳을 정비한다.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 차주에게 대피를 안내하는 안심콜 및 사고·고장 차량의 안전지대 무료 견인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풍수해(태풍, 호우) 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신속 대응하고, 분야별 인력·자재 동원에 지장이 없도록 비상연락망을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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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5

• "체포동의안 부결!"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국회앞 비상행동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있는 21일 오후 이 대표 지지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촉구, 검찰독재정권 규탄 이재명 대표 지키기 비상행동'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체포동의안 부결하라', ‘이재명이 살아나야 민주당이 살 수 있다’, '이재명을 지켜내자' 등의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집회에 참석한 이대표 지지자는 "그동안 압수수색만 400번 가까이 했음에도 어떤 증가가 나오지도 않았다."며 "검찰의 이 대표 구속 시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말살을 위한 정치공작 이다"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이 대표 지지 집회 장소 바로 옆에서는 이 대표 구속을 촉구하는 맞불집회도 열렸다. 이들은 보수 유튜버 10여 명 정도가 주도하고 함께 참여하는 인원은 없었으며 스피커 차량을 이용해 ‘이재명 구속. 당장 구속’이라는 구호만을 반복적으로 외쳤다. 경찰은 바리게이트를 설치하고 혹시 있을지 모를 양측간 마찰에 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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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추석 연휴 때 해외여행 간다면 테러피해 주의하세요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정부는 이번 추석 ‘황금연휴’ 기간 중 해외여행객이 대폭 늘 것을 예상, 테러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은 테러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행동요령을 담은 카드뉴스를 20일 두 기관 누리집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대테러센터와 국정원은 최근 유럽에서 꾸란 소각으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보복 테러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한편, 관련 지역인 스웨덴은 테러위험등급을 격상하고 덴마크는 국경감시를 강화하는 등 긴장감이 커지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번 카드뉴스는 2017년 런던 차량돌진 테러·2009년 예멘 관광지 자폭테러 등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은 사건을 중심으로 유형별 테러예방 요령을 담았다. 특히 이슬람 지지·반대 집회 현장 접근 자제와 총기테러 때 ▲총소리 반대 방향 대피(Run) ▲출입구를 집기로 막고 숨기(Hide) ▲최후의 순간에는 대항(Fight) 등 구체적인 행동요령을 제시하면서 작은 관심으로 더욱 안전한 여행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국조실 대테러센터는 “출국 전 방문국의 여행경보 발령현황과 테러 유형별 행동요령을 숙지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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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

•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처벌 강화한다...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불법 하도급에 대해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는 등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하도급 100일 집중단속 결과와 함께 불법 하도급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집중단속은 건설현장 채용 강요 및 부당 금품 수수 등 근절을 위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의 후속조치로, 지난 5월 23일부터 8월 30일까지 100일 동안 실시했다.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건설사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임금 비중이 현저히 낮은 공공 273개, 민간 235개 등 508개 현장을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35.2%)에서 249개 건설사의 333건의 불법하도급을 적발했다. 무자격자 불법하도급이 221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재하도급 111건(33.3%), 일괄하도급 1건(0.3%)이 뒤를 이었다. 적발 업체는 원청 156개(62.7%), 하청 93개(37.3%) 등 모두 249개였으며, 불법시공은 무등록 업체 159개(71.3%), 무자격 업체 64개(28.7%) 등 223개였다. 임금부적정지급은 시공팀장 일괄 수령 74개, 인력소개소 일괄 수령 51개 등 116개 현장이었고, 기타 불법행위는 하도급 미통보, 하도급계약 미체결,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 미발급, 감리원 하도급 관리소홀 등 203개 업체 314건이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단속 결과에 따라 ▲불법하도급 때 처벌 등 제재 강화 ▲발주자·원도급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발주자·원도급사가 불법하도급 적발 때 계약해지권 부여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등 상시단속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현재는 불법하도급에 대한 현행 처벌수준보다 공사비 절감을 통한 기대이익이 커 불법하도급이 지속되는 구조인데, 앞으로는 발주자·원도급사·감리에게 하도급 관리의무를 부여하고 불법하도급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우선, 불법하도급으로 인한 기대이익보다 비용이 더 커지도록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수준을 강화한다. 불법하도급을 준 건설사의 등록말소, 과징금 규정을 강화하고, 발주자·원도급사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한다. 불법하도급 확인 시 발주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도입한다. 또한, 현행은 키스콘, 공제조합 정보를 비교해 불법하도급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활용정보, 분석유형 확대 등 시스템 고도화로 적발률를 높일 계획이다. 상시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조기포착 시스템으로 추출된 의심 현장을 단속권한기관에 통보해 상시적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단속 때 이번 단속결과 다수 적발된 가시설공사·비계공사·파일공사의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아울러, 국토부(지방청) 및 지자체 단속 공무원에게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수사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공공발주 공사의 하도급 관리를 강화한다. 모든 공공공사 시공 때 발주자가 주기적으로 가시설·비계·파일공사 도급현황 및 자재·장비 임대계약 점검을 현재 시공 중인 공공공사 2만 9301건(발주기관 654개)에 대해 즉시 실시한다. 국토부는 이번 단속결과에 대한 처분결과를 모니터링해 지자체의 무혐의 사유가 부당한 경우 시정요구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고,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위임업무의 관리·감독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상시단속 때에도 지자체 처분결과에 대한 사후 관리를 실시해 임금 직접지급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시단속 때 시공팀장 임금 일괄수령이 확인되는 경우 고용부 임금체불 조사 또는 도급계약 여부 수사를 위한 형사고발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는 건설현장 맞춤형 표준근로계약서도 보급한다. 현재는 시공팀장이 근로계약서와 무관하게 팀원 근로자의 임금을 일괄수령 후 숙박비·실비·성과급 등을 제외하고 임의로 팀원에게 배분하고 있는 현실이다. 앞으로는 표준근로계약서를 마련해 숙박비·식비 등은 실비정산, 성과급은 사전 약정한 대로 수령해 팀장 일괄수령을 방지한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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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