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대선 기획]② '어게인 2020' 노리는 바이든, 대선 공신들 전면 배치

  오랜 기간 함께한 '이너 서클'에 의존…영부인도 캠프 핵심 인사 오바마·클린턴이 돈 끌어모으고 부통령은 유색인종 등 약점 보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대결이었던 2020년 대선을 승리로 이끈 공신들이 다시 주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의사결정을 소수의 핵심 참모에 의존하는 스타일로 이번에도 자신의 '이너 서클'이 4년 전 승리를 재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 기간 정치를 하면서 관계를 쌓아온 최측근들로 바이든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며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인생 대부분을 함께한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다시 나선 2020년 대선 승리 '공신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 캠프에는 익숙한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2020년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했으며 오래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을 보좌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때부터 백악관 핵심 참모로 활동했던 마이크 도닐런과 제니퍼 오맬리 딜런이 대표적 인물이다. 도닐런은 1980년대부터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언하며 인연을 이어왔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수석전략가로 활동한다. 2020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오맬리 딜런은 민주당에서 이 직책을 맡아 대선을 승리로 이끈 첫 여성으로 이번에는 한 직급 오른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다가 지난 2월 선거운동을 본격화하면서 대선 캠프에 투입됐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치른 2020년 대선 선거운동을 주로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8월 재선 선거대책본부를 윌밍턴에 개소했다. 줄리 차베스 로드리게스가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총괄하고 있다. 그녀는 유명한 노동운동가 세자르 차베스의 손녀로 2020년 대선 때 선거대책부본부장을 맡아 라틴계 유권자 대상 선거운동을 담당했다. 백악관에서 현 직책을 수행하면서 선거를 지원하는 참모들도 있다. 2020년 대선 때 수석고문을 지낸 어니타 던 백악관 수석보좌관은 대통령의 정치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재선 전략을 짜는 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스티븐 리셰티 선임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2012년에 참모가 돼 2020년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작년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과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한 협상을 담당했을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비서실장과 브루스 리드 부비서실장도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주요 백악관 인사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론 클레인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이었던 1989년 비서관으로 첫 인연을 맺었고, 이후 바이든 부통령 시절엔 비서실장을, 대통령 취임 후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미국 언론은 이처럼 오랜 측근들을 기용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용병술에 대해 서로 신뢰하고 손발이 잘 맞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신들만의 사고방식에 갇혀 여론과 괴리되는 경향이 있어 외부 충격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에게 없고 바이든에게는 있는 우군들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서는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들이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 진영의 슈퍼스타인 오바마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열기를 불어넣으며 지지자들이 지갑을 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올라 2천600만달러(약 360억원)의 선거자금을 모으는 기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특히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부대통령으로 8년을 함께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선거자금 모금을 적극 도울 뿐만 아니라 재선에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많은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이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바이든이 아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지지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관여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보도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 핵심 참모들을 캠프에 배치하라고 조언한 이후 도닐런과 오맬리 딜런을 캠프에 투입했다. 전직 대통령의 지지는 공화당의 기존 노선과 다른 길을 걸으며 당내 전통주의자들과 갈등을 빚어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없는 이점이다.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의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을 비판했으며,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인사들을 후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핵심 인사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간 뚜렷한 업적이 없고 바이든 대통령 못지않게 인기가 없어 일각에서는 러닝메이트를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선 핵심 이슈인 낙태권에서 여성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으며, 흑인·아시아계 혈통을 활용해 유색인종 유권자를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2기 행정부 인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별 관측이 없다. 다만 노동부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제외한 내각 전원이 원년 멤버라는 점에서 2기 때는 일부 교체가 전망된다. 힘센 퍼스트레이디 질 바이든 미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로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를 빼놓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아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질 바이든 여사가 고위급 참모 인선에 직접 관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치 관련 회의 대부분에 참석한다면서 그녀를 문고리 권력에 해당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관문을 지키며 출입자를 결정하는 사람)라고 평했다. 질 바이든 여사는 바이든이 오바마의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2008년 대선과 2020년 대선 선거운동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가장 강력히 주장한 인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도 아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듯 행사에서 자신을 "저는 질 바이든의 남편입니다"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둘의 결혼에서 '질이 아깝다'는 농담을 자주 한다. 이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공식 행사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아직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지난 6일과 20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 참석하는 등 본격 등판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 '알리 무조건 최저가 아니다'…주요 생필품 K-커머스가 더 싸

  알리서 가공식품·식재료·가전까지 비싼 상품 '수두룩'"'천억페스타' 할인행사 내세운 미끼 상품 전략인 듯"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무기로 한국 시장을 무섭게 파고드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한국 상품 가격은 과연 업계 최저일까?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판매수수료 '0원' 정책을 내세워 국내 유수의 대형 브랜드 판매사 24곳을 한국 상품 전문관 케이베뉴(K-venue)로 불러 모았다. 이에 맞춰 지난 3월부터 '천억페스타'라는 무기한 프로모션 등 다양한 판촉 광고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 가면 국내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십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정한 생필품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국내 이커머스 간 할인이 적용된 최종 표시 가격을 비교해보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히려 비싸게 팔고 있는 상품이 수두룩했다. 우선 상품 대부분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1만3천10원에 내놓은 안성탕면 20개 묶음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46.0% 비싼 1만9천원에 팔린다. 켈로그 콘푸로스트(600ｇ) 3개 묶음 가격은 1만3천390원, 코카콜라 오리지널 무라벨(370㎖) 페트병 24개들이 상품 가격은 2만1천760원으로 쿠팡보다 각각 470원, 1천800원 비쌌다. 필수 식재료 중에서는 큐원 하얀설탕(3㎏·4개), 백설 갈색설탕(1㎏·3개), 백설 포도씨유(900㎖·2개), 해표 식용유(1.8L·2개), 해표 카놀라유·해바라기유(각 900㎖·각 3개), 해표 순창궁 재래식된장(1㎏·2개), 곰표 밀가루 중력다목적용(3㎏·6개) 등이 비싸게 팔렸다. 생활용품의 경우 리스테린 토탈케어 플러스(750㎖) 4개 묶음 상품이 3만6천800원으로 쿠팡(2만5천600원) 대비 1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났다. 이외에 존슨즈베이비 로션 핑크(500㎖·2개), 뉴트로지나 리랙싱 바디로션(450㎖·2개), 질레트 포오미 센서티브스킨 쉐이빙폼(175ｇ·6개), 아비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바디워시(532㎖·2개), 헤드앤숄더 애플 프레쉬 샴푸(850㎖·3개), 히말라야 핑크 솔트 담은 치약(100ｇ·6개) 등의 상품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 구조인 G마켓이나 11번가와 비교해도 비싼 품목이 꽤 눈에 띄었다. G마켓과 비교해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물티슈 베베숲 프리미어 70매 캡(20팩)은 5천40원, 다우니 아로마 플로럴 섬유유연제(8.5L)는 530원 각각 비쌌다. 깨끗한나라 순수 프리미엄 27ｍ 30롤(2팩) 가격도 G마켓은 3만1천790원인데 반해 알리익스프레스는 3만8천900원으로 22.4% 높았다. 이외에 빙그레 맛있는 콩두유(200㎖) 24개 들이와 스팸 닭가슴살(200ｇ) 10개 들이 상품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비싼 가격에 팔렸다. 생필품 외에 가전·디지털 제품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오디세이 G7 S28BG700 4K UHD 28인치 스마트 게이밍 모니터와 LG그램 노트북 14ZD90S-GX56K는 G마켓 가격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각각 5만원, 10만6천원 낮았다. 뱅앤올룹슨 베오플레이 포털 그레이 프리미엄 블루투스 게이밍 헤드폰 역시 G마켓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2만6천원 저렴했다. 이밖에 11번가에서는 오뚜기 옛날 참기름(500㎖·2개), 몽베스트 생수(1L·24페트), 농심 신라면(120ｇ·20봉), 펩시 제로(355㎖·24캔), 퍼실 유니버셜 젤 세탁세제(4.64L), 라보에이치 두피강화클리닉 스케일러(208ｇ) 등의 상품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싸게 팔린다. 오픈마켓은 통상 판매자가 가격결정권을 쥔다. 입점·판매수수료가 없는 파격적인 조건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상당수의 제품 가격이 이처럼 국내 이커머스보다 비싼 것은 결국 판매자가 가격을 그만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국내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대형 브랜드 판매사가 장기간 협력해온 국내 유수 이커머스와의 관계를 고려해 알리익스프레스 판매가를 비교적 높게 유지했을 가능성 있다"고 짚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천억페스타라는 자극적인 프로모션을 내세워 케이베뉴에서도 '미끼 상품 전략'을 차용했다고 본다. 중국산 저가 상품을 미끼로 짧은 기간 수많은 고객을 끌어들인 성과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천억페스타 할인이 적용된 일부 상품을 보고 싸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이 다른 일반 상품도 함께 구매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드는 프로모션을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는 만큼 이후 어떤 가격 정책을 운용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한국은 어디쯤?

  27일 우주항공청 출범…"민간 우주개발에 힘 실을 것""발사체·위성은 민간으로, 정부는 신 우주탐사 등 역할"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그동안 우리나라 우주 개발은 정부 주도로 이뤄져 왔습니다. 앞으로 우주항공청의 역할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이 우주개발을 담당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오는 27일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의 윤영빈 초대 청장 내정자는 지난 2일 내정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것을 우주청의 최대 역할로 내세웠다. 사실 인류가 우주를 향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부터 수십 년 동안 우주 개발은 몇몇 강대국의 국가적 사업에 머물렀다. 국가 위상 제고나 과학지식 등을 얻겠다는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 정부 자금으로 정부 주도의 장기 프로젝트로 우주 개발에 나섰던 이러한 시기를 오늘날 학자들은 '올드 스페이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히 미국과 구소련이 유인우주선 개발과 달 착륙 등으로 경쟁하던 냉전 시기 우주 개발은 체제 경쟁을 위한 대리전과 같은 성격이었기에 사업의 경제성을 따지기보다는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가시적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러다 구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끝나면서 올드 스페이스 시대는 점차 막을 내리고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다. 뉴 스페이스 시대에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우주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성을 중시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팀장은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설명했다. 지난해 재사용 로켓 등 모두 98차례 로켓을 발사한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뉴 스페이스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안 팀장은 미국의 예를 볼 때 뉴 스페이스는 정부 주도 우주개발에 소수 전문 기업이 참여하는 초기 단계에서 정부는 투자 역할을 맡고 그 범위에서 민간이 개발하는 단계를 거쳐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 없이 민간이 개발한 우주 서비스를 오히려 정부가 구매하는 단계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 주도 민간계약 단계에서 정부 투자 민간 개발 단계로 넘어가는 이행기 정도에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실제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기술을 이어받아 내년 4차 발사부터 이 회사 주도로 발사하게 된다. 우주 스타트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독자개발한 엔진을 탑재한 국내 첫 민간 시험발사체 한빛-TLV를 지난해 3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 성공한 데 이어 내년에는 위성을 싣고 첫 상용 발사에 나설 계획이다. 발사체뿐 아니라 인공위성 개발과 위성이 수집한 데이터 활용에서도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루미르, 카이로스페이스 등 많은 기업이 활약하고 있다. 초소형 위성 스타트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지난해 11월 자체 개발 관측 위성 '옵저버-1A'호를 스페이스X의 팰컨9을 이용해 발사했으며, 루미르와 카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5월 누리호를 이용해 발사된 'LUMIR-T1'과 'KSAT3U' 등을 각각 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가 확립되고 난 이후에는 정부는 보다 한 차원 높은 우주 개발과 연구에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지난달 토크콘서트 '안녕, 우주!'에서 "우주발사체와 위성 부문은 이제 경제영역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개념으로 가면서, 공공부문은 미래지향적인 기술 획득, 신 우주에 대한 탐사, 그리고 과학적인 부문에 대한 투자로 역할이 많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 [美대선 기획]① '예측불허' 바이든-트럼프 재대결…한반도에도 큰 파장

  '수성' 바이든이 '도전자' 트럼프 추격 양상…고령·사법리스크 중대 변수동맹중시-억제중심 대북정책 vs 거래의 동맹관-북미정상외교 재추진 가능성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바이든의 수성이냐, 트럼프의 탈환이냐". 4년 전 대선에서 '도전자'와 '챔피언' 입장에서 대결했던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엔 정확히 반대 입장에서 리턴매치를 벌인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민주·공화당의 대선 후보 경선에서 지난 3월 각각 후보 지명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이미 확보해 대선 후보 자리를 차지했다. 두 사람은 오는 7월(공화)과 8월(민주) 밀워키와 시카고에서 각각 치러지는 양당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되는 절차만 기다리고 있다. 미국 역사에서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당시 현직 대통령)와 시어도어 루스벨트(당시 전직 대통령)가 출마해 우드로 윌슨과 3자 구도로 맞섰던 1912년 이후 112년만에 전·현직 대통령이 대선에서 재대결을 벌이게 됐다. 하지만 두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이 미국 유권자들에게는 썩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다. 현재 81세로 역대 최고령 대통령인 바이든 대통령이나 77세로 당선될 경우 재임 중 80세 생일을 맞이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 모두 미국인의 기대 수명(76.33세·2021년 기준)을 이미 넘어선 고령이다. 거기에 더해 두 사람 모두 미국 정치의 분열상을 치유할 통합의 리더십이나 새로운 비전을 각인시키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많게는 70% 이상이 두 사람의 재대결 과정을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답할 정도로 미국은 새로운 리더십을 원하고 있지만 결국 두 사람의 권력 의지와 대중적 인지도, 각 당의 대안 부재 등이 리턴매치 구도를 만들었다. 상호 비방 치열한 혼탁 선거전…바이든 고령·경제지표, 트럼프 사법 리스크 최대 약점 대선 양상은 진작부터 혼탁하게 전개되고 있다. 고령 후보간의 대결임에도 선거전은 경륜의 경쟁보다는 첨예한 진영 싸움에 더해 후보가 직접 상대 후보를 공개적으로 비방하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흐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 때마다 "내 전임자"라는 표현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중 문제들을 비판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패한(crooked) 조", "사상 최악의 대통령" 등을 사용하며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낙인찍기'를 시도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종합하면 현재 판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소 우세해 보인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3월 국정연설을 시작으로 대선 선거운동 모드로 본격 접어든 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를 좁혀가고 있다. 미국 정치전문 매체 더힐이 작년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된 두 사람의 양자대결 여론조사 680건을 취합해 평균 지지율을 산출한 결과 트럼프 46.5%, 바이든 46.0%의 박빙 양상으로 나타났다. 다만 대선 승패를 좌우할 펜실베이니아·미시간·위스콘신·애리조나·네바다·조지아·노스캐롤라이나 등 7대 경합주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4년 더'를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은 '부자 증세'로 상징되는 친(親)중산층·친(親)노조, 여성의 낙태 권리 보장,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친환경정책 등 민주당 전통의 정책 노선을 고수하며 경합주를 집요하게 공략하고 있다. 이에 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부자증세 반대', 법인세율 인하 등 공화장 전통의 감세 기조에 더해 남부 국경을 통한 불법 이민자 유입 차단, 대대적인 관세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보호주의 강화, 화석 에너지원에 다시 의지하는 에너지정책 등을 내세우고 있다. 남은 변수로는 트럼프의 경우 4건의 형사기소와 관련된 사법 리스크가 거론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 특권을 주장하며 지연작전을 펴고, 보수 우위의 연방 대법원이 신중한 심리 기조를 보이면서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관련된 2건의 재판은 대선 이후로 판결이 미뤄질 공산이 커졌다. 기밀자료 유출 건에 대한 공판 역시 일정은 안갯속이다. 결국 현재 뉴욕에서 진행 중인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과 관련한 회계 조작 혐의 사건이 대선 전에 유무죄 평결이 날 수 있는 유일한 사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4월 4∼8일 실시한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 등록 유권자의 64%가 입막음돈 관련 혐의가 적어도 "어느 정도 심각하다"고 봤다. 그러나 CNN이 4월 18∼23일 실시한 조사에서 배심원단이 공정한 평결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 응답자는 44%에 그쳤다.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오히려 진영 갈등이 일어나고 트럼프 지지층 결집을 촉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우 고령에 따른 건강 문제와 경제 성적표가 최대 난제다. 3월 국정연설을 기점으로 최근 왕성한 유세 일정을 소화하며 그나마 건강 및 인지력 논란은 다소 잠잠해졌지만, 경제는 바이든 캠프의 기대와 분명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물가 하락과 금리 인하로 올해 미국 경제가 안정적 성장세로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인플레이션이 견고하게 이어지면서 상반기 중 금리인하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팽배해졌고,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연율 1.6%로 작년 4분기(3.4%) 대비 크게 둔화했다. 그리고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대학가에서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친팔레스타인 시위도 변수다. 2020년 대선 때 바이든 대통령은 Z세대(당시 18∼23세)와 밀레니얼 세대(24∼39세) 유권자 투표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약 20% 포인트 앞섰고, 이는 그의 승리에 큰 힘이 됐다. 그러나 가자 전쟁 개전 이후 바이든 행정부의 친이스라엘 정책기조는 '집토끼'들의 이탈을 부채질하는 형국이다. 가자 전쟁이 대선 때까지 계속되고, 바이든 행정부 친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젊은 층의 반발이 투표 불참 등으로 표출될 경우 바이든 대통령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경제서 '미국 우선주의' 공통 분모…외교·안보는 '동맹 중시' vs '거래의 기술' 누가 되더라도 경제면에서는 '자유무역 지상주의'에서 이탈한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의 보편적 관세 부과와 중국에 대한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의 주인으로 복귀할 경우 한동안 '관세 폭풍'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먼저 기치를 든 미국 우선주의는 미·중 전략경쟁 속에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제정책에서 공통 분모가 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중국 고율 관세는 바이든 행정부에 그대로 이어졌고, 트럼프 시절의 자국내 제조업 부활 정책은 보조금을 내걸고 미국내 생산 라인 건설을 유치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으로 연결됐다.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동맹국 일본의 기업인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은 상징적인 일이었다. 미중전략경쟁 속에서 핵심 산업 공급망을 자국 내부에 확보할 필요성과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미시간 등 러스트벨트(rust belt·쇠락한 북동부 공업지대) 경합주 노동자들의 표심을 얻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은 두 라이벌이 한 목소리로 자국내 제조업 생산라인 유지·강화를 내세우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중심 수단이 관세(트럼프)냐, 보조금(바이든)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 두 사람 모두 미국 중심주의에 입각한 자국 제조업 회생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외교·안보 면에서는 차이가 크다. 두 사람 중 누가 앞으로 4년간 거대한 '미국호'를 이끌 수장이 되느냐는 미국과 세계질서, 한국의 안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당선된다면 그는 동맹 중시 외교 하에, 중국-러시아와 세계질서를 둘러싼 각축을 계속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협의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의 안보 협의체), 한미일, 미·일·필리핀 3자 협의체 등 촘촘한 소(小)다자 협력체를 격자형으로 엮어 중국을 견제하는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또 한국,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 더 큰 역할을 맡기는 동시에 동맹국에 대한 핵우산 등 억지력 제공 공약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북아의 핫스팟인 대만에 대해서도 군사 지원을 계속 이어갈 것이 확실시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서 승리할 경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관계는 일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동맹의 전략적 가치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중시하기보다는 철저한 거래의 논리를 따르게 될 전망이다. 최근 트럼프가 타임지 인터뷰에서 시사했듯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대폭 올려주지 않으면 주한미군 철수 또는 감축 카드를 본격적으로 꺼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는 한반도 정세에도 적잖은 파장을 몰고올 수 있다. 약 2만8천500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주한미군 규모와, 북한 핵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정상이 지난해 4월 채택한 워싱턴선언에 명시된 미국의 대북확장억제 공약 등은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하면 더 이상 '당연한' 내용이 아닐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트럼프 전 대통령 참모들의 회고록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1기 때 나토 탈퇴와 주한미군 철수를 심각하게 검토한 사실이 적시됐고, 2018년 북미정상회담에서의 전격적 합의로 대규모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중단된 바 있다. 결국 자유민주주의 이념에 기반한 동맹 중심 외교의 지속이냐, 아니면 '각자도생' 하의 계약적 안보 지원 체제로 전환하느냐가 다가오는 대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접근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현상 유지 세력이고 트럼프가 현상 변경 세력이 될 공산이 크다. 바이든 대통령 재선 시 동맹과의 공조를 통한 대북 억지 및 봉쇄가 대북정책의 중심 자리를 계속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북미정상외교 재시도 여부에 대해선 관측이 엇갈리지만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북카드로 '승부수'를 던질 경우 한반도 안보 구조에 중대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일각의 예상대로 북한 비핵화에 대한 청사진 없이 북미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용인할 경우 한국 사회에서 독자 핵무장론이 본격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 '유럽 경제 엔진' 독일도 저출산 직면…신생아 10년만에 최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독일의 지난해 신생아 수가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결혼 건수도 1950년 이래 바닥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집계됐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가 2일(현지시간) 독일 통계청 데스타티스(Destatis) 발표를 토대로 보도한 데 따르면 지난해 독일에서 태어난 아기는 69만3천명으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2022년보다 6.2% 줄어든 수치다. 결혼 건수는 전년 대비 7.6% 줄었다. 이는 코로나19 봉쇄로 수많은 결혼식이 연기됐던 2021년을 제외하고 1950년 통계를 집계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독일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하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인 1950∼60년대생이 은퇴하기 시작하면 노동력과 경제 성장에 악재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베를린 헤르티스쿨의 미카엘라 크레옌펠트 교수는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팬데믹과 우크라이나 전쟁,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위기로 아이를 낳을 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면서 독일의 출산율도 떨어졌다"며 "가임기 여성의 수가 줄어들면서 신생아 수도 필연적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2년 독일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46명이었다. 이는 인구를 유지하는 수준을 뜻하는 대체출산율 2.1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독일 시민권을 지닌 여성의 출산율은 1.36명으로 외국인 거주자의 1.88명보다 더 낮다. 특히 옛 동독 지역의 출산율은 더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베를린을 제외하고 옛 동독 지역의 출산율은 전년 대비 9.2% 감소한 반면, 서독 지역의 경우 5.9% 감소에 그쳤다. 결혼 건수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동독 지역에서는 9%가 줄었고, 서독 지역에서는 7.4% 감소했다. 독일 인구는 2020∼2021년 8천320만명으로 정체됐다가 2022년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 등에서 110만명의 이민자가 유입되면서 다시 증가했다. 데스타티스는 지난해 인구를 0.3% 오른 8천470만명으로 추산했다. 독일 고용 당국은 매년 40만명의 이민자를 끌어와야 노동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또 지난해 더 많은 숙련 노동자를 유치하기 위해 새 비자 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데스타티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유럽 밖에서 독일로 온 노동자에게 발급된 임시 비자의 수는 6만8천건으로 2021년보다 3배 이상 늘었다. 독일 정부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에서는 노동력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경제 성장률이 지난 10년간 연평균 1.4%에서 2020년대 연평균 0.4%로 둔화할 것으로 우려됐다.

•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오는 6월 새롭게 문을 여는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공모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광범위한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 행사를 통해 정치의 실질적 주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제22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장 호응이 좋은 정책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그동안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집을 2권에 걸쳐 발행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한국유권자중앙회 누리집에서 정책제안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美대선 기획]② '어게인 2020' 노리는 바이든, 대선 공신들 전면 배치

  오랜 기간 함께한 '이너 서클'에 의존…영부인도 캠프 핵심 인사 오바마·클린턴이 돈 끌어모으고 부통령은 유색인종 등 약점 보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대결이었던 2020년 대선을 승리로 이끈 공신들이 다시 주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의사결정을 소수의 핵심 참모에 의존하는 스타일로 이번에도 자신의 '이너 서클'이 4년 전 승리를 재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 기간 정치를 하면서 관계를 쌓아온 최측근들로 바이든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며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인생 대부분을 함께한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다시 나선 2020년 대선 승리 '공신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 캠프에는 익숙한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2020년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했으며 오래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을 보좌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때부터 백악관 핵심 참모로 활동했던 마이크 도닐런과 제니퍼 오맬리 딜런이 대표적 인물이다. 도닐런은 1980년대부터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언하며 인연을 이어왔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수석전략가로 활동한다. 2020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오맬리 딜런은 민주당에서 이 직책을 맡아 대선을 승리로 이끈 첫 여성으로 이번에는 한 직급 오른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다가 지난 2월 선거운동을 본격화하면서 대선 캠프에 투입됐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치른 2020년 대선 선거운동을 주로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8월 재선 선거대책본부를 윌밍턴에 개소했다. 줄리 차베스 로드리게스가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총괄하고 있다. 그녀는 유명한 노동운동가 세자르 차베스의 손녀로 2020년 대선 때 선거대책부본부장을 맡아 라틴계 유권자 대상 선거운동을 담당했다. 백악관에서 현 직책을 수행하면서 선거를 지원하는 참모들도 있다. 2020년 대선 때 수석고문을 지낸 어니타 던 백악관 수석보좌관은 대통령의 정치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재선 전략을 짜는 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스티븐 리셰티 선임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2012년에 참모가 돼 2020년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작년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과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한 협상을 담당했을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비서실장과 브루스 리드 부비서실장도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주요 백악관 인사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론 클레인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이었던 1989년 비서관으로 첫 인연을 맺었고, 이후 바이든 부통령 시절엔 비서실장을, 대통령 취임 후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미국 언론은 이처럼 오랜 측근들을 기용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용병술에 대해 서로 신뢰하고 손발이 잘 맞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신들만의 사고방식에 갇혀 여론과 괴리되는 경향이 있어 외부 충격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에게 없고 바이든에게는 있는 우군들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서는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들이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 진영의 슈퍼스타인 오바마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열기를 불어넣으며 지지자들이 지갑을 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올라 2천600만달러(약 360억원)의 선거자금을 모으는 기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특히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부대통령으로 8년을 함께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선거자금 모금을 적극 도울 뿐만 아니라 재선에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많은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이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바이든이 아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지지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관여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보도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 핵심 참모들을 캠프에 배치하라고 조언한 이후 도닐런과 오맬리 딜런을 캠프에 투입했다. 전직 대통령의 지지는 공화당의 기존 노선과 다른 길을 걸으며 당내 전통주의자들과 갈등을 빚어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없는 이점이다.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의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을 비판했으며,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인사들을 후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핵심 인사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간 뚜렷한 업적이 없고 바이든 대통령 못지않게 인기가 없어 일각에서는 러닝메이트를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선 핵심 이슈인 낙태권에서 여성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으며, 흑인·아시아계 혈통을 활용해 유색인종 유권자를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2기 행정부 인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별 관측이 없다. 다만 노동부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제외한 내각 전원이 원년 멤버라는 점에서 2기 때는 일부 교체가 전망된다. 힘센 퍼스트레이디 질 바이든 미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로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를 빼놓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아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질 바이든 여사가 고위급 참모 인선에 직접 관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치 관련 회의 대부분에 참석한다면서 그녀를 문고리 권력에 해당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관문을 지키며 출입자를 결정하는 사람)라고 평했다. 질 바이든 여사는 바이든이 오바마의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2008년 대선과 2020년 대선 선거운동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가장 강력히 주장한 인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도 아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듯 행사에서 자신을 "저는 질 바이든의 남편입니다"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둘의 결혼에서 '질이 아깝다'는 농담을 자주 한다. 이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공식 행사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아직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지난 6일과 20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 참석하는 등 본격 등판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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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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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알리 무조건 최저가 아니다'…주요 생필품 K-커머스가 더 싸

  알리서 가공식품·식재료·가전까지 비싼 상품 '수두룩'"'천억페스타' 할인행사 내세운 미끼 상품 전략인 듯"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산 초저가 상품을 무기로 한국 시장을 무섭게 파고드는 중국계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한국 상품 가격은 과연 업계 최저일까? 알리익스프레스는 입점·판매수수료 '0원' 정책을 내세워 국내 유수의 대형 브랜드 판매사 24곳을 한국 상품 전문관 케이베뉴(K-venue)로 불러 모았다. 이에 맞춰 지난 3월부터 '천억페스타'라는 무기한 프로모션 등 다양한 판촉 광고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소비자들은 알리익스프레스에 가면 국내 상품을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 십상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6일 한국소비자원이 지정한 생필품 30개 품목을 대상으로 알리익스프레스와 국내 이커머스 간 할인이 적용된 최종 표시 가격을 비교해보니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히려 비싸게 팔고 있는 상품이 수두룩했다. 우선 상품 대부분을 직접 매입해 판매하는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에서 1만3천10원에 내놓은 안성탕면 20개 묶음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46.0% 비싼 1만9천원에 팔린다. 켈로그 콘푸로스트(600ｇ) 3개 묶음 가격은 1만3천390원, 코카콜라 오리지널 무라벨(370㎖) 페트병 24개들이 상품 가격은 2만1천760원으로 쿠팡보다 각각 470원, 1천800원 비쌌다. 필수 식재료 중에서는 큐원 하얀설탕(3㎏·4개), 백설 갈색설탕(1㎏·3개), 백설 포도씨유(900㎖·2개), 해표 식용유(1.8L·2개), 해표 카놀라유·해바라기유(각 900㎖·각 3개), 해표 순창궁 재래식된장(1㎏·2개), 곰표 밀가루 중력다목적용(3㎏·6개) 등이 비싸게 팔렸다. 생활용품의 경우 리스테린 토탈케어 플러스(750㎖) 4개 묶음 상품이 3만6천800원으로 쿠팡(2만5천600원) 대비 1만원 이상 가격 차이가 났다. 이외에 존슨즈베이비 로션 핑크(500㎖·2개), 뉴트로지나 리랙싱 바디로션(450㎖·2개), 질레트 포오미 센서티브스킨 쉐이빙폼(175ｇ·6개), 아비노 데일리 모이스처라이징 바디워시(532㎖·2개), 헤드앤숄더 애플 프레쉬 샴푸(850㎖·3개), 히말라야 핑크 솔트 담은 치약(100ｇ·6개) 등의 상품 가격이 더 높게 형성됐다. 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오픈마켓(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장터) 구조인 G마켓이나 11번가와 비교해도 비싼 품목이 꽤 눈에 띄었다. G마켓과 비교해보면 알리익스프레스에선 물티슈 베베숲 프리미어 70매 캡(20팩)은 5천40원, 다우니 아로마 플로럴 섬유유연제(8.5L)는 530원 각각 비쌌다. 깨끗한나라 순수 프리미엄 27ｍ 30롤(2팩) 가격도 G마켓은 3만1천790원인데 반해 알리익스프레스는 3만8천900원으로 22.4% 높았다. 이외에 빙그레 맛있는 콩두유(200㎖) 24개 들이와 스팸 닭가슴살(200ｇ) 10개 들이 상품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비싼 가격에 팔렸다. 생필품 외에 가전·디지털 제품도 마찬가지다. 삼성전자 오디세이 G7 S28BG700 4K UHD 28인치 스마트 게이밍 모니터와 LG그램 노트북 14ZD90S-GX56K는 G마켓 가격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각각 5만원, 10만6천원 낮았다. 뱅앤올룹슨 베오플레이 포털 그레이 프리미엄 블루투스 게이밍 헤드폰 역시 G마켓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2만6천원 저렴했다. 이밖에 11번가에서는 오뚜기 옛날 참기름(500㎖·2개), 몽베스트 생수(1L·24페트), 농심 신라면(120ｇ·20봉), 펩시 제로(355㎖·24캔), 퍼실 유니버셜 젤 세탁세제(4.64L), 라보에이치 두피강화클리닉 스케일러(208ｇ) 등의 상품이 알리익스프레스보다 싸게 팔린다. 오픈마켓은 통상 판매자가 가격결정권을 쥔다. 입점·판매수수료가 없는 파격적인 조건에서도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상당수의 제품 가격이 이처럼 국내 이커머스보다 비싼 것은 결국 판매자가 가격을 그만큼 내리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다. 국내 한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대형 브랜드 판매사가 장기간 협력해온 국내 유수 이커머스와의 관계를 고려해 알리익스프레스 판매가를 비교적 높게 유지했을 가능성 있다"고 짚었다. 국내 이커머스 업계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천억페스타라는 자극적인 프로모션을 내세워 케이베뉴에서도 '미끼 상품 전략'을 차용했다고 본다. 중국산 저가 상품을 미끼로 짧은 기간 수많은 고객을 끌어들인 성과를 그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이커머스 업체 관계자는 "천억페스타 할인이 적용된 일부 상품을 보고 싸다고 생각한 소비자들이 다른 일반 상품도 함께 구매할 확률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막대한 마케팅 비용이 드는 프로모션을 무한정 지속할 수는 없는 만큼 이후 어떤 가격 정책을 운용할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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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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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어버이날 맞이 운현궁 국악 콘서트·청춘극장 특별공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울시는 어버이날을 기념해 어르신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어버이날인 8일 오후 2시 흥선대원군이 기거했던 운현궁에서 국악과 무용이 함께하는 '어버이날 콘서트'가 열린다. '난 치기' 강습도 받을 수 있다. 흥선대원군은 난을 즐겨 그린 것으로 유명하다. 남산골한옥마을에서는 8일 전통 공연 '봄 마실'을 볼 수 있다. 같은 날 돈의문박물관마을에서는 복고풍 의상을 무료로 빌려주는 '어버이들의 학창 시절' 행사가 개최된다. 오는 11일 문화공간 청춘극장에선 오후 1시와 3시 박찬효, 용진킴, 장광팔, 독고랑이 출연하는 특별 공연이 개최된다. 8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에서는 50대 중년 여성의 인생 2막을 그려낸 창작 뮤지컬 '다시, 봄'이 무대에 선다. 16∼19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선 종묘 제례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한국무용이, 18일에는 한성백제홀에서 시민 동행 콘서트가 열린다. 독서를 좋아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서울도서관에선 오는 10일(역사학자 박건호)과 24일(건축여행자 김예슬) 작가와의 만남 행사가 개최된다. 오는 25∼26일에는 세계적인 드러머들이 참여하는 '서울드럼페스티벌', 18∼25일엔 '2024 서울장미축제', 19일엔 각종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성북세계음식축제 누리마실'도 개최된다. 최경주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어르신들의 취향을 저격하는 다양한 행사·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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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한국은 어디쯤?

  27일 우주항공청 출범…"민간 우주개발에 힘 실을 것""발사체·위성은 민간으로, 정부는 신 우주탐사 등 역할"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그동안 우리나라 우주 개발은 정부 주도로 이뤄져 왔습니다. 앞으로 우주항공청의 역할 중 제일 중요한 것은 민간이 우주개발을 담당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입니다." 오는 27일 개청을 앞둔 우주항공청의 윤영빈 초대 청장 내정자는 지난 2일 내정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를 여는 것을 우주청의 최대 역할로 내세웠다. 사실 인류가 우주를 향해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기 시작한 1950년대 중반부터 수십 년 동안 우주 개발은 몇몇 강대국의 국가적 사업에 머물렀다. 국가 위상 제고나 과학지식 등을 얻겠다는 국가적 목표를 가지고 정부 자금으로 정부 주도의 장기 프로젝트로 우주 개발에 나섰던 이러한 시기를 오늘날 학자들은 '올드 스페이스'라고 부르기도 한다. 특히 미국과 구소련이 유인우주선 개발과 달 착륙 등으로 경쟁하던 냉전 시기 우주 개발은 체제 경쟁을 위한 대리전과 같은 성격이었기에 사업의 경제성을 따지기보다는 큰 비용을 들여서라도 가시적 결과를 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그러다 구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끝나면서 올드 스페이스 시대는 점차 막을 내리고 민간이 우주개발을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도래했다. 뉴 스페이스 시대에는 민간 자본을 활용해 우주개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성을 중시하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팀장은 4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설명했다. 지난해 재사용 로켓 등 모두 98차례 로켓을 발사한 미국 우주 기업 스페이스X가 뉴 스페이스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안 팀장은 미국의 예를 볼 때 뉴 스페이스는 정부 주도 우주개발에 소수 전문 기업이 참여하는 초기 단계에서 정부는 투자 역할을 맡고 그 범위에서 민간이 개발하는 단계를 거쳐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 없이 민간이 개발한 우주 서비스를 오히려 정부가 구매하는 단계로 변화했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 주도 민간계약 단계에서 정부 투자 민간 개발 단계로 넘어가는 이행기 정도에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실제 그동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도로 발사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012450]가 기술을 이어받아 내년 4차 발사부터 이 회사 주도로 발사하게 된다. 우주 스타트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독자개발한 엔진을 탑재한 국내 첫 민간 시험발사체 한빛-TLV를 지난해 3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발사 성공한 데 이어 내년에는 위성을 싣고 첫 상용 발사에 나설 계획이다. 발사체뿐 아니라 인공위성 개발과 위성이 수집한 데이터 활용에서도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 루미르, 카이로스페이스 등 많은 기업이 활약하고 있다. 초소형 위성 스타트업 나라스페이스테크놀로지는 지난해 11월 자체 개발 관측 위성 '옵저버-1A'호를 스페이스X의 팰컨9을 이용해 발사했으며, 루미르와 카이로스페이스는 지난해 5월 누리호를 이용해 발사된 'LUMIR-T1'과 'KSAT3U' 등을 각각 운용하고 있다. 이처럼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가 확립되고 난 이후에는 정부는 보다 한 차원 높은 우주 개발과 연구에 집중하게 될 전망이다. 이창윤 과기정통부 1차관은 지난달 토크콘서트 '안녕, 우주!'에서 "우주발사체와 위성 부문은 이제 경제영역으로 민간이 주도하는 뉴 스페이스 개념으로 가면서, 공공부문은 미래지향적인 기술 획득, 신 우주에 대한 탐사, 그리고 과학적인 부문에 대한 투자로 역할이 많이 바뀌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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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신간안내] 문학작품 통해 ‘좋은 죽음’에 대한 인식 이끄는 ‘웰다잉 교육과 문학치료’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죽음에 대한 통찰로 인생의 행복을 찾고 보다 나은 삶을 살도록 돕는 책이 출간됐다. 북랩은 최근 웰다잉(Well-Dying), 즉 ‘좋은 죽음’이란 무엇인지 성찰하는 ‘웰다잉 교육과 문학치료’를 펴냈다.죽음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없기에 그것은 누구에게나 낯설고 두려운 일이다. 그렇기에 더더욱 우리는 죽음의 의미를 깊이 성찰하며 삶의 끝을 준비해야 한다. 잘 준비된 죽음은 현생의 삶을 보다 풍요롭게 하며, 죽음을 어떻게 인식하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 삶과 죽음은 대척점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서로 가깝게 맞닿아 있다.웰다잉 교육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도록 해 현재의 행복을 찾게 돕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웰다잉 교육을 받고 나서 전보다 즐겁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 다수의 연구 사례에서도 웰다잉 교육과 삶의 행복감 증가가 서로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평균수명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노인의 고독사와 무연고사가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된 것 또한 우리 사회에 웰다잉 교육 확산이 시급한 이유다.지금까지 많은 연구자가 다양한 형태로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해 시행해왔다. 이 책은 문학 작품, 그중에서도 예로부터 내려오는 설화를 활용한 웰다잉 교육 프로그램을 다룬다. 대부분의 설화는 그 구성이 단순하지만, 그렇기에 보다 원형적인 삶의 서사를 담고 있다. 여기서 다룬 설화는 ‘복 빌린 나무꾼’, ‘엎질러진 물’, ‘바리공주’, ‘신데렐라’, ‘아버지의 유산’, ‘사람 살리고 얻은 명당’, ‘무수옹’, ‘브레멘 음악대’ 등이다. 이 설화들에 등장하는 인물과 서사를 통해 피교육자들이 자신의 삶과 죽음을 성찰하는 모습을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저자 장경희는 건국대학교 문학치료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각당복지재단의 웰다잉 교육 전문강사로 활동을 시작해 현재 건양대학교 웰다잉융합연구소 연구원으로서 15년간 대학생, 중년, 노년, 재소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 및 연령을 대상으로 웰다잉 교육을 시행했다. 시니어미래연구소 대표이자 사단법인 한국골든에이지포럼 이사, 한국생사학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공저 ‘웰다잉이 뭐예요?’, ‘웰다잉의 이해와 실제’, ‘무엇이 웰다잉의 삶인가’, ‘세계의 장례와 문화’, ‘웰에이징, 행복하게 나이드는 기술’, ‘유언장 어떻게 쓸 것인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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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박영선, 총리설에 "딱 한 마디로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자신이 한때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것에 대해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답변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역 정치인은 아닌데 최근 관련 뉴스가 나왔다'는 진행자의 말에 "정치에 적응하기가 아주 힘들더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저서 '반도체 주권 국가'나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질문만 받기로 했다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전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책을 보고 강의를 요청한 분들이 있어 5∼6월은 강의할 것이고, 지금 서강대 초빙교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AI(인공지능) 관련 저서 출간 계획도 전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박 전 장관이 '협치 내각'의 카드로서 윤석열 정부의 새 국무총리 후보군에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오며 정치권이 술렁인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보도 하루 뒤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적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양극단이 대립하는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입각 제안이 있어도 수락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완곡히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명확한 거절의 뜻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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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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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실시간 뉴스 기사

• 위드코로나시대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한 인천여성고용협의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위드코로나시대에 대비하여 인천여성의 고용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1월24일 인천여성고용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인천시 여성정책과, 인천북부지청, 부평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경영자총협회, 소상공인진흥공단, 인천광역마을기업지원센터, 인천대, 외 기업체 인사담당자 등 민 · 관 · 산 · 학 대표 총13명이 참석하였다. 포스트코로나시대 인천시여성취업지원기관의 대응방안 연구 보고회와 여성의 고용활성화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인천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 및 인천시 지원 사업으로 여성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수행, 일자리관련기관 협력 네트워크구축, 예비창업자 발굴 및 지원, 관내 새일센터 역량제고, 경력단절예방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애 센터장은 “위드코로나 시대 여성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여성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 개발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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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6

• 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중립’ 시대, 합천이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경남 합천군 합천댐을 찾아 합천댐 수상태양광 현장을 방문하고 “황매산 세 봉우리가 만들어낸 합천호 수중매 위로 한 폭의 수묵화처럼 수상태양광 매화가 펼쳐졌다”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발휘해 100% 우리 손으로 전용 모듈을 만들어낸 수상태양광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태양광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개최된 이날 합천댐 수상태양광 발전개시 기념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태양광은 가장 중요한 재생에너지로 주목받고 있다”며 “우리의 수상태양광은 9.4GW에 달하는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설비용량 41MW의 국내 최대 규모, 세계 10위 부유식 수상태양광으로 매년 생산하는 전력량은 연간 6만 명이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합천군민 4만3천 명이 가정용으로 사용하고도 남는 전력량입니다. 또한 석탄화력발전을 대체함으로써 연간 미세먼지 30톤과 온실가스 2만 6천톤을 감축할 수 있어 환경보호에도 매우 의미 있는 시설이다. 문 대통령은 “수상태양광은 지역경제에도 큰 힘이 된다”면서 “총 767억 원이 투자된 합천댐 수상 태양광은 전력 판매로 매년 120억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고 투자에 참여한 인근 스무 개 마을 1,400여 명의 주민들은 발전소가 운영되는 20년 동안 매년 투자금의 최대 10%를 투자수익으로 받게 된다”고 밝힌 뒤 “국내 최초의 수상태양광 연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에너지 대부분을 다른나라에 의존하던 에너지 변방국에서 에너지 독립국으로 도약하는 출발점에 섰다”며 “정부는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사례를 확대하고 우리 환경에 맞는 친환경 에너지를 확대해 205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최대 70%까지 높여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소멸 위기도가 전국 4위인 합천군에 “‘수(水)려한 합천’은 ‘수상 매화꽃길’이 더해져 더욱 아름다운 관광지가 될 것”이라 언급하며 생태둘레길, 출렁다리, 해인사 등과 연계하여 수상태양광이 합천군의 또 다른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문 대통령은 “이 사업이 주민참여형 사업으로, 그리고 또 사업의 이익이 주민들에게 배분되는 그런 사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매우 뜻깊다”며 지역주민이 함께 사업에 투자하고 공사 과정에 참여한 민주적 재생에너지 사업모델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현장 시찰 후 합천군 대병면 소재의 합천댐 물문화관으로 이동하여 지역주민, 수상태양광 관련 전문가, 공사 관계자 등 20여 명과 함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합천댐 수상태양광은 지역의 결단과 참여가 성공의 가장 중요한 밑거름이라 말하고 합천군과 사업에 적극 참여한 지역주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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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5

• 제16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개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했다. 정부는 요소수의 국내 생산·유통·분배 등 물량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국내 재고분 및 해외 물량 추가 확보분 등을 포함하여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요소수 수급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였다. 첫째, L社 등 주요 5대 생산업체 일일 생산물량이 일평균 요소수 소비량(약 60만 리터)을 대폭 상회하면서 요소수 국내 전체 생산물량도 지속적으로 안정화 되고있다. 100여개의 중점 유통 주유소의 경우에도 입고량 및 판매량이 지난주 수준을 회복하는 등 안정적으로 운영중이다.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 이외의 다른 주유소들의 경우에도 상당한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 되고 있다. 둘째, 중국으로부터의 수입 물량과 관련하여 정부는 중국 지역 공관 및 산업부 수급지원센터 등을 통해 국내외 수출입업체, 세관 등과 협업하여 총력 대응 중이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중국 관련 상황이 지속적으로 개선중이다. 중국이 수출절차 진행을 확인한 기 계약물량 18,700톤 중 총 16,800톤에 대한 검사 신청이 완료되었고, 11월 22일 검사신청이 이루어진 물량 7,090톤에 대해서는 샘플채취 등 후속절차가 원활하게 진행중이다. 18,700톤 중 수출 전 검사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물량 1,900톤에 대해서는 개별 건별로 검사신청을 독려중이다. 최초로 수출 검사가 완료된 차량용 요소 300톤은 전일(11.23) 울산항에 도착하였으며 L社의 기존 재고분을 고려하여 내일부터 생산과정에 투입될 계획이다. 또한, 11월 18일 수출 전 검사가 완료된 2,110톤의 요소는 L社 등 수입업체 5개사가 분할하여 수입하는 점을 고려하여 화주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소규모 화물 운송가능 선박을 섭외하는 등 조속히 국내로 반입하는 방안을 세부 검토중이다. 이와 함께, 11월 22일 수출 전 검사를 통과한 L社의 차량용 요소 3,000톤은 중국 룽커우항 야적을 개시하였으며 L社측에서 해수부 등과 협조를 통해 수송 가능한 선박을 섭외하여 11월 중에 중국을 출항할 수 있도록 추진중이다. 아울러, 11월 22일 수출 전 검사가 완료되어 중국 룽커우항 야적이 개시된 상기 3,000톤 외에 L社의 또다른 차량용 요소 3,000톤에 대해서도 당초 예상보다 빠른 11월 23일 수출 전 검사가 완료되어 12월 중 국내 반입이 이루어질 예정인 상황으로 중국으로부터의 대규모 요소 물량의 수출절차가 원활히 진행중이다. 특히 국내 최대 요소수 생산 업체인 L社는 중국으로부터만 당장 차량용 요소 6,000톤(국내 전체 소비시장 기준 약 한달치 소비량)의 수입을 앞두고 있으며, 베트남으로부터는 12월 초 순차적으로 총 8,000톤의 요소물량 도입이 예정되어 있는 등 상당기간 동안 충분한 생산이 가능한 상당량의 요소를 확보했다. 제3국으로부터 물량을 순조롭게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는 요소 생산업체 및 수요업체 등과 요소 얼라이언스를 구축하는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가동중이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산 요소 1만톤이 연내 도입될 수 있도록 도입가격·품질 등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12월 초까지 중국 등 해외로부터 약 16,000톤의 차량용 요소의 국내 도입이 확정되었고, 국내 요소수 완제품 재고분(약 400만 리터, 6.7일분)을 포함할 경우 당장 12월 초까지의 도입 물량분과 국내 재고분만으로도 내년 2월까지 충분한 사용량 확보가 최종 확인되어, 단기적인 요소수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 외에도, 해외로부터 도착 예정이거나 도입 협의 중인 물량을 모두 포함하면 약 6개월분의 차량용 요소가 확보되어 내년 중반까지 안정적인 요소수 수급을 전망했다. 셋째, 기존에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차량용 요소 700톤으로 생산한 요소수 20만 리터를 17개 시·도에 공급하여 버스, 청소차, 교통약자 지원차량 등 공공목적에 사용하였고, 호주로부터 수입된 요소수 2.7만 리터 중 일부분을 지자체 구급차 등에 배분한 바 있으며 이번에 추가적으로 관세청에서 밀수 적발한 물량 요소수 4천 리터 중 일부는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 농어촌 버스에 배분하여 농어촌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배려하고, 나머지는 의료용 폐기물 수거차량 등 긴급 수요처로 활용할 계획이다. 넷째, 환경부 등 관계부처 단속반의 활동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요소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민생사법경찰단을 구성하여 기후환경본부·자치구 등 75명으로 이루어진 합동단속반을 통해 실시한 긴급단속에서 주유소 2곳과 판매업체 2곳의 매점매석,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등의 사실을 적발했다. 향후에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긴밀한 협의 하에 매점매석 및 부당한 가격인상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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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논하다, '2021 서울 도시경쟁력 글로벌 포럼'개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서울시가 '다시 뛰는 서울, 글로벌 매력도시로 재도약(Unleash Seoul’s Attractiveness)'을 주제로 한 「2021 서울 도시경쟁력 글로벌 포럼」을 오는 11월 24일 14시부터 약 3시간 30분 동안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올해「2021 서울 도시경쟁력 글로벌 포럼」은 포럼의 위상을 강화하고 확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서울시와 중앙일보가 공동 개최한다. 서울시와 중앙일보의 첫 공동 개최를 기념하여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 박장희 중앙일보 대표이사가 참석하여 환영 인사를 전한다. 지난 10년간 하락한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저명한 국내외 연사들과 서울의 현재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앞으로 서울이 갖춰야할 발전적인 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서울시는 지난 9월 ‘서울비전 2030’ 발표 자리에서 서울을 글로벌 TOP5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와 함께 글로벌 도시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밝힌 바 있다. 포럼은 미국의 경제학자 ‘타일러 코웬(Tyler Cowen)’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세션1(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다): 글로벌 연사들의 발제 및 특별좌담 ▴세션2(도시에 매력을 더하다) : 국내 연사들의 발제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첫 번째 세션은 해외의 시선에서 글로벌 서울이 나아가야하는 길을 제시하고, 국내외 연사가 함께 서울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제를 공유하는 담론의 장을 갖는 비대면 포럼이다. 권위있는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IMD의 국가경쟁력 센터장 ‘아르투로 브리스(Arturo Bris)’, 매년 전 세계 주요 도시의 세계화 수준을 조사하여 발표하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 Kearney의 ‘알 하브르 압도 (Abdo Al Habr)’, 유명 미디어 기업 Forbes의 ‘크리스토퍼 포브스 (Christopher ’Kip’ Forbes) 등 도시경쟁력 관련 세계적인 글로벌 전문가들이 발제를 갖는다. 이후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앞에서 발제를 했던 아르투로 브리스, 알 하브르 압도와 국내의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신인철 서울시립대 도시사회학과 교수가 함께 특별 좌담을 이어간다. 두 번째 세션은 국내의 시선에서 글로벌 매력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이다. 송길영 바이브컴퍼니 부사장, 정종은 상지대 문화콘텐츠학과 교수, 류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만기 퓨처잡 대표 등 문화·관광·뷰티 분야에서 저명한 석학들이 발제를 하고, 김병희 서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토론을 이어간다. 이번 포럼은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위치한 ‘서울-온 화상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며,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관람할 수 있다. 서울시는 포럼을 온라인으로 시청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약 30명을 추첨해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포럼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윤종장 시민소통기획관은 “올해 개최하는 ‘2021 서울 도시경쟁력 글로벌 포럼’을 통해 서울이 도시경쟁력을 회복하고 글로벌 매력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배움과 경험을 공유하고자 한다”라며, “다시 과거의 위상을 되찾고 앞으로 서울이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초일류도시로 나아가는 데에 초석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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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대표적 항암제 시스플라틴의 새로운 비밀 발견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수십 년 동안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대표적 항암제 시스플라틴의 새로운 비밀이 밝혀졌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홍석철 교수 연구팀(고려대학교 물리학과, 기초과학연구원 분자분광학 및 동력학 연구단)이 대표적 항암제인 시스플라틴의 작용원리를 분자 수준에서 규명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기초연구(중견연구) 사업 및 기초과학연구원 등의 지원으로 수행된 이번 연구의 성과는 핵산 분야 국제학술지 뉴클레익 애시즈 리서치(Nucleic Acids Research)에 11월 24일 게재되었다. 인체의 유전정보가 담긴 이중나선 DNA는 모든 세포의 DNA를 일렬로 나열하면 지구를 250만 번이나 감을 수 있을 정도라지만, 실제 DNA는 실패에 감긴 실처럼 단백질 복합체를 중심으로 이중나선이 감긴 크로마틴이라는 형태로 고도로 압축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내 작은 핵 속에 들어있다. 인체 내 세포의 성장과 사멸은 이러한 크로마틴 구조가 느슨해지고 팽팽해지는 가역적인 새단장(리모델링) 과정을 통해 조절되는데, 시스플라틴이 마치 접착제(fixer)처럼 작용해 크로마틴의 변화를 막아 항암효과를 낸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것이다. 연구팀은 세포 내에 존재하는 DNA는 대부분 크로마틴 형태로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 크로마틴이 시스플라틴의 중요한 표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시스플라틴이 크로마틴과 결합했을 때 크로마틴의 물성 변화를 분자 수준에서 정밀하게 측정하였다. 그 결과 용수철처럼 가역적으로 새단장(리모델링) 되는 크로마틴이 시스플라틴과 결합할 때 영구적으로 탄력성을 잃는 것을 확인하였고, 강하게 잡아당기는 물리적인 자극이나 고농도의 소금물 같은 화학적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러한 크로마틴 변화를 분자 수준에서 실시간으로 포착할 수 있었던 것은 자성트위저 장비 덕분이었다. 실제 생체 환경에서 시스플라틴이 크로마틴을 표적으로 하여 강력한 항암효과를 낸다는 것을 확인하는 한편, DNA 표적 기반 항암제의 개발과 효능 측정 장비로서 자성트위저를 제안한 본 연구는 세종대학교 이남경 교수, 한국과학기술원의 김재훈, 송지준 교수팀, 고려대학교 김준곤 교수팀과의 협력연구로 이뤄졌다. 고려대 홍석철 교수는 “이번 연구의 성과는 시스플라틴의 약리적 표적이 순수한 DNA라기보다는 보다 응축된 상위 구조인 크로마틴 형태일 수 있음을 제안한 것에 의의가 있다” 며, “DNA를 표적으로 하는 다양한 항암제의 효능 측정과 작용원리 규명 및 강력한 항암제 디자인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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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서울 한성백제박물관, 백제왕실 숨결 담긴 '석촌동 고분군' 발굴현장 공개 '현장박물관'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한성백제박물관이 백제의 왕실묘역 ‘석촌동 고분군’의 발굴조사 현장에 시민을 초대, 발굴 과정부터 유적‧유물까지 직접 생생하게 관람할 수 있는 ‘현장박물관’을 24일 연다. 수십 기의 적석총(돌무지무덤)이 연결된 형태인 초대형(길이 125m, 폭 60m) ‘연접식 적석총’의 발굴 현장과 백제 토기, 금제 귀걸이, 수막새 등 다양한 출토 유물을 현장에 전시‧공개한다. 도심 한복판에서 백제 왕실의 숨결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살아있는 역사체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성백제박물관은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아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중단했던 발굴조사 현장설명회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24일 총 3회(10~11시, 14~15시, 15~16시)에 걸쳐 진행된다. 현장 접수로 회차 당 선착순 30명이 관람할 수 있다. 발굴조사단의 안내와 함께 발굴 현장과 유물을 관람할 수 있다. 한성백제박물관은 코로나 19로 중단된 ‘현장박물관’ 프로그램을 대신해 박물관 누리집‧동영상 플랫폼을 통해 발굴조사 성과와 홍보 영상을 게시해왔다. 이번 현장설명회는 단계적 일상회복 국면을 맞아 시민을 대상으로 도심 속 공원에서 발굴된 서울의 백제 유적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유적‧유물은 한성백제박물관이 ‘15년부터 현재까지 7년째 진행 중인 연차 발굴조사의 결과물로, 국내 최초로 발굴된 ‘연접식 적석총’의 발굴 상황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다. 석촌동고분군은 1975년 사적으로 지정, 1987년 마지막 발굴조사 이후 유적 공원으로 조성‧관리돼 왔다. 2015년 1호분의 북쪽에서 발생한 직경 1m의 함몰 구덩이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송파구가 의뢰한 긴급 조사를 통해 적석총으로 추정되는 시설과 백제 유물을 발견했다.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 발굴조사에 착수, 올해까지 7년째 연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접식 적석총’은 석촌동에서만 발견된 국내 유일무이한 고분 형태다. 이전까지 개별단위 돌무덤으로 알려졌던 ‘적석총’이 수십 기 연결된 형태로 발견돼 고고학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특히 복원을 마친 ‘1호분’과 연결될 뿐 아니라 그 주변으로도 무덤이 연장된다는 것이 명백히 밝혀져 향후 추가 발굴조사 결과가 더욱 기대된다. 적석총 하부층에선 다수의 움무덤도 발견돼 백제 왕실 묘역의 경관 변화 과정을 밝혀볼 수 있는 실마리가 확보됐다. ‘연접식 적석총’에선 여러 사람을 화장한 다량의 인골도 발굴돼 백제 장례문화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연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백제 고분에서 화장된 인골이 발견된 건 석촌동 고분군이 처음이다. 토기, 금제 장신구, 기와 등 2천여 점의 유물도 함께 출토됐다. 이중 복원을 마친 50여 점을 이번 ‘현장박물관’을 통해 공개한다. 유병하 한성백제박물관장은 “향후 체계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한성백제 왕릉지구의 진면모를 규명하고, 석촌동 고분군의 세계 유산적 가치를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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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제59회 '대한민국연극인축제' in 서울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2021년 한 해를 돌아보고 2022년 연극인들의 화목을 도모하는 '제59회 대한민국연극인축제 in 서울' 행사가 12월 25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에서 개최된다. 사단법인 한국연극협회(이사장 오태근)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서울특별시, 한미약품(주), 동방인쇄공사가 후원하는 '제59회 대한민국연극인축제 in 서울'은 1963년 (사)한국연극협회 발족 이후 매년 연말 연극인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네트워킹의 장으로 시작되었다. 2008년 한국연극 100주년이 되던 해부터는 ‘대한민국연극대상’을 신설, 한 해 동안 공연된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시상함으로써 연극계의 새로운 출발을 다지는 화합의 무대로 발전했다. 올해 행사는 ‘대한민국연극인의 밤’에서 ‘축제’로 사업명을 변경, 연극인 및 연극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함께 만드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이번 행사에는 전국 연극인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격려하고자 총 5개 부문에 60여개의 상을 시상한다. 특히 올해 행사는 한미약품(주)와 동방인쇄공사의 후원으로 자랑스러운 연극인상(개인, 단체) 및 대상에 시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제59회 대한민국연극인축제 in 서울'은 그동안 이어진 코로나 팬더믹으로 침체된 한국연극계에 활기를 불어넣음과 동시에 연극 현장에서 수고하는 연극인들에게 희망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한다. 오태근 이사장은 “2021년 한 해 코로나 팬더믹 기간 동안 정부 당국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공연을 올려온 연극계가 이번 행사를 계기로 다시 살아나고 내년에는 보다 더 안전한 환경에서 배우, 스탭, 그리고 관객들이 행복하게 작업하고 관극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는 시상식 외에도 초청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행사 장소인 대학로예술극장 대극장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개최 시기 당일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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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4

• 문재인 대통령,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합니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오전, 코스타리카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대통령과 함께한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에서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한다”며 “친환경, 디지털, 과학기술, 인프라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 정상은 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으며, 회담 후 과학기술, 디지털 정부, 환경, 삼각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문 대통령은 “알바라도 대통령이 COP26 정상회의 계기에 코스타리카의 기후·환경 정책을 설명하고 각국 지도자들의 행동 변화를 촉구한 것이 인상적이었다”면서, “탄소중립 과정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정책 목표 달성을 촉진하고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3D 경제 달성 정책’*과 우리나라의 그린 뉴딜 정책을 연계시키고, 이번에 체결하는 ‘환경 협력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국 간 녹색기술, 생물다양성 연계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양국 간 디지털 전환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취임 이후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방문하는 국가가 한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방한을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이 다양한 분야에서 코스타리카에 제공한 협력에 감사드린다”며 “특히 팬데믹 대응을 위해서 제공해 주신 지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코스타리카는 한국이 코스타리카를 전략적인 파트너로 인식해 주기를 희망한다”면서 “양자 관계뿐만 아니라 중미·카리브해 지역에서 지역적인 파트너로서도 코스타리카를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며 한국과 중미 간에 체결한 FTA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양국은 디지털, 과학기술, 우주항공, 관광, 영화, 수소전지, 전기모빌리티 분야에서 협력을 하고 있고, 특히 환경 분야에서는 생물다양성과 관련해 인비오 국립연구소와 한국생명과학연구소가 2008년부터 공동연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맺게 되는 디지털 정부,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요한 기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알바라도 대통령은 전기차·수소차로 교체 예정인 대중교통 분야에 한국차를 우선 고려하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과학기술 협력 양해각서’와 관련해 바이오 기술, 우주항공, 수소경제 등 미래 신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잠재성이 크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 경제·통상 분야 협력, 인프라 협력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를 했으며, 중미 지역 협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한국은 중미통합체제(SICA) 옵서버 가입, 한-중미 FTA 전체 발효,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 및 신탁기금 설치 등의 제도적 토대를 바탕으로 대 중미 외교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알바라도 대통령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 후 양국 관계는 급속히 가까워졌다”면서 “양국 정상은 혁신적 생각에 있어서 공통점이 큰 만큼 문 대통령이 코스타리카를 꼭 방문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이 코스타리카를 방문할 당시를 떠올리며 “코스타리카는 군대 없이 평화를 유지하고, 환경과 생물다양성 보존, 재생에너지 사용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탄소중립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국제사회의 대표적인 평화 지향 국가인 코스타리카의 지지를 요청했고, 알바라도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문 대통령의 용단과 담대한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면서, 이는 평화 수호국인 코스타리카의 의무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미래지향적인 호혜적인 협력 관계를 공동 모색한 기회였다고 평가하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며 회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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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문재인 대통령, 한-코스타리카 정상회담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2021.11.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대한민국을 국빈 방문한 카를로스 알바라도 케사다 코스타리카공화국 대통령은 11.23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 정상은 대한민국과 코스타리카가 1962년 외교관계 수립 이래 우호·협력 관계를 지속 발전시켜 왔으며, 2016년 양국 관계를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이를 계기로 정치, 경제, 과학기술, 문화 및 개발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꾸준히 증진시켜 왔음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양국이 평화, 민주주의,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 보편적 가치를 보호하고 증진하는 동반자라는 점을 확인하고, 이러한 점이 양국 관계 발전의 토대가 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금년 양국 간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5주년 및 2022년 외교관계 수립 60주년을 맞아 양국 관계를 행동지향적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발전·심화시키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그간 양국이 다져온 제반 분야의 실질 협력을 더욱 심화해 나가고,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팬데믹이 가져온 위기에 주목하여 양국 간 디지털, 기술, 친환경 분야를 포함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포용적이고 혁신적이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중미지역의 안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 증진을 위해 협력해 가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한-중미 FTA 전체 발효(2021.3.1)를 계기로 양국 간 교역·투자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중미 FTA가 팬데믹 상황 및 코로나19 이후 회복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해 디지털·기술 전환, 탈탄소, 친환경 교통 인프라 구축, 신재생에너지, 수자원 관리, 보건의료 기반시설 등 분야에서 코스타리카의 국책 인프라 사업들에서 양국 정부 부처, 기관 및 기업 간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손실,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회복과 재건이 중요함에 공감하고 디지털, 친환경, 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에서 한국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코스타리카의 “2020-2050 포용적‧탈탄소화 경제를 위한 국토발전전략”정책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디지털 정부 관련 협력이 양국 간 꾸준히 진행되어 온 것을 평가하고,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 계기에 체결된 ‘디지털 정부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국 간 디지털 정부 분야에서 협력을 적극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2050 탄소중립 실현에 대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고, 탄소중립이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자연에 기반한 해법(nature-based solutions) 증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또한,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 계기에 양국 간 ‘환경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가 체결된 것을 적극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폐기물 관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무공해차 전환 등에 대한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활용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2008년 설치된 한-코스타리카 생물소재연구센터를 중심으로 양국 간 공동 연구를 포함한 생물다양성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올해 7월 양국 관계 부처 간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을 평가하였으며,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의 국빈 방한 계기에 체결된 양국 부처 간 ‘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양국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미래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미래·혁신 산업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을 지속 모색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항공우주, 수소경제, 문화 콘텐츠, 관광 등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야기한 심각한 글로벌 사회경제적 위기를 협력과 연대의 정신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보건위기 대응, 보건·의료 기반시설 확충 등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양국 간 협력 가능성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코로나19 극복 및 대응 관련 양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평가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코백스 선구매 공약 메커니즘(COVAX AMC)에 대한 기여 확대 등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위해 지속 기여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경험 공유 및 인도적 지원에 사의를 표명하고, 코스타리카가 유엔 내에서 추진하는 코로나19 기술접근저장소(C-TAP) 및 개발도상국 코로나19 대응기금(FACE, Fund to Alliviate Covid Economics) 이니셔티브의 가치를 강조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금년 상반기 중미통합체제(SICA) 의장국인 코스타리카의 리더십 하에서 제4차 한-SICA 정상회의(6.25)가 성공적으로 개최된 것에 대해 코스타리카 측에 감사를 표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동 정상회의에서 한국이 한-SICA 협력기금 재조성, 한-SICA 협력센터 설립 등을 제안한 것을 환영하였다. 또한, 양 정상은 한국과 중미국가들 간 중미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평화, 민주주의, 인권 존중 등 기본가치 증진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포괄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한국의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가입(2019.12월) 및 신탁기금 설치(2020.5월)와 CABEI 영구이사국 수임(2021.8월)을 환영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국의 CABEI 신탁기금을 통해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대응, 인프라 구축 등 중미지역의 팬데믹 이후 경제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이 실시되기를 희망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2021.5.21), 한-스페인 정상회담(2021.6.16), 한-SICA 정상회의(2021.6.25)에서 표명한 한국의 대(對) SICA지역 협력 확대 의지가 중미지역의 지속가능한 사회‧경제 발전과 민주주의 제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하였고,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이를 적극 환영하였다. 양 정상은 중미지역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해 역내 국가들과 함께 협력을 적극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 정상은 이번 코스타리카 대통령 국빈 방한 계기에 양국 외교부 간 체결한‘삼각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기반으로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와의 삼각 협력 이니셔티브에 주안점을 두고 중미․카리브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경제적 안정을 위해 이들 국가들의 수요에 부합하는 삼각 협력 사업을 함께 발굴하여 실시해 나가기로 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유엔 중남미카리브위원회(ECLAC) 의장국 활동(2021-2022)을 평가하였으며, 양 정상은 코스타리카의 의장국 수임 기간 동안 중남미카리브위원회를 통해 한국과 중남미카리브 지역 간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평화, 민주주의,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등 양국 간 공유하는 보편적 가치를 국제무대에서 함께 구현해 나가기 위한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정상은 유엔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 달성, 기후변화 대응, 생물다양성 보존, 포용적인 녹색회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개도국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무대에서 공동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2021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서울선언문’이행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대한민국 대통령은 생물다양성보호지역우호국연합(High Ambition Coalition)에서 코스타리카의 주도적인 역할을 평가하였다. 양 정상은 파리협정 이행 공약을 재확인하고 기후변화 대응 및 11월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 결과 이행을 위해 지속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양 정상은 코스타리카의 주도하에 제48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채택된 ‘안전하고 깨끗하며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인권’결의를 환영하였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양국 정상은 같은 아태그룹 일원으로서 양국이 OECD 내에서도 시장경제, 자유무역체제, 법치주의, 환경 지속가능성 등 공통의 가치 구현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코스타리카의 중남미지역 4번째 OECD 가입과 지속가능한개발목표(SDGs) 이행과 관련하여 중고소득국가들이 당면한 도전과제에 대해, 과도기에 있는 국가들이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만 재정, 금융, 거시경제 등 도전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하고, 선진국 및 국제기구들이 국내총생산 등 경제지표를 넘어 국가 개발 수준을 측정하는 다른 기준을 고려해 줄 것과 차관, 금융 지원, 무상원조 등에 대한 접근 조건을 완화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구축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평가하였다. 또한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남북 대화의 조속한 재개 등 외교와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종전선언 제안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구체적인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였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금번 국빈 방한 계기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따뜻한 환대에 각별한 감사를 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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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

•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MVP와 신인 '2021 신한은행 SOL KBO 시상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2021 KBO 리그 MVP와 신인상의 주인공이 발표되는 '2021 신한은행 SOL KBO 시상식'이 11월 29일 오후 2시 임피리얼팰리스호텔 두베홀(7층)에서 개최된다. KBO(총재 정지택)는 정규시즌 종료 다음날인 10월 31일(일)부터 11월 1일(월)까지 MVP와 신인상 투표를 시행했다. 투표에는 2021 KBO 리그를 담당한 한국야구기자회 소속 언론사와 각 지역 언론사의 취재기자 115명이 참여했다. KBO MVP는 특정 후보 없이 규정이닝 또는 규정타석을 채우거나 개인 타이틀 부문별 순위 10위 이내의 모든 선수가 대상이다. 신인상 후보는 KBO 표창규정 제7조 KBO 신인상 자격 요건에 따라 2021년 입단한 선수 및 최근 5년 이내(2016년~2020년) 입단한 선수 중 누적 기록이 투수는 30이닝, 타자는 60타석을 넘지 않는 모든 선수를 대상으로 했다. 단, 해외 프로야구 기구에 소속되었던 선수는 신인상 후보에서 제외됐다. MVP의 경우 1위부터 5위(1위 8점, 2위 4점, 3위 3점, 4위 2점, 5위 1점)까지, 신인상은 1위부터 3위(1위 5점, 2위 3점, 3위 1점)까지 투표인단 자율로 순위를 정해 투표했다. 개인별 득표 점수를 합산해 최고 점수를 획득한 선수가 MVP와 신인상 수상자로 선정된다. 최고 점수를 받은 선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1위 표를 더 많이 받은 선수가 최종 수상자로 결정된다. MVP에 선정된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1,000만원, 신인상 수상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된다. 이 날 시상식에서는 2021 KBO 리그와 퓨처스리그 투수 및 타자 부문별 1위 선수와 우수 심판위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된다. KBO 리그 부문별 1위 선수 및 우수 심판위원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300만 원이 수여되며, 퓨처스리그 부문별 1위 선수에게는 트로피와 상금 100만 원이 주어진다. 2021 신한은행 SOL KBO 시상식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접종완료/음성확인제’와 거리두기를 원칙으로, 선수단과 구단 관계자 및 취재진 참석하에 진행된다. 야구 팬들의 참석은 어렵지만 SBS SPORTS, KBSN 스포츠, MBC 스포츠플러스, SPOTV, SPOTV2 및 유무선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 wavve, U+프로야구, KT Seezn에서 생중계를 통해 시상식 현장을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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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