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다"며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환경실천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오염된 토양 농경지에서 우리 먹거리 위협,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오염토양 무단반출 농경지 매립 대책은 무엇인가?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토양 환경을 보전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토사의 이동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반출하는 오염 토양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환실련은 우선 제도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토양에 대해 이용목적에 따라 반드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안전한 토양을 반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토사 반입 수요자 측에서 토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하는 제도가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실련은 지자체에 관내 토양오염 사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오염토양 시료 채취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이 모두 외부로 반출돼 추후 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빠른 토양 검사 결과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대 증원 확정에도…의사들 "증원 백지화" 강경입장 고수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30일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전공의·의협·의대교수 등 "백지화 없으면 대화 없다" 한목소리'강경파' 의협회장 취임·휴진 확대 등 맞물려 의정갈등 고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30일 확정되는 가운데 의정(醫政) 갈등은 해결될 기미는커녕 되레 고조될 조짐을 보인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여야가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날 의대 정원까지 확정되지만, 의사들은 입을 모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 집행부를 꾸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마저 잇따르면서 70일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해소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130분간 영수회담을 가졌다.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뚜렷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이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대표가 적정 증원 규모로 400∼500명을 내세운 만큼 증원 규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 정부의 '증원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여야가 증원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이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된다.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이날까지 대부분 제출한다. 국립대들은 기존에 정부가 배분한 증원분에서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지만,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인원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증원 폭은 1천500명대 후반∼1천6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된다"며 "현장에서 (이날까지)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대교협의 심의 전까지 정한다면 (증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 "백지화 없이 대화 없다" 한목소리 정부가 '사실상 확정'이라는 표현으로 의대 증원에 못을 박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가장 먼저 가운을 벗어 던진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선결 요구 조건을 내걸어 왔다. 전공의들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회동하고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대로는 정부에 사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전공의들은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를 가르쳐온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에 이어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휴진'을 통해 의대 증원에 맞서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 '빅5'에 속하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속한 일부 교수들이 이날 휴진에 들어갔고, 일부 다른 병원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마저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1회인 휴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의 의료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파' 새 의협회장 등판하면 갈등 고조 가능성 전국 병원 교수들의 휴진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여전히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법률 검토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남겨뒀다. 의협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협은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집행부를 인선하면서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새 집행부를 진두지휘할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사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힌다. 하루 뒤면 공식 취임할 임 당선인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날 선 언어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임 당선인은 최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2천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요강'에 증원분을 최종 반영하는 다음 달 말까지도 의정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 "5·18 실상, 침묵하는 언론 대신해 일기에 적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18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태를 이야기할 수 없다. 계엄군은 잔인했고, 시민군은 쓰러져갔다. 정부(신군부)는 광주 시민을 불순분자·깡패 취급했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의 '5월 18일. 일요일. 맑음' 기획전이 개막한 29일 낮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 전시된 일기에는 당시의 공포스러웠던 상황에 대한 시민의 걱정들과 민주화를 열망했던 염원들이 함께 혼재하며 곳곳에 적혀 있었다. 오월 항쟁에 참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목도한 이들이 작성한 일기는 44년 전 광주에서 일어났던 잔인하고도 참혹했던 실상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계엄군에 맞서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려던 여고생·밤이면 울리는 총성에 밤잠 설치던 초등학교 6학년생·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집배원 모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며 그날의 결의를 한자씩 눌러 적었다. 시민군이 직접 기록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주소연 씨의 일기는 민주화·인권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1980년 당시 광주여고 3학년생이었던 주씨는 시민군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피부로 느꼈던 계엄군의 만행·들끓는 분노를 빼곡하게 적었다. 계엄군에 장악된 광주에서 일어난 5·18을 '폭동'이라고 보도하거나 계엄군의 만행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종이 신문을 오려 붙였고,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은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광주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문구로 시작한 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며 누렇게 색이 변했지만,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의 의지를 전하기에 충분했다. 주씨 일기와 마찬가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당시 목포시민 조한금 씨의 일기도 '제 기능을 상실했던 언론의 역할'을 지적하며 그날의 진실을 담아냈다.

• 의대 교수 사직 디데이…"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대요"

  환자들 불안감 고조…사직 발효 여부 두고는 정부·교수들 해석 엇갈려일부에선 법률 자문 받기도…병원서는 '주 1회 휴진' 확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교수들은 민법상 1개월이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며 예정대로 사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부는 아직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주요 대형병원 일부에서는 주 1회 전면 휴진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당장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 "수술 일정 미뤄질까" 전국 환자 발 동동 최근 유방암을 진단받고 한동안 수술 날짜를 잡지 못했다가, 수소문 끝에 서울 주요 대학병원 한 곳에서 겨우 수술 일정을 잡은 50대 A씨. 그는 교수 사직서가 발효되며 어렵게 잡은 수술이 미뤄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A씨는 "교수의 사직으로 수술 일정이 미뤄진다는 연락이 올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몸도 아픈데 정신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니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나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내가 아플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오죽하면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오전 대전 을지대병원에 심장질환자인 노모를 모시고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보호자 김인호(51) 씨도 교수 사직 소식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김씨는 "어머니가 10년 넘게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교수 사직 이야기까지 나오니 진료에 차질이 생길까 봐 너무 불안하다"면서 "그저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는데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병동에서 만난 부비동 종양 환자 조모(44) 씨는 "참담하다"며 "전공의 파업으로 수술도 한 달이나 미뤄졌는데 교수님들까지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환자 보호자 김모(61) 씨는 "(남편이) 하인두암이 폐로 전이돼 한 달에 한 번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담당 교수님이 병원에 없을까 싶어 무서워 죽겠다"고 했다. ◇ 교수들 "예정대로 사직"…정부 "사직서 효력 없어" 제출 1개월이 지난 교수 사직서의 효력 발생 여부를 두고 정부와 교수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이 의대 학장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충남대 의대와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 336명 중 200여 명이 의과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총장이나 병원장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소속 교수 100여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대 학장에게 전달됐지만, 사직서가 대학 총장에게까지 제출되지는 않았다. 계명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측은 정식 접수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법령 해석을 두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교수들의 사직서는 학장 차원에서 갖고 있으나, 일단 학장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교수들은 병원장과 총장에게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있다"며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주 1회 휴진' 속속 전국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주 1회 휴진 방침을 속속 밝히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환자의 안전진료 담보 및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화한 현 상황에서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과 소진(번아웃) 등을 볼 때 한계에 도달했다"며 "5월 말까지 환자의 안전진료를 담보하기 위해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하기로 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는 내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수술을 중단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도 축소할 예정이다. 충북대병원 비대위도 지난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휴진하고 있다. 경남 창원·진주 경상국립대병원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진 피로 누적으로 30일 하루 휴진한다.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교수회의를 열고 주 1회 휴진 여부를 묻는 구성원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도 회의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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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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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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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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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부모교육 실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부스러기사랑나눔회 경기지부 지역아동센터 경기남부지원단은 5월 2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부모교육에는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중 29개소, 300여명의 부모가 참석하게 되며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특강’, ‘문제행동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부모되기’, ‘자녀의 마음 귀 기울이기’ 등의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학부모의 참석을 높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로 강사가 찾아가 교육을 실시한다. 성남 지역의 한 사업참여기관 센터장은 아동 지원과 더불어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면서 아동의 변화를 위해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여의사를 밝혔다.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는 이번 부모교육의 목적은 본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현장교사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 경계선 지능 아동 특성을 포함한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긍정적인 의사소통방법 등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모 역할의 습득과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그동안 현장교사와 사업참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꾸준하게 진행돼 왔으며, 부모와의 연계협력을 높이고 본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부모교육 지원을 하게 됐다.한편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은 경기 남부 소재 지역아동센터 60개소에 현장교사를 파견해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 300명에 대해 인지·학습 향상 프로그램과 정서·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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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다"며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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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환경실천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오염된 토양 농경지에서 우리 먹거리 위협,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오염토양 무단반출 농경지 매립 대책은 무엇인가?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토양 환경을 보전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토사의 이동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반출하는 오염 토양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환실련은 우선 제도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토양에 대해 이용목적에 따라 반드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안전한 토양을 반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토사 반입 수요자 측에서 토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하는 제도가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실련은 지자체에 관내 토양오염 사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오염토양 시료 채취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이 모두 외부로 반출돼 추후 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빠른 토양 검사 결과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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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의대 증원 확정에도…의사들 "증원 백지화" 강경입장 고수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30일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전공의·의협·의대교수 등 "백지화 없으면 대화 없다" 한목소리'강경파' 의협회장 취임·휴진 확대 등 맞물려 의정갈등 고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30일 확정되는 가운데 의정(醫政) 갈등은 해결될 기미는커녕 되레 고조될 조짐을 보인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여야가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날 의대 정원까지 확정되지만, 의사들은 입을 모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 집행부를 꾸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마저 잇따르면서 70일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해소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130분간 영수회담을 가졌다.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뚜렷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이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대표가 적정 증원 규모로 400∼500명을 내세운 만큼 증원 규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 정부의 '증원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여야가 증원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이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된다.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이날까지 대부분 제출한다. 국립대들은 기존에 정부가 배분한 증원분에서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지만,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인원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증원 폭은 1천500명대 후반∼1천6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된다"며 "현장에서 (이날까지)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대교협의 심의 전까지 정한다면 (증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 "백지화 없이 대화 없다" 한목소리 정부가 '사실상 확정'이라는 표현으로 의대 증원에 못을 박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가장 먼저 가운을 벗어 던진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선결 요구 조건을 내걸어 왔다. 전공의들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회동하고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대로는 정부에 사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전공의들은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를 가르쳐온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에 이어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휴진'을 통해 의대 증원에 맞서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 '빅5'에 속하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속한 일부 교수들이 이날 휴진에 들어갔고, 일부 다른 병원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마저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1회인 휴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의 의료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파' 새 의협회장 등판하면 갈등 고조 가능성 전국 병원 교수들의 휴진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여전히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법률 검토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남겨뒀다. 의협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협은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집행부를 인선하면서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새 집행부를 진두지휘할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사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힌다. 하루 뒤면 공식 취임할 임 당선인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날 선 언어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임 당선인은 최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2천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요강'에 증원분을 최종 반영하는 다음 달 말까지도 의정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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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5·18 실상, 침묵하는 언론 대신해 일기에 적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18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태를 이야기할 수 없다. 계엄군은 잔인했고, 시민군은 쓰러져갔다. 정부(신군부)는 광주 시민을 불순분자·깡패 취급했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의 '5월 18일. 일요일. 맑음' 기획전이 개막한 29일 낮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 전시된 일기에는 당시의 공포스러웠던 상황에 대한 시민의 걱정들과 민주화를 열망했던 염원들이 함께 혼재하며 곳곳에 적혀 있었다. 오월 항쟁에 참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목도한 이들이 작성한 일기는 44년 전 광주에서 일어났던 잔인하고도 참혹했던 실상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계엄군에 맞서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려던 여고생·밤이면 울리는 총성에 밤잠 설치던 초등학교 6학년생·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집배원 모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며 그날의 결의를 한자씩 눌러 적었다. 시민군이 직접 기록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주소연 씨의 일기는 민주화·인권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1980년 당시 광주여고 3학년생이었던 주씨는 시민군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피부로 느꼈던 계엄군의 만행·들끓는 분노를 빼곡하게 적었다. 계엄군에 장악된 광주에서 일어난 5·18을 '폭동'이라고 보도하거나 계엄군의 만행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종이 신문을 오려 붙였고,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은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광주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문구로 시작한 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며 누렇게 색이 변했지만,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의 의지를 전하기에 충분했다. 주씨 일기와 마찬가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당시 목포시민 조한금 씨의 일기도 '제 기능을 상실했던 언론의 역할'을 지적하며 그날의 진실을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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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실시간 사회 기사

• 디지털 시대, 주목받는 새로운 상품은?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초현실 세계로 불리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관련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교육·게임·문화·의료 등 다양한 산업계에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속속 등장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9일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가상공간 인테리어로 활용이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TV를 한정 판매하여 5분 만에 완판했다. 명품브랜드 ‘구찌’는 제페토 내에 이탈리아 본사가 위치한 피렌체를 배경으로 가상매장 ‘구찌빌라’를 열고 의상과 핸드백, 액세서리 등 60여종의 신상품을 아이템화하여 판매하였고 이용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비대면·비접촉 문화의 확산과 함께 디지털이 융합된 다기능 상품이 개발되어 발 빠르게 출시되고 있다.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은 몸체의 컨테이너 안에 물품을 보관하여 배달하는 무인 자동주행 수송기구로서 교통약자를 감지하고 주변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 스마트폰과 연동된 투구분석용 야구공은 내장되어 있는 센서를 통해 공의 속도, 회전속도 등을 측정하고 투구의 궤도를 3D 분석하여 그 데이터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상품거래실정을 파악하고자 「신규 융복합 상품의 거래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및 정보통신산업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관련 출원이 올해 첫 등장했다. 총 18건의 상표가 출원됐으며 “메타버스 게임용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컨텐츠 제공용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업” 등의 상품을 지정하여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제조업에 디지털을 접목시켜 다기능화한 상품도 눈에 띄게 많아졌는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탑재된 “자동커튼 제어장치, 스마트 계란 보관함, 스마트 체성분 검사용 체중계, 스마트 줄넘기용 줄”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밖에 실태조사 결과 두드러지게 나타난 상품으로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살균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정수기능 물병, 공기청정 선풍기”등의 위생‧청결 제품이 있으며, 1,500만 반려동물 인구 및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 개정 추진 등으로 반려동물산업 성장이 예측되면서 디지털 기능이 탑재된 반려동물 상품(반려동물용 큐브카메라, 반려동물 위치추적 목걸이, 반려동물 자동급식기)도 다수 포함되었다. 한편 조사대상 신규상품은 이미 출원되었거나 출원이 예상되는 상품 위주로 구성되었다. 다만, 이와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상품의 경우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 출원인이 유의해야 할 점은 주된 기능 또는 용도를 고려하여 명확한 상품명칭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정상품의 명칭 또는 상품류가 잘못 기재될 경우 등록이 지연되거나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목성호 국장은 “향후 가상‧증강현실 기술의 발달로 메타버스 플랫폼 등 다양한 초연결 신상품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며 “기술분야 선도기업 등 우리 출원인들이 신상품에 대한 상표권 조기 획득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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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기술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8월 19일 오후 2시, ‘기술과 노동-기술의 발전에 따른 노동 개념의 변화, 노동시장에서의 인간소외·대체’를 주제로 네 번째 ‘인간과 기술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시청을 원하는 경우 8월 18일까지 인문360°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 중계 영상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노동 개념의 변화, 노동시장에서의 인간소외·대체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 사회는 똑똑도서관 김승수 관장이 맡는다. 1부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 사회의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최형섭 교수가 ‘기술의 발전은 노동의 개념을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김재인 교수와 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김효민 교수가 ‘인간중심 노동을 위한 기술의 조건’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2부에서는 기술의 혁신은 왜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지를 논의한다. ▲ 박수민 연구자(연세대 사회학과 박사 수료)가 ‘안전한 배달을 허용하지 않는 알고리즘’을 주제로 발표하고, ▲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정흥준 교수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 장귀연 소장이 ‘기술과 더불어 플랫폼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간과 기술 포럼’은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인간의 존재와 삶의 양식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인간을 위한 기술’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 아래 이를 사회에 확산하고 인문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어 지난 2020년 11월에 첫 문을 열었다. 이후 더 다양한 주제로 10,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포럼이 이어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기술과 노동은 상호 영향을 주며 그 모습을 바꾸어오고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출현은 이러한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기술의 발전과 노동 사이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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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케이(K)-농업, 중앙아시아 키르기즈까지 확산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월동기간에 뽕밭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줄이기 위해 지금부터 뽕나무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뽕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재해는 12∼1월 사이 많이 발생하는 언 피해(동해)이다. 지역과 뽕밭 입지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 나무의 20∼30% 정도가 피해를 본다. 언 피해 정도는 그해 겨울 기온에 따라 크게 좌우되지만, 평소 철저하게 관리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가뭄은 뽕잎 수확량과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수분이 부족하면 양분 흡수도 멈추고 정상적인 생리 작용이 일어나지 못한다. 결국 잎 크기가 작아지고 두께도 얇아져 잎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시들고, 가지가 말라 죽는다. 특히, 가뭄이 심하면 총채벌레와 명나방이 많이 발생하므로 미리 예방해야 한다. 가뭄이 계속될 때는 물을 대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볏짚, 보릿짚, 비닐 등으로 덮어주거나 고랑을 얕게 갈아줘 수분 증발량을 줄인다. 농가에서는 가을 뽕잎 수확 시 벌채 위치를 1m 정도로 정하고, 윗부분에 다섯 잎 또는 그보다 많은 잎을 남기는 것이 좋다. 만약 가을 중간벌채 수확 시 벌채 위치를 80cm 이하로 낮게 잡으면 여기에 남은 오래된 잎의 생산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가지에 저장물질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해 겨울철 언 피해를 보기 쉽다. 가을 수확 때 가지 윗부분에 잎을 남겼을 경우 가지끝마름 비율은 9%, 싹트지 않는 비율은 31%였으나 잎을 모두 따버린 경우에는 끝 마름 비율(66%)과 싹트지 않는 비율(68%) 모두 높았다. 유기질 비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질소질 비료를 과하게 뿌리는 등 불합리한 비료 주기도 뽕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방해해 언 피해를 일으킨다. 따라서 되도록 가지치기가 끝난 6∼7월 후에 비료를 주고, 지속적으로 토양을 관리해야 겨울철 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 남성희 과장은 “최근 이상기상으로 뽕잎 수확량이 줄고 잎 품질이 떨어져 누에 사육과 뽕잎 생산이 원활하지 못한 편이다.”라며, “좋은 뽕잎을 생산하고 이상기후에 따른 병해충 발생 피해를 줄이려면 지금부터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뽕나무를 재배하고 묘목을 생산하는 배재곤 농업인(경북 상주)은 “이상기상으로 뽕나무 잎 품질이 떨어지고 수세가 약해져 내년도 묘목 생산이나 재배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누에 농사철이 끝나는 9∼10월에 올바른 비료 주기와 가지치기로 건강한 뽕나무 묘목을 생산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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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한국과 카자흐스탄간 경제협력 토대 마련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17일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빈 초청 경제인 행사로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되었다. 카자흐스탄측에서는 토카예프 대통령, 스클랴르 경제부총리, 삼룩카즈나 국부펀드 회장, 바이테렉 대표 등 정부와 기업인 22명, 한국측에서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정부와 기업인 22명이 참석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기조연설 및 삼룩카즈나 회장과 한국 무역협회장의 개회사 이후, 양국 기업인들은 전자, 플랜트, 보건, 금융 및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현안 및 애로사항,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본행사를 계기로 한-카자흐스탄 민간 경제 협력 채널 구축, 자동차 산업 협력 강화, 합금철 공장 등 플랜트 협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니켈·코발트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자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23건의 MOU를 체결했다. 문승욱 장관은 양국이 2019년 4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Fresh Wind)*을 토대로 산업·자원·에너지, 과학·기술, 보건·의료, 교통인프라 등 포괄적인 분야에 걸쳐 실질적 경제협력 성과를 창출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에게 카자흐스탄 기업과 그간 쌓아온 상호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장관은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의 수석대표로서 카자흐스탄 산업인프라개발부 장관과 함께 금년중 제10차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의 이행을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들에게 앞으로도 우리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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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카자흐스탄 정상 방한 계기로 수자원 협력 강화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환경부는 8월 17일 오후 서울 롯데호텔에서 한정애 환경부 장관과 미르자갈리예프(Mirzagaliyev) 카자흐스탄 생태지질천연자원부 장관이 양자회담을 갖고 양국의 수자원 관리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의 국빈 방문(8월 16일~17일)에 따라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측의 요청으로 성사됐다. 이날 양자회담에 앞서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한-카자흐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임석 아래 한-카자흐 수자원 관리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카자흐스탄은 수자원 총량의 약 45%가 인접 국가에서 유입되는 등 외부 의존도가 높으며, 상수도 보급률(도시 38%, 농촌 24%)과 하수도 보급률(31%)이 낮아 기반 시설의 현대화 및 수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양측은 이날 체결한 양해각서의 후속 협력사업으로 카자흐스탄의 상수도 운영효율을 높이기 위한 지능형 물관리(Smart Water Management) 도입 관련 타당성 조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하여 양국의 물 분야 전문 공공기관은 8월 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실무회의를 거쳐 지능형 물관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연내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양해각서 체결과 양자 면담을 계기로 카자흐스탄과 수자원 관리 분야에서 탄소중립 이행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하며, 한국의 지능형 물관리 기술이 카자흐스탄의 물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이어서 “우리나라 정부가 ‘2021 피포지(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계기로 2023년 11월에 열리는 제28차 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 28) 유치 의향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음을 강조하며, 이에 대한 카자흐스탄 측 지지와 협조를 부탁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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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주민세 개인분' 8월 말까지 간편하게 납부하세요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주소를 둔 전국의 세대주의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주민이 해당 지역의 일원으로서 내는 세금으로, 금액은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일정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납세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세대원 등에 대하여는 주민세 개인분을 면제하므로 사실상 세대주에게 과세되고 있다. 한편, 부천시, 경주시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제지원으로 주민세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부 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납세자들은 다양한 납부 수단을 이용하여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고 손쉽게 주민세 개인분을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과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본인 통장이나 카드를 소지하고 가까운 은행 CD/ATM 기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앱 등에서 전자송달을 미리 신청한 경우에는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가 된 모바일 고지서를 받아보고 신용카드 간편결제를 통해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까지 신청하면 추가로 최대 500원의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 개인분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쓰이는 귀중한 재원”이라며 “앞으로도 모바일 고지서와 같은 납세편의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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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최고의 예우로 홍범도 장군 유해봉송을 진행하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국가보훈처는 홍범도 장군 유해봉환 대통령 특별사절단이 14일 카자흐스탄 현지에서 장군의 추모식과 운구와 임시안치를 마치고, 다음날 유해를 인수하여 봉송길에 올랐다고 밝혔다. 먼저, 14일 현지 오후 4시(한국 시각 14일 저녁 8시) 크즐오르다 홍범도 장군의 묘역 앞에서 특사단,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 고려인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범도 장군 추모식이 진행됐다. 추모식은 양국 국가 연주, 헌화 및 묵념, 기념사업회 이사장의 약력 보고, 황기철 특사단장과 크즐오르다 주지사의 추모사 등 35분간 진행됐다. 황기철 특사단장은 추모사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는 장군님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애국심이 영원히 살아 숨 쉬는 오늘의 역사가 되도록 하겠다”라며, “조국의 품 안에서 영면하시기를 기원드린다”라고 했다. 또한, 황기철 특사단장은 홍범도 장군 묘역 관리와 유해 봉환에 협조해 준 오가이 세르게이 겐나지예비치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과 김 옐레나 알렉세예브나 크즐오르다 고려인지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편, 특사단은 홍범도 장군 추모식에 앞서 계봉우 지사 구 묘역을 참배했다. 계봉우 지사의 유해는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 방문 때 황운정 지사의 유해와 함께 국내로 봉환됐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발굴되었다. 묘역 주변에 가림막을 설치한 후 홍범도 장군의 반신 흉상 아래에 있는 기단부 석재를 먼저 해체한 후 오른쪽 아래 기단을 확인했다. 바닥 면은 벽돌, 콘크리트와 대리석 등 3층 구조로 덮여 있었다. 30cm×30cm 크기의 정사각형 대리석 위에 10cm 크기의 별 모양의 철재 상징물이 확인되었는데, 1982년 이장 당시 매장 지점 확인을 위해 묻은 것으로 추정된다. 카자흐스탄에서는 유해를 2m가량 지하에 매장하며, 지면에서 40cm가량의 콘크리트를 덮는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도 2m가량 지하에서 발견되었으며, 이전에 사용하던 기단부 석재는 유해 수습 후 장례 관례에 따라 유해가 있던 자리에 묻을 예정이다. 추모식 후 국방부 유해발굴단과 장례지도사가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수습하여 입관했으며, 수습된 유해를 소관에 담아 카자흐스탄 국기로 관포했다. 홍범도 장군 유해가 수습되고, 고려인협회 주관으로 제례 의식을 가졌다. 제례는 오가이 카자흐스탄 고려인협회장과 김 옐레나 크즐오르다 지회장을 비롯한 고려인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례관인 그리고리비치가 고려인식으로 진행했다. 제수 음식으로는 삶은 닭, 밥, 물, 수저, 포크, 보드카, 생선, 돼지갈비, 떡, 과일, 삶은 계란, 오이, 토마토, 숭늉이 올려졌다. 제례 의식은 집례관인 그리고리비치가 잔에다 보드카를 따른 후 절을 올리고, 바닥에 술을 부은 후 제사상 오른쪽에 삶은 닭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어서 고령층, 중년층과 청년층 순으로 입장하여 예를 올렸다. 유해는 홍범도 장군의 혼과 영이 서려 있는 홍범도 거리, 문화회관 등을 거쳐 크즐오르다 주 병원에 임시 안치됐다.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특사단 등 참석 내빈이 도열한 가운데 카자흐스탄 의장대에 의해 영구차량으로 운구됐다. 묘역을 나선 유해는 홍범도 거리, 문화회관(구 고려극장), 계봉우 지사 거주지 등 16km가량을 경유한 뒤 크즐오르다 주 병원에 임시안치 됐다. 특사단 일행은 홍범도 거리, 문화회관(舊 고려극장)에서 영정 사진을 앞세워 도보로 이동하면서 홍범도 장군께서 78년간 머물던 카자흐스탄에서의 마지막 밤을 고려인과 함께 보냈다. 크즐오르다 주 병원에 임시 안치되어 있던 유해는 장례지도사에 의해 항공 봉송을 위한 포르말린 처리 후 대관으로 옮겨져 태극기로 관포됐다. 대관은 크기 1800×50×39mm이며, 두께 4.5cm, 무게 50kg의 미국산 적삼목을 국내에서 제작한 제품이다. 15일 현지 오전 8시경 크즐오르다 공항 주기장에서 한-카 양국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카자흐스탄 의장대로부터 대한민국 의장대가 장군의 유해를 인수한 후 공군 특별수송기로 모셨다. 특사단은 오른손을 왼쪽 가슴에 얹고 가볍게 목례하는 카자흐스탄식 인사법으로 크즐오르다 주지사 등에게 인사하고 특별기에 탑승했다. 마침내, 15일 홍범도 장군의 유해와 특사단 일행을 태운 특별기는 크즐오르다 시내 상공을 3회 선회한 후, 78년간 머물던 카자흐스탄을 떠나 홍범도 장군이 꿈에 그리던 대한민국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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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9월 초부터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한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이 다음 달 초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버스교통 수요가 줄어 소득이 감소한 버스기사를 지원하기 위한 재난지원금을 9월초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버스기사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은 공고일(8.13) 현재 2개월 이상 근속(6.13일 이전부터 근무)중인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 및 전세버스기사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1인당 8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에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는 비공영제·비준공영제 노선버스기사 5.7만 명, 전세버스기사 3.5만 명으로 총 9.2만 명이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이 되는 버스기사들은 8.23～9.3 기간 중 회사 또는 지자체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본인의 근속 요건(2개월)과 소득감소 요건(법인 또는 개인)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에서는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한 후 9월초부터 순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에서는 추석(9.21) 전후로 재난지원금 지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한 버스 승객수요 감소로 버스업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협업하여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 누리집(홈페이지)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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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탄소중립 실천 첫걸음, 목재제품 사용으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산림청은 생활 속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을 목재로 바꾸어 보는 ‘플라스틱 대체 목재제품 발굴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12일 비대면으로 개최했다. 지난 6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82개 제안이 온라인으로 접수되었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7개 제안이 입상하였으며 산림청장상(대상, 금상) 2명, 목재문화진흥회장상(은상, 동상) 2명이 수상하였다. 공모전 심사결과는 목재정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공모전은 목재이용캠페인(I LOVE WOOD)의 하나로 진행된 기획행사이다. 산림청에서는 ‘목재이용=탄소중립’이라는 국민인식 개선과 탄소중립 국민행동 확산을 위해 올해 하반기 비대면 목혼식(결혼 5년 차, Remind Wedding), 찾아가는 목공방, 실시간 동영상을 통한 국산목재 우수제품 방송 판매(Live Commerce) 등을 개최한다. 산림청 하경수 목재산업과장은 “이번 국민제안을 통해 국산목재가 플라스틱을 대체하고 생활 속 다양한 제품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첫걸음을 딛게 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생활 속 국산목재 이용은 플라스틱 재료를 대체하여 탄소배출을 줄이는 동시에 탄소저장량을 늘려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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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승인!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8.12, ｢제20회 국가 우주위원회｣를 개최하고 ｢한국형발사체 발사허가 심사 결과(안)｣, ｢한국형발사체 개발점검 진행경과 및 발사 준비상황｣ 2개의 안건을 논의하였다. 우주발사체를 발사하기 위해서는 우주개발진흥법 및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심사방법 및 기준(과기정통부 내규)에 따라 국가우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금년 3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발사계획서 및 발사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발사허가심사위원회에서 약 3개월간에 걸쳐 누리호 발사의 세부적인 내용과 발사 안전관리 체계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국가우주위원회에서는 발사허가 심사 결과에 대해 심의·확정하였다. 또한 한국형발사체 발사 준비가 본격화됨에 따라 전담평가단에서 지금까지 점검한 한국형발사체의 전반적인 개발 현황과 발사 준비 상황을 국가우주위원회에 보고하였다. 이날 국가우주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17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발사허가 심사위원회’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한국형발사체의 사용 목적 및 발사체 등의 안전 관리, 우주사고의 발생에 대비한 재정부담 능력 등에 대해 심사한 결과, 발사허가가 적합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국가우주위원회는 이를 기반으로 누리호의 발사허가를 확정하였다. ① (우주발사체 사용목적) 금번 발사는 위성모사체와 성능검증위성을 700km 태양동기궤도에 투입하는 2회의 비행시험을 통해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확인하는 것으로, 발사목적이 우주의 평화적 이용 등 우주조약을 위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② (발사 안전 관리) 발사 시 공공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발사안전통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발사체에 비행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발사장 안전을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③ (피해 보상) 한국형발사체의 발사 사고에 대한 제3자 피해보상을 위해 최대 2,000억원까지 보상이 가능한 책임 보험을 가입하여 만약의 상황에 대비한 재정부담 능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항우연에서 신청한 발사예정일은 ’21.10.21(1차발사, 발사예비기간 ’21.10.22～10.28), ’22.5.19(2차 발사, 발사예비기간 ’22.5.20～5.26)이며, WDR 이후 해당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발사관리위원회(9월 말, 과기정통부 제1차관 주재)에서 1차 발사가능일을 최종 검토·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가우주위원회는 그간 전담평가단에서 수행한 한국형발사체 개발에 대한 점검결과와 발사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한국형발사체 개발이 이상없이 수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15명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전담평가단은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을 초기부터 지금까지 정기적으로 점검·자문해 왔으며, ’21.5월부터는 매월 대면점검을 진행해왔다. 전담평가단 점검결과에 따르면 한국형발사체는 75톤 및 7톤 엔진, 추진제 탱크 등 발사체의 부분품들이 모두 개발 완료되었고, 각 단별 성능검증 또한 모두 성공하였으며 현재 비행모델 조립이 최종 완료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또한 한국형발사체 각 단과 발사대 간의 인증시험도 성공적으로 완료되어 금년 10월 발사를 위한 준비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날 임혜숙 장관은 국가우주위원회를 주재한 후, 항우연 내에 있는 발사체 시험 설비를 시찰하고 연구원들을 독려했다. 임장관은 ”누리호는 ’10년부터 오랜 기간 많은 연구자들과 산업체 관계자들이 땀 흘리며 개발해온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우주발사체로서, 금년 10월 발사는 국내 우주개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순간이 되리라 생각한다.”면서 “발사를 앞둔 중요한 시기이므로 연구자들이 차분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연구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날 개최된 국가우주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위원장으로서 주재하는 마지막 회의로서, 개정된 우주개발진흥법이 시행되는 금년 11월부터는 위원장을 국무총리가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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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