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다"며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환경실천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오염된 토양 농경지에서 우리 먹거리 위협,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오염토양 무단반출 농경지 매립 대책은 무엇인가?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토양 환경을 보전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토사의 이동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반출하는 오염 토양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환실련은 우선 제도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토양에 대해 이용목적에 따라 반드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안전한 토양을 반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토사 반입 수요자 측에서 토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하는 제도가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실련은 지자체에 관내 토양오염 사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오염토양 시료 채취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이 모두 외부로 반출돼 추후 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빠른 토양 검사 결과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대 증원 확정에도…의사들 "증원 백지화" 강경입장 고수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30일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전공의·의협·의대교수 등 "백지화 없으면 대화 없다" 한목소리'강경파' 의협회장 취임·휴진 확대 등 맞물려 의정갈등 고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30일 확정되는 가운데 의정(醫政) 갈등은 해결될 기미는커녕 되레 고조될 조짐을 보인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여야가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날 의대 정원까지 확정되지만, 의사들은 입을 모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 집행부를 꾸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마저 잇따르면서 70일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해소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130분간 영수회담을 가졌다.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뚜렷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이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대표가 적정 증원 규모로 400∼500명을 내세운 만큼 증원 규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 정부의 '증원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여야가 증원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이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된다.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이날까지 대부분 제출한다. 국립대들은 기존에 정부가 배분한 증원분에서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지만,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인원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증원 폭은 1천500명대 후반∼1천6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된다"며 "현장에서 (이날까지)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대교협의 심의 전까지 정한다면 (증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 "백지화 없이 대화 없다" 한목소리 정부가 '사실상 확정'이라는 표현으로 의대 증원에 못을 박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가장 먼저 가운을 벗어 던진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선결 요구 조건을 내걸어 왔다. 전공의들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회동하고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대로는 정부에 사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전공의들은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를 가르쳐온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에 이어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휴진'을 통해 의대 증원에 맞서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 '빅5'에 속하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속한 일부 교수들이 이날 휴진에 들어갔고, 일부 다른 병원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마저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1회인 휴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의 의료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파' 새 의협회장 등판하면 갈등 고조 가능성 전국 병원 교수들의 휴진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여전히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법률 검토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남겨뒀다. 의협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협은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집행부를 인선하면서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새 집행부를 진두지휘할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사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힌다. 하루 뒤면 공식 취임할 임 당선인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날 선 언어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임 당선인은 최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2천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요강'에 증원분을 최종 반영하는 다음 달 말까지도 의정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 "5·18 실상, 침묵하는 언론 대신해 일기에 적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18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태를 이야기할 수 없다. 계엄군은 잔인했고, 시민군은 쓰러져갔다. 정부(신군부)는 광주 시민을 불순분자·깡패 취급했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의 '5월 18일. 일요일. 맑음' 기획전이 개막한 29일 낮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 전시된 일기에는 당시의 공포스러웠던 상황에 대한 시민의 걱정들과 민주화를 열망했던 염원들이 함께 혼재하며 곳곳에 적혀 있었다. 오월 항쟁에 참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목도한 이들이 작성한 일기는 44년 전 광주에서 일어났던 잔인하고도 참혹했던 실상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계엄군에 맞서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려던 여고생·밤이면 울리는 총성에 밤잠 설치던 초등학교 6학년생·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집배원 모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며 그날의 결의를 한자씩 눌러 적었다. 시민군이 직접 기록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주소연 씨의 일기는 민주화·인권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1980년 당시 광주여고 3학년생이었던 주씨는 시민군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피부로 느꼈던 계엄군의 만행·들끓는 분노를 빼곡하게 적었다. 계엄군에 장악된 광주에서 일어난 5·18을 '폭동'이라고 보도하거나 계엄군의 만행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종이 신문을 오려 붙였고,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은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광주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문구로 시작한 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며 누렇게 색이 변했지만,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의 의지를 전하기에 충분했다. 주씨 일기와 마찬가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당시 목포시민 조한금 씨의 일기도 '제 기능을 상실했던 언론의 역할'을 지적하며 그날의 진실을 담아냈다.

• 의대 교수 사직 디데이…"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대요"

  환자들 불안감 고조…사직 발효 여부 두고는 정부·교수들 해석 엇갈려일부에선 법률 자문 받기도…병원서는 '주 1회 휴진' 확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교수들은 민법상 1개월이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며 예정대로 사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부는 아직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주요 대형병원 일부에서는 주 1회 전면 휴진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당장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 "수술 일정 미뤄질까" 전국 환자 발 동동 최근 유방암을 진단받고 한동안 수술 날짜를 잡지 못했다가, 수소문 끝에 서울 주요 대학병원 한 곳에서 겨우 수술 일정을 잡은 50대 A씨. 그는 교수 사직서가 발효되며 어렵게 잡은 수술이 미뤄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A씨는 "교수의 사직으로 수술 일정이 미뤄진다는 연락이 올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몸도 아픈데 정신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니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나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내가 아플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오죽하면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오전 대전 을지대병원에 심장질환자인 노모를 모시고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보호자 김인호(51) 씨도 교수 사직 소식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김씨는 "어머니가 10년 넘게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교수 사직 이야기까지 나오니 진료에 차질이 생길까 봐 너무 불안하다"면서 "그저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는데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병동에서 만난 부비동 종양 환자 조모(44) 씨는 "참담하다"며 "전공의 파업으로 수술도 한 달이나 미뤄졌는데 교수님들까지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환자 보호자 김모(61) 씨는 "(남편이) 하인두암이 폐로 전이돼 한 달에 한 번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담당 교수님이 병원에 없을까 싶어 무서워 죽겠다"고 했다. ◇ 교수들 "예정대로 사직"…정부 "사직서 효력 없어" 제출 1개월이 지난 교수 사직서의 효력 발생 여부를 두고 정부와 교수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이 의대 학장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충남대 의대와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 336명 중 200여 명이 의과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총장이나 병원장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소속 교수 100여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대 학장에게 전달됐지만, 사직서가 대학 총장에게까지 제출되지는 않았다. 계명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측은 정식 접수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법령 해석을 두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교수들의 사직서는 학장 차원에서 갖고 있으나, 일단 학장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교수들은 병원장과 총장에게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있다"며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주 1회 휴진' 속속 전국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주 1회 휴진 방침을 속속 밝히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환자의 안전진료 담보 및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화한 현 상황에서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과 소진(번아웃) 등을 볼 때 한계에 도달했다"며 "5월 말까지 환자의 안전진료를 담보하기 위해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하기로 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는 내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수술을 중단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도 축소할 예정이다. 충북대병원 비대위도 지난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휴진하고 있다. 경남 창원·진주 경상국립대병원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진 피로 누적으로 30일 하루 휴진한다.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교수회의를 열고 주 1회 휴진 여부를 묻는 구성원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도 회의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 코이카, 청년 국제기구 진출 등용문 넓힌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올해 국제기구 진출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 다자협력전문가(KMCO)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선발한다. 코이카는 오는 30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헤이그라운드에서 다자협력전문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참여 방법을 소개하는 '2024년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하고, 파견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다자협력전문가는 국제개발협력에 열의를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 코이카와 협약을 맺은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은 UN 산하기관에서 개발협력 분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제도로,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자협력전문가와 달리 직무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2024년 다자협력전문가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파견 인원은 각각 51명, 29명으로 총 80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대이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이번 설명회는 "코이카와 함께 글로벌 진출(Be Global with KOICA)"을 주제로 1·2부에 걸쳐 진행된다.1부 '코이카 국제기구 경력사다리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돕는 경력사다리 제도와 프로그램별 지원자격, 모집분야, 선발 절차 및 계획 등이 안내된다.2부 '국제기구 진출 코칭 세션'에서는 전(前) 다자협력전문가 및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원과 국제기구 채용 담당자의 발표가 진행된다.선배 파견자는 지원 준비부터 현지 활동, 귀국 후 진로까지 생생한 국제기구 경험담을, 국제기구 채용 담당자는 서류 및 면접심사 기준, 필요역량 등 지원 시 참고사항을 들려줄 예정이다.1부와 2부 공통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청년층과의 쌍방향 소통도 이뤄진다.설명회 참여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설명회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당일 행사 참석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월드프렌즈코리아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진행된다.정회진 코이카 글로벌인재사업본부장은 "코이카는 정부 청년정책에 부응하면서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자 '코이카 청년 이니셔티브(Youth Initiative)'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파견 인력도 대폭 확대된 만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코이카의 다자협력전문가 파견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7명이 국제기구에서 전문역량을 쌓았으며, 최소 43명 이상의 귀국 인재들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 취업에 성공했다.2016년부터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을 통해 국제기구에서 경험을 쌓은 청년도 219명에 달한다.코이카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다자협력전문가 모집을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코이카 홈페이지(국민참여·일자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다음 달 1일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K-패스’ 카드 신규 접수가 출시 일주일 전인 이달 24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협업 카드사 10곳과 함께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혜택 제공은 다음 달 1일 출시일부터 시작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이다. 카드사별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발급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카드→K-패스)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다음 달 1일 출시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신규 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도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에 회원가입 후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이 모두 적용 가능하다. 다만,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 받아도 K-패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K-패스를 차질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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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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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부모교육 실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부스러기사랑나눔회 경기지부 지역아동센터 경기남부지원단은 5월 2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부모교육에는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중 29개소, 300여명의 부모가 참석하게 되며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특강’, ‘문제행동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부모되기’, ‘자녀의 마음 귀 기울이기’ 등의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학부모의 참석을 높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로 강사가 찾아가 교육을 실시한다. 성남 지역의 한 사업참여기관 센터장은 아동 지원과 더불어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면서 아동의 변화를 위해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여의사를 밝혔다.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는 이번 부모교육의 목적은 본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현장교사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 경계선 지능 아동 특성을 포함한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긍정적인 의사소통방법 등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모 역할의 습득과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그동안 현장교사와 사업참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꾸준하게 진행돼 왔으며, 부모와의 연계협력을 높이고 본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부모교육 지원을 하게 됐다.한편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은 경기 남부 소재 지역아동센터 60개소에 현장교사를 파견해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 300명에 대해 인지·학습 향상 프로그램과 정서·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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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다"며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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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환경실천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오염된 토양 농경지에서 우리 먹거리 위협,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오염토양 무단반출 농경지 매립 대책은 무엇인가?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토양 환경을 보전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토사의 이동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반출하는 오염 토양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환실련은 우선 제도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토양에 대해 이용목적에 따라 반드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안전한 토양을 반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토사 반입 수요자 측에서 토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하는 제도가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실련은 지자체에 관내 토양오염 사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오염토양 시료 채취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이 모두 외부로 반출돼 추후 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빠른 토양 검사 결과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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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의대 증원 확정에도…의사들 "증원 백지화" 강경입장 고수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30일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전공의·의협·의대교수 등 "백지화 없으면 대화 없다" 한목소리'강경파' 의협회장 취임·휴진 확대 등 맞물려 의정갈등 고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30일 확정되는 가운데 의정(醫政) 갈등은 해결될 기미는커녕 되레 고조될 조짐을 보인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여야가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날 의대 정원까지 확정되지만, 의사들은 입을 모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 집행부를 꾸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마저 잇따르면서 70일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해소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130분간 영수회담을 가졌다.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뚜렷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이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대표가 적정 증원 규모로 400∼500명을 내세운 만큼 증원 규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 정부의 '증원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여야가 증원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이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된다.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이날까지 대부분 제출한다. 국립대들은 기존에 정부가 배분한 증원분에서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지만,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인원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증원 폭은 1천500명대 후반∼1천6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된다"며 "현장에서 (이날까지)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대교협의 심의 전까지 정한다면 (증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 "백지화 없이 대화 없다" 한목소리 정부가 '사실상 확정'이라는 표현으로 의대 증원에 못을 박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가장 먼저 가운을 벗어 던진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선결 요구 조건을 내걸어 왔다. 전공의들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회동하고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대로는 정부에 사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전공의들은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를 가르쳐온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에 이어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휴진'을 통해 의대 증원에 맞서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 '빅5'에 속하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속한 일부 교수들이 이날 휴진에 들어갔고, 일부 다른 병원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마저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1회인 휴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의 의료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파' 새 의협회장 등판하면 갈등 고조 가능성 전국 병원 교수들의 휴진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여전히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법률 검토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남겨뒀다. 의협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협은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집행부를 인선하면서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새 집행부를 진두지휘할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사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힌다. 하루 뒤면 공식 취임할 임 당선인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날 선 언어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임 당선인은 최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2천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요강'에 증원분을 최종 반영하는 다음 달 말까지도 의정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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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5·18 실상, 침묵하는 언론 대신해 일기에 적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18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태를 이야기할 수 없다. 계엄군은 잔인했고, 시민군은 쓰러져갔다. 정부(신군부)는 광주 시민을 불순분자·깡패 취급했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의 '5월 18일. 일요일. 맑음' 기획전이 개막한 29일 낮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 전시된 일기에는 당시의 공포스러웠던 상황에 대한 시민의 걱정들과 민주화를 열망했던 염원들이 함께 혼재하며 곳곳에 적혀 있었다. 오월 항쟁에 참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목도한 이들이 작성한 일기는 44년 전 광주에서 일어났던 잔인하고도 참혹했던 실상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계엄군에 맞서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려던 여고생·밤이면 울리는 총성에 밤잠 설치던 초등학교 6학년생·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집배원 모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며 그날의 결의를 한자씩 눌러 적었다. 시민군이 직접 기록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주소연 씨의 일기는 민주화·인권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1980년 당시 광주여고 3학년생이었던 주씨는 시민군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피부로 느꼈던 계엄군의 만행·들끓는 분노를 빼곡하게 적었다. 계엄군에 장악된 광주에서 일어난 5·18을 '폭동'이라고 보도하거나 계엄군의 만행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종이 신문을 오려 붙였고,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은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광주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문구로 시작한 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며 누렇게 색이 변했지만,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의 의지를 전하기에 충분했다. 주씨 일기와 마찬가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당시 목포시민 조한금 씨의 일기도 '제 기능을 상실했던 언론의 역할'을 지적하며 그날의 진실을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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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의대 교수 사직 디데이…"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대요"

  환자들 불안감 고조…사직 발효 여부 두고는 정부·교수들 해석 엇갈려일부에선 법률 자문 받기도…병원서는 '주 1회 휴진' 확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교수들은 민법상 1개월이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며 예정대로 사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부는 아직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주요 대형병원 일부에서는 주 1회 전면 휴진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당장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 "수술 일정 미뤄질까" 전국 환자 발 동동 최근 유방암을 진단받고 한동안 수술 날짜를 잡지 못했다가, 수소문 끝에 서울 주요 대학병원 한 곳에서 겨우 수술 일정을 잡은 50대 A씨. 그는 교수 사직서가 발효되며 어렵게 잡은 수술이 미뤄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A씨는 "교수의 사직으로 수술 일정이 미뤄진다는 연락이 올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몸도 아픈데 정신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니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나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내가 아플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오죽하면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오전 대전 을지대병원에 심장질환자인 노모를 모시고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보호자 김인호(51) 씨도 교수 사직 소식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김씨는 "어머니가 10년 넘게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교수 사직 이야기까지 나오니 진료에 차질이 생길까 봐 너무 불안하다"면서 "그저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는데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병동에서 만난 부비동 종양 환자 조모(44) 씨는 "참담하다"며 "전공의 파업으로 수술도 한 달이나 미뤄졌는데 교수님들까지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환자 보호자 김모(61) 씨는 "(남편이) 하인두암이 폐로 전이돼 한 달에 한 번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담당 교수님이 병원에 없을까 싶어 무서워 죽겠다"고 했다. ◇ 교수들 "예정대로 사직"…정부 "사직서 효력 없어" 제출 1개월이 지난 교수 사직서의 효력 발생 여부를 두고 정부와 교수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이 의대 학장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충남대 의대와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 336명 중 200여 명이 의과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총장이나 병원장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소속 교수 100여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대 학장에게 전달됐지만, 사직서가 대학 총장에게까지 제출되지는 않았다. 계명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측은 정식 접수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법령 해석을 두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교수들의 사직서는 학장 차원에서 갖고 있으나, 일단 학장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교수들은 병원장과 총장에게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있다"며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주 1회 휴진' 속속 전국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주 1회 휴진 방침을 속속 밝히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환자의 안전진료 담보 및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화한 현 상황에서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과 소진(번아웃) 등을 볼 때 한계에 도달했다"며 "5월 말까지 환자의 안전진료를 담보하기 위해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하기로 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는 내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수술을 중단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도 축소할 예정이다. 충북대병원 비대위도 지난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휴진하고 있다. 경남 창원·진주 경상국립대병원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진 피로 누적으로 30일 하루 휴진한다.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교수회의를 열고 주 1회 휴진 여부를 묻는 구성원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도 회의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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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코이카, 청년 국제기구 진출 등용문 넓힌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올해 국제기구 진출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 다자협력전문가(KMCO)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선발한다. 코이카는 오는 30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헤이그라운드에서 다자협력전문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참여 방법을 소개하는 '2024년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하고, 파견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다자협력전문가는 국제개발협력에 열의를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 코이카와 협약을 맺은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은 UN 산하기관에서 개발협력 분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제도로,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자협력전문가와 달리 직무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2024년 다자협력전문가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파견 인원은 각각 51명, 29명으로 총 80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대이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이번 설명회는 "코이카와 함께 글로벌 진출(Be Global with KOICA)"을 주제로 1·2부에 걸쳐 진행된다.1부 '코이카 국제기구 경력사다리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돕는 경력사다리 제도와 프로그램별 지원자격, 모집분야, 선발 절차 및 계획 등이 안내된다.2부 '국제기구 진출 코칭 세션'에서는 전(前) 다자협력전문가 및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원과 국제기구 채용 담당자의 발표가 진행된다.선배 파견자는 지원 준비부터 현지 활동, 귀국 후 진로까지 생생한 국제기구 경험담을, 국제기구 채용 담당자는 서류 및 면접심사 기준, 필요역량 등 지원 시 참고사항을 들려줄 예정이다.1부와 2부 공통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청년층과의 쌍방향 소통도 이뤄진다.설명회 참여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설명회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당일 행사 참석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월드프렌즈코리아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진행된다.정회진 코이카 글로벌인재사업본부장은 "코이카는 정부 청년정책에 부응하면서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자 '코이카 청년 이니셔티브(Youth Initiative)'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파견 인력도 대폭 확대된 만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코이카의 다자협력전문가 파견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7명이 국제기구에서 전문역량을 쌓았으며, 최소 43명 이상의 귀국 인재들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 취업에 성공했다.2016년부터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을 통해 국제기구에서 경험을 쌓은 청년도 219명에 달한다.코이카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다자협력전문가 모집을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코이카 홈페이지(국민참여·일자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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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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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 선정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는 2021년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 수상자로 권오경(66세)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를 선정하였다고 9일 밝혔다. 권오경 교수는 ‘능동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Active Matrix OLED)’ 관련 연구 노력을 통해 세계 최초로 모바일용 AMOLED 디스플레이와 대형 TV용 AMOLED 디스플레이 관련 기술개발에 각각 성공하여, 대한민국이 디스플레이 강국이 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권 교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던 매우 낮은 전류레벨까지 정확히 제어할 수 있는 AMOLED 화소회로와 구동회로를 개발하여, 모바일용 AMOLED 디스플레이의 양산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또한, 전류레벨 제어는 물론 OLED의 열화까지 보상할 수 있는 AMOLED 화소회로와 구동회로도 개발하여 장시간 사용이 가능한 TV용 AMOLED 디스플레이의 양산에도 성공하였다. 최근에는 스마트폰, 가상현실(VR) 기기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높은 해상도와 균일한 화질을 보장할 수 있는 AMOLED 디스플레이 관련 최신기술 개발과 상용화에도 계속 노력하고 있다. 권 교수는 권위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 학술지와 학술대회에 총 545건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미국 등록 특허 228개를 포함하여 418건의 해외 특허와 310건의 국내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세계 최고 수준의 업적들은 주요 디스플레이 기술 국산화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국내 반도체 중견기업들로의 기술 이전을 통해, 치열한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기술경쟁력 확보를 이끌었다. 아울러 권 교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대외활동도 활발히 수행하고 있으며, 대학과 기업체에서 세미나, 강의 등 교육과 자문역할을 하며 디스플레이 기술보급 확산과 후진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탁월한 연구성과를 이룬 과학기술인을 발굴하여 그 공로를 치하하고, 국민들에게도 널리 알려 그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도록 2003년부터 시상해온 우리나라 최고의 과학기술인을 위한 상이다. 수상자는 과학기술분야 최고 전문가로 연구개발 업적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발전 기여도, 국민생활 향상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그동안 수상자는 총 44명(2021년 수상자 포함)이다. 올해 대한민국최고과학기술인상은 지난해 말부터 후보자 공모와 발굴, 추천을 통해 총 22명의 후보를 접수하고 3단계 심사과정(전공자심사–분야심사–통합심사)을 거쳐 최종 1명을 선정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월 10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주최하는 2021년 대한민국과학기술연차대회 개회식에서 수상자에게 대통령 상장과 상금 3억원을 수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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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해외 우수 한인 인재, 국가인재로 유치나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해외 우수 한인 인재를 발굴해 국가 인재로 유치하기 위한 온라인 설명회가 처음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는 '2021 세계한인차세대대회(Future Leaders’ Conference)'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9일 '국제(글로벌)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2021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차세대 재외동포 육성을 위한 협력망 구축과 상생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제주에서 열리고 있다. 정치, 경제, 법률, 의료, 문화, 예술 등 해외에 거주하는 25~45세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140여 명이 참석 대상이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 참가자 일부를 제외하고는 해외 현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인사처는 33만 명의 국가인물정보가 수록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를 소개하고, 한국 정부의 국제 인재 활용 사례를 안내했다. 국내에서도 한인 인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해외 거주 우수 인재의 직접적 발굴이 쉽지 않아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들이 주로 참여하는 '2021 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연계한 것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인사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의 등록 절차 및 방법, 발굴된 인재의 활용 및 성과, 한국 정부에서 국제 인재를 활용한 사례 등을 제공했다. 각각 미국과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지연수 전(前) 문화재청 전시홍보과장과 김세종 한국산업기술시험원장 등 개방형직위 임용자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에서의 공직 경험 등을 공유했다. 수질관리나 노인‧장애인용 첨단보조기기 등 세계적 정책 자문 수요가 있는 정부 기관에 적합한 국제 인재를 연결해 주는 국제 정책 자문 대표사례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국제 인재가 한국 공직부문에서 점점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성희 인재정보기획관은 "해외 우수 한인 인재를 모시기 위해 세계한인차세대대회에 처음으로 참석했다"면서, "앞으로도 해외 한인 단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세계적 인재 발굴 및 국가 차원의 인재 활용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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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마! 개안타”, '2021 실패박람회' 부산에서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는 9월 10일에「2021 실패박람회 in 부산」온라인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3월, 부산, 대구, 제주 등 3개 지자체와 ‘생각하는 바다’ 등 14개 민간·공공기관을 ‘2021 실패박람회’ 참여기관으로 선정했다. 부산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로 2회째 지역박람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다양한 실패 경험을 공유하고, 재도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실패박람회는 실패에 대한 범국민 인식 전환과 재도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국민 참여프로그램으로, 2018년을 시작으로 올해 4회째를 맞이했다. 실패박람회는 현장수요를 바탕으로 지자체와 공공·민간기관 주도의 지역박람회와 자율 기획프로그램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2021 실패박람회 in 부산」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거리두기 상황을 감안하여 온라인 채널과 방송을 통해 관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은 ▲ 지역 아티스트 공연, ▲ 실패공감 토크쇼 ‘마~개안쇼’(개그맨 송준근 출연), 5개 분야 숙의토론 사례발표 및 정책제언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행정안전부 유튜브 채널과 인터넷방송 부산바다TV, 부산실패박람회 누리집, LG헬로비전 부산방송(유선방송 채널 25번) 등을 통해 공개된다. 부산시는 행사에 앞서 지난 8월부터 ‘응원날개 캠페인’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위드 코로나시대에 시민들이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응원하기 위해 연말까지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응원날개 캠페인’은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응원의 날개를 보낸다는 의미로, 날개를 표현한 손 그림, 사진 등을 전하고 싶은 메시지와 함께 사회관계망(SNS)에 게시하는 릴레이 캠페인이다. 부산시 소통 캐릭터 ‘부기’를 시작으로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의 집행위원장인 개그맨 김준호 등 유명인이 동참하는 등 부산시민의 재도전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캠페인이 릴레이로 진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실패기업을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과, 실패를 겪고 재기에 성공한 민간기업 등 재도전 울타리기관과 협력하여, 재도전 정책정보 안내와 온라인 상담을 지원하는 “다시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업할 수 있는 재기 지원 환경 구축을 위해 실패기업 및 재도전 기업을 위한 재도전 재기지원 보증,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채무조정 완료자 보증 등을 지원하고 있다. 재도전 울타리 기관으로는 부산의 청년기업가 최홍조 신우팩토리 대표가 참여하여, 20억 자산가에서 금융위기로 인해 빈털터리가 되었다가 팬시용품으로 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실패극복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도전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다시클리닉”은 행정안전부 실패박람회 누리집을 통해 누구나 온라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다. 이병진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코로나 시대에 많은 분이 실패를 경험하고 있고, 실패가 좌절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넘어진 사람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건강한 사회,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부산을 위해 부산시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난해부터 실패박람회를 통해 우리 사회에서 재도전을 저해하는 관행과 제도를 찾는 숙의토론을 거쳐 75건의 정책의제를 발굴하였고, 이 중 35건이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에 반영되는 성과가 있었다.”며, “이는 실패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회복과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결과로, 지역의 활력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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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산림청-유한킴벌리, 탄소중립 활동 등을 위한 업무협약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산림청은 8일 유한킴벌리주식회사와 ‘탄소중립 활동과 이에스지(ESG) 경영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청과 유한킴벌리주식회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 국내 산림복원 사업과 관련 연구, 개발도상국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사업(REDD+), 사막화방지사업, 산림탄소상쇄사업, 국내 멸종위기 고산침엽수 보존사업, 생물다양성보존활동, 산림교육·치유 등 국내외 산림사업의 공동검토 및 민관 협력, △ 탄소중립행사 및 주요 국제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 협력, △ 기업의 탄소중립 및 친환경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산림효과 지표발굴 및 연계방안 공동검토, △ 산림관련 정부 및 전문기술을 가진 국내외 기관과의 연계망 구축 및 공동홍보를 포함한 상호발전과 우호증진에 필요한 사항 등에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한편 산림청은 포스코, 현대백화점그룹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이 세 번째로, 기후변화대응 및 이에스지(ESG) 활동에 있어 산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탄소중립활동 활성화 등을 통해 상호 지속가능한 목표 달성에 기여한다는 공동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상호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이번 협약을 준비해온 박은식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관은 “탄소중립과 이에스지(ESG) 경영은 전 세계적인 관심분야로, 오늘 협약을 통해 기업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하는 이에스지(ESG) 경영에 산림청과 유한킴벌리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자연기반 해법(Nature-based Solutions : NbS)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발도상국 산림전용 및 황폐화 방지 사업(REDD+), 산림탄소상쇄제도 등 국내외 산림분야 탄소중립 모형과 이에스지(ESG) 경영을 추구하는 기업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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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인공지능과 생태학의 융합…2021 국립생태원 포럼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9월 9일 오전 9시 30분부터 충남 서천군에 위치한 국립생태원 대강당에서 '인공지능과 생태학의 융합'을 주제로 '2021 국립생태원 포럼'을 개최한다. 국립생태원 포럼은 국립생태원의 대표적인 학술회이며, 국가 생태연구·정책, 국민 참여 연구, 국제 생태연구 교류 등을 주제로 2015년 2월부터 열리고 있다. 올해 포럼은 기후위기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 생태학의 역할과 인공지능의 기술 활용 가능성을 조망한다.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한 자연생태계의 변화 예측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기·전자공학, 생태학, 미래학 등 다양한 전문가 10인이 강연자와 토론자로 참여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이번 포럼은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행사 현황을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ZOOM)을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한다. 포럼은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인공지능은 생태학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를 주제로 5개의 주제강연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이뤄진다. 5개 주제강연은 △김광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교수의 '인공지능의 개황', △함유근 전남대학교 교수의 '기후변화 및 생태교란의 원인 예측', △주덕진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박사와 원용진 이화여자대학교 교수의 '생물형태인지 및 미래생태연구교육', △황요섭 씨랩(CiLab) 대표이사의 '무선센서네트워크', △이상희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선임연구원의 '가상현실과 미래생태 예측'이다. 종합토론은 박성원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등 토론자들이 '인공지능의 발전과 미래생태학 연구방안'을 주제로 미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태적 접근방안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의 기여와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국립생태원은 기후변화와 질병 등 미래사회의 쟁점에 대응하기 위해 생태학과 인공지능 융합기술 관련 분야의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기관의 생태연구를 심화하고 국민의 인식을 증진할 계획이다. 박용목 국립생태원장은 "이번 포럼이 미래생태학의 역할과 인공지능 기술의 응용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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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병무민원 구비서류 이제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간편하게 제출한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민원 신청 시 구비서류를 종이 없이 모바일 전자증명서로 제출할 수 있도록 전자증명서 수신시스템을 구축해서 9월 8일부터 운영한다.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행정안전부의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체계를 통해 발급 가능한 100종 중 18종을 병무민원에 활용하게 됨으로써 구비서류를 방문, 팩스(fax) 등으로 제출했던 불편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등 병무민원을 처리하려면 주민센터 등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앞으로는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에서 전자증명서로 간편하게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말까지 행정안전부에서 200종을 추가·확대할 경우 활용대상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앞으로도 병무청에서는 국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적극행정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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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대한민국 농업박람회'에서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경험하세요!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9월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2021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추세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열린다. ‘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주제로, 국민들이 농업을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농업의 발전된 위상과 다원적 가치, 일자리 정보 및 혁신 농업기술 등을 언팩쇼, 영상기획전, 토크쇼․컨퍼런스, 1:1 상담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박람회는 일자리박람회를 비롯한 도시농업, 농업기술박람회, 과학기술대전 등 농식품 분야의 여러 행사를 통합·연계한 종합 박람회로서, 국민들이 농업의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전망이다. 개막식 행사로서, 세계적인 농업기술과 데이터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대하여 ‘스마트팜’과 ‘데이터 농업’의 국내외 현주소와 미래의 발전 전략 등을 한자리에서 들어보는 영상 대담이 준비된다. 국민들이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거나 농업·농촌 분야에 새롭게 접목해볼 수 있는 최신 농식품 혁신기술들을 현장적용 사례와 함께 영상으로 최초 공개하는 언팩(Unpack)쇼도 개최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마사회 등 공공기관 20개, 농협계열사 20개, 농식품 분야 민간기업 80개 등 총 120여개 기관·기업이 참여하여 온라인 채용상담 등 일자리정보도 제공한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취·창업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자리 박람회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화상상담 사전 신청이 가능하며, 사전 신청 기간은 9월 7일까지이다. 농업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우수농장 소개는 물론 유망 혁신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한 영상기획전도 경험할 수 있다. 쌀·밀․콩, 채소·과일 등 주요 품목별 생산 과정, 돌봄․상생 등 농업의 사회적․경제적인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사회적 농장 소개 및 농장 제품을 활용한 쿠킹쇼, 농촌 빈집활용 및 농촌형 생활 SOC 사례, 생활 속 도시농업 소개와 적용사례, 농업 혁신 기술 개발 이야기 등이 150여편의 영상으로 제공된다. 이 밖에도 온라인을 통한 1:1 일자리․귀농귀촌 상담과 농식품 소비 촉진을 위한 기획 판매전, 온-오프라인 연계 체험 등이 다양하게 제공된다. 추석을 맞이하여 온라인 쇼핑몰(농․축협몰, 네이버라이브쇼핑)에서 ‘대한민국 햅쌀(4kg)’과 120여가지 국내 농축산물을 시중가격 대비 최대 20%까지 할인하는 등 기획 판매전도 함께 열린다. 또한, 메타버스 농업체험·화훼 체험키트, 컬러링북 등을 사전 배포하고 동영상을 통해 따라 해보는 온-오프라인 비대면 체험 기회도 가질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박람회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농업의 새로운 모습과 함께 농업의 발전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을 제시하고, 특히 청년들이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농업의 미래 가능성을 내다보는 유익한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람회는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대한민국농업박람회 채널)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되며 누구나 모든 콘텐츠를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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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충청남도, ‘은혜 갚은 백구’ 전국 첫 명예구조견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충남에서 대한민국 첫 ‘명예119구조견’이 탄생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6일 오후 홍성소방서에서 반려견 ‘백구(견령 4세)’의 전국 1호 명예119구조견 임명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위원장, 이종화‧조승만 도의원(홍성), 이만형 홍성경찰서장, 홍성소방서 의용소방대연합회 김문석‧장재복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임명 경위 소개, 임명장 및 계급장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한 견주인 심금순(여, 65세)씨를 비롯해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 이상배 이장, 홍성군유기동물협회 복진수 소장 등도 참석해 축하해 주었다. 백구가 우리나라 첫 명예119구조견으로 임명된 것은 치매환자인 90세 할머니가 길을 잃어 논둑에 쓰러졌을 때 곁을 떠나지 않고 하루가 넘도록 할머니의 곁을 지키며 구조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홍성군 서부면 어사리에 거주하는 90세 할머니가 새벽에 일어나보니 보이지 않는다는 딸의 실종 신고가 8월 25일 아침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은 인근 농장의 CCTV에서 마을 밖으로 벗어나는 할머니의 모습을 확인하고 의용소방대와 방범대 등 마을 주민들과 함께 수색에 나섰지만 26일 오전까지도 찾지를 못했다. 26일에는 경찰의 공조 요청을 받은 홍성소방서 구조대원들도 현장에 투입해 수색에 나섰다. 그 결과 실종 추정 40여 시간만인 이날 오후 3시 30분경 경찰의 열화상 탐지용 드론 화면에 작은 생체 신호가 포착됐다. 벼가 무성히 자란 논 가장자리 물속에 쓰러져있던 할머니를 곁에서 지키던 백구의 체온이 확인된 것이다. 발견 당시 저체온증을 호소하던 김 씨는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되어 현재 입원 치료중이다. 양승조 지사는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백구는 믿을 수 없는 기적을 만들어 모두를 감동케 했다”라며 “백구가 보여준 것은 주인을 충심으로 사랑하는 행동 그 이상으로 사람도 하기 어려운 지극한 효(孝)와도 같다”고 말했다. 또한 이계양 위원장은 “홍성은 화재로부터 주인을 구하고 숨진 역개방죽 의견설화가 있는 뜻깊은 고장”이라며 “우리 충남이 또 하나의 의로운 개 이야기를 갖게 되어 매우 감격스럽다”고 전했다. 견주 심금순 씨도 “유기견이었던 백구가 3년 전 큰 개에게 물렸을 때 도움을 줬고 그때부터 인연을 맺었다”며 “유독 어머니를 잘 따랐던 백구가 은혜를 갚은 것 같아 고맙고 가족이나 다름없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편 소방청은 지난해 4월 사람을 구한 동물을 명예 소방견으로 임명할 수 있는 ‘명예소방관 및 소방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백구는 사람과 동물 등을 명예소방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의해 탄생한 ‘전국 1호 명예119구조견’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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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서울디자인재단, 메타버스 가상공간에 DDP 디자인 체험의장 연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평소에 올라갈 수 없는 DDP 옥상 잔디밭이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는 누구나 방문하는 디자인 전시장이자 세미나장이 된다. 서울디자인재단은 미래를 디자인하는 플랫폼으로 DDP역할을 강화하고자 국내 대표 메타버스인 ‘제페토’에 DDP를 구현한다. 특히 시설관리자만 올라갈 수 있는 DDP의 옥상 공간을 메타버스 가상공간에서는 전시장이자 시민 디자인 체험 장소로 활용해 오프라인에서 경험하지 못한 디자인 경험을 가상공간에서 선사할 예정이다. 현재 DDP 옥상은 축구장 크기만 한 잔디밭이 펼쳐져 있지만 안전문제로 직접 올라가 볼 수 없다. 재단은 앞서 2013년부터 개최해 온 서울디자인위크를 세계적인 디자인 축제로 발전시키기 위해 연구를 추진해왔다. 특히 '집단 지성 공유플랫폼'을 통한 시민참여가 요구됨에 따라 메타버스 중 전 세계 2억 명이 사용하는 제페토와 게더타운을 참여 무대로 만들었다. MZ세대 사이에서 새로운 트렌드로 급부상하는 메타버스에서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디자인을 주제로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 생각을 나눌 수 있게 됨에 따라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서울디자인위크의 미래 모습을 함께 그려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재단은 메타버스 공간에 DDP가 구현이 되면 오는 10월부터 DDP가 보유하고 있는 가구 컬렉션을 공개할 예정이다. DDP는 현재 30개국의 112명의 디자이너, 87개 브랜드, 319개 품목, 총 1,869개의 가구를 보유하고 있다. 이중 한정된 컬렉션이 DDP 지붕 잔디밭에 공개 된다.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눈을 즐겁게 할 볼거리들이 업데이트 될 예정이다. 또한 재단은 오는 10월 26일부터 10월29일까지 DDP 가상공간에서 오픈 포럼을 연다. 국내외 최정상 디자인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환경, 사회, 문화 등의 문제를 디자인의 관점으로 ‘디자인의 미래’를 논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디자인계의 주력이 될 청년 디자이너들과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워크숍을 개최해 청년들이 생각하고 고민하는 디자인의 미래를 묻고 답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만들 예정이다. 주용태 서울디자인재단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코로나로 인해 이동에 제약이 많은 시기에 가상현실을 통해 디자인을 만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 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DDP 공간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자인 사업을 가상현실에서 경험하도록 지원할 예정”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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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서울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9월 6일 부터 신청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9.6부터 신청을 받아 지급한다. 대상은 2021년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기준 가구 소득 80%이하, 1인가구, 맞벌이가구 특례기준 등 정부 선정기준에 따른 710만 명이다.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수가 1명 추가된 선정 기준표를 적용하고, 1인가구는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기준표 적용한다. 해당 가구의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선정기준선 이하라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지급대상 제외된다.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구원의 2020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기간은 9.6부터 10.29까지 이며,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 충전, 선불카드 지급 방식 중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모바일 서울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날부터 사용 가능하며, 선불카드는 발급 즉시 사용가능하다. 또한,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을 위해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접속장애와 접수창구 혼잡 방지 위해 대상자 조회, 지급 및 이의신청이 시작되는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이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피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를 살려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서울시는 국민지원금 사용처에 대한 시민불편을 해소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해 사용처를 26만개에서 45만개까지 확대하기로 하였다. 금번 조치로 임시 추가된 상품권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카드가맹점 약 19만개 소상공인업체로부터 서울사랑상품권 가맹 요청시 한국간편결제진흥원을 통해 신속히 가입절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시민들께서는 국민지원금 사용을 위해서는 사용을 희망하는 장소에서 사용가능한지 개별업소에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국민지원금은 12.31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되지 않은 잔액은 환불되지 않으며 전액 환수된다. 김상한 행정국장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라 대면 접촉이 적은 온라인으로 국민지원금을 신청을 해주시길” 당부했다. 또한 “오프라인으로 은행,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시에는 반드시 요일제를 준수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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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