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다"며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환경실천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오염된 토양 농경지에서 우리 먹거리 위협,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오염토양 무단반출 농경지 매립 대책은 무엇인가?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토양 환경을 보전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토사의 이동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반출하는 오염 토양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환실련은 우선 제도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토양에 대해 이용목적에 따라 반드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안전한 토양을 반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토사 반입 수요자 측에서 토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하는 제도가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실련은 지자체에 관내 토양오염 사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오염토양 시료 채취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이 모두 외부로 반출돼 추후 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빠른 토양 검사 결과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대 증원 확정에도…의사들 "증원 백지화" 강경입장 고수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30일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전공의·의협·의대교수 등 "백지화 없으면 대화 없다" 한목소리'강경파' 의협회장 취임·휴진 확대 등 맞물려 의정갈등 고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30일 확정되는 가운데 의정(醫政) 갈등은 해결될 기미는커녕 되레 고조될 조짐을 보인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여야가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날 의대 정원까지 확정되지만, 의사들은 입을 모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 집행부를 꾸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마저 잇따르면서 70일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해소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130분간 영수회담을 가졌다.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뚜렷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이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대표가 적정 증원 규모로 400∼500명을 내세운 만큼 증원 규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 정부의 '증원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여야가 증원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이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된다.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이날까지 대부분 제출한다. 국립대들은 기존에 정부가 배분한 증원분에서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지만,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인원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증원 폭은 1천500명대 후반∼1천6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된다"며 "현장에서 (이날까지)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대교협의 심의 전까지 정한다면 (증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 "백지화 없이 대화 없다" 한목소리 정부가 '사실상 확정'이라는 표현으로 의대 증원에 못을 박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가장 먼저 가운을 벗어 던진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선결 요구 조건을 내걸어 왔다. 전공의들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회동하고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대로는 정부에 사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전공의들은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를 가르쳐온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에 이어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휴진'을 통해 의대 증원에 맞서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 '빅5'에 속하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속한 일부 교수들이 이날 휴진에 들어갔고, 일부 다른 병원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마저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1회인 휴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의 의료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파' 새 의협회장 등판하면 갈등 고조 가능성 전국 병원 교수들의 휴진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여전히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법률 검토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남겨뒀다. 의협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협은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집행부를 인선하면서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새 집행부를 진두지휘할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사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힌다. 하루 뒤면 공식 취임할 임 당선인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날 선 언어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임 당선인은 최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2천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요강'에 증원분을 최종 반영하는 다음 달 말까지도 의정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 "5·18 실상, 침묵하는 언론 대신해 일기에 적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18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태를 이야기할 수 없다. 계엄군은 잔인했고, 시민군은 쓰러져갔다. 정부(신군부)는 광주 시민을 불순분자·깡패 취급했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의 '5월 18일. 일요일. 맑음' 기획전이 개막한 29일 낮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 전시된 일기에는 당시의 공포스러웠던 상황에 대한 시민의 걱정들과 민주화를 열망했던 염원들이 함께 혼재하며 곳곳에 적혀 있었다. 오월 항쟁에 참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목도한 이들이 작성한 일기는 44년 전 광주에서 일어났던 잔인하고도 참혹했던 실상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계엄군에 맞서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려던 여고생·밤이면 울리는 총성에 밤잠 설치던 초등학교 6학년생·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집배원 모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며 그날의 결의를 한자씩 눌러 적었다. 시민군이 직접 기록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주소연 씨의 일기는 민주화·인권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1980년 당시 광주여고 3학년생이었던 주씨는 시민군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피부로 느꼈던 계엄군의 만행·들끓는 분노를 빼곡하게 적었다. 계엄군에 장악된 광주에서 일어난 5·18을 '폭동'이라고 보도하거나 계엄군의 만행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종이 신문을 오려 붙였고,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은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광주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문구로 시작한 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며 누렇게 색이 변했지만,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의 의지를 전하기에 충분했다. 주씨 일기와 마찬가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당시 목포시민 조한금 씨의 일기도 '제 기능을 상실했던 언론의 역할'을 지적하며 그날의 진실을 담아냈다.

• 의대 교수 사직 디데이…"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대요"

  환자들 불안감 고조…사직 발효 여부 두고는 정부·교수들 해석 엇갈려일부에선 법률 자문 받기도…병원서는 '주 1회 휴진' 확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교수들은 민법상 1개월이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며 예정대로 사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부는 아직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주요 대형병원 일부에서는 주 1회 전면 휴진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당장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 "수술 일정 미뤄질까" 전국 환자 발 동동 최근 유방암을 진단받고 한동안 수술 날짜를 잡지 못했다가, 수소문 끝에 서울 주요 대학병원 한 곳에서 겨우 수술 일정을 잡은 50대 A씨. 그는 교수 사직서가 발효되며 어렵게 잡은 수술이 미뤄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A씨는 "교수의 사직으로 수술 일정이 미뤄진다는 연락이 올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몸도 아픈데 정신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니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나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내가 아플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오죽하면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오전 대전 을지대병원에 심장질환자인 노모를 모시고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보호자 김인호(51) 씨도 교수 사직 소식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김씨는 "어머니가 10년 넘게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교수 사직 이야기까지 나오니 진료에 차질이 생길까 봐 너무 불안하다"면서 "그저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는데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병동에서 만난 부비동 종양 환자 조모(44) 씨는 "참담하다"며 "전공의 파업으로 수술도 한 달이나 미뤄졌는데 교수님들까지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환자 보호자 김모(61) 씨는 "(남편이) 하인두암이 폐로 전이돼 한 달에 한 번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담당 교수님이 병원에 없을까 싶어 무서워 죽겠다"고 했다. ◇ 교수들 "예정대로 사직"…정부 "사직서 효력 없어" 제출 1개월이 지난 교수 사직서의 효력 발생 여부를 두고 정부와 교수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이 의대 학장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충남대 의대와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 336명 중 200여 명이 의과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총장이나 병원장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소속 교수 100여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대 학장에게 전달됐지만, 사직서가 대학 총장에게까지 제출되지는 않았다. 계명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측은 정식 접수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법령 해석을 두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교수들의 사직서는 학장 차원에서 갖고 있으나, 일단 학장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교수들은 병원장과 총장에게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있다"며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주 1회 휴진' 속속 전국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주 1회 휴진 방침을 속속 밝히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환자의 안전진료 담보 및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화한 현 상황에서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과 소진(번아웃) 등을 볼 때 한계에 도달했다"며 "5월 말까지 환자의 안전진료를 담보하기 위해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하기로 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는 내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수술을 중단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도 축소할 예정이다. 충북대병원 비대위도 지난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휴진하고 있다. 경남 창원·진주 경상국립대병원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진 피로 누적으로 30일 하루 휴진한다.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교수회의를 열고 주 1회 휴진 여부를 묻는 구성원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도 회의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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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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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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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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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부모교육 실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부스러기사랑나눔회 경기지부 지역아동센터 경기남부지원단은 5월 2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부모교육에는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중 29개소, 300여명의 부모가 참석하게 되며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특강’, ‘문제행동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부모되기’, ‘자녀의 마음 귀 기울이기’ 등의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학부모의 참석을 높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로 강사가 찾아가 교육을 실시한다. 성남 지역의 한 사업참여기관 센터장은 아동 지원과 더불어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면서 아동의 변화를 위해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여의사를 밝혔다.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는 이번 부모교육의 목적은 본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현장교사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 경계선 지능 아동 특성을 포함한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긍정적인 의사소통방법 등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모 역할의 습득과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그동안 현장교사와 사업참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꾸준하게 진행돼 왔으며, 부모와의 연계협력을 높이고 본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부모교육 지원을 하게 됐다.한편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은 경기 남부 소재 지역아동센터 60개소에 현장교사를 파견해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 300명에 대해 인지·학습 향상 프로그램과 정서·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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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다"며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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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환경실천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오염된 토양 농경지에서 우리 먹거리 위협,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오염토양 무단반출 농경지 매립 대책은 무엇인가?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토양 환경을 보전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토사의 이동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반출하는 오염 토양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환실련은 우선 제도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토양에 대해 이용목적에 따라 반드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안전한 토양을 반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토사 반입 수요자 측에서 토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하는 제도가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실련은 지자체에 관내 토양오염 사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오염토양 시료 채취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이 모두 외부로 반출돼 추후 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빠른 토양 검사 결과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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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의대 증원 확정에도…의사들 "증원 백지화" 강경입장 고수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30일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전공의·의협·의대교수 등 "백지화 없으면 대화 없다" 한목소리'강경파' 의협회장 취임·휴진 확대 등 맞물려 의정갈등 고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30일 확정되는 가운데 의정(醫政) 갈등은 해결될 기미는커녕 되레 고조될 조짐을 보인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여야가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날 의대 정원까지 확정되지만, 의사들은 입을 모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 집행부를 꾸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마저 잇따르면서 70일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해소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130분간 영수회담을 가졌다.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뚜렷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이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대표가 적정 증원 규모로 400∼500명을 내세운 만큼 증원 규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 정부의 '증원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여야가 증원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이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된다.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이날까지 대부분 제출한다. 국립대들은 기존에 정부가 배분한 증원분에서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지만,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인원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증원 폭은 1천500명대 후반∼1천6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된다"며 "현장에서 (이날까지)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대교협의 심의 전까지 정한다면 (증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 "백지화 없이 대화 없다" 한목소리 정부가 '사실상 확정'이라는 표현으로 의대 증원에 못을 박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가장 먼저 가운을 벗어 던진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선결 요구 조건을 내걸어 왔다. 전공의들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회동하고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대로는 정부에 사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전공의들은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를 가르쳐온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에 이어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휴진'을 통해 의대 증원에 맞서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 '빅5'에 속하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속한 일부 교수들이 이날 휴진에 들어갔고, 일부 다른 병원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마저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1회인 휴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의 의료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파' 새 의협회장 등판하면 갈등 고조 가능성 전국 병원 교수들의 휴진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여전히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법률 검토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남겨뒀다. 의협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협은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집행부를 인선하면서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새 집행부를 진두지휘할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사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힌다. 하루 뒤면 공식 취임할 임 당선인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날 선 언어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임 당선인은 최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2천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요강'에 증원분을 최종 반영하는 다음 달 말까지도 의정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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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5·18 실상, 침묵하는 언론 대신해 일기에 적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18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태를 이야기할 수 없다. 계엄군은 잔인했고, 시민군은 쓰러져갔다. 정부(신군부)는 광주 시민을 불순분자·깡패 취급했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의 '5월 18일. 일요일. 맑음' 기획전이 개막한 29일 낮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 전시된 일기에는 당시의 공포스러웠던 상황에 대한 시민의 걱정들과 민주화를 열망했던 염원들이 함께 혼재하며 곳곳에 적혀 있었다. 오월 항쟁에 참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목도한 이들이 작성한 일기는 44년 전 광주에서 일어났던 잔인하고도 참혹했던 실상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계엄군에 맞서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려던 여고생·밤이면 울리는 총성에 밤잠 설치던 초등학교 6학년생·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집배원 모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며 그날의 결의를 한자씩 눌러 적었다. 시민군이 직접 기록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주소연 씨의 일기는 민주화·인권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1980년 당시 광주여고 3학년생이었던 주씨는 시민군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피부로 느꼈던 계엄군의 만행·들끓는 분노를 빼곡하게 적었다. 계엄군에 장악된 광주에서 일어난 5·18을 '폭동'이라고 보도하거나 계엄군의 만행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종이 신문을 오려 붙였고,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은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광주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문구로 시작한 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며 누렇게 색이 변했지만,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의 의지를 전하기에 충분했다. 주씨 일기와 마찬가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당시 목포시민 조한금 씨의 일기도 '제 기능을 상실했던 언론의 역할'을 지적하며 그날의 진실을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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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실시간 사회 기사

• 우리나라 최초 서양식 온실에서 열리는 창경궁 인문학 강좌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창경궁 대온실과 궁궐의 꽃식물’을 주제로 「2021년 창경궁 인문학 강좌」를 오는 29일과 30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한다. 강좌가 진행될 창경궁 대온실(국가등록문화재)은 1909년 목재와 철재 그리고 유리로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이다. 이번 강의는 대온실의 건축적 가치와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보고, 그 안에 전시된 식물들과 함께 궁궐의 꽃식물을 알아보는 시간이다. 10월 29일 시작되는 첫 강좌는 ▲ ‘창경궁의 근대와 대온실’(송인호,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을 주제로 창경궁이 마주한 당시의 근대 상황과 도시변동 그리고 대온실의 역사적 의의, 대온실에 투영된 창경궁의 서사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지며, 강의 주제로 다뤄지는 대온실 실제 내부에서 진행되어 생생하고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이다. 10월 30일 진행되는 두 번째 강좌의 주제는 ▲ ‘궁궐의 꽃식물’(김승민, 충북대학교 원예과학과 강사)로, 전통 조경식물과 식재의 의미, 기록으로 보는 정원식물, 고전 속의 꽃식물에 얽힌 일화 등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꾸며 궁궐 식물에 대한 갖가지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내는 자리로 준비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강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강의 장소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고려하여 참여 인원을 매회 15명으로 제한하였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10월 28일 오후 6시까지 창경궁관리소 누리집에서 신청(선착순)하면 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이번「창경궁 인문학 강좌」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이 궁궐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활용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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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산림 미생물로 친환경 소재 개발한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미생물을 활용한 생물환경정화 소재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 전략을 모색하고자 10월 15일에 「친환경 소재 개발을 위한 산림 미생물 발굴 및 활용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난분해성 고분자화합물의 분해 및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적용 사례를 토대로 연구 방안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기존의 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한 플라스틱을 대체할 바이오플라스틱의 생산 소재로 미생물 효소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폴리염화비닐, 나일론,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등의 고분자물질 개발은 내구성과 혹독한 자연환경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화학적 안정성으로 생활에 편의를 주었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분해가 어려워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어 대체 소재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중 친환경 소재인 미생물은 환경문제에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미생물연구과에서는 산림토양에 서식하는 미생물을 발굴하여 난분해성 물질 분해 및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는 균주 개발을 계획 중이다. 산림미생물연구과 한심희 과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산림미생물을 활용한 환경문제 해결 및 산업화 소재 개발에 관한 잠재력을 확인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 미생물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및 산업화 기술 기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해 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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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손흥민 선수, 한국관광 7가지 매력 전 세계에 알린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와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에서 맹활약하고 있는 세계적인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출연한 한국관광 해외 광고 영상을 10월 18일부터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에 따라 국제관광이 재개되면 치열해질 각국의 관광객 유치경쟁에 대비하고 한국관광의 매력을 홍보하기 위해 지난 7월 6일 손흥민 선수를 ‘한국관광 명예홍보대사’로 위촉한 바 있다. [내가 생각하는 한국, 7가지 매력을 손흥민 선수 특징과 연계해 표현] 이번 광고는 “내가 생각하는 한국은 이렇다. 당신이 생각하는 한국은 어떠한가?(This is my KOREA, What’s yours?)”라는 주제로 열정적이고(Passionate), 빠르고(Fast), 독창적이고(Creative), 스마트하며(Smart), 재미있고(Fun), 사랑스럽고(Lovable), 환상적인(Spectacular) 한국의 7가지 매력을 축구선수로서의 손흥민의 특징과 연계해 표현했다. 주요 광고영상(1분 20초) 외에도 손흥민 선수를 직접 인터뷰한 형식의 ‘인터뷰 광고’(3분 30초)와 ‘광고 뒷이야기(메이킹 필름)’ 등 추가 2편은 일주일 후에 공개할 예정이다. 영상 콘텐츠들은 한국관광공사 유튜브(Imagine your Korea)*와 페이스북 등 온라인 매체를 비롯해 손흥민 선수 개인 누리소통망(인스타그램 구독자 510만 명, 페이스북 구독자 517만 명)을 통해 전 세계에 공개한다. 특히 이번 광고 개시를 기념해 손흥민 선수의 활동 무대인 영국에서는 손흥민 선수 대형 광고로 꾸민 2층 버스가 달린다. 한국관광공사 누리집(VisitKorea)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추천하는 관광지(‘Sonny’s Pick’)도 소개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세계적 수준의 인지도와 인기를 보유한 손흥민 선수가 출연한 이번 광고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한국관광 인지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히 이번 광고 영상에서 손흥민 선수가 직접 유창한 영어로 한국관광을 홍보하고 인터뷰한 만큼 전 세계 축구팬들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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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

• 수능 D-한 달… '서울런' 취약계층 청소년에 입시설명회, 1:1 컨설팅 지원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22학년도 수능(11.18)이 약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울시가 15일부터 서울시 온라인 학습 사이트 ‘서울런’에서 학생들이 자신에게 맞는 입시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현직 교사와 입시전문가가 대학별 정시 전략을 설명해주고 학생들의 궁금증을 실시간 답변해주는 ‘메타버스 입시설명회’가 열린다. 입시전문업체와 전·현직 교사의 1:1 정시 컨설팅과 수능·내신 점수로 합격 여부를 예측해보는 서비스도 제공된다. 서울런 회원은 물론 재수생, 학부모 등 시민 누구나 회원 가입 없이도 볼 수 있는 입시설명회 등 68개 콘텐츠도 준비된다. 서울시는 입시정보에서 소외되기 쉬운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진로·진학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 입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서울런을 통해 제공되는 입시 지원 서비스는 크게 서울런 회원인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와,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는 오픈강의로 구성된다. 서울런 회원을 위한 서비스는 ▲‘메타버스 입시설명회’(100명) ▲서온·오프라인 ‘1:1 정시 컨설팅’(90명) ▲‘합격예측서비스’(수능 응시한 서울런 회원 전원)다. 첫째, ‘메타버스 입시설명회’는 수능일(11.18) 이후 서울런 가입자 100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11월 말 개최 예정) 전국 대학별 입시 전형을 상세히 분석하고, 수험생별 질의·답변을 실시간으로 진행한다. 신청은 이달 25일부터 선착순으로 받는다. 서울런 사이트 내 팝업창을 통해 신청 받는다. 선정된 회원은 ‘서울런’을 통해 ‘MOIM’ 플랫폼으로 이동 후 개별 아바타를 생성해 참여하면 된다. 둘째, ‘온·오프라인 1:1 정시 컨설팅’은 '22학년도 수능을 응시한 서울런 회원 가운데 90명에게 지원한다. 진도율 및 접속률 등 우수 학습자 30명은 메가스터디 대입 컨설팅센터을 통해, 나머지 60명은 개별 신청을 받아 서울진학지도협의회에 등록된 전·현직 교사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셋째, ‘합격예측 서비스’는 1:1 컨설팅을 받지 못한 서울런 회원을 비롯해 수능에 응시한 서울런 회원이 대상이다. 입시교육업체 유웨이의 서비스를 서울런과 연계해 약 한달 반 동안('21.11.18.~12.31.) 이용할 수 있다. 수능 점수와 내신 점수를 입력하면 추천대학, 대학입시전략, 대학별 합격예측 등이 담긴 리포트를 받을 수 있다. 시민 누구나 별도 로그인 없이 서울런에 접속하면 시청할 수 있는 ‘오픈강의’는 ▴이투스 등 민간 교육업체 콘텐츠 ▴서울시가 자체 제작한 ‘서울런’만의 차별화된 콘텐츠로 구성된다. 민간 교육업체 콘텐츠 : 총 63개(이투스 39개, 유웨이 24개)로, 15일부터 사이트에 탑재된다. 정시 및 수시면접 준비 방법, 공부법 등을 다룰 예정이다. 자체 제작 콘텐츠 : 전·현직 교사와 전문가들의 입시전략별 강의와 학교 현장에서 쌓은 교사들의 입시 비법과 각 대학별 장학제도를 담은 정시 자료집으로 구성된다. 수능 이후 11월 20일부터 사이트를 통해 차례대로 만나 볼 수 있다. 한편, 서울시는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해 계층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 온라인 학습 사이트 ‘서울런’ 을 개시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운영하고 있다. 소득기준에 따른 대상자에게 적용하던 온라인 자격검증 시스템을 학교밖 및 다문화가족 청소년에게도 적용해 거주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않도록 서류를 간소화했다. ‘검정고시 접수증 및 기관장 확인서’를 증빙서류로 인정하는 등 증빙서류 인정범위를 넓혀 편의성를 높였다. 또한 챗봇과 FAQ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안내가 부족했던 사업기간 및 가입 대상자 부분을 구체화하는 등 즉시적인 궁금증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입대상자 연령은 취학연령인 만6세부터 청소년의 상한연령인 만24세까지로 재수생도 가입이 가능하며, 1~2월 복습기간을 제공하는 등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달부터는 ‘서울런’에 AI(인공지능) 관련 기술 학습 콘텐츠를 탑재해 새롭게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런’에 접속해 링크로 연결된 KT AI Coding Block 사이트에 접속하면 ‘AI코딩’을 쉽고 재미있게 즐기는 ‘AI코딩 블록 교육 콘텐츠’ 시청이 가능하다. 해당 콘텐츠는 로그인 없이도 이용할 수 있으며, 코딩블록 교보재(보조재료)인 ‘AI 코딩팩’을 통해 실감나는 코딩 학습을 할 수 있다. AI 코딩팩은 서울런 회원을 대상으로 300대(KT의 사회공헌으로 무상 제공)를 제공한다. 10월 25일부터 서울런 사이트 내 팝업창을 통해 신청을 받은 후 출석율과 학습률을 기준으로 최종 선발해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런’과 함께 하는 청소년들의 학습 의지를 높이기 위한 ‘중간 학습 후기 및 학습각오 쓰기’ 이벤트도 22일부터 진행한다. 연말에는 우수 학습자를 대상으로 포상 및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중간학습 수기 및 학습각오 쓰기’는 서울런 사이트 내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선착순 500명에게 5,000원 편의점 상품권을 지급한다. 연말에는 진도율 및 학습 참석률을 고려한 우수학습자 2천명을 선발해 모바일 상장과 1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한다. 최우수 학습자 5명에게는 시상식을 개최해 시장 상장 및 고사양 노트북을 지급하며, 멘토에게도 시장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이대현 서울시 평생교육국장은 “대학입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서울런’이 주요한 입시정보 채널로서 진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며, “학습의 과정마다 의지를 북돋고 목표를 바로 세우는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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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도시 내 위험한 빈집 신고하세요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앞으로 누구나 도시지역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고, 붕괴 위험이 크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빈집을 효과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소유자와 지자체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0월 14일부터 시행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지자체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빈집의 기둥, 외벽 등의 노후·불량 상태와 빈집이 주변의 경관, 위생 등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양호한 순으로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등급을 산정하여야 한다. 빈집 등급은 빈집 정비계획을 수립하거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참고 되며, 등급에 따라 정비, 활용 방향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양호한 빈집(1~2등급)의 경우 정비와 활용을 유도하며, 방치하기에 부적절한 위해한 빈집(3~4등급)의 경우 지자체장이 철거 또는 안전조치 명령을 하거나, 직권철거 할 수 있다. 빈집 소유자의 관리 책임도 강화된다. 지난 4월 붕괴 위험, 범죄·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의 소유자가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안전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20%, 철거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4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시행령에서 기준을 마련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 조례로 각 비율을 건축물 시가표준액의 10%, 20%까지 완화할 수 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주변의 유해한 빈집을 신고할 수 있는 공익신고제도 운영된다.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을 방문하여, 소유자, 관리인 등과의 면담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 보전 등에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도하여 방치된 빈집으로 인한 지역슬럼화, 안전사고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안세희 도심주택공급협력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도시내 방치된 빈집을 지자체와 지역주민이 협력하여 효과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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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4

• 자율주행 글로벌 강국, 산업계 간 협업으로 앞당긴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국내 자율주행산업을 활성화하고 자율주행 세계시장 선점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가 공식 출범했다. 국토교통부는 10월 13일 오후 2시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창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에는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제1차관 및 조성환 협회장(현대모비스 대표이사), 권용복 한국교통 안전공단 이사장, 허남용 한국자동차연구원 원장을 비롯한 자율주행 산업 관련 기업인들이 참석하여 협회의 출범을 기념했다.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는 국내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지난 8월 발기인대회 이후 국토부·산업부의 공동 설립허가를 받아 설립했으며, 완성차, 부품 등 기존 자동차 산업계 뿐만 아니라 통신, 플랫폼, IT, 서비스, 플랫폼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계가 참여하여 산업간 경계를 허물고 협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협업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규제개선 과제 발굴·건의, ▲기업간 협업사업 발굴, ▲국제 네트워크 구축 등이다. 정부에서도 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국내 자율주행산업 생태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R&D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제도 및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기념식과 연계하여 열린 ‘자율주행산업 혁신 포럼’에서는 국내 자율주행산업의 현황 및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도 이뤄졌다. 서승우 서울대 교수는 기조 강연을 통해 “자율주행 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하드웨어 개발, 기반시설(인프라) 구축과 더불어 소프트웨어 기술 확보가 관건으로 민관 협력을 통해 소프트웨어 독자 개발을 위한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으며, 현대모비스(자율주행차량), KT(자율주행 고도화를 위한 통신), 쏘카(자율주행기반 서비스) 등 주요기업들은 자사의 자율주행 사업 전략을 공유하고, 향후 협업추진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국내 자율주행산업 발전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창립행사에 참석한 국토교통부 황성규 제2차관은 “자동차 및 연관산업계의 협업의 장이 마련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협회와 함께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 자율주행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제1차관은 “자율주행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며, “자율주행 정책 추진 과정에서 협회의 의견을 구하고, 협회가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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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탄소중립을 향한 산업계의 첫 걸음이 시작되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0.13~15, 일산 킨텍스에서 『제1회 탄소중립 EXPO (제40회 대한민국 에너지대전)』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 엑스포는 전 세계적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탄소중립 흐름에 대응하여,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이행을 위한 우리 산업의 현주소와 미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서 금년도에 처음 개최되는 행사이다. 10.13일 개막식에는 박기영 산업부 차관을 비롯하여, 삼성전자 이재승 사장, LG전자 권순황 사장 등 참가기업 대표, 신한은행 진옥동 은행장,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낙규 원장 등 유관기관 주요인사 16명이 참석했다. 올해 탄소중립 엑스포는 40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에너지대전과 공동 개최되며, 총 297개사가 참가해 ①탄소중립 제품·기술 홍보, ②중소기업 수출 지원, ③국민참여의 장으로 이루어지며, 3일간, 8개 전시관 구성, 10개 국민참여 및 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된다.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축사를 통해, “글로벌 신 경제질서로 대두된 탄소중립을 선제적,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우리 경제와 산업의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한계돌파형 기술확보, 산업계의 자발적 감축 지원, 산업구조 전환 및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 과정에서 민간부문의 노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이며,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에 맞춰 ’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30%로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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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3

• 국가직 7급 공채 2차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올해 처음 시행된 공직적격성평가(PSAT) 합격자를 대상으로 치러진 국가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 2차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됐다. 인사혁신처는 2021년도 국가직 7급 공채 2차 필기시험 합격자 984명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12일 발표했다. 지난달 11일 치러진 2차시험에는 1차시험 합격자 5,754명 중 5,171명이 응시해 89.9%의 응시율을 보였다. 선발예정인원 815명 대비 6.3: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2차시험의 행정직군 합격선은 관세직이 93.00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반행정(우정사업본부)‧인사조직‧통계가 90.00점 등이다. 기술직군 합격선은 일반농업이 91.00점으로 가장 높았고, 화공 85.00점, 전산개발 84.00점 등이다. 여성 합격자는 전체 합격자의 35.7%(351명)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낮아졌다. 합격자 평균 연령도 27.7세로 지난해(28.3세)보다 다소 낮아졌다. 연령대별로 25~29세가 52.4%(516명)로 가장 많았고, 20~24세 22.9%(225명), 30~34세 17.1%(168명), 35~39세 5.2%(51명), 40~49세 2.2%(22명), 50세 이상 0.2%(2명) 순이었다. 지방인재의 공직진출 확대를 위한 지방인재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일반, 우정사업본부), 고용노동, 교정, 검찰, 화공, 일반토목, 건축, 전송기술 직류 등 9개 모집단위에서 21명이 추가 합격했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 적용으로 일반행정(우정사업본부), 재경, 통계, 일반기계, 화공, 일반토목 직류 등 6개 모집단위에서 여성 14명이 추가 합격했다. 58명을 선발하는 장애인 구분모집에는 115명이 응시해 최종 55명이 합격했다. 한편, 7급 공채의 마지막 단계인 면접시험은 오는 11월 14~17일 시행되며, 최종 합격자 발표는 11월 29일 예정이다. 면접시험 포기등록은 10월 13~14일 양일간 진행되며,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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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중기부-행안부 ‘실패의 날’ 맞아 국제 학술대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10월 13일 ‘세계 실패의 날’을 맞아 실패와 재도전 관련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는 4년 동안 추진되고 있는 실패박람회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국내‧외 실패 극복과 재도전 문화를 공유하는 ‘세계재도전포럼’을 10월 13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0년 핀란드 알토대 학생들이 만든 알토이에스(AaltoES : Aalto Entrepreneurship Society)가 창립한 ‘실패의 날’은 2012년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하며 ‘세계 실패의 날’로 확대됐다. 이번 ‘세계재도전포럼’은 대한민국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해 실패를 겪고 있는 개인, 기업, 국가의 실패를 담론화하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함께 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분야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 실패가 재도전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실패와 재도전 사례를 공유하고, 포용하는 문화를 국내·외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1부에서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의 개회사, 권칠승 중기부 장관의 환영사, 권선필 실패박람회 민간기획단 단장의 기조연설 등이 진행된다. 기조연설은 ‘실패박람회가 만들어 낸 변화와 나아갈 길’에 대한 내용으로 우리 사회에 실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실패박람회의 역할과 위드 코로나 시대에 국민들의 회복과 재도전 지원을 위한 실패박람회 발전방안을 제언할 예정이다. 이어서 버나디아 텐드라데위(Dr. Bernadia Irawati Tjandradewi) 세계지방정부연합 사무총장과 ‘세계 실패의 날’을 주관하는 모나 이스마엘(Mona Ismail) 알토이에스(AaltoES) 대표 등이 대면‧비대면으로 참석해, 실패를 용인하고 포용하는 문화 확산을 위한 민간과 공공의 역할, 글로벌 연대 계획 등에 대한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2부에서는 국내‧외 공공과 민간, 기업의 실패와 재도전사례 및 발전 방향 등에 대한 패널 토의가 진행된다. 이번 포럼은 행안부 유튜브 채널과 실패박람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10월 1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실시간 생중계된다. 행안부 전해철 장관은 “2018년에 첫 개최한 실패박람회는 4년 동안 우리 사회에 실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실패 경험이 가진 긍정적 가치와 포용문화를 확산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이번에 개최되는 ‘세계재도전포럼’을 통해 세계 석학들과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모으고, 나누는 귀한 장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덧붙여 “실패박람회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단절되었던 일상을 회복하고 용기를 내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대한민국은 코로나라는 긴 시간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는 저력을 보여주었고, 실패와 재도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다”며, “실패가 새로운 도전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재도전 걸림돌을 계속해서 제거해 나가고, 실패의 경험들이 사회적 자산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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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

• ‘가을 한복문화주간’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도 동참한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10월 11일부터 시작된 ‘가을 한복문화주간’에 대통령과 국무위원들도 동참했다. 10월 12일 오전 10시에 청와대와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3곳에서 영상회의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에는 ‘가을 한복문화주간’을 맞이해 국무위원 모두가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이번 ‘한복 국무회의(10. 12.)’는, 지난 4월 ‘봄 한복문화주간’에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이 한복의 일상화와 세계화를 위해 한복을 입자고 제안했고, 이에 모든 국무위원이 자발적으로 동참함에 따라 성사되었다. 당시 황희 장관은 한복이 최근 신한류와 함께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로, 한복이 한국의 문화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문화자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국무위원님들도 문화 홍보대사로서 정부 주요 행사에서 한복을 즐겨 입어주시기를 바란다. 10월 ‘가을 한복문화주간’에는 국무위원 전체가 한복을 입고 참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한복 수요가 줄어듦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복업계를 비롯해 한복의 일상화와 세계화를 염원하며 한국의 복식문화를 현장에서 지켜온 한복계의 오랜 바람을 반영한 것이다. 황 장관은 이번 국무회의에서 ‘가을 한복문화주간’에 국무위원 전원이 솔선해 한복 입기에 동참한 데 대해 전통문화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해외에서도 사랑받는 우리 옷 한복을 국무위원들이 처음으로 함께 입었다.”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전 세계에 ‘높은 문화의 힘’을 보여주고 계신 문화예술인들께는 존경과 감사를, 국민께는 문화적 매력을 보유한 소프트파워 강국으로서의 자긍심을 드릴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극복을 넘어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 지금, 문화를 통해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복문화주간은 한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한복의 문화적, 산업적 가치에 대해 홍보하기 위해 2018년부터 전국 지자체와 함께 개최해 왔다. 국무위원들의 한복문화주간 동참은 한복 일상화와 세계화를 향해 달려온 한복문화에 종사하는 많은 이들에게 힘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는 앞으로도 한복문화가 국민 일상 속에 친숙하게 자리매김하고, 세계적으로도 사랑받는 신한류의 원동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정책적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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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