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다"며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환경실천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오염된 토양 농경지에서 우리 먹거리 위협,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오염토양 무단반출 농경지 매립 대책은 무엇인가?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토양 환경을 보전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토사의 이동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반출하는 오염 토양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환실련은 우선 제도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토양에 대해 이용목적에 따라 반드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안전한 토양을 반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토사 반입 수요자 측에서 토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하는 제도가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실련은 지자체에 관내 토양오염 사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오염토양 시료 채취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이 모두 외부로 반출돼 추후 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빠른 토양 검사 결과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대 증원 확정에도…의사들 "증원 백지화" 강경입장 고수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30일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전공의·의협·의대교수 등 "백지화 없으면 대화 없다" 한목소리'강경파' 의협회장 취임·휴진 확대 등 맞물려 의정갈등 고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30일 확정되는 가운데 의정(醫政) 갈등은 해결될 기미는커녕 되레 고조될 조짐을 보인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여야가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날 의대 정원까지 확정되지만, 의사들은 입을 모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 집행부를 꾸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마저 잇따르면서 70일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해소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130분간 영수회담을 가졌다.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뚜렷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이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대표가 적정 증원 규모로 400∼500명을 내세운 만큼 증원 규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 정부의 '증원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여야가 증원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이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된다.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이날까지 대부분 제출한다. 국립대들은 기존에 정부가 배분한 증원분에서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지만,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인원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증원 폭은 1천500명대 후반∼1천6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된다"며 "현장에서 (이날까지)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대교협의 심의 전까지 정한다면 (증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 "백지화 없이 대화 없다" 한목소리 정부가 '사실상 확정'이라는 표현으로 의대 증원에 못을 박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가장 먼저 가운을 벗어 던진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선결 요구 조건을 내걸어 왔다. 전공의들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회동하고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대로는 정부에 사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전공의들은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를 가르쳐온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에 이어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휴진'을 통해 의대 증원에 맞서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 '빅5'에 속하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속한 일부 교수들이 이날 휴진에 들어갔고, 일부 다른 병원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마저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1회인 휴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의 의료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파' 새 의협회장 등판하면 갈등 고조 가능성 전국 병원 교수들의 휴진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여전히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법률 검토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남겨뒀다. 의협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협은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집행부를 인선하면서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새 집행부를 진두지휘할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사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힌다. 하루 뒤면 공식 취임할 임 당선인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날 선 언어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임 당선인은 최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2천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요강'에 증원분을 최종 반영하는 다음 달 말까지도 의정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 "5·18 실상, 침묵하는 언론 대신해 일기에 적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18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태를 이야기할 수 없다. 계엄군은 잔인했고, 시민군은 쓰러져갔다. 정부(신군부)는 광주 시민을 불순분자·깡패 취급했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의 '5월 18일. 일요일. 맑음' 기획전이 개막한 29일 낮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 전시된 일기에는 당시의 공포스러웠던 상황에 대한 시민의 걱정들과 민주화를 열망했던 염원들이 함께 혼재하며 곳곳에 적혀 있었다. 오월 항쟁에 참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목도한 이들이 작성한 일기는 44년 전 광주에서 일어났던 잔인하고도 참혹했던 실상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계엄군에 맞서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려던 여고생·밤이면 울리는 총성에 밤잠 설치던 초등학교 6학년생·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집배원 모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며 그날의 결의를 한자씩 눌러 적었다. 시민군이 직접 기록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주소연 씨의 일기는 민주화·인권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1980년 당시 광주여고 3학년생이었던 주씨는 시민군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피부로 느꼈던 계엄군의 만행·들끓는 분노를 빼곡하게 적었다. 계엄군에 장악된 광주에서 일어난 5·18을 '폭동'이라고 보도하거나 계엄군의 만행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종이 신문을 오려 붙였고,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은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광주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문구로 시작한 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며 누렇게 색이 변했지만,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의 의지를 전하기에 충분했다. 주씨 일기와 마찬가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당시 목포시민 조한금 씨의 일기도 '제 기능을 상실했던 언론의 역할'을 지적하며 그날의 진실을 담아냈다.

• 의대 교수 사직 디데이…"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대요"

  환자들 불안감 고조…사직 발효 여부 두고는 정부·교수들 해석 엇갈려일부에선 법률 자문 받기도…병원서는 '주 1회 휴진' 확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교수들은 민법상 1개월이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며 예정대로 사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부는 아직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주요 대형병원 일부에서는 주 1회 전면 휴진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당장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 "수술 일정 미뤄질까" 전국 환자 발 동동 최근 유방암을 진단받고 한동안 수술 날짜를 잡지 못했다가, 수소문 끝에 서울 주요 대학병원 한 곳에서 겨우 수술 일정을 잡은 50대 A씨. 그는 교수 사직서가 발효되며 어렵게 잡은 수술이 미뤄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A씨는 "교수의 사직으로 수술 일정이 미뤄진다는 연락이 올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몸도 아픈데 정신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니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나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내가 아플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오죽하면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오전 대전 을지대병원에 심장질환자인 노모를 모시고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보호자 김인호(51) 씨도 교수 사직 소식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김씨는 "어머니가 10년 넘게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교수 사직 이야기까지 나오니 진료에 차질이 생길까 봐 너무 불안하다"면서 "그저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는데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병동에서 만난 부비동 종양 환자 조모(44) 씨는 "참담하다"며 "전공의 파업으로 수술도 한 달이나 미뤄졌는데 교수님들까지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환자 보호자 김모(61) 씨는 "(남편이) 하인두암이 폐로 전이돼 한 달에 한 번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담당 교수님이 병원에 없을까 싶어 무서워 죽겠다"고 했다. ◇ 교수들 "예정대로 사직"…정부 "사직서 효력 없어" 제출 1개월이 지난 교수 사직서의 효력 발생 여부를 두고 정부와 교수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이 의대 학장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충남대 의대와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 336명 중 200여 명이 의과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총장이나 병원장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소속 교수 100여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대 학장에게 전달됐지만, 사직서가 대학 총장에게까지 제출되지는 않았다. 계명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측은 정식 접수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법령 해석을 두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교수들의 사직서는 학장 차원에서 갖고 있으나, 일단 학장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교수들은 병원장과 총장에게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있다"며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주 1회 휴진' 속속 전국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주 1회 휴진 방침을 속속 밝히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환자의 안전진료 담보 및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화한 현 상황에서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과 소진(번아웃) 등을 볼 때 한계에 도달했다"며 "5월 말까지 환자의 안전진료를 담보하기 위해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하기로 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는 내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수술을 중단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도 축소할 예정이다. 충북대병원 비대위도 지난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휴진하고 있다. 경남 창원·진주 경상국립대병원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진 피로 누적으로 30일 하루 휴진한다.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교수회의를 열고 주 1회 휴진 여부를 묻는 구성원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도 회의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 코이카, 청년 국제기구 진출 등용문 넓힌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올해 국제기구 진출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 다자협력전문가(KMCO)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선발한다. 코이카는 오는 30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헤이그라운드에서 다자협력전문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참여 방법을 소개하는 '2024년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하고, 파견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다자협력전문가는 국제개발협력에 열의를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 코이카와 협약을 맺은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은 UN 산하기관에서 개발협력 분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제도로,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자협력전문가와 달리 직무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2024년 다자협력전문가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파견 인원은 각각 51명, 29명으로 총 80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대이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이번 설명회는 "코이카와 함께 글로벌 진출(Be Global with KOICA)"을 주제로 1·2부에 걸쳐 진행된다.1부 '코이카 국제기구 경력사다리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돕는 경력사다리 제도와 프로그램별 지원자격, 모집분야, 선발 절차 및 계획 등이 안내된다.2부 '국제기구 진출 코칭 세션'에서는 전(前) 다자협력전문가 및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원과 국제기구 채용 담당자의 발표가 진행된다.선배 파견자는 지원 준비부터 현지 활동, 귀국 후 진로까지 생생한 국제기구 경험담을, 국제기구 채용 담당자는 서류 및 면접심사 기준, 필요역량 등 지원 시 참고사항을 들려줄 예정이다.1부와 2부 공통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청년층과의 쌍방향 소통도 이뤄진다.설명회 참여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설명회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당일 행사 참석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월드프렌즈코리아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진행된다.정회진 코이카 글로벌인재사업본부장은 "코이카는 정부 청년정책에 부응하면서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자 '코이카 청년 이니셔티브(Youth Initiative)'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파견 인력도 대폭 확대된 만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코이카의 다자협력전문가 파견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7명이 국제기구에서 전문역량을 쌓았으며, 최소 43명 이상의 귀국 인재들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 취업에 성공했다.2016년부터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을 통해 국제기구에서 경험을 쌓은 청년도 219명에 달한다.코이카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다자협력전문가 모집을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코이카 홈페이지(국민참여·일자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K-패스’ 24일부터 접수…대중교통비 최대 53% 환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다음 달 1일부터 혜택이 적용되는 ‘K-패스’ 카드 신규 접수가 출시 일주일 전인 이달 24일부터 시작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협업 카드사 10곳과 함께 K-패스 카드 발급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내·마을버스, 지하철, 광역버스, GTX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 등 지출금액의 일정비율을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다. 혜택 제공은 다음 달 1일 출시일부터 시작된다. 참여 카드사는 국민, 농협, BC(BC바로, 광주은행, IBK기업은행, 케이뱅크),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DGB유페이, 이동의 즐거움(모바일 이즐, 카카오페이 모바일교통카드) 등이다. 카드사별로 이용 실적에 따라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발급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각 카드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K-패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K-패스 카드 발급뿐만 아니라 알뜰교통카드 회원 전환 또는 K-패스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이용 중인 이용자는 추가 카드 발급이나 회원 가입 없이 알뜰카드 앱 또는 누리집(alcard.kr)에서 간단한 회원 전환 절차(알뜰카드→K-패스)를 거쳐 계속해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다음 달 1일 출시하는 K-패스 앱 또는 누리집(korea-pass.kr)에서 신규 가입 절차를 거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규 가입자도 이달 24일부터 30일까지 알뜰교통카드에 회원가입 후 회원 전환을 거쳐 알뜰교통카드 혜택과 K-패스 혜택이 모두 적용 가능하다. 다만, 회원 전환 절차나 신규 회원가입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카드를 발급 받아도 K-패스 혜택이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회원 전환 또는 신규 회원가입을 한 날부터 적용된다. 강희업 대광위원장은 “K-패스를 차질 없이 출시할 수 있도록 누리집과 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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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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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부모교육 실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부스러기사랑나눔회 경기지부 지역아동센터 경기남부지원단은 5월 2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부모교육에는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중 29개소, 300여명의 부모가 참석하게 되며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특강’, ‘문제행동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부모되기’, ‘자녀의 마음 귀 기울이기’ 등의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학부모의 참석을 높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로 강사가 찾아가 교육을 실시한다. 성남 지역의 한 사업참여기관 센터장은 아동 지원과 더불어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면서 아동의 변화를 위해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여의사를 밝혔다.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는 이번 부모교육의 목적은 본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현장교사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 경계선 지능 아동 특성을 포함한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긍정적인 의사소통방법 등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모 역할의 습득과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그동안 현장교사와 사업참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꾸준하게 진행돼 왔으며, 부모와의 연계협력을 높이고 본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부모교육 지원을 하게 됐다.한편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은 경기 남부 소재 지역아동센터 60개소에 현장교사를 파견해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 300명에 대해 인지·학습 향상 프로그램과 정서·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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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다"며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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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환경실천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오염된 토양 농경지에서 우리 먹거리 위협,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오염토양 무단반출 농경지 매립 대책은 무엇인가?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토양 환경을 보전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토사의 이동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반출하는 오염 토양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환실련은 우선 제도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토양에 대해 이용목적에 따라 반드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안전한 토양을 반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토사 반입 수요자 측에서 토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하는 제도가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실련은 지자체에 관내 토양오염 사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오염토양 시료 채취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이 모두 외부로 반출돼 추후 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빠른 토양 검사 결과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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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의대 증원 확정에도…의사들 "증원 백지화" 강경입장 고수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30일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전공의·의협·의대교수 등 "백지화 없으면 대화 없다" 한목소리'강경파' 의협회장 취임·휴진 확대 등 맞물려 의정갈등 고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30일 확정되는 가운데 의정(醫政) 갈등은 해결될 기미는커녕 되레 고조될 조짐을 보인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여야가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날 의대 정원까지 확정되지만, 의사들은 입을 모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 집행부를 꾸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마저 잇따르면서 70일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해소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130분간 영수회담을 가졌다.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뚜렷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이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대표가 적정 증원 규모로 400∼500명을 내세운 만큼 증원 규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 정부의 '증원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여야가 증원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이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된다.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이날까지 대부분 제출한다. 국립대들은 기존에 정부가 배분한 증원분에서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지만,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인원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증원 폭은 1천500명대 후반∼1천6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된다"며 "현장에서 (이날까지)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대교협의 심의 전까지 정한다면 (증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 "백지화 없이 대화 없다" 한목소리 정부가 '사실상 확정'이라는 표현으로 의대 증원에 못을 박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가장 먼저 가운을 벗어 던진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선결 요구 조건을 내걸어 왔다. 전공의들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회동하고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대로는 정부에 사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전공의들은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를 가르쳐온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에 이어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휴진'을 통해 의대 증원에 맞서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 '빅5'에 속하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속한 일부 교수들이 이날 휴진에 들어갔고, 일부 다른 병원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마저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1회인 휴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의 의료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파' 새 의협회장 등판하면 갈등 고조 가능성 전국 병원 교수들의 휴진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여전히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법률 검토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남겨뒀다. 의협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협은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집행부를 인선하면서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새 집행부를 진두지휘할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사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힌다. 하루 뒤면 공식 취임할 임 당선인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날 선 언어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임 당선인은 최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2천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요강'에 증원분을 최종 반영하는 다음 달 말까지도 의정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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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5·18 실상, 침묵하는 언론 대신해 일기에 적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18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태를 이야기할 수 없다. 계엄군은 잔인했고, 시민군은 쓰러져갔다. 정부(신군부)는 광주 시민을 불순분자·깡패 취급했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의 '5월 18일. 일요일. 맑음' 기획전이 개막한 29일 낮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 전시된 일기에는 당시의 공포스러웠던 상황에 대한 시민의 걱정들과 민주화를 열망했던 염원들이 함께 혼재하며 곳곳에 적혀 있었다. 오월 항쟁에 참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목도한 이들이 작성한 일기는 44년 전 광주에서 일어났던 잔인하고도 참혹했던 실상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계엄군에 맞서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려던 여고생·밤이면 울리는 총성에 밤잠 설치던 초등학교 6학년생·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집배원 모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며 그날의 결의를 한자씩 눌러 적었다. 시민군이 직접 기록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주소연 씨의 일기는 민주화·인권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1980년 당시 광주여고 3학년생이었던 주씨는 시민군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피부로 느꼈던 계엄군의 만행·들끓는 분노를 빼곡하게 적었다. 계엄군에 장악된 광주에서 일어난 5·18을 '폭동'이라고 보도하거나 계엄군의 만행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종이 신문을 오려 붙였고,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은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광주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문구로 시작한 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며 누렇게 색이 변했지만,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의 의지를 전하기에 충분했다. 주씨 일기와 마찬가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당시 목포시민 조한금 씨의 일기도 '제 기능을 상실했던 언론의 역할'을 지적하며 그날의 진실을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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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 의대 교수 사직 디데이…"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대요"

  환자들 불안감 고조…사직 발효 여부 두고는 정부·교수들 해석 엇갈려일부에선 법률 자문 받기도…병원서는 '주 1회 휴진' 확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교수들은 민법상 1개월이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며 예정대로 사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부는 아직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주요 대형병원 일부에서는 주 1회 전면 휴진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당장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 "수술 일정 미뤄질까" 전국 환자 발 동동 최근 유방암을 진단받고 한동안 수술 날짜를 잡지 못했다가, 수소문 끝에 서울 주요 대학병원 한 곳에서 겨우 수술 일정을 잡은 50대 A씨. 그는 교수 사직서가 발효되며 어렵게 잡은 수술이 미뤄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A씨는 "교수의 사직으로 수술 일정이 미뤄진다는 연락이 올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몸도 아픈데 정신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니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나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내가 아플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오죽하면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오전 대전 을지대병원에 심장질환자인 노모를 모시고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보호자 김인호(51) 씨도 교수 사직 소식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김씨는 "어머니가 10년 넘게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교수 사직 이야기까지 나오니 진료에 차질이 생길까 봐 너무 불안하다"면서 "그저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는데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병동에서 만난 부비동 종양 환자 조모(44) 씨는 "참담하다"며 "전공의 파업으로 수술도 한 달이나 미뤄졌는데 교수님들까지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환자 보호자 김모(61) 씨는 "(남편이) 하인두암이 폐로 전이돼 한 달에 한 번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담당 교수님이 병원에 없을까 싶어 무서워 죽겠다"고 했다. ◇ 교수들 "예정대로 사직"…정부 "사직서 효력 없어" 제출 1개월이 지난 교수 사직서의 효력 발생 여부를 두고 정부와 교수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이 의대 학장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충남대 의대와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 336명 중 200여 명이 의과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총장이나 병원장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소속 교수 100여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대 학장에게 전달됐지만, 사직서가 대학 총장에게까지 제출되지는 않았다. 계명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측은 정식 접수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법령 해석을 두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교수들의 사직서는 학장 차원에서 갖고 있으나, 일단 학장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교수들은 병원장과 총장에게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있다"며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주 1회 휴진' 속속 전국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주 1회 휴진 방침을 속속 밝히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환자의 안전진료 담보 및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화한 현 상황에서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과 소진(번아웃) 등을 볼 때 한계에 도달했다"며 "5월 말까지 환자의 안전진료를 담보하기 위해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하기로 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는 내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수술을 중단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도 축소할 예정이다. 충북대병원 비대위도 지난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휴진하고 있다. 경남 창원·진주 경상국립대병원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진 피로 누적으로 30일 하루 휴진한다.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교수회의를 열고 주 1회 휴진 여부를 묻는 구성원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도 회의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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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5

• 코이카, 청년 국제기구 진출 등용문 넓힌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이카(KOICA·한국국제협력단)가 올해 국제기구 진출의 등용문 역할을 하는 다자협력전문가(KMCO)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을 역대 최대 규모로 선발한다. 코이카는 오는 30일 서울 성수동에 위치한 헤이그라운드에서 다자협력전문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참여 방법을 소개하는 '2024년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설명회'를 개최하고, 파견사업에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다자협력전문가는 국제개발협력에 열의를 가진 다양한 분야의 전문인력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등 코이카와 협약을 맺은 국제기구에서 근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은 UN 산하기관에서 개발협력 분야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인턴십 제도로, 직무 전문성이 요구되는 다자협력전문가와 달리 직무경험이 부족한 대학생도 지원할 수 있는 점이 특징이다.2024년 다자협력전문가와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파견 인원은 각각 51명, 29명으로 총 80명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역대 최대이자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이번 설명회는 "코이카와 함께 글로벌 진출(Be Global with KOICA)"을 주제로 1·2부에 걸쳐 진행된다.1부 '코이카 국제기구 경력사다리 세션'에서는 청년들의 국제기구 진출을 돕는 경력사다리 제도와 프로그램별 지원자격, 모집분야, 선발 절차 및 계획 등이 안내된다.2부 '국제기구 진출 코칭 세션'에서는 전(前) 다자협력전문가 및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원과 국제기구 채용 담당자의 발표가 진행된다.선배 파견자는 지원 준비부터 현지 활동, 귀국 후 진로까지 생생한 국제기구 경험담을, 국제기구 채용 담당자는 서류 및 면접심사 기준, 필요역량 등 지원 시 참고사항을 들려줄 예정이다.1부와 2부 공통적으로 질의응답 시간이 마련돼 청년층과의 쌍방향 소통도 이뤄진다.설명회 참여는 사전 신청자에 한해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설명회 포스터에 삽입된 QR코드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당일 행사 참석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월드프렌즈코리아 유튜브를 통한 실시간 생중계도 진행된다.정회진 코이카 글로벌인재사업본부장은 "코이카는 정부 청년정책에 부응하면서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자 '코이카 청년 이니셔티브(Youth Initiative)'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국제기구 진출 프로그램 파견 인력도 대폭 확대된 만큼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코이카의 다자협력전문가 파견사업을 통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7명이 국제기구에서 전문역량을 쌓았으며, 최소 43명 이상의 귀국 인재들이 유엔아동기금(UNICEF), 유엔인구기금(UNFPA), 세계식량계획(WFP) 등 국제기구 취업에 성공했다.2016년부터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을 통해 국제기구에서 경험을 쌓은 청년도 219명에 달한다.코이카는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코이카-UNV 대학생 봉사단, 다자협력전문가 모집을 4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은 코이카 홈페이지(국민참여·일자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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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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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아덱스(ADEX) 2021를 통한 방산협력 주요 성과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방위사업청은 10월 19일 ~ 22일까지 서울 아덱스(ADEX) 2021 행사에 참여하여, 해외 주요 인사와 정부 간 환담 및 방산군수공동위를 실시하고, 절충교역 수출상담회와 방산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도 불구하고 슬로바키아 현대화국장 등 22개국 25명의 정부 인사들이 참석하여 방산협력 및 수출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환담 이후에는 한-영국 국방 연구개발 협력 관련 업무협약을 개정하였으며, 한-요르단과 방산군수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전시장 내에 별도 마련한 부스에서 국내 중소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주)글로벌코넷 등 33개 국내 방산 중소기업과 록히드마틴(Lockheed Martin), 보잉(Boeing), 에어버스(Airbus) 등 7개 국외 업체 간 절충교역 수출상담회도 실시하였다. 수출상담회에서는 국외기업이 우리 중소기업들과의 협력업체로 등록하는데 필요한 기준과 품질 수준 요건 및 절차 등을 설명하고, 국내·외 기업 구매담당자 간 상호 관심사항에 대해서도 총 47건의 1대 1 상담을 진행하였다. 또한, 본 행사 이후에도 국외기업은 참여 중소기업과 30건의 추가 논의 및 5건의 현장실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10월 22일 세미나장에서는 방위산업진흥국(고위공무원 김은성)이 주관하여 약 20개 이상의 대형 국외 방산기업을 대상으로 방산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변화하는 방산시장 환경에 발맞춰 방위사업청이 추진 중인 ‘국외구매 시 국내업체 참여를 독려하는 한국산 우선 획득 제도’와 계획 중인 ‘쿼터제 및 가치 축적을 포함하는 산업협력 제도’를 국외 업체 관계자에게 설명하였다. 설명회를 통해 국외 업체와 국내업체 간 동반성장을 위해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고, 향후 정책 추진에 있어 국외 방산기업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업을 당부하였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서울 아덱스(ADEX) 2021 행사를 통해 세계 5대 방산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국의 방위 산업을 잘 소개할 수 있었으며, 방산 수출 계약으로 이어지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하였고, “수출상담회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국외 유수 방산기업의 부품 수출 협력사(Supply Chain)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으며, “아울러, 방산정책설명회 이후에도 국외 업체와 국내업체 간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절차 및 제도적 개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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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전 세계 신규 확진자 발생 감소 후 증가 추세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추진단은 코로나19 백신 활용 효율화 방안으로 ‘위탁의료기관 요일제 운영’을 진행한다(11.15.~). 의료기관은 그 동안의 예약현황을 고려하여 향후 예약하는 대상자들이 예약 가능한 요일을 최대 주 3일 선택할 수 있다. 이미 접종 예약이 되어 있는 대상자들은 예약변경 없이 접종이 가능하다. 11월 1일 이후에 사전예약시스템을 통해 접종 예약을 하실 때는 의료기관이 설정한 요일 중에서 예약이 가능하며, 접종일은 예약하는 날로부터 2주후 날짜부터 선택 가능하다. 위탁의료기관의 예약가능일 정보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본인인증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추진단은 11월 이후 의료기관별 예약규모 감소 및 분산된 예약인원으로 인한 백신 폐기의 증가를 우려하여, ‘요일제 운영’을 통해 예약인원을 지정 요일로 집중함으로써 백신 잔량 발생 최소화를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국민들 입장에서 선택가능한 날이 기존보다 줄였지만, 백신 페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국민들과 의료계의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하였다.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주간(34주차, 10.24. 0시 기준)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예방접종 75,287,995건 중 이상반응은 338,261건(34주 신규 신고건수 15,889건)이 신고되어 신고율은 0.45%(1차 0.53%, 2차 0.35%)으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율(접종일 기준)은 접종 초기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다. 신고 사례 중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은 96.3%(325,808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3.7%(12,453건)이었으며,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0.52%(1차 0.74%, 2차 0.25%), 화이자 백신 0.37%(1차 0.41%, 2차 0.33%), 모더나 백신 0.63%(1차 0.59%, 2차 0.69%), 얀센 백신 0.58%이었다. 한편, 2021년 7월 19일부터 10월 23일까지 고3학생을 대상으로 한 화이자 백신 접종 886,737건 중 10월 23일까지 진단 정확성 30건을 검토한 결과 심근염/심낭염 사례는 17건이었다(13건은 심근염, 심낭염이 아닌 것으로 판정됨). 추진단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생할 수 있는 이상반응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접종받는 사람은 예방접종 후 15~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러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귀가 후에도 적어도 3시간 이상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며, 접종 후 최소 3일간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찰하고, 고열이 있거나 평소와 다른 신체 증상이 나타나면 의사 진료를 받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증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이 나타나면 즉시 119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응급실로 내원해야 한다.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 후 다음과 같은 심근염/심낭염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신속히 의료기관 진료를 받도록 당부했다.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백신 접종 후 드물지만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또는 길랑-바레 증후군이 나타날 수 있어 다음과 같은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심근염, 심낭염,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길랑-바레증후군 등 신속한 진단·치료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반장 김중곤 교수)은 현재까지 총 35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평가하였다. 평가 상정된 총 3,195건(사망 871건, 중증 1,089건, 아나필락시스 1,235건) 중 447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440건)이 인과성 인정되었고, 48건(사망 4건, 중증 44건)이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되었다. 제 35차 회의(10.22.)에서는 신규 134건(사망 35건, 중증 42건, 아나필락시스 57건)을 심의하였고, 이중 아나필락시스 17건이 인과성 인정되었고, 사망 1건(급성심근염 1건) 및 중증 4건(급성심근염 3건, 급성심근심낭염 1건)은 근거 불충분한 사례로 평가하였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 제35차 회의(10.22.)에 제출된 신규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사례를 분석한 결과, 신규 사망 신고사례 35례의 평균 연령은 63.8세(범위 38~90세)였고, 이 중 24례(68.6%)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10건), 화이자(24건) 및 모더나(1건)이었다. 신규 중증 신고사례 42례의 평균 연령은 57.4세(범위 24~88세)였고, 이 중 28례(66.6%)에서 기저질환이 있었으며, 접종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12.3일(범위: 당일∼69일),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18건), 화이자(17건), 모더나(6건) 및 교차접종(1건)이었다. 추진단은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률이 50%를 넘어 접종시작 초기 안전한 접종을 위한 분산접종이 원활히 이루어짐에 따라, 11월 1일부터 사전예약 없이 의료기관 방문하여 접종하도록 안내했다. 10월 12일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 접종은 현재까지 65세 이상 어르신 5,387,629명이 접종에 참여하여, 접종률은 60.7%이다.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접종 대상자의 60%가 넘는 접종이 이미 이루어졌고, 코로나19 신규 접종대상자도 제한적으로 사전예약 없이 원활한 분산접종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전예약 제도는 10월 말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11월에 이미 사전예약을 하신 분들은 해당 접종일에 맞추어 그대로 접종받으시면 되고, 예약 없이 방문하시는 경우 접종기관에 접종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방문할 것을 당부한다. 접종기관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된 동네 병·의원이나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지원대상자(65세 이상, 임신부, 13세 이하 어린이 등)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어디서나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전 세계 코로나19 발생이 7주 연속 감소 후 최근 1주 소폭 증가하였고, 유럽의 발생은 동유럽을 중심으로 급증하여 5주 연속 증가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1주간(10.18.∼10.24.) 전 세계 신규환자는 296만 명(WHO 기준)으로 전주(283만 명)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영국은 5주 연속 발생이 증가하였고, 최근 1주 주간 발생은 올해 1월 초 이후 역대 최다를 기록하였다. 러시아는 6주 연속 발생이 급증하며 주간 발생 및 사망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 독일은 5월 초 이후 주간 확진자가 최대 발생하였으며, 전주 대비 주간 발생이 45.4% 증가하였다. 싱가포르는 최근 역대 최대 발생 및 사망을 보이며, 코로나19 격리병상의 89%, 모든 중환자 병상의 67% 가용 중으로 일반 의료 대응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국가병원체자원은행(NCCP)을 통해 유관부처 및 연구기관 등에 분양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 분양 현황(10.27. 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주는 현재까지(’21.10.27.) 총 81개 기관에 1,015건이 분양되었다. 활용 목적별로는 ▲백신 및 치료제 연구용 313건, ▲진단기술 개발용 686건, ▲기타 융합연구 등 16건이 분양되었으며, 변이 유형별로는 ▲주요 변이주(VOC)는 508건, ▲ 관심 변이주(VOI)는 507건이 분양되었다. Mu등 신규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원(5주, 신종병원체분석과 기탁)분양 개시(10.27)이다. 국가병원체자원은행은 앞으로도 변이주에 대한 자원 수집을 민간부분으로 확대하고, 분양을 더욱 활성화하여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10.27. 0시 기준)을 안내하였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길리어드, 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159개 병원 19,020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셀트리온, 레그단비맙)’는 현재까지 125개 병원 18,682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9건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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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8

• 서울시, 故 노태우 前대통령 분향소 서울광장에 설치

  [뉴스인사이트] 서울시는 금일 정부의 ‘국가장’ 결정에 따라, 故 노태우 前대통령의 분향소를 서울광장에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분향소는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매일 09~22시 운영된다. 28일 9시부터 분향 가능하다. 22시 이후에도 자율적으로 분향에 참여할 수 있다. 故 노태우 前대통령 분향소는 '09년 8월 김대중 前대통령 국장, '15년 11월 김영삼 前대통령 국가장 시 서울광장에 설치되었던 분향소에 준하여 설치된다. ‘국가장’ 결정 취지를 감안해 예우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화환과 조기는 따로 받지 않는다. 또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안전수칙을 강화해 분향소를 운영한다. 분향객은 도착해서, 직원의 안내에 따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고 발열체크와 손 소독 후 입장이 가능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분향객은 입장이 제한된다. 아울러, 시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분향소 주변에 경찰과 질서유지 인력을 배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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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7

• 천문‧우주의 꿈을 품다, 제18회 천문우주탐구대회 성료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주최하고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이 주관한 2021년 제18회 천문우주탐구대회에서 43팀 86명이 참가하여, 금상 2팀, 은상 5팀, 동상 9팀이 수상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회가 한 해 미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천문․우주에 대한 꿈과 관측에 대한 관심은 열의 있는 대회 준비 및 참가로 이어졌다. 이러한 결과 뒤에는 학생들의 천문․우주에 대한 탐구 정신과 창의적인 발상을 지원하는 교사들의 끊임없는 지도가 있었다. 이번 대회는 2021년 7월 6일부터 7월 16일까지 참가신청서 접수로 대회를 시작하여 각 참가팀은 천문․우주 탐구보고서, 페임랩 동영상을 10월 1일까지 제출하였다. 망원경 조립 및 관측 심사는 10월 13일(중 ․ 고등학교), 10월 14일(초등학교)에 실시하여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은 이번 대회를 통해 올해 천문․우주 탐구보고서, 페임랩 동영상, 망원경 조립 및 관측 심사 등 여러 단계의 심사과정을 거쳐 금상 2팀, 은상 5팀, 동상 9팀 이상 총 16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특히 페임랩 동영상 부분에서는 자신만의 독특한 소품 등을 이용하여 천문․우주 과학 분야의 연구 내용을 3분 동안 가장 흥미롭게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을 활용해 대중과 소통하는 방법을 알리는 등 학생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반영하였다. 조립 및 관측 심사 부분에서는 천체망원경을 조작해 관측대상을 찾는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대전교육과학연구원 최철영 원장은 “학생들의 천문․우주에 대한 탐구 정신과 열띤 참여로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창의적 역량이 다져져 이러한 성과가 있었다.”며,“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미래 천문․우주를 주도하는 인재들이 자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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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2

• 세계 경찰청장들, 서울에서 미래 경찰활동의 청사진을 그리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경찰청은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서울에서 ‘뉴노멀 시대의 경찰활동 전략(Policing Strategy for New Normal Era)’을 주제로 2021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International Police Summit 2021 Seoul, IPS 2021)를 개최한다.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는 대한민국 경찰의 주도로 전 세계 경찰 총수를 초청하여 국제치안의 현안과 미래를 논의하는 행사로, 2015년과 2019년에 이어 세 번째로 개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세계 최초로 개최되는 치안 총수급 국제회의로 세계 각국 경찰기관과 국제기구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24개국의 내무장관과 경찰청장 등 고위 치안관계자들이 대면 참석하고, 온라인으로도 14개 국가가 참석하는 등 총 38개국·국제기구의 경찰 리더가 한자리에 모인다. 이 자리에서 코로나19가 가져온 치안환경의 변화와 이에 따른 새로운 위협을 정의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찰활동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본회의에 축전을 보내 국제치안협력의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각국 경찰대표들을 환영하며, “초연결사회에서의 사회적 약자 보호, 초국가범죄 대응 방안이 마련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 치안전문가 파견, 외국경찰 초청연수, 치안협력사업을 통해 치안 분야의 글로벌 협력에 힘쓰고 있고,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선진국으로서 인류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이 가장 주목해야 할 뉴노멀의 현상은 초연결사회가 가져온 위험요인으로서의 범죄양상의 변화와 빠른 전파성, 사회적 약자가 겪는 치안 양극화와 안전 격차라 언급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최신기술의 습득과 접목 등 미래치안에 대한 투자와 국가 간 치안협력을 통해 초연결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또한, 약자를 배려하는 선제적·예방적·문제해결적인 휴머니즘 기반 치안활동을 새로운 치안전략으로 제안하며, 조화와 균형의 리더십 아래 각국의 통찰을 공유하여 오늘날의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안전을 도모해 나가자고 강조하였다. 본행사에서는 해외 치안 총수들뿐 아니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영상)과 김종양 인터폴 사무총장이 축사하고, 16개국 주한 외교사절과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 위원장, 김호철 국가경찰위원장이 참석하는 등 국내에서도 글로벌 치안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큰 관심과 지지를 표명하였다. 또한, 저명한 미래학자인 짐 데이토 교수가 ‘변화하는 세계에서 유연한 경찰활동(Fluid Policing for Shape-Shifting World)’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였으며, 각국의 경찰 수장과 국제기구 대표들이 치안환경의 변화와 경찰에게 요구되는 역할, 미래 발전적 치안전략과 글로벌 치안협력 증진을 주제로 대표연설과 토론을 펼쳤다. 경찰청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메타버스(3차원 가상세계) 행사장을 구축하여 세계 각국 경찰기관이 온라인 회의장에서 실시간 생중계로 본행사를 시청하며 세계적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한 지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영상관에서는 감염병 세계적 유행이 초래한 치안환경의 변화 및 각국이 직면한 도전과제와 대응 경험을 주제로 발표한 20개국의 경찰대표들의 영상 메시지를 만나볼 수 있다. 회의에 참석한 각국 경찰대표들은 회의의 시기와 주제의 적정성에 대해 공감하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에도 국제치안협력의 장을 마련한 한국 경찰에 감사의 뜻을 밝혔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경찰청장을 역임한 그웬 보니페이스 캐나다 상원의원은 “중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논의를 이끌어 준 한국 경찰의 통찰력과 미래를 보는 안목에 감사한다.”라며 “이번 회의를 계기로 세계 경찰기관들이 함께 노력하여 모두의 안전을 위한 변화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치안 총수 양자 회담은 행사 기간에 각국 경찰대표들과 개별적으로 진행되는데, 김창룡 경찰청장은 초국가범죄 대응, 치안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추진, 재외국민보호 방안 등 국가별 치안협력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2021 서울국제경찰청장회의가 그간 감염병 세계적 유행 상황으로 얼어붙었던 세계 경찰의 연대와 협력의 장을 재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 치안협력을 선도하는 글로벌 치안 중심국가로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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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2021년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산업부가 주최하고 KOTRA, 서울시, 금융감독원이 공동 주관하는 제16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가 서울 SETEC 1-2전시장 및 온라인으로 10월 21일부터 2일간 개최된다.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는 외국인투자기업에게는 기업홍보 및 우수 인재 확보의 계기를 마련하고, 구직자에게는 글로벌 기업에의 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2006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대표적인 일자리 행사이다. 외국계 기업의 경우 채용 일정이 기업별로 크게 상이하고, 국내기업에 비해 자세한 채용정보를 얻기 어려운 만큼, 구직자들에게 동 행사는 각 기업 인사담당자와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외국계기업에의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다. 국내 최대 규모 외투기업 일자리 행사인 동 박람회에는, 올해 BMW, IKEA, GE헬스케어, 3M 등 우수 외투기업 108개 사가 참여해, 800여 명의 청년구직자를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이번 박람회는 오프라인으로는 채용상담관을 통해 이력서 접수 및 인사담당자와의 현장상담, 심층면접, 취업컨설팅이 진행되고, 외국계기업 취업 준비를 위한 취업특강이 마련되어 있으며, 상주인력 전원의 백신 접종 확인 또는 PCR 검사, 현장참가자 사전등록제 운영 등을 통한 철저한 방역조치 하에 운영된다. 온라인으로는 웨비나관을 통해 온라인 채용상담을 진행할 수 있고, 현장의 취업특강을 생중계로 시청할 수 있다. 지난해 열린 15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에서는, 행사 참여기업에 이력서 제출 건수는 총 3,770건, 심층면접 서류지원 건수는 총 1,068건을 기록하며 구직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개막식에 참석한 문동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제 16회 외국인투자기업 채용박람회가 고용시장의 회복을 가속화할 좋은 계기로 작용하길 기대한다”고 말하며, “이번 박람회를 통해 청년구직자와 외국계 기업 간 양질의 일자리 매칭이 다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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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외국인 이웃의 따뜻한 겨울나기 돕기 나선 경기도 공직자들, 외투 470여벌 기부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경기도 공직자들이 국내 거주 외국인 이웃을 위한 ‘겨울외투 나눔 대축제’에 참여하여 470여벌의 겨울외투를 모았다. ‘겨울외투 나눔 대축제’는 옷장 속 잠자는 외투 등을 모아 동남아시아 등 겨울이 없는 국가 출신의 노동자들과 외국인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민간 주최 기부행사다. 경기도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행사에 참여, 경기도청과 성남시, 평택시, 양주시 3개 시의 공직자들이 십시일반 모은 점퍼·코트 등 470여벌의 겨울외투를 이번 행사를 통해 기부했다. 박근태 외국인정책과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서 외국인 이웃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외국인주민의 이주생활의 어려움을 함께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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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1

• 2022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 발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교육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2022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10월 19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발교육표하였다. 2022학년도 수능은 2021년 11월 18일(목) 8시 40분부터 17시 45분(일반수험생 기준)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 13백여 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며, 응시자는 전년보다 16,387명 증가한 509,821명이다. 관련 부·처·청,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한「2022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의 주요 추진사항은 다음과 같다. 우선 수험생의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격리 여부와 관계없이 응시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형별 시험장을 마련한다. 10월 19일(화) 현재, 일반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시험장을 1,255개 지정하였으며, 시험장 내에는 시험 당일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 2,895실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가격리 중인 수험생에 응시할 수 있는 별도시험장을 112개소 (676실)를 마련하였으며, 확진 수험생이 응시할 수 있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도 33개소 지정하였다. 확진 및 격리 수험생이 해당되는 시험장에 배정될 수 있도록, 수능 3주 전부터는 수험생에 대한 상황관리를 실시한다. 수험생 중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발생한 경우, 보건소는 교육청과 지자체 관련 부서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다. 확진 수험생은 수능 2주 전부터 사전에 지정된 병원/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게 되며, 격리 수험생은 자가 격리를 실시하다가 수능 당일 별도시험장으로 이동하여 시험을 응시하게 된다. 확진 및 격리 수험생은 일반시험장에서 응시가 불가하므로, 수험생은 확진 및 격리 여부를 반드시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한다. 수능 2주 전부터는 특별 방역기간(11.4.~11.17.)을 운영한다. 해당 기간 수험생이 많이 다니는 학원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320여 개 입시학원을 대상으로 특별 방역점검 실시한다. 아울러 지자체의 협조를 받아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게임제공업소‧노래연습장‧영화상영관 등 수험생 출입가능성이 있는 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도 시행할 예정이다. 수능 1주 전부터는 수험생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 전체 고등학교가 원격수업으로 전환(11.11.~11.18.)한다. 고교가 아닌 시험장 학교는 11월 15일(월)부터 원격수업을 실시하며, 각 시·도교육청은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원격수업기간을 연장하여 시행할 수 있다. 안전한 수능 응시 환경을 위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수험생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도록 권장하며,수능 전날인 11월 17일(수)에는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소의 유전자 증폭(PCR) 검사 시간을 밤 10시까지 연장 조치할 계획이다. 수험생은 유전자 증폭(PCR) 검사 시 수험생 여부를 밝힘으로써, 빠르게 검사 결과를 받고 필요한 안내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수능 당일인 11월 18일(목)에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에 대응할 계획이며,수능 실시 이후에는 시험장에 대한 사후소독, 응시자 및 관리‧감독 인력에 대한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 당일 시·군 지역 관공서 및 기업체 등의 출근시간을 ‘오전 9시’에서 ‘오전 10시 이후’로 조정토록 협조 요청한다. 시험장 근처에 군부대가 있는 경우 수험생 등교 시간(06:00~08:10)에 군부대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다. 전철·지하철·열차 등의 출근 혼잡 운행시간을 2시간(07:00~09:00)에서 4시간(06:00~10:00)으로 2시간 연장하고 증차 편성한다. 수험생 등교 시간대를 고려하여 시내버스·마을버스의 배차간격을 단축하여 증차 운행하며, 여건에 따라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하여 지하철역·버스정류소와 시험장 간 집중 운행한다. 각 행정기관의 비상운송차량 등을 지역별 수험생 주요 이동로에 배치하여 수험생에게 이동 편의를 제공한다. 시험 당일 시험장 인근의 교통통제도 강화한다. 시험장 200m 전방부터 대중교통을 제외한 차량 출입이 통제되므로, 자차 수험생은 시험장 200m 전방에서 하차하여 걸어가야 한다. 소음으로 인해 수험생들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영어영역 듣기평가 시간(13:10~13:35, 25분 간)을 통제시간으로 설정, 항공기가 이·착륙하지 않도록 하고 포 사격 등 군사훈련을 금지하도록 한다. 아울러 시험장 소음 최소화를 위해 버스·열차 등은 시험장 주변에서 서행 운행하고 경적은 자제하며, 야외 행사장·공사장·쇼핑몰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생활소음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요청한다. 수험생들이 쉽게 날씨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기상청 누리집을 통해 전국 시험장별 날씨정보를 제공한다. 기상악화 등 돌발상황 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시·도별로 도서·벽지 수험생을 위한 수송 대책, 강우·강설 등에 대비한 제설 대책 및 대체 이동수단 투입계획 등을 마련하도록 한다. 안전한 응시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 수능시험장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10월 18일(월)부터 11월 5일(금)까지 지진 및 화재발생에 대비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시험당일 지진 발생에 대비하여 상시 점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지진정보 전달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수능 문답지의 안전한 배부·보관·회수를 위해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협조하여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한다. 문답지 수송 시에 경찰인력을 지원받아 보안을 유지하고, 문답지 인수·운송·보관 등 안전관리를 위해 전체 86개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하여 비상체제를 유지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관계부처, 시·도교육청, 지자체와 협력하여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선제적 백신접종, 수험생 유형별 응시환경 구축, 수험생 상황관리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으며, “수험생이 수능과 수능이후 이어지는 대학별 전형을 안전하게 치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험생 본인과 가족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하며, 국민 모두 방역수칙 준수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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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20

• 우리나라 최초 서양식 온실에서 열리는 창경궁 인문학 강좌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창경궁 대온실과 궁궐의 꽃식물’을 주제로 「2021년 창경궁 인문학 강좌」를 오는 29일과 30일 오후 5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한다. 강좌가 진행될 창경궁 대온실(국가등록문화재)은 1909년 목재와 철재 그리고 유리로 지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온실이다. 이번 강의는 대온실의 건축적 가치와 당시의 시대상을 살펴보고, 그 안에 전시된 식물들과 함께 궁궐의 꽃식물을 알아보는 시간이다. 10월 29일 시작되는 첫 강좌는 ▲ ‘창경궁의 근대와 대온실’(송인호,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을 주제로 창경궁이 마주한 당시의 근대 상황과 도시변동 그리고 대온실의 역사적 의의, 대온실에 투영된 창경궁의 서사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지며, 강의 주제로 다뤄지는 대온실 실제 내부에서 진행되어 생생하고도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이다. 10월 30일 진행되는 두 번째 강좌의 주제는 ▲ ‘궁궐의 꽃식물’(김승민, 충북대학교 원예과학과 강사)로, 전통 조경식물과 식재의 의미, 기록으로 보는 정원식물, 고전 속의 꽃식물에 얽힌 일화 등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꾸며 궁궐 식물에 대한 갖가지 궁금증을 시원하게 풀어내는 자리로 준비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강좌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14일이 경과한 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강의 장소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고려하여 참여 인원을 매회 15명으로 제한하였다.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9일 오후 2시부터 10월 28일 오후 6시까지 창경궁관리소 누리집에서 신청(선착순)하면 된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창경궁관리소는 이번「창경궁 인문학 강좌」프로그램을 통해 국민이 궁궐을 더 알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활용한 유익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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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9

• 산림 미생물로 친환경 소재 개발한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미생물을 활용한 생물환경정화 소재 개발 및 활용에 관한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 전략을 모색하고자 10월 15일에 「친환경 소재 개발을 위한 산림 미생물 발굴 및 활용 전문가 초청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난분해성 고분자화합물의 분해 및 바이오플라스틱 생산 적용 사례를 토대로 연구 방안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기존의 고분자화합물을 이용한 플라스틱을 대체할 바이오플라스틱의 생산 소재로 미생물 효소를 활용하는 방안에 관한 열띤 논의가 이루어졌다. 폴리염화비닐, 나일론,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등의 고분자물질 개발은 내구성과 혹독한 자연환경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화학적 안정성으로 생활에 편의를 주었지만 자연 상태에서는 분해가 어려워 심각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어 대체 소재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중 친환경 소재인 미생물은 환경문제에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미생물연구과에서는 산림토양에 서식하는 미생물을 발굴하여 난분해성 물질 분해 및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할 수 있는 균주 개발을 계획 중이다. 산림미생물연구과 한심희 과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산림미생물을 활용한 환경문제 해결 및 산업화 소재 개발에 관한 잠재력을 확인하였다.”라며, “앞으로도 산림 미생물을 활용한 사회문제 해결 및 산업화 기술 기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연구를 지속해 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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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