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다"며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환경실천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오염된 토양 농경지에서 우리 먹거리 위협,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오염토양 무단반출 농경지 매립 대책은 무엇인가?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토양 환경을 보전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토사의 이동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반출하는 오염 토양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환실련은 우선 제도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토양에 대해 이용목적에 따라 반드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안전한 토양을 반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토사 반입 수요자 측에서 토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하는 제도가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실련은 지자체에 관내 토양오염 사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오염토양 시료 채취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이 모두 외부로 반출돼 추후 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빠른 토양 검사 결과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의대 증원 확정에도…의사들 "증원 백지화" 강경입장 고수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30일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전공의·의협·의대교수 등 "백지화 없으면 대화 없다" 한목소리'강경파' 의협회장 취임·휴진 확대 등 맞물려 의정갈등 고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30일 확정되는 가운데 의정(醫政) 갈등은 해결될 기미는커녕 되레 고조될 조짐을 보인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여야가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날 의대 정원까지 확정되지만, 의사들은 입을 모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 집행부를 꾸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마저 잇따르면서 70일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해소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130분간 영수회담을 가졌다.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뚜렷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이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대표가 적정 증원 규모로 400∼500명을 내세운 만큼 증원 규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 정부의 '증원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여야가 증원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이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된다.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이날까지 대부분 제출한다. 국립대들은 기존에 정부가 배분한 증원분에서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지만,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인원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증원 폭은 1천500명대 후반∼1천6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된다"며 "현장에서 (이날까지)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대교협의 심의 전까지 정한다면 (증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 "백지화 없이 대화 없다" 한목소리 정부가 '사실상 확정'이라는 표현으로 의대 증원에 못을 박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가장 먼저 가운을 벗어 던진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선결 요구 조건을 내걸어 왔다. 전공의들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회동하고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대로는 정부에 사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전공의들은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를 가르쳐온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에 이어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휴진'을 통해 의대 증원에 맞서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 '빅5'에 속하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속한 일부 교수들이 이날 휴진에 들어갔고, 일부 다른 병원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마저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1회인 휴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의 의료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파' 새 의협회장 등판하면 갈등 고조 가능성 전국 병원 교수들의 휴진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여전히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법률 검토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남겨뒀다. 의협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협은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집행부를 인선하면서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새 집행부를 진두지휘할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사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힌다. 하루 뒤면 공식 취임할 임 당선인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날 선 언어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임 당선인은 최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2천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요강'에 증원분을 최종 반영하는 다음 달 말까지도 의정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 "5·18 실상, 침묵하는 언론 대신해 일기에 적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18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태를 이야기할 수 없다. 계엄군은 잔인했고, 시민군은 쓰러져갔다. 정부(신군부)는 광주 시민을 불순분자·깡패 취급했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의 '5월 18일. 일요일. 맑음' 기획전이 개막한 29일 낮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 전시된 일기에는 당시의 공포스러웠던 상황에 대한 시민의 걱정들과 민주화를 열망했던 염원들이 함께 혼재하며 곳곳에 적혀 있었다. 오월 항쟁에 참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목도한 이들이 작성한 일기는 44년 전 광주에서 일어났던 잔인하고도 참혹했던 실상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계엄군에 맞서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려던 여고생·밤이면 울리는 총성에 밤잠 설치던 초등학교 6학년생·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집배원 모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며 그날의 결의를 한자씩 눌러 적었다. 시민군이 직접 기록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주소연 씨의 일기는 민주화·인권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1980년 당시 광주여고 3학년생이었던 주씨는 시민군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피부로 느꼈던 계엄군의 만행·들끓는 분노를 빼곡하게 적었다. 계엄군에 장악된 광주에서 일어난 5·18을 '폭동'이라고 보도하거나 계엄군의 만행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종이 신문을 오려 붙였고,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은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광주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문구로 시작한 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며 누렇게 색이 변했지만,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의 의지를 전하기에 충분했다. 주씨 일기와 마찬가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당시 목포시민 조한금 씨의 일기도 '제 기능을 상실했던 언론의 역할'을 지적하며 그날의 진실을 담아냈다.

• 의대 교수 사직 디데이…"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대요"

  환자들 불안감 고조…사직 발효 여부 두고는 정부·교수들 해석 엇갈려일부에선 법률 자문 받기도…병원서는 '주 1회 휴진' 확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25일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서를 제출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교수들은 민법상 1개월이면 사직 효력이 발생한다며 예정대로 사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정부는 아직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는 교수는 없다고 일축했다. 주요 대형병원 일부에서는 주 1회 전면 휴진 소식이 전해지는 가운데 당장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 "수술 일정 미뤄질까" 전국 환자 발 동동 최근 유방암을 진단받고 한동안 수술 날짜를 잡지 못했다가, 수소문 끝에 서울 주요 대학병원 한 곳에서 겨우 수술 일정을 잡은 50대 A씨. 그는 교수 사직서가 발효되며 어렵게 잡은 수술이 미뤄질까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A씨는 "교수의 사직으로 수술 일정이 미뤄진다는 연락이 올까 봐 걱정스러운 마음에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몸도 아픈데 정신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니 이게 사람 사는 게 맞나 싶다"고 토로했다. 그는 "의정 갈등이 지속되는 동안 내가 아플 줄은 상상도 못 했다"며 "오죽하면 건강한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절대 아프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겠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날 오전 대전 을지대병원에 심장질환자인 노모를 모시고 외래 진료를 받으러 온 보호자 김인호(51) 씨도 교수 사직 소식에 불안감을 호소했다. 김씨는 "어머니가 10년 넘게 병원에 다니고 있는데 교수 사직 이야기까지 나오니 진료에 차질이 생길까 봐 너무 불안하다"면서 "그저 사태가 빨리 해결되기만을 바라는데 이게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 답답하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병동에서 만난 부비동 종양 환자 조모(44) 씨는 "참담하다"며 "전공의 파업으로 수술도 한 달이나 미뤄졌는데 교수님들까지 떠나면 어떻게 해야 할지 아주 불안하다"고 호소했다. 서울성모병원에서 만난 환자 보호자 김모(61) 씨는 "(남편이) 하인두암이 폐로 전이돼 한 달에 한 번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하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담당 교수님이 병원에 없을까 싶어 무서워 죽겠다"고 했다. ◇ 교수들 "예정대로 사직"…정부 "사직서 효력 없어" 제출 1개월이 지난 교수 사직서의 효력 발생 여부를 두고 정부와 교수들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전국 20여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23일 온라인 총회 후 "예정대로 4월 25일부터 사직이 시작된다는 것을 재확인했다"며 "정부의 사직서 수리 정책과 관계없이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날 브리핑에서 "교육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학 본부에 정식으로 접수돼 사직서가 수리될 예정인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의대에서는 교수들이 의대 학장에게 제출한 사직서를 대학 본부에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충남대 의대와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수 336명 중 200여 명이 의과대학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총장이나 병원장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아주대 의대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소속 교수 100여 명으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아 의대 학장에게 전달됐지만, 사직서가 대학 총장에게까지 제출되지는 않았다. 계명대 의대 교수들도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대학 측은 정식 접수된 사례가 없다고 밝혔다. 일부에서는 법령 해석을 두고 전문가 자문도 구하고 있다. 울산의대 교수 비대위 관계자는 "현재 교수들의 사직서는 학장 차원에서 갖고 있으나, 일단 학장이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의대에 접수된 것으로 보고 진행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고 전했다. 충북대병원·의대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교수들은 병원장과 총장에게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고 있다"며 "사직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정부 주장에 대해 법률 자문을 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주 1회 휴진' 속속 전국 주요 대학병원에서는 교수들의 피로 누적으로 인한 주 1회 휴진 방침을 속속 밝히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등을 수련병원으로 둔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5일 "환자의 안전진료 담보 및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이달 30일 하루 외래진료와 수술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기화한 현 상황에서 교수의 업무강도는 근무시간, 정신적 및 신체적 부담과 소진(번아웃) 등을 볼 때 한계에 도달했다"며 "5월 말까지 환자의 안전진료를 담보하기 위해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서울아산병원·울산대병원·강릉아산병원을 수련병원으로 둔 울산의대 교수협 비대위도 다음 달 3일부터 주 1회 휴진한다. 충남대병원·세종충남대병원 비대위는 이번 주부터 매주 금요일 외래진료를 휴진하기로 했다. 원광대병원 비대위는 내일부터 매주 금요일마다 수술을 중단하고, 다음 달 3일부터는 매주 금요일마다 외래 진료도 축소할 예정이다. 충북대병원 비대위도 지난 5일부터 매주 금요일 교수들이 개별적으로 외래진료를 휴진하고 있다. 경남 창원·진주 경상국립대병원도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진 피로 누적으로 30일 하루 휴진한다. 전남대 의과대학 교수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3일 교수회의를 열고 주 1회 휴진 여부를 묻는 구성원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다.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도 회의를 통해 주 1회 휴진을 검토하고 있다.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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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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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가짜 3.3% 사업소득 근절'…고용·산재보험 사각 해소 집중홍보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여러 해를 일한 A씨는 사업주 사정으로 해고를 당했지만, 퇴직금도,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사업주의 권유로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3.3% 사업소득 신고를 해온 탓에 퇴직금 적립도 안 되고, 고용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의류 소매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한 B씨도 '알바는 4대 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다'라는 사업주 말에 따라 3.3% 사업소득 신고를 했다. 업무 중 사고를 당하고서야 알바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돼 뒤늦게 가입했지만, 산재 처리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근로복지공단인 이렇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사각지대를 만드는 '가짜 3.3% 사업소득' 신고를 근절하기 위해 7일부터 한 달간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 기간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일부 사업주들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속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피하거나 4대 보험 가입을 회피하기 위해 근로자들이 국세청에 프리랜서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른바 '가짜 3.3 노동자'들은 근로자의 권리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4대 보험 안전망 밖에 방치된 실정이다. 공단은 집중홍보 기간 전담인력을 투입해 가짜 사업소득 신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을 촉구하는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소상공인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서울시, 세종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14개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상공인 보험료를 지원해오고 있다. 박종길 공단 이사장은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일하는 사람의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라며 "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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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한국 언론자유지수 세계 62위…작년보다 15계단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의 언론 자유가 1년 사이에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파리에 본부를 둔 국경없는기자회(RSF)가 3일(현지시간) 공개한 '2024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 자유는 62위로, 작년 47위에서 15계단 떨어졌다. 한국은 노무현 정부 시절 역대 최고인 31위(2006년)를 기록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는 69위(2009년)로 하락했고 박근혜 정부 때는 역대 최저인 70위(2016년)까지 떨어졌다. 문재인 정부 때는 41~43위(2018~22년) 수준을 유지했다. RSF는 전 세계 180개국의 언론 자유 환경을 평가해 '좋음', '양호함', '문제 있음', '나쁨', '매우 나쁨'으로 분류한다. 한국은 이탈리아(46위), 미국(55위), 일본(70위) 등과 함께 세 번째 그룹인 '문제 있음'에 속했다. 지난해에는 '양호'에 포함됐었다. RSF는 "한국의 몇몇 언론사들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 위협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선두주자인 한국은 언론의 자유와 다원주의를 존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지만 기업과의 이해관계 등으로 인해 언론인들이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평했다. 아울러 "한국 언론인은 때때로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지난해 최하위에서 3계단 상승한 17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171위), 중국(172위), 베트남(174위) 등 아시아 국가의 언론 환경이 좋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는 동티모르(20위)의 순위가 가장 높았다. 전체 1위는 8년째 선두 자리를 지킨 노르웨이가 차지했다. 덴마크가 2위, 스웨덴이 3위에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강세를 보였다. 최하위는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에리트레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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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 부스러기사랑나눔회,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부모교육 실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부스러기사랑나눔회 경기지부 지역아동센터 경기남부지원단은 5월 2일을 시작으로 7월까지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부모교육에는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 참여기관 중 29개소, 300여명의 부모가 참석하게 되며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특강’, ‘문제행동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부모되기’, ‘자녀의 마음 귀 기울이기’ 등의 주제로 교육이 진행된다.학부모의 참석을 높이기 위해 지역아동센터로 강사가 찾아가 교육을 실시한다. 성남 지역의 한 사업참여기관 센터장은 아동 지원과 더불어 부모교육이 꼭 필요하다면서 아동의 변화를 위해 많은 학부모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참여의사를 밝혔다.경계선 지능 아동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이라는 큰 틀 안에서 진행되는 이번 부모교육의 목적은 본 사업에 대한 학부모의 이해를 높이고 지역아동센터, 학부모, 현장교사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더불어 경계선 지능 아동 특성을 포함한 학령기 자녀 보호자를 위한 양육, 긍정적인 의사소통방법 등 자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모 역할의 습득과 아동의 긍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그동안 현장교사와 사업참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꾸준하게 진행돼 왔으며, 부모와의 연계협력을 높이고 본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올해부터 부모교육 지원을 하게 됐다.한편 나답게 크는 아이 지원사업은 경기 남부 소재 지역아동센터 60개소에 현장교사를 파견해 경계선 지능 아동(느린학습자) 300명에 대해 인지·학습 향상 프로그램과 정서·사회적응력 강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복권위원회 복권기금 지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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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어렵게 구한 최북단 백령도 산부인과 의사 3개월 만에 사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서해 최북단 백령도 병원에서 산부인과 근무를 자청했던 70대 의사가 건강 문제로 3개월 만에 사직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료원 백령병원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전문의로 근무한 A(73) 전 과장이 지난 3월 말 사직서를 냈다. 그는 "몸이 좋지 않다"며 "건강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사직한다"는 의사를 병원 측에 밝혔다. 앞서 백령병원은 섬 근무를 원하는 산부인과 전문의가 없어 2021년 4월부터 외래진료를 중단했다가 2년 8개월 만에 A 전 과장을 채용했다. 채용 당시 그는 기존 산부인과 전문의 연봉인 1억원보다 훨씬 많은 2억5천만원에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해 11월까지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다가 은퇴한 뒤 백령도의 의료 상황을 전해 듣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데도 섬 근무를 자원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2월 설 연휴를 앞두고 A 전 과장과 영상 통화를 하면서 "덕분에 우리 사회가 유지되고 있다"며 감사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옹진군은 24개 유인도를 포함한 115개 섬으로만 이뤄진 지리적 특성 탓에 산부인과가 백령병원 한 곳에만 있다. 옹진군은 2015년 분만취약지역 A 등급으로 분류됐다. 이 등급은 60분 안에 분만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접근 못 하는 인구 비율이 30%를 넘는 지역을 뜻한다. 특히 백령도에 사는 임신부는 검진을 한번 받으려면 배를 타고 왕복 8시간 넘게 걸리는 인천으로 오가야 하고, 그동안 닥터헬기에 실려 육지 대형병원에 응급 이송된 산모도 있었다. 인천시의료원은 조만간 새로운 산부인과 전문의를 채용하기 위한 공고를 낼 예정이다. 현재 백령병원에는 이 병원 소속 의사 2명과 공보의 8명이 근무하고 있다.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내과·신경외과·소아청소년과·응급의학과·치과도 전문의가 없다. 전문의가 채용된 진료과는 마취통증의학과와 정형외과 등 2곳뿐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백령병원에서 근무할 전문의를 모집하기 위해 계속 공고를 내고 있지만 지원서를 내는 의사가 거의 없다"며 "공보의도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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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1

• 환경실천연합회, 건설 현장 오염토양 무단 반출 여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환경실천연합회가 최근 논란이 된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 무단 반출에 따른 농지 불법 매립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정밀조사 단계를 거쳐 정화 처리하는 동안 건설공사 현장의 공정은 중단돼야 하고, 이에 따른 공사 지연 부대비용 발생과 오염토양으로 확인된 토사의 정화 처리 비용은 책정된 건설공사 비용 외 막대한 예산이 부대 비용으로 발생한다.환실련은 이러한 이유로 건설 현장에서는 토양오염 사실을 확인하고도 오염 사실을 은폐, 축소하거나 폐기물로 둔갑해 무단 반출하는 사례가 증가했으며,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심각한 상황이 펼쳐졌다고 설명했다.건설 현장에서 반출한 토양은 자원 재활용 촉진 차원에서 레미콘·아스콘공장으로 반입해 건설자재 재활용을 하는 물량이 제한적임에 따라 나머지 물량은 수도권 인근의 청정지역 농경지에 불법 매립되고 있다.오염된 토양 농경지에서 우리 먹거리 위협,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환실련은 우리 식탁 위에 오염된 토양에서 재배한 농산물이 먹거리로 올라올 경우 식품 위생적으로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와 오염 농경지에 비가 내리면 토양의 오염 물질이 인근 하천으로 유입돼 식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 등 이차적인 환경오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오염토양 무단반출 농경지 매립 대책은 무엇인가?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안정적인 토양 환경을 보전 관리함에 목적이 있다. 하지만 가장 많은 토사의 이동이 있는 건설 현장에서 지하 터파기 공사 시 반출하는 오염 토양의 효율적인 이용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토양환경보전법의 존재는 유명무실한 것이다.환실련은 우선 제도적으로 외부로 반출하는 모든 토양에 대해 이용목적에 따라 반드시 토양오염을 조사한 후 안전한 토양을 반출하는 시험 절차를 거쳐 토사 반입 수요자 측에서 토양의 안정성을 확인한 후 반입하는 제도가 자리매김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환실련은 지자체에 관내 토양오염 사실 신고가 접수된 이후 행정처분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거나 오염토양 시료 채취 후 관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45일 정도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건설 현장의 오염토양이 모두 외부로 반출돼 추후 조치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빠른 토양 검사 결과를 통해 토양오염에 대해 조치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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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의대 증원 확정에도…의사들 "증원 백지화" 강경입장 고수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30일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전공의·의협·의대교수 등 "백지화 없으면 대화 없다" 한목소리'강경파' 의협회장 취임·휴진 확대 등 맞물려 의정갈등 고조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년 의대 증원 규모가 30일 확정되는 가운데 의정(醫政) 갈등은 해결될 기미는커녕 되레 고조될 조짐을 보인다. 전날 영수회담에서 여야가 '의대 증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날 의대 정원까지 확정되지만, 의사들은 입을 모아 의대 증원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새 집행부를 꾸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의대 교수들의 사직과 휴진마저 잇따르면서 70일 넘게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해소는 아직도 요원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여야 '증원 공감대' 형성 이어 대학별 의대정원 '확정' 윤석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전날 130분간 영수회담을 가졌다.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지만, 뚜렷하게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의대 증원 등 의료개혁이었다. 이 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의료개혁은 반드시 해야 할 주요 과제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이 같은 인식을 보였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대표가 적정 증원 규모로 400∼500명을 내세운 만큼 증원 규모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겠으나, 큰 틀에서 정부의 '증원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준 셈이다. 여야가 증원에 공감대를 이룬 가운데, 이날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사실상 확정된다. 정원이 늘어나는 전국 32개 대학은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인원을 이날까지 대부분 제출한다. 국립대들은 기존에 정부가 배분한 증원분에서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지만, 사립대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인원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증원 폭은 1천500명대 후반∼1천600명 선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전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내년도 의대 정원은 사실상 30일이면 확정된다"며 "현장에서 (이날까지) 확정하지 못하더라도 대교협의 심의 전까지 정한다면 (증원) 절차를 진행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들 "백지화 없이 대화 없다" 한목소리 정부가 '사실상 확정'이라는 표현으로 의대 증원에 못을 박았지만, 의사단체들은 여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가장 먼저 가운을 벗어 던진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등 7대 선결 요구 조건을 내걸어 왔다. 전공의들의 대표 격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4일 윤 대통령과 회동하고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습니다"라고 밝히고,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소하기까지 했다. 이대로는 정부에 사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전공의들은 이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기존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전공의를 가르쳐온 의대 교수들은 집단 사직에 이어 이날 외래 진료와 수술을 중단하는 '휴진'을 통해 의대 증원에 맞서고 있다. 서울 시내 주요 대형병원 '빅5'에 속하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에 속한 일부 교수들이 이날 휴진에 들어갔고, 일부 다른 병원도 이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대 증원을 확정·발표하면 휴진 기간을 더 늘리는 방안마저 검토할 계획이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6일 총회를 열고 정부가 의대 증원을 발표할 경우 휴진 기간을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주 1회인 휴진을 확대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이것이 현실화할 경우 현장의 의료공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강경파' 새 의협회장 등판하면 갈등 고조 가능성 전국 병원 교수들의 휴진이 현실화하자 정부는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정부는 여전히 '대화'가 우선이라는 입장이지만, "법률 검토는 정부의 당연한 책무"라며 교수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을 남겨뒀다. 의협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의협은 다음 달 출범하는 새 집행부를 인선하면서 통상 2명 수준이던 변호사 출신 법제이사를 4명으로 늘렸다. 새 집행부를 진두지휘할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의사들 사이에서 대표적인 '강경파'로 꼽힌다. 하루 뒤면 공식 취임할 임 당선인은 그동안 정부 정책이 나올 때마다 날 선 언어로 비판을 서슴지 않았다. 임 당선인은 최근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도 "정부가 우선적으로 2천명 의대 증원 발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한 다음에야 의료계는 원점에서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최전선에서 사투하고 있는 전투병의 심정으로 결연하고 강한 모습으로 대응하겠다"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올바른 목소리를 낼 것이고, 의료를 사지로 몰아가는 정책은 죽을 각오로 막아낼 것"이라고 결연한 의지를 드러냈다. 이 때문에 각 대학이 '신입생 모집요강'에 증원분을 최종 반영하는 다음 달 말까지도 의정 갈등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의료계 안팎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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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30

• "5·18 실상, 침묵하는 언론 대신해 일기에 적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18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 사태를 이야기할 수 없다. 계엄군은 잔인했고, 시민군은 쓰러져갔다. 정부(신군부)는 광주 시민을 불순분자·깡패 취급했다." 5·18 민주화운동기록관의 '5월 18일. 일요일. 맑음' 기획전이 개막한 29일 낮 광주 동구 전일빌딩 245에 전시된 일기에는 당시의 공포스러웠던 상황에 대한 시민의 걱정들과 민주화를 열망했던 염원들이 함께 혼재하며 곳곳에 적혀 있었다. 오월 항쟁에 참여하거나 직·간접적으로 목도한 이들이 작성한 일기는 44년 전 광주에서 일어났던 잔인하고도 참혹했던 실상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계엄군에 맞서 최후 항쟁지인 옛 전남도청을 사수하려던 여고생·밤이면 울리는 총성에 밤잠 설치던 초등학교 6학년생·우체국에서 근무하던 집배원 모두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었다"며 그날의 결의를 한자씩 눌러 적었다. 시민군이 직접 기록했다는 점을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주소연 씨의 일기는 민주화·인권에 대한 간절함으로 가득했다. 1980년 당시 광주여고 3학년생이었던 주씨는 시민군으로 활동하면서 본인이 피부로 느꼈던 계엄군의 만행·들끓는 분노를 빼곡하게 적었다. 계엄군에 장악된 광주에서 일어난 5·18을 '폭동'이라고 보도하거나 계엄군의 만행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종이 신문을 오려 붙였고, 사실과 다른 보도 내용은 밑줄을 그어 표시했다. "광주를 직접 보지 않은 사람은 이야기할 수 없다"는 문구로 시작한 일기는 오랜 시간이 지나며 누렇게 색이 변했지만, 계엄군에 맞섰던 시민의 의지를 전하기에 충분했다. 주씨 일기와 마찬가지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당시 목포시민 조한금 씨의 일기도 '제 기능을 상실했던 언론의 역할'을 지적하며 그날의 진실을 담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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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4-29

실시간 사회 기사

• 한기총, 전광훈 목사 ‘이단’ 규정…제명 추진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제명을 추진하기로 했다.한기총은 산하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가 6일 보고한 전 목사가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수용하고 한기총에서 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대위 전문위원들은 전 목사 주장과 교리가 비 성경적이고 명백한 이단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했으며 이대위 전체회의에서 이 결과를 수용했다. 전 목사 등에 대한 제명은 이달 15일 열리는 실행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또한, 전 목사 소속 교단과 청교도영성훈련원과 한기총의 교류도 중단하는 행정 보류 조치를 3년간 단행하기로 했다. 전 목사는 한때 한기총 대표 회장을 지내기도 했으나 21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간첩'이며 '대한민국을 공산화 하려한다'는 등 극우 성향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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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8

• 교육부, 2023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3학년도 1학기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신청을 12월 7일 9시부터 접수한다.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은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2016년부터 소득구간 연계를 바탕으로 국가·학교가 지원하는 장학금이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 7일 9시부터 12월 23일 18시, 2023년 1월 4일 9시부터 1월 13일 18시로 두 차례 나눠 진행된다. 신청 대상은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입학예정자) 및 재학생으로 재단누리집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3구간 이하의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는 국고로 전액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 3구간을 초과하는 학생들에게도 재학(예정) 중인 학교의 재정적 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한다. 교육부는 매년 각 법학전문대학원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전년 대비 장학금 증감률, 등록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국고 장학금을 배정함으로써 학교의 경제적 취학계층 지원 확대를 유도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국가장학금 신청자는 2023년 1월 17일(화) 18시까지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 및 서류 제출을 완료해야 한다.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하여 재단 누리집 에서 진행할 수 있다. 동의 대상 가구원은 미혼 학생의 경우 부·모이고, 기혼 학생의 경우 배우자이며, 가구원이 외국인이거나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나 고령이나 농어촌 지역 거주 등으로 전자서명수단(인증서)을 활용한 동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통해 가구원 동의가 가능하다. 서류 제출은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가 공적 정보와 다른 경우에 필요하며, 재단 누리집을 활용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안내는 문자 메시지*로 신청자에 안내될 예정이며, 제출할 서류 목록은 신청 완료 후 1~3일(휴일 제외) 후에 ‘재단 누리집-서류제출현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세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 또는 재단의 각 지역센터에 방문하여 일대일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문규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은 “앞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 국가 장학금을 지속해서 확충함으로써, 능력과 열정을 갖춘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법조인 진출을 위한 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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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교육부, 2023년 미래교육지구 33개 선정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교육부는 공모를 통해 14개 시도의 총 33개 지역을 2023년 미래교육지구로 선정했다. 미래교육지구는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속가능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초등 돌봄 등과 같은 주민수요에 기반한 다양한 교육사업을 민‧관‧학이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지원하는 교육부 공모사업이다. 2020년 11개 지구로 시작한 미래교육지구 사업은 지난 3년간 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의 공동협력센터 설립 등 기초단위 민관 협력(거버넌스) 강화에 기여한 측면이 있으나, 한편에서는 초‧중학교 중심으로 교육지원이 이루어져 지구 내 고등학생을 위한 혜택은 다소 미흡했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3년간의 운영 결과와 새 정부 지방균형발전 국정기조에 맞추어 2023년 미래교육지구를 새롭게 설계했다. 2023년 중점과제로 일반고 역량강화와 타부처 사업연계를 제안하여, 미래교육지구가 지역의 교육력을 ‘고등학교’ 중심으로 숙의하고, 다른 부처의 각종사업을 ‘지역교육’ 중심으로 재구조화 할 것을 권장했다. 미래교육지구를 지역 내 대학, 기업, 전문가 등의 자원을 고등학생을 지원하는 교육구조로 기획함으로써, 인공지능(AI)‧사물인테넷(IoT)‧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등 그동안 개별학교에서 경험하기 어려웠던 분야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구 내 고등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육경험의 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민자치 교육분과’(행안부), ‘사회적 농업’(농식품부) 등 주민수요에 기반한 타부처 사업*과 ‘교육’ 분야를 연계함으로써 학교, 교육지원청·기초지자체가 지역의 교육의제를 함께 형성해 나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미래교육지구로 선정된 지역에 1억 원씩을 지원하고, 33개 지구의 교육청-지자체가 공동으로 기획한 교육사업에 대해 체계적인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평생 및 지역교육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중심으로 ‘미래교육지구 성장지원단’을 구성하여 성장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맞춤형 상담, 미래교육 아카데미, 성장 연수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각 지구의 교육청과 지자체가 지역 여건과 상황에 맞춰 공동비전과 목표를 함께 수립하고 2023년 세부계획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구별 사전 상담(컨설팅)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실시한다. 고영종 학교혁신정책관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 교육청과 지자체 간의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교육부는 미래교육지구를 통해 지역의 교육력이 향상되고, 그 성과가 학생의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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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7

• 서울시, 매헌시민의숲 야외 꽃길결혼식 2023년 상반기 신청자 모집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서울시는 2023년 상반기 매헌시민의숲 공원에서 자연과 환경을 고려한 친환경 야외 결혼식을 희망하는 예비부부를 모집한다. 매헌시민의숲은 우리나라 최초로 숲 개념을 도입한 공원으로 도심에서 보기 힘든 울창한 숲이 특징이다. 또한 양재요금소(톨게이트), 양재역, 양재시민의숲 역과 가까워 접근성이 뛰어나다. 매헌 윤봉길의사의 기념관도 함께 만나볼 수 있으며 사계절 풍경이 매우 아름답다. ‘매헌시민의숲 꽃길결혼식’은 공원의 아름다운 자연환경 속에서 가족과 가까운 친지,지인들과 함께 여유 있는 나만의 특별한 결혼식이 가능하다. ‘매헌시민의숲 꽃길결혼식’은 친환경 소규모 결혼식으로 2018년부터 운영해왔으며 총 52건의 예식이 진행됐다. 서울시 동부공원여가센터는 매헌시민의숲 공원에서 계절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여유로운 예식을 즐길수 있는 친환경 소규모 ‘꽃길결혼식’을 운영하고, 2023년 상반기(4~6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 13커플을 모집한다. ‘꽃길결혼식’은 예비부부 중 한 사람이 서울시민 또는 서울시에 직장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친환경 소규모 결혼식 취지에 맞게 ▲일회용품 사용은 최소화하고 ▲최대 100인 이하의 소규모 예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예식참여자가 시간에 쫓기지 않고 가족,지인들과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예식을 할 수 있도록 4월~6월까지 매주 토요일 ▲1일 1 예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누리집 내 고시 공고 게시판을 통해 2022년 12월 5일부터 확인이 가능하며 접수는 12월 26일~12월 29일까지 진행한다. 꽃길결혼식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서울시 동부공원여가센터 공원여가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 동부공원여가센터 김인숙 소장은 “매헌시민의숲 꽃길결혼식은 친환경 문화를 지향하는 예식으로 나만의 의미있는 결혼식을 희망하는 예비부부들의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꽃길결혼식이 부부로서의 첫걸음을 시작하는 예비부부뿐만 아니라 결혼식을 찾은 하객들에게도 특별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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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외교부, 해외제출용 여권사실증명도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우리 국민이 해외 방문시 다른 국가에서 요구하는 여권사실증명도 온라인으로 쉽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다. 외교부는 12월 5일부터 여권사실증명 4종(여권정보증명서, 여권발급기록증명서, 여권실효확인서, 여권발급신청서류증명서)에 대하여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 서비스를 시작한다. 외교부 온라인 아포스티유 홈페이지에서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절차를 통하여 본인 인증절차만 거치면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이 해외제출용 여권사실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외교부 영사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해외제출용 증명서의 온라인 아포스티유 인증서 발급 가능 증명서를 점차적으로 확대해가고 있으며, 비대면 디지털 여권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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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5

• 식품의약품안전처, 나트륨.당류 줄이기 식생활 정보 한곳에 모아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나트륨․당류 섭취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의 필요성과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일상생활에서 올바른 식생활 문화의 정착을 위해 12월 1일부터 ‘나트륨․당류 줄이기 마이나슈 온라인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번 온라인 홍보관은 ‘케어루‧나슈로와 함께하는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주제로 ▲마이나슈ON ▲할수있다 마이나슈 ▲어린이 마이나슈 ▲지키자 식품안전 ▲마이나슈 어워즈 ▲다함께 마이나슈 등 6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다. ‘마이나슈 ON’에는 건강한 식생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저당․저염 실천본부에서 추진한 홍보 활동 등을 소개하고 ‘할 수 있다 마이나슈’에서는 건강 식생활 실천 체험 프로그램, 저염‧저당 조리법 등 학교나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어린이 마이나슈’에는 튼튼먹거리탐험대,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유아기부터 올바른 식생활을 형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정책을 소개한다. ‘지키자 식품안전’은 나트륨 저감표시,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소개 등 저염 식생활을 실천하는 소비자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급식소의 균형 잡힌 식단 구성, 식생활 관리 앱 개발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식품영양성분 DB 활용방법을 소개하여 영업자의 편의성을 제공한다. ‘마이나슈 어워즈’에는 나트륨․당류 저감 식생활을 주제로 개최한 대국민 공모전의 수상작을 전시하고, ‘다함께 마이나슈’는 방문자가 직접 참여하는 건강한 식생활 실천다짐 인증, 나도 마이나슈 요리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나트륨․당류를 줄인 식습관이 일상에서 실천으로 이어져 올바른 식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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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고려사이버대와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메타버스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산학협력 MOU 체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고려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30일 고려사이버대학교 계동캠퍼스 인촌관에서 메타버스 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및 국내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한 산학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 메타버스 산업 발전을 위해 △메타버스 분야의 맞춤형 전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혁신 프로젝트 발굴 및 공동사업 추진 ▲메타버스산업협회와의 R&D 협력 등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 임직원 및 회원사는 산업체 위탁협약 체결 후 고려사이버대학교 및 대학원 입학 시 등록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학협력단과 미래교육원을 맡고 있는 한운영 교수는 “정부는 2026년까지 글로벌 메타버스 시장 점유율 5위, 메타버스 전문가 4만 명 양성, 매출액 50억원 이상 전문기업 220개 육성 등을 목표로 민간과 정부의 정책 지원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와 메타버스 분야 맞춤형 인재양성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의 조규조 상근부회장은 “고려사이버대와 협력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이번 협약이 메타버스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혁신 프로젝트 등을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메타버스산업협회는 메타버스 관련 기업 간 정보교환과 공동협력을 통해 국민에게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메타버스 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한국가상증강현실산업협회와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가 통합해 2021년에 출범됐다. 협회는 현재 산업인지도 제고를 위한 저변 확산 사업,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사업, 기업 성장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사업 및 상행 협력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메타버스 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정부의 정책적 지원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고려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교육 환경의 혁신적 변화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대학의 연구역량 향상을 위해 ‘AI·빅데이터 연구소’, ‘소프트웨어교육 연구소’, ‘미래에너지 연구소’ 등을 신설·확대하고 특히 메타버스 분야에 산학연 체재를 구축하여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평생교육기관인 미래교육원은 산학협력단과 유기적으로 결합해 산업체 맞춤형 인재 양성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산학협력단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방위사업청,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SPRi), 한국전파진흥협회(RAPA), 한국국방기술학회, 방송콘텐츠진흥재단 등 국내 산학연 및 공공기관들과 상호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정책개발, 교육 사업 및 R&D 협력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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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깡통전세 피하는 법, 연말정산 챙기는 법…서울 영테크에서 알려드립니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서울시는 깡통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연말정산을 챙길 수 있도록 사회초년생 등 청년을 위한 주택임대차(전월세) 교육과 연말정산 교육을 준비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월세 사기나 깡통전세 문제에 청년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한은행과 함께'전월세 임대차 교육'공개 강좌를 준비했다. 강의자는 신한은행 현직자로서 다년간 주택도시기금 대출 등을 담당하며, 그 간 겪은 다양하고도 생생한 피해사례와 노하우를 토대로 현장감 있게 강의한다. 전월세에 대한 지식·경험 여부에 따라 초급반과 심화반으로 나누어 운영하지만, 두 개의 강좌를 함께 들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이해도가 더 높아지므로 같이 참여할 것을 추천하며, 중복 신청 가능하다. '초급반'에서는 집을 구하고 계약을 맺기까지 과정별로 알아야 하는 주요 개념과 함께 확인해야 할 필수 서류에 대해 알려주고, '심화반'에서는 초급반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깊게 다루는 동시에 현명한 전월세 계약과 함께 내 집 마련을 위한 토대를 배우는 자리가 될 것이다. '초급반'은 22년 12월 10일, '심화반'은 22년 12월 17일에 시민청 워크숍룸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까지 진행된다. 또한 최근 뉴스를 통해 발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2.11.21~22.12.31)에 관련해서도 핵심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한 설명이 곁들여질 예정이다. 신청은 22년 12월 1일~22년 12월 15일(기초반, 심화반 모집 일정 상이)까지 청년 몽땅 정보통 통해 각 강좌당 40명을 신청·접수 받는다. 12월이 되면 누구나 관심 가지지만 잘 알기 어려운 연말정산에 대해 100% 이해할 수 있도록 ‘서울 영테크야! 22년 연말정산을 도와줘’ 특강을 22년 12월 3일 오후 2시부터 사단법인한국FPSB 17층 대 교육실에서 2시간 동안 진행한다. 서울 영테크 상담사이자, 금융감독원 등에서 연말정산 강의 경험이 있는 박수연 상담사가 강의하며, 연말정산에 관한 비법을 전수할 예정이다. 모집 기간은 22년 11월 29일~22년 12월 2일까지로 30명 모집하며, 청년몽땅 정보통에서 선착순 모집한다. 마지막으로 급여, 투자, 보험을 주제로 8명 내외로 구성되는 그룹 상담(서울 영테크 그룹 클리닉)이 12월 중 5회 남아있다. 그룹 상담은 주제당 16명씩 모집하며, 상담사 2명이 배치돼 8명 이내 소그룹 상담으로 진행되며, 중복 신청은 불가하다. 한편 청년의 체계적인 자산형성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무료 재무 상담과 금융교육을 추진하는 서울 영테크가 대면상담 조기 마감에 이어, 목표 인원 10,000명을 초과 달성하면서 비대면 상담도 11월 22일 성황리에 조기 마감됐다. 지난 2월 28일 개시된 대면상담의 경우 상담 신청의 쇄도로 목표 인원(2,472명)이 달성되면서 8월 30일 자로 마감했으며, 11월 말 마감 예정이었던 비대면 상담도 높은 인기로 예정보다 약 일주일 정도 당겨 11월 22일 자로 마감됐다. 김철희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올해 서울 영테크 재무 상담의 조기 마감으로 청년들의 재무 상담 및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실감할 수 있었다.”라며, “12월 연말을 잘 마무리하는 시점에 청년들이 관심 가질만한 주제로 금융교육을 준비했으니, 교육을 듣고 본인의 소중한 종잣돈을 잘 지켜나가 경제적 자립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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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서울시, `한강 노을명소 찾기` 사진 공모전 수상작 발표…19일부터 전시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서울시가 '한강 노을명소 찾기' 시민 사진 공모전의 수상작을 11월 30일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그레이트 선셋(GREAT SUNSET) 한강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일상생활 속 다채로운 한강 노을의 모습을 시민의 시선으로 담아보기 위해 추진됐고, 노을 사진과 함께 촬영장소에 대한 사연과 명소 활용 아이디어도 제출받아 시민이 생각하는 다양한 노을명소를 발굴하고자 기획됐다. 공모기간 동안 총 570개 작품이 접수됐고, 시는 작품성, 명소 활용 가능성, 이야기 진정성, 공공성 등에 대한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25점을 선정했다. 2022년 10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4주간 한강 노을의 멋과 감성이 묻어난 다양한 작품이 접수됐다. 사진, 건축, 콘텐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출품작에 대한 심도 깊은 심사를 진행했으며 ▲노을명소에 대한 신선한 접근, ▲독특한 경험과 시각의 이야기 표현, ▲쉼터로서의 조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수상작을 선정했다. 대상은 신영섭님의 ‘집에 가는 길’이 수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심사위원들은 선정이유로 “기존 사진 명소의 통념을 벗어난 참신하고 개성적인 촬영장소 선정이 좋았고, 해가 넘어가는 순간의 빛이 조형물들의 실루엣을 살려주는 순간을 좋은 구도로 잘 담아낸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최우수상은 총 4개 작품으로, 꽃과 노을 그리고 도시의 풍경을 조화롭게 표현한 ‘유채꽃향기 바람에 날리고’, 한강의 교각을 프레임으로 활용한 ‘한강노을 상영관’, 엄마와 함께 바라본 잊지못할 노을의 추억을 표현한 ‘하늘의 선물’, 붉은 석양을 초록의 공원과 대비하여 극적 효과를 나타낸 ‘하늘공원 전망대에서 바라본 노을’이 선정됐으며, 공모전의 취지에 부합하며 장소 관련 사연도 진정성있게 잘 표현한 작품이라는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한강의 노을과 서울의 풍경을 아름답게 담아낸 20개 작품을 우수상(10개 작품) 및 장려상(10개 작품)으로 선정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강병근 서울총괄건축가는 “노을의 명소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의 관계맺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때론 사진보다 장소와 관련한 사연이 더 감동적이었고 사연은 잘 표현하지 못했으나 노을사진 한 폭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담겨있고 녹아있었다. 가슴에 오래 기억되고 새겨질 진한 노을 사진들을 선물한 참가 시민들께 감사드린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시상은 대상 1명에게 상장 및 상금 100만원, 최우수상 상장 및 상금 각 50만원(4명), 우수상 상장 및 상금 각 20만원(10명), 장려상 상장 및 상금 각 5만원(10명)을 12월 중 수여할 예정이다. 시는 12월 19일부터 30일까지 서울시청 본관 1층 로비에서 ‘한강 노을명소 찾기’ 사진전을 개최한다. 아름다운 노을 사진을 통해 시민들이 한강의 매력과 감성을 재발견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진전에는 수상작 25점과 함께 우수한 참가작들도 전시하며, 노을 촬영장소에 대한 이야기와 명소 활용 아이디어도 전시한다. 전시는 상설 전시(09:00~18:00)되며, 누구나 별도의 신청 없이 무료관람이 가능하다. 공모를 통해 발굴된 장소와 우수한 명소 활용 아이디어는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실제 ‘한강변 노을명소 조성사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시는 발굴된 장소를 대상으로 접근성, 공익성 등 명소 조성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후 노을 감상을 주요 콘텐츠로 한 다양한 활동(사색, 조망, 명상, 소통, 놀이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여가 생활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상생활 속에 숨겨진 다채로운 한강 노을명소를 상상할 수 있었다”라며, “석양이라는 매력적인 자원이 있지만 쉴 곳이 없어 외면받던 장소들을 찾아 그곳에 어울리는 콘텐츠와 감성적 요소 등을 더하여 보다 좋은 노을명소로 적극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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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법제처, 일상 속 알아두면 좋은 ‘노인복지법’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 올해 상반기에만 노인학대 신고 건수가 약 600건에 달한다는 기사 보셨나요? 노인 인권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 '노인복지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요한 노인 복지! '헌법' 제34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노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라고 해요. 그리고 '노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서는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존경받아야 할 노인에 대한 학대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 노인학대에 대해 알아볼까요?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해요. ◆ 노인학대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은 금지되고, 이러한 금지행위를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어요. ·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노인학대 신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수사기관(112)에 신고할 수 있어요. *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업무를 담당하는 시설 또한 학대 여부 발견이 용이한 요양업무자, 의료인 등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1599-1389 → (접수) 학대 상황 파악 → (현장 방문) 구체적인 상황과 정보 수집 → 노인학대 여부 판정 및 서비스 계획 → (서비스 제공) 상담, 법률, 의료, 쉼터 입소 등 → (평가 및 종결) 학대 피해 노인 안전 확인 후 종결 → (사후관리) 지속적 관심으로 재학대 방지 ◆ 노인학대 신고 Q&A Q1. 노인학대를 신고했다가 신분이 노출되어 불이익을 받을까 무서워서 신고를 못하겠어요. A. 노인학대를 신고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해서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Q2. 저는 의사인데요. 치매 진단을 받은 환자분의 몸 여기저기 상처가 가득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누구한테 맞아서 생긴 상처로 보였어요. 이런 경우 노인학대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의사, 사회복지 공무원, 복지시설 직원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은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는 노인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고 만약, 노인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노인을 위한 기념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해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 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 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④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제6조(노인의 날 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 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④ 범국민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관심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노인학대예방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2. 제27조의2에 따른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7조에 따른 노인복지상담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창과 그 종사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 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제55조의2(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의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정한다)부터 제4호까지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5조의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5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9조의6제3항에 따른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제61조의2(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의6 제2항을 위반하여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제39조의6제2항제16호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은 제외한다.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 작은 관심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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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