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1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5차에 걸쳐 총 3만9천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이전과 동일한 7천800t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담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불씨’ 발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시리즈의 다섯 번째 도서인 ‘불씨’를 출간했다고 17일(금) 밝혔다.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은 사업회가 기획하고 도서출판 창비가 발간하는 민주화운동 관련 도서다. 2020년에 ‘빗창’(제주 4·3), ‘사일구’(4·19혁명), ‘아무리 얘기해도’(5·18민주화운동), ‘1987 그날’(6·10민주항쟁) 등 총 4권이 발간됐고, 이번 ‘불씨’(부마민주항쟁)로 총 5권의 시리즈가 완성됐다. 이 시리즈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그날의 뜨거움을 생생히 전달하고자 기획됐으며 출간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 독자의 호응을 받아왔다.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민주화운동이다. 유신체제 하에서 억압받던 그해 10월, 부산대학교를 시작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항쟁을 이끌었고 부산에 이어 마산까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뜨거워졌다. 부마에서 피워낸 이 불씨는 1980년대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져 민주화의 물결을 이뤄냈다.‘불씨’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학생, 노동자, 배달원, 공장주 등 다양한 소시민들의 시선에서 입체적으로 복원했다. 수많은 사료 분석과 고증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이에 다드래기 작가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만화적 재미도 놓치지 않았다.이재오 사업회 이사장은 “사업회는 항상 민주화운동을 현재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왔다”며 “이번에 출간하는 불씨를 비롯해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5권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뺑소니'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어디로?…압수수색 영장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경찰이 심야에 서울 강남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점을 이유로 전날 김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은 사고 3시간여 뒤 김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의 요구에 따라 출석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 등을 토대로 집중 추궁한 끝에 김씨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김씨 매니저에 대해 범인도피죄 등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담긴 영상과 음성은 김씨와 매니저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다.

•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요식행위…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천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 제출 자료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천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앞서 2천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 자료 중 (보정심 2월 6일 회의 외에) 2천명을 언급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했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별 정원 배분 과정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 배정 과정은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많아야 3시간,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자료를) 제가 다 공개한 것이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가 1만명 필요하니 1년에 2천명씩 곱하기 5, 단순한 산수 아니냐(고 하는데)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30년 전부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며 "전문가 학계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통보했다.

•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노년학회는 오는 1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78년 창립된 한국노년학회는 개인의 노화와 사회적 고령화에 관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고령화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다학제적 학술단체다.이번 학술대회는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도래하는 2024년을 맞아 ‘천만노인 시대: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현 실태를 진단하고, 건강하게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과 후기 고령 노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기조강연으로 ‘인공지능 시대 노년의 삶과 복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노인과 일’을 주제로 ‘초고령사회 도래와 고령자 일자리’에 대해 발표하며, 김영선 경희대학교 교수는 ‘돌봄과 AgeTech’를 주제로 ‘초고령사회 생태계 확장: 노년학 관점에서의 돌봄로봇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획발표세션으로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경기복지재단, 경희대학교 BK21 AgeTech-Service 교육연구단, 골든에이지포럼, 국립보건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KAIST Aging & Technology Policy Lab 등에서 개최한 기관 세션이 진행되고 지역사회와 돌봄, 정신건강, 가족&사회관계, 문화예술 등의 주제로 자유발표세션도 진행된다. 아울러 AI 시대를 맞아 실무자와 연구자를 위해 ‘학술연구와 실무를 위한 AI App의 핵심기능들’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준비돼 있다.

• '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연, '기후주지사' 인즐리 미국 워싱턴주지사 만나 협력 논의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국제 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오후(현지시간) 시애틀시에 있는 워싱턴주지사 사무실에서 제이 인즐리 주지사를 만나 지방정부 간 기후위기 정책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기후 도지사'를 자처하고 있고, 인즐리 주지사 역시 별명이 '기후 주지사'일 정도로 청정에너지와 환경문제 분야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고양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Climate Reality Leadership Training) 행사에서 면담한 인연이 있다. 당시 김 지사는 패널 토론에서 정권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 규제,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 등 3가지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날도 양극화와 같은 '클라이밋 디바이드' 문제의 해소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김 지사는 "워싱턴주가 추진하는 기후약속법(Climate commitment act)과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HEAL·Healthy Environment For All) 같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감동을 받았다"며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 주자인 워싱턴주와 경기도가 정책 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기후약속법은 대기오염 정화 보조금, 주 전역 전기충전소 설치, 배출량 제한거래 프로그램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완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취약계층이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해 얻은 혜택을 취약계층과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 구상과 일맥상통한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는 8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기후테크 콘퍼런스에 주지사님과 워싱턴주 기업 및 스타트업을 초청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는 "정책을 하면서 얻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정보공유를 해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발달장애인 강태원 작가가 그린 멸종위기종 재두루미 그림을 선물했고, 인즐리 주지사는 "너무 고마운 선물이다. 작가의 주소를 알려주면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다. 인즐리 주지사는 답례로 자신이 직접 그린 워싱턴주의 명소 레이니어산 전경 그림을 선물했다.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설산의 빙하가 기후변화로 벌써 40%나 없어졌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 이밖에 두 사람은 한국 총선 결과와 미국 대선 전망을 놓고도 대화를 나눴다. "경기도에서는 요즘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느냐"는 인즐리 주지사의 질문에 김 지사는 "지난달 총선에서 우리(민주) 당이 이겼는데 특히 경기도에서 크게 이겼다. 우리 도청이 경제정책을 잘해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가 "저도 이겨보기도 했고 져보기도 했는데 당연히 이기는 게 좋죠"라고 하자 김 지사가 "혹시 몇승 몇패 정도 되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인즐리 주지사는 "(2019년 대선 경선 중도하차를 포함) 9승 3패"라고 했고, 김 지사는 "저는 1승 1기권이다. 도지사 선거는 승리했고 대선에 출마했을 때 기권했었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지사의 워싱턴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두 지역 간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워싱턴주와 기업, 청년, 주민 등의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1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5차에 걸쳐 총 3만9천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이전과 동일한 7천800t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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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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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담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불씨’ 발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시리즈의 다섯 번째 도서인 ‘불씨’를 출간했다고 17일(금) 밝혔다.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은 사업회가 기획하고 도서출판 창비가 발간하는 민주화운동 관련 도서다. 2020년에 ‘빗창’(제주 4·3), ‘사일구’(4·19혁명), ‘아무리 얘기해도’(5·18민주화운동), ‘1987 그날’(6·10민주항쟁) 등 총 4권이 발간됐고, 이번 ‘불씨’(부마민주항쟁)로 총 5권의 시리즈가 완성됐다. 이 시리즈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그날의 뜨거움을 생생히 전달하고자 기획됐으며 출간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 독자의 호응을 받아왔다.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민주화운동이다. 유신체제 하에서 억압받던 그해 10월, 부산대학교를 시작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항쟁을 이끌었고 부산에 이어 마산까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뜨거워졌다. 부마에서 피워낸 이 불씨는 1980년대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져 민주화의 물결을 이뤄냈다.‘불씨’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학생, 노동자, 배달원, 공장주 등 다양한 소시민들의 시선에서 입체적으로 복원했다. 수많은 사료 분석과 고증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이에 다드래기 작가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만화적 재미도 놓치지 않았다.이재오 사업회 이사장은 “사업회는 항상 민주화운동을 현재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왔다”며 “이번에 출간하는 불씨를 비롯해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5권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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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뺑소니'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어디로?…압수수색 영장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경찰이 심야에 서울 강남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점을 이유로 전날 김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은 사고 3시간여 뒤 김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의 요구에 따라 출석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 등을 토대로 집중 추궁한 끝에 김씨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김씨 매니저에 대해 범인도피죄 등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담긴 영상과 음성은 김씨와 매니저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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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앞두고 교사연수 강화…올해 3천818억 투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교사 연수에 나선다. 올해부터 3년간 별도로 확보된 특별교부금을 투입해 전체 교사를 연수시키며 '잠자는 교실'을 깨우겠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디지털 교육혁신 드라이브에 나선 것은 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 도입되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교사들이 이를 활용해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연수를 삼중 체계로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는 2026년까지 수업 혁신에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교실 혁명 선도 교사'를 총 3만4천명 양성한다. 한 학교당 2∼3명의 선도 교사를 확보해 이들이 동료 교사와 협업하면서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선도 교사 연수 과정은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디지털 교과서 활용, 사회정서 교육 등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업·평가 전문성 제고 과정과 함께 동료 교사 상담(코칭) 방법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올해 1만1천500명을 시작으로 내년 1만1천500명에 더해 2026년 1만1천명을 선도 교사로 양성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맞춤 연수도 지원한다. 교사들은 간단한 진단 도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맞춤 연수를 추천받는다. 연수 이력에 따라 디지털 인증(배지)도 받는다. 연수는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하되 2025년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초등교사, 중·고등 수학·영어·정보 교과 교사 중 15만명에 대한 연수를 올해 우선 진행할 계획이다. 연수 과정은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혁신 과정과 연계해 학생의 강점을 살리고 성장형 사고방식을 키워주는 방법,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성장 지원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연수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민간 연수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온오프라인 연수를 최대한 많이 개설해 운영한다. AI 디지털교과서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실제 사용해 보는 실습 연수도 대폭 개설할 계획이다.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도 운영된다. 교육부는 올해 3천개교를 비롯해 내년 4천개교, 2026년 5천개교 등 3년간 전체 초·중·고(1만2천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를 제공한다.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인센티브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을 신설해 100명의 우수 교사를 선정하고, 해외 선진교육 체험 연수 등을 제공한다. 시도교육청에서도 개별적으로 수업 혁신에 앞장선 교사를 선발해 해외 선진교육 체험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디지털 전환으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디지털 기기(인프라) 관리를 지원하는 보조강사인 디지털 튜터를 올해 1천200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모든 교육청에 관내 학교의 기기와 네트워크 품질을 점검하고 장애가 발생할 때 지원하는 거점 기술지원 기관(테크센터)도 시범 운영한다. 개별 학교는 디지털 튜터가, 지역 단위로는 테크센터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영찬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현재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에 문제가 생기면 정보교사가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큰 틀에서 디지털 튜터의 역할은 이런 부분을 같이 해결하는 것이고, 정보수업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며 "4월 말에 디지털 튜터 배치와 기기 관리 개선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사 연수에는 올해에만 3천818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말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3.0%에서 3.8%로 상향 조정했다. 늘어난 특별교부금은 모두 교원들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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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요식행위…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천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 제출 자료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천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앞서 2천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 자료 중 (보정심 2월 6일 회의 외에) 2천명을 언급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했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별 정원 배분 과정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 배정 과정은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많아야 3시간,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자료를) 제가 다 공개한 것이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가 1만명 필요하니 1년에 2천명씩 곱하기 5, 단순한 산수 아니냐(고 하는데)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30년 전부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며 "전문가 학계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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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노년학회는 오는 1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78년 창립된 한국노년학회는 개인의 노화와 사회적 고령화에 관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고령화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다학제적 학술단체다.이번 학술대회는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도래하는 2024년을 맞아 ‘천만노인 시대: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현 실태를 진단하고, 건강하게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과 후기 고령 노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기조강연으로 ‘인공지능 시대 노년의 삶과 복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노인과 일’을 주제로 ‘초고령사회 도래와 고령자 일자리’에 대해 발표하며, 김영선 경희대학교 교수는 ‘돌봄과 AgeTech’를 주제로 ‘초고령사회 생태계 확장: 노년학 관점에서의 돌봄로봇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획발표세션으로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경기복지재단, 경희대학교 BK21 AgeTech-Service 교육연구단, 골든에이지포럼, 국립보건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KAIST Aging & Technology Policy Lab 등에서 개최한 기관 세션이 진행되고 지역사회와 돌봄, 정신건강, 가족&사회관계, 문화예술 등의 주제로 자유발표세션도 진행된다. 아울러 AI 시대를 맞아 실무자와 연구자를 위해 ‘학술연구와 실무를 위한 AI App의 핵심기능들’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준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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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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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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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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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적인 김밥 조리 요령 안내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이른 더위로 식중독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김밥 등 조리식품과 도시락의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 기온이 상승할 경우 식중독 발생이 증가*하는 만큼, 예년에 비해 더 더울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는 작년과 같은 김밥전문점 살모넬라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살모넬라 식중독은 최근 5년(’17~’21년, 잠정) 동안 총 110건 6,838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그 중 41건 5,257명(77%)이 달걀 또는 달걀지단 등이 포함된 식품에 의한 발생이므로 달걀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김밥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김밥 재료 준비 시 햄, 달걀지단 등 가열조리가 끝난 식재료와 단무지, 맛살 등 그대로 먹는 식재료를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음식점의 경우 김밥 말 때 사용하는 위생장갑은 수시로 교체(최대 2시간 이내)해야 한다. 특히 달걀지단을 만들 때는 교차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달걀을 깨고 난 뒤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로 손을 깨끗이 씻고 조리해야 하며, 달걀껍질을 만지거나 달걀물이 묻은 손으로 다른 조리된 식재료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달걀 안전관리 요령은 김밥전문점 뿐만 아니라 육전, 달걀지단 등을 얹어 제공하는 밀면, 냉면전문점에도 동일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설사, 복통 등 장염 증세가 있는 종사자는 증세가 없어진 뒤 2일까지는 조리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오유경 처장은 “요즘같은 한낮 기온이 30℃ 가까이 되는 날씨에 식재료와 음식을 실온에 방치하면 식중독균이 급격히 증식할 위험이 있다”면서 “음식은 조리 후 가급적 빨리 섭취하거나 충분히 식혀 냉장 보관하고, 남은 음식은 재가열 후 섭취하는 등 여름철 식중독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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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6-10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오늘부터 지급..총 371만명 대상, 최대 1천만원 지급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전금 지급이 이르면 30일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총6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확정되면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30일 오후부터 최대 1000만원의 손실보전금이 지급한다. 여야는 지급대상과 소급적용 등을 두고 그간 진통을 겪었으나,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극적 합의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2차 추경 배정계획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추경은 여야간 하나의 합의를 통해 정해진 날짜에 통과시킨 좋은 선례"라며 "이런 일들이 자꾸 쌓임으로써 여야간 서로 신뢰도 쌓이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큰 국가적 어젠다를 여야가 합의해서 할 수 있지 않겠냐는 일종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추경에서 관심이 가장 높은 소상공인 피해보상에는 총 25조8575억원이 배정됐다. 이 중 대부분인 23조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는 손실보전금으로 사용된다. 한 총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드리는 것보다는 사회적인 약자,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두텁게 지원을 하자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추경은 그런 목표를 향한 현 정부의 첫 구체적인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손실보전금은 당초 정부안대로 600만~1000만원으로 확정됐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한다. 매출감소율이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으로 상향해 지원한다. 대상자는 총 371만명에 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진행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회의 추경 통과에 대해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 정부의 재산권 제약 조치로 인해 손실 보상은 법치국가로서 해야 하는 당연한 의무"라며 "거의 숨이 넘어가는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생활안정 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에서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당일 신청, 당일 지급’ 기조로 최대한 신속히 지원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후 12시부터 오는 7월29일까지 약 2개월간 신청을 받으며, 하루 6회 지급한다. 오후 7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오후 9시 그날 마지막 지원금이 입금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추경 집행계획도 확정했다. 기재부는 손실보전금의 80%를 5일 내에, 90%를 10일 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프리랜서 등 80만명에게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다음달 8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을 시작하고, 법인택시 등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달 말부터 지급한다.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국민들이 생계·경영상의 어려움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손실보전금 등 민생안정을 위한 추경 주요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추경 집행 등의 요인으로 물가상승이 전망되는 만큼 정부가 각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물가상승 전망을 4.5%에서 5%로 크게 상향 조정했다. 물가는 민생안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새 정부는 가용 수단 총 동원해서 국민들 생활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추경 때문에 물가 상승 우려가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럼 추경 안 합니까"라며 "물가 문제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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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5.8조원 확정

  [뉴스인사이트] 이진용기자=중소벤처기업부는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5.29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안(25조 5,355억원) 대비 3,220억원 증액된 25조 8,575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의 누적된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손실보전금 23조원, 손실보상 1.6조원, 금융지원 1.2조원(12.9조원 공급) 등이 포함된 규모이다. 중기부는 신속한 피해지원을 위해 제2회 추경예산 국회 심사 대응과 함께 사전 집행준비를 병행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자세한 내용과 추진 일정은 다음과 같다.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추진] 【 ➊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 : 23조원 】 지난 2년간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의 손실보전금을 편성했다. 지원대상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의 중기업 약 371만개사이며, 개별 업체의 피해규모 등에 따라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손실보전금의 원활하고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세청·지자체 등과 협력하여 지원대상을 사전 선정하고, 온라인 신청·지급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추경 통과 직후 국무회의·자금배정 등의 절차를 거쳐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 ➋ 손실보상 제도개선 등 : 1.6조원 】 정부의 직접적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한 예산도 1.6조원 규모로 추가 편성하였다. 2022년 1분기 손실부터는 보상금 산정 시 보정률을 기존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손실보상금의 하한액도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손실보상 대상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중기업까지 확대한다. 방역조치 이행기간 중 발생한 손실을 전부(100%) 보상하는 한편, 매출 규모가 작아 보상금이 적을 수 있는 영세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는 등 온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 ➊ 신규 특례보증 : 4.2조원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과 재기 지원을 위해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특례보증 예산 3,0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4.2조원 규모로 추진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2,2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전자금 및 시설·설비자금 등을 지원하는 용도로 특례보증 3.2조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로 폐업한 소상공인 등의 재기 지원을 위해 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재창업 특례보증 1조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 ➋ 대환대출 : 8.7조원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대환대출 예산 8,80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총 8.7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금번 대환대출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이 성실 상환 중인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하며, 중기부와 금융위가 협력하여 융자 방식과 보증 방식으로 추진한다. 보증이 어렵거나 대환이 시급히 필요한 저신용 소상공인에게는 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융자 방식으로 2,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7월부터 우선 공급(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보증이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게는 6,8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약 8.5조원 규모의 보증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10월부터 공급(신용보증기금)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재기 및 자생력 강화 지원] 올해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취업․재창업 촉진을 위한 재도전 장려금(100만원)도 지급된다. 해당 장려금은 폐업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기교육 등과 연계하여 지원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의 신속한 회복 지원과 비대면·디지털화 대응을 위해 이동통신(모바일), 인터넷점포(인터넷몰), 브이상거래(V커머스),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안방구매경로(홈쇼핑 채널)을 활용한 온라인 진출 지원 물량을 추가 확대한다. 각 채널별 지원 규모는 이동통신(모바일) 7,000개사, 인터넷점포(인터넷몰) 4,400개사, 브이상거래(V커머스) 800개사, 실시간소통판매(라이브커머스) 400개사, 홈쇼핑 50개사이며, 이번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은 223.5억원이다. 6월부터 각 채널별 사업 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 소상공인 모집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온라인 판로 진출이 시급한 소상공인을 발빠르게 지원하고자 한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1,400개)과 지능형공방(스마트공방)(250개)도 추가로 보급한다. 지능형상점(스마트상점)의 경우 ①상점가 단위, ②업종별 협‧단체 단위, ③개별 소상공인 단위의 세 가지 분야(트랙)로 모집하며, 지능형상점‧공방(스마트상점‧공방)의 추가모집 공고는 6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소상공인이 변화하는 소비 유행(트렌드)과 경영애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가가 최단시간에 찾아가 경영애로를 해결해주는 긴급경영 상담(컨설팅)을 지원한다. 상권분석, 마케팅, 법률‧세무 등의 단순 상담부터 제품고도화, 투융자, 지능형전환(스마트전환) 등 경영혁신까지 종합적인 상담(컨설팅)을 제공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이영 장관은 "코로나19의 극복과 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의 상당 부분이 소상공인 지원예산이라면서,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2년 넘게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피해,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 엄중한 경제 상황 속에서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등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최대한 신속히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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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습관 개선을 위한 ‘건강식생활 실천 프로그램’ 참가자 모집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돕기 위해 개인별 영양상태 등을 평가한 후 식습관 개선 방법을 지원하는 ‘건강식생활 실천 영양지수(NQ)체험 프로그램’ 참가자를 5월 30일부터 6월 29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에서는 연령대별 영양지수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참가자의 식습관과 영양상태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맞춤형 식생활 가이드와 관련 교육자료 등을 제공한다. 참고로, 지난해 당류 섭취량이 많은 70명에게 ‘당류 섭취를 줄이는 식습관 개선 프로그램’을 4주간 적용한 결과, 당류 섭취 빈도가 26.7% 감소하는 성과가 있다. 체험 프로그램 체험단은 학교,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집단급식소, 보건소 등 영양사가 근무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총 50개 팀을 모집한다. 참여 방법은 영양사 1명과 참가자가 한 팀으로 구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식약처 마이나슈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체험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생애주기 연령대별 영양지수 평가 ▲식생활 영역별 진단 및 식습관 개선 실천․체험 ▲개인별 맞춤형 식생활 교육․상담 ▲식생활 변화 사후평가다. 체험 프로그램은 참가자가 현재 자신의 영양지수 수준(양호, 개선필요, 개선시급 등)을 확인하고, 한달동안 영양사와 함께 건강한 식생활 실천 활동에 참여하여 균형잡힌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돕는다. 아울러 체험 프로그램에 참가한 영양사와 참가자를 대상으로 누리소통망(SNS) 이벤트도 진행하며, 체험단의 활동과 우수사례는 식약처 마이나슈 TV(유튜브),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에 소개하고 식약처장상도 수여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국민 체험형 프로그램과 식습관 개선을 위한 실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트륨․당류를 줄인 건강한 식생활 실천을 돕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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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30

• 한덕수 국무총리, 남구로 새벽인력시장 방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한덕수 국무총리는 5월 27일 오전 남구로 새벽 인력시장을 방문하였다. 이날 행보는 국무총리 취임 이후 첫 현장 행보로서 경제 일선에서 고생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날 한 총리는 인력시장 전반에 대한 브리핑을 듣고, 종합지원 이동 상담버스와 직업소개소 등을 방문하였다. 건설근로자공제회 관계자는 전국의 새벽 인력시장 현황, 인력시장 이용자들을 위한 주요 공공지원 서비스 등을 보고했다. 한 총리는 5월인데도 낮에는 많이 더워서 현장에서 고생이 많을 것이라고 위로하면서,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새벽부터 노력하고 있는 근로자들을 격려하였다. 한 총리는 근로자들의 일하는 환경 개선을 위해 정부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근로현장이 보다 안전하고 보람있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살펴보고, 제도개선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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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7

•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국의 식용란수집판매업체 점검결과 발표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식용란수집판매업체등 333곳을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최근 온라인으로 달걀 등 축산물 거래액이 증가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달걀 선별․포장 대상이 가정용에서 업소용까지 확대됨에 따라 ‘온라인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128곳과 ‘음식점 등에 업소용으로 달걀을 판매하는 업체’ 98곳 등 총 333곳을 선정하여 4월 12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함께 실시했다. 주요 점검 내용은 ▲깨진 달걀 등 식용에 부적합한 달걀 취급 여부▲물세척한 달걀의 냉장유통 현황 ▲6개월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 실시 여부 ▲선별․포장 처리 현황 등이다. 이번 점검 결과 대부분의 달걀 취급업체가 적합하였으나 ‘종사자의 건강진단’을 하지 않아 적발된 3곳은 관할 지자체가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달걀을 많이 소비하는 점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달걀 안전관리를 추진하는 등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소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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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5

• 질병관리청, 신속항원검사로 국내입국 가능...해외입국 관리 개편방안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해외 입국자 입국 전·후 검사 및 18세 미만 접종 완료 기준이 개선됩니다. ◆ 입국 전 신속 항원 검사 인정 (5.23.~) - 5월 23일부터 해외 입국자는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RAT) 음성확인서 제출도 인정 ※ 48시간 PCR 검사 또는 24시간 신속 항원 검사 병행 인정 ◆ 입국 후 검사 조정 (6.1.~) - 6월 1일부터는 입국 후 1일차에 시행하는 PCR 검사는 3일 이내 시행으로 조정 - 입국 후 6~7일차 검사는 의무에서 권고(자가 항원 검사)로 변경 ◆ 만 18세 미만에 대해 접종 완료 기준 변경 등 격리 면제 확대 (6.1.~) - 만 12~17세가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한 경우, 접종 완료로 인정하여 격리 면제 - 만 12세 미만이 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한 경우, 격리 면제 최근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와 국내외 방역상황 등을 면밀히 감시하여, 해외 입국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개선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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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5

• 뉴 노멀 시대의 진로교육 방향은?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한국고용정보원은 5월 25일 12시, 건국대학교 법학관(서울 광진구) 102호에서 한국진로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공동으로 ‘제54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고용정보원은 생애 진로·경력개발 지원을 위한 발전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봄. 가을 세 단체와 공동으로 진로교육 학술대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원 제한 없는 대면행사로 진행되며, ‘뉴 노멀 시대의 진로교육의 방향’을 주제로 숙명여자대학교 김봉환 교수가 기조 강연을 시작해 ▲가치관·직업세계·기술변화와 진로교육 ▲미래사회 적응성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 ▲학교 진로상담 사례 등이 논의된다. 김봉환 교수는 뉴 노멀 시대의 진로교육 목표로 학생들이 자생력이 있고 자기주도적이며 창의적인 진로개발역량을 갖추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시대상을 반영한 진로 관련 교과가 확대되고, 창의적 체험활동과 진로활동의 연계가 강화될 필요성 등을 제시한다. 김기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가치관 변화와 진로교육’을 주제로 발표하는데, 젊은 층을 중심으로 여가의 중요성, 물질주의 가치, 자기 표현적 가치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일과 여가의 균형 관점에서 진로교육의 접근이 필요하며, 일과 여가 모두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진로교육을 설계하고, 자기주도성 관점에서의 진로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제안한다. 김동규 한국고용정보원 노동전환분석팀장은 ‘직업세계 변화와 스마트 진로교육’을 주제로 발표하는데, 직업구조의 변화, 창업 생태계 활성화, 일하는 방식 및 학습 방식의 다양화, 미래 인재상 및 역량의 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인공지능(AI) 기반 진로탐색 플랫폼을 통한 수요자 중심 진로교육, 진로.진학 탐색 및 체험에 가상현실(VR)/증강현실(AR) 등 신기술 활용 등 스마트 진로교육 을 제시한다. 황매향 경인교육대학교 교수는 ‘기술변화와 진로교육’을 주제로 신기술이 적용되고 있는 원격상담, 상담 로봇, 대안적 심리검사, 상담 매체, 상담자 교육 및 관리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진로교육 전달 방법의 변화와 진로발달 관련 체계적 데이터 구축 등에 대한 과제를 제시한다. 이제경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는 ‘미래사회 적응성 강화를 위한 진로교육’을 주제로 미래 사회의 불확실성 가중에 따른 진로개발 영역의 중요성과 변화 대처에 필요한 구성주의 관점의 진로적응성 등에 대해 발표한다. 황윤미 건국대학교 상담전문교수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7세 남자 학생의 학교 진로상담 사례를 공유하고, 진로교사의 효과적인 개입 방안과 내담자의 요구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등에 대해 논의한다.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인 김희수 한국진로교육학회장이 발표에 대한 토론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나영돈 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새 정부의 새로운 교육정책과 발맞춰 뉴노멀 시대의 진로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소중한 의견을 모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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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24

•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에 더욱 빛나는 달빛동맹 대구시,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 권영진 대구시장은 5.18일 광주의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되는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되새기고 달빛동맹 상대 도시인 광주의 아픔을 위로한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권영진 대구시장과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 2·28대구민주운동기념사업회 회장단 등 20여 명이 광주를 방문, 2013년 3월 ‘달빛동맹 공동협력 협약’ 이후 이어져 온 대구2·28-광주5·18 기념일 교차 참석의 전통을 이어가며 국민통합에 앞장선다. 꾸준히 교류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달빛고속철도를 반영시키는 등 협력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달빛동맹은 이제 명실상부한 국가균형발전과 국민 대통합의 성공적인 모델로 자리매김했다. 대구시장의 5·18 기념식 참석에 맞추어, 이날 오후 2시 30분 광주시청에서는 달빛동맹을 성공적으로 이끈 대구시장과 광주시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상호 전달하는 행사를 가진다. 광주시청 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달빛동맹발전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해 의미는 크게 새기고 행사는 간소하게 진행한다. 앞서 4월, 대구시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섭 광주시장에 대한 명예시민증 수여 동의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고, 광주시도 5월 초 권영진 시장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는 절차를 마무리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달빛동맹은 이용섭 시장과 함께한 4년 동안 더욱 단단해졌고, 큰 성과도 이루어냈다. 이용섭 시장의 관심과 노력 그리고 결단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감사의 말을 광주시장에게 전하고 “달빛동맹으로 양 도시가 더욱 발전하고 번영을 이루어 국민통합과 국가균형발전의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며 달빛동맹을 성공적으로 이어가길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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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

•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5·18 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5·18 민주화운동 교육자료展 전시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기념해 ‘5·18 민주화운동 교육자료전’을 운영한다. 17일 독립운동기념회관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교육자료전’은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이해 특별 기획했다. ▲5·18 민주화운동 교육자료展 ▲5·18 민주화운동 도서 전시 ▲5·18 민주화운동 입체퍼즐 및 카드게임 등을 활용한 독서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 교육자료전은 5·18 민주화운동이 낯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해 더욱 특별함을 더한다. 광주학생독립운동과 함께 민주화운동의 성지인 광주에서 발생한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인 5·18 민주화 운동을 우리 지역 어린이들에게 널리 알리고 민주화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한 활동으로 기대를 모은다. 5·18 민주화운동 교육자료전은 17~22일 어린이실 및 전시실에서 열린다. 특히 21일에는 유아 및 초등저학년을 대상으로 10시30분부터 어린이실 내 구연동화실에서 관련 도서를 읽고 5·18 민주화운동 입체퍼즐 및 카드게임 등을 활용한 독후 활동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문헌정보과 문명숙 과장은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5·18 민주화운동을 다음 세대들이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으니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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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