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1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5차에 걸쳐 총 3만9천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이전과 동일한 7천800t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담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불씨’ 발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시리즈의 다섯 번째 도서인 ‘불씨’를 출간했다고 17일(금) 밝혔다.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은 사업회가 기획하고 도서출판 창비가 발간하는 민주화운동 관련 도서다. 2020년에 ‘빗창’(제주 4·3), ‘사일구’(4·19혁명), ‘아무리 얘기해도’(5·18민주화운동), ‘1987 그날’(6·10민주항쟁) 등 총 4권이 발간됐고, 이번 ‘불씨’(부마민주항쟁)로 총 5권의 시리즈가 완성됐다. 이 시리즈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그날의 뜨거움을 생생히 전달하고자 기획됐으며 출간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 독자의 호응을 받아왔다.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민주화운동이다. 유신체제 하에서 억압받던 그해 10월, 부산대학교를 시작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항쟁을 이끌었고 부산에 이어 마산까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뜨거워졌다. 부마에서 피워낸 이 불씨는 1980년대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져 민주화의 물결을 이뤄냈다.‘불씨’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학생, 노동자, 배달원, 공장주 등 다양한 소시민들의 시선에서 입체적으로 복원했다. 수많은 사료 분석과 고증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이에 다드래기 작가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만화적 재미도 놓치지 않았다.이재오 사업회 이사장은 “사업회는 항상 민주화운동을 현재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왔다”며 “이번에 출간하는 불씨를 비롯해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5권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뺑소니'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어디로?…압수수색 영장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경찰이 심야에 서울 강남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점을 이유로 전날 김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은 사고 3시간여 뒤 김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의 요구에 따라 출석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 등을 토대로 집중 추궁한 끝에 김씨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김씨 매니저에 대해 범인도피죄 등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담긴 영상과 음성은 김씨와 매니저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다.

•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요식행위…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천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 제출 자료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천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앞서 2천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 자료 중 (보정심 2월 6일 회의 외에) 2천명을 언급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했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별 정원 배분 과정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 배정 과정은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많아야 3시간,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자료를) 제가 다 공개한 것이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가 1만명 필요하니 1년에 2천명씩 곱하기 5, 단순한 산수 아니냐(고 하는데)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30년 전부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며 "전문가 학계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통보했다.

•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노년학회는 오는 1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78년 창립된 한국노년학회는 개인의 노화와 사회적 고령화에 관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고령화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다학제적 학술단체다.이번 학술대회는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도래하는 2024년을 맞아 ‘천만노인 시대: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현 실태를 진단하고, 건강하게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과 후기 고령 노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기조강연으로 ‘인공지능 시대 노년의 삶과 복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노인과 일’을 주제로 ‘초고령사회 도래와 고령자 일자리’에 대해 발표하며, 김영선 경희대학교 교수는 ‘돌봄과 AgeTech’를 주제로 ‘초고령사회 생태계 확장: 노년학 관점에서의 돌봄로봇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획발표세션으로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경기복지재단, 경희대학교 BK21 AgeTech-Service 교육연구단, 골든에이지포럼, 국립보건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KAIST Aging & Technology Policy Lab 등에서 개최한 기관 세션이 진행되고 지역사회와 돌봄, 정신건강, 가족&사회관계, 문화예술 등의 주제로 자유발표세션도 진행된다. 아울러 AI 시대를 맞아 실무자와 연구자를 위해 ‘학술연구와 실무를 위한 AI App의 핵심기능들’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준비돼 있다.

• '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연, '기후주지사' 인즐리 미국 워싱턴주지사 만나 협력 논의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국제 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오후(현지시간) 시애틀시에 있는 워싱턴주지사 사무실에서 제이 인즐리 주지사를 만나 지방정부 간 기후위기 정책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기후 도지사'를 자처하고 있고, 인즐리 주지사 역시 별명이 '기후 주지사'일 정도로 청정에너지와 환경문제 분야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고양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Climate Reality Leadership Training) 행사에서 면담한 인연이 있다. 당시 김 지사는 패널 토론에서 정권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 규제,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 등 3가지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날도 양극화와 같은 '클라이밋 디바이드' 문제의 해소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김 지사는 "워싱턴주가 추진하는 기후약속법(Climate commitment act)과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HEAL·Healthy Environment For All) 같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감동을 받았다"며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 주자인 워싱턴주와 경기도가 정책 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기후약속법은 대기오염 정화 보조금, 주 전역 전기충전소 설치, 배출량 제한거래 프로그램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완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취약계층이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해 얻은 혜택을 취약계층과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 구상과 일맥상통한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는 8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기후테크 콘퍼런스에 주지사님과 워싱턴주 기업 및 스타트업을 초청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는 "정책을 하면서 얻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정보공유를 해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발달장애인 강태원 작가가 그린 멸종위기종 재두루미 그림을 선물했고, 인즐리 주지사는 "너무 고마운 선물이다. 작가의 주소를 알려주면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다. 인즐리 주지사는 답례로 자신이 직접 그린 워싱턴주의 명소 레이니어산 전경 그림을 선물했다.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설산의 빙하가 기후변화로 벌써 40%나 없어졌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 이밖에 두 사람은 한국 총선 결과와 미국 대선 전망을 놓고도 대화를 나눴다. "경기도에서는 요즘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느냐"는 인즐리 주지사의 질문에 김 지사는 "지난달 총선에서 우리(민주) 당이 이겼는데 특히 경기도에서 크게 이겼다. 우리 도청이 경제정책을 잘해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가 "저도 이겨보기도 했고 져보기도 했는데 당연히 이기는 게 좋죠"라고 하자 김 지사가 "혹시 몇승 몇패 정도 되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인즐리 주지사는 "(2019년 대선 경선 중도하차를 포함) 9승 3패"라고 했고, 김 지사는 "저는 1승 1기권이다. 도지사 선거는 승리했고 대선에 출마했을 때 기권했었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지사의 워싱턴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두 지역 간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워싱턴주와 기업, 청년, 주민 등의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1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5차에 걸쳐 총 3만9천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이전과 동일한 7천800t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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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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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담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불씨’ 발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시리즈의 다섯 번째 도서인 ‘불씨’를 출간했다고 17일(금) 밝혔다.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은 사업회가 기획하고 도서출판 창비가 발간하는 민주화운동 관련 도서다. 2020년에 ‘빗창’(제주 4·3), ‘사일구’(4·19혁명), ‘아무리 얘기해도’(5·18민주화운동), ‘1987 그날’(6·10민주항쟁) 등 총 4권이 발간됐고, 이번 ‘불씨’(부마민주항쟁)로 총 5권의 시리즈가 완성됐다. 이 시리즈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그날의 뜨거움을 생생히 전달하고자 기획됐으며 출간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 독자의 호응을 받아왔다.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민주화운동이다. 유신체제 하에서 억압받던 그해 10월, 부산대학교를 시작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항쟁을 이끌었고 부산에 이어 마산까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뜨거워졌다. 부마에서 피워낸 이 불씨는 1980년대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져 민주화의 물결을 이뤄냈다.‘불씨’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학생, 노동자, 배달원, 공장주 등 다양한 소시민들의 시선에서 입체적으로 복원했다. 수많은 사료 분석과 고증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이에 다드래기 작가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만화적 재미도 놓치지 않았다.이재오 사업회 이사장은 “사업회는 항상 민주화운동을 현재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왔다”며 “이번에 출간하는 불씨를 비롯해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5권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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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뺑소니'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어디로?…압수수색 영장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경찰이 심야에 서울 강남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점을 이유로 전날 김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은 사고 3시간여 뒤 김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의 요구에 따라 출석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 등을 토대로 집중 추궁한 끝에 김씨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김씨 매니저에 대해 범인도피죄 등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담긴 영상과 음성은 김씨와 매니저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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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앞두고 교사연수 강화…올해 3천818억 투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교사 연수에 나선다. 올해부터 3년간 별도로 확보된 특별교부금을 투입해 전체 교사를 연수시키며 '잠자는 교실'을 깨우겠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디지털 교육혁신 드라이브에 나선 것은 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 도입되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교사들이 이를 활용해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연수를 삼중 체계로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는 2026년까지 수업 혁신에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교실 혁명 선도 교사'를 총 3만4천명 양성한다. 한 학교당 2∼3명의 선도 교사를 확보해 이들이 동료 교사와 협업하면서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선도 교사 연수 과정은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디지털 교과서 활용, 사회정서 교육 등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업·평가 전문성 제고 과정과 함께 동료 교사 상담(코칭) 방법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올해 1만1천500명을 시작으로 내년 1만1천500명에 더해 2026년 1만1천명을 선도 교사로 양성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맞춤 연수도 지원한다. 교사들은 간단한 진단 도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맞춤 연수를 추천받는다. 연수 이력에 따라 디지털 인증(배지)도 받는다. 연수는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하되 2025년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초등교사, 중·고등 수학·영어·정보 교과 교사 중 15만명에 대한 연수를 올해 우선 진행할 계획이다. 연수 과정은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혁신 과정과 연계해 학생의 강점을 살리고 성장형 사고방식을 키워주는 방법,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성장 지원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연수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민간 연수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온오프라인 연수를 최대한 많이 개설해 운영한다. AI 디지털교과서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실제 사용해 보는 실습 연수도 대폭 개설할 계획이다.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도 운영된다. 교육부는 올해 3천개교를 비롯해 내년 4천개교, 2026년 5천개교 등 3년간 전체 초·중·고(1만2천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를 제공한다.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인센티브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을 신설해 100명의 우수 교사를 선정하고, 해외 선진교육 체험 연수 등을 제공한다. 시도교육청에서도 개별적으로 수업 혁신에 앞장선 교사를 선발해 해외 선진교육 체험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디지털 전환으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디지털 기기(인프라) 관리를 지원하는 보조강사인 디지털 튜터를 올해 1천200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모든 교육청에 관내 학교의 기기와 네트워크 품질을 점검하고 장애가 발생할 때 지원하는 거점 기술지원 기관(테크센터)도 시범 운영한다. 개별 학교는 디지털 튜터가, 지역 단위로는 테크센터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영찬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현재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에 문제가 생기면 정보교사가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큰 틀에서 디지털 튜터의 역할은 이런 부분을 같이 해결하는 것이고, 정보수업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며 "4월 말에 디지털 튜터 배치와 기기 관리 개선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사 연수에는 올해에만 3천818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말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3.0%에서 3.8%로 상향 조정했다. 늘어난 특별교부금은 모두 교원들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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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요식행위…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천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 제출 자료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천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앞서 2천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 자료 중 (보정심 2월 6일 회의 외에) 2천명을 언급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했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별 정원 배분 과정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 배정 과정은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많아야 3시간,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자료를) 제가 다 공개한 것이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가 1만명 필요하니 1년에 2천명씩 곱하기 5, 단순한 산수 아니냐(고 하는데)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30년 전부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며 "전문가 학계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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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노년학회는 오는 1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78년 창립된 한국노년학회는 개인의 노화와 사회적 고령화에 관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고령화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다학제적 학술단체다.이번 학술대회는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도래하는 2024년을 맞아 ‘천만노인 시대: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현 실태를 진단하고, 건강하게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과 후기 고령 노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기조강연으로 ‘인공지능 시대 노년의 삶과 복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노인과 일’을 주제로 ‘초고령사회 도래와 고령자 일자리’에 대해 발표하며, 김영선 경희대학교 교수는 ‘돌봄과 AgeTech’를 주제로 ‘초고령사회 생태계 확장: 노년학 관점에서의 돌봄로봇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획발표세션으로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경기복지재단, 경희대학교 BK21 AgeTech-Service 교육연구단, 골든에이지포럼, 국립보건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KAIST Aging & Technology Policy Lab 등에서 개최한 기관 세션이 진행되고 지역사회와 돌봄, 정신건강, 가족&사회관계, 문화예술 등의 주제로 자유발표세션도 진행된다. 아울러 AI 시대를 맞아 실무자와 연구자를 위해 ‘학술연구와 실무를 위한 AI App의 핵심기능들’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준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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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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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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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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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통일BOOK소리 제주탐방

  [뉴스인사이트] 김형수 기자=사단법인 새삶(대표 이하나)은 지난 2022년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탈북청년대학생들과 남한청년대학생들로 통일BOOK소리 제주탐방을 진행했다. 2박3일로 진행된 제77주년 광복절 기념 통일BOOK소리 행사기간에 남북청년대학생들은 "한라에서 백두까지" 구호를 외치며 제주도 내 여러 관광지들을 탐방했다. 제1일에는 새별오름, 송악산, 무지개해안도로에, 제2일에는 제주제트, 박물관은 살아있다, 새섬, 이중섭거리, 올레시장 등 관광명소, 제3일에는 스카이워터서커스, 민속마을, 승마장 등을 관광했다. 그리고 저녁시간에는 남북청년학생들의 독후문 발표모임과 통일부 홍양호 전 차관의 특강, 대한약사회와 이천시약사회가 후원한 장학금전달식이 있었다. 새삶 이하나 대표는 "한라ㅡ백두 독서행군은 우리 새삶단체가 다년간 진행해오는 남북대학생 통일활동이지만, 이번 "통일BOOK소리"(행안부후원) 제주문화탐방으로 우리의 애국사업과 통일운동이 더한층 탄력받게 돼 고마울 따름입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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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5

• 보건복지부, 감염 취약시설 집단발생 사례분석을 통한 감염 확산 관리방안 마련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으로부터 ‘감염 취약시설 집단발생 사례분석을 통한 감염 확산 관리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21년 중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있었던 요양·정신병원에 대한 대응사례와 개선사례를 분석하였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병원의 대응 우수사례를 분석한 결과, 평상시 감염관리자가 지정되어 있었으며, 병상 간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다인병실 내 물리적 격벽 설치, 확진·비확진자 동선 구분을 철저히 하여 추가 확진자를 최소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개선사례의 경우 병실 규모(입원실 설치 병상수) 축소, 자연·기계 환기를 통한 공기 순환, 병원 내 모든 부서가 참여하는 모의훈련 실시 등을 통해 감염관리 방안을 체계화하여 추가적인 집단감염을 차단할 수 있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정신병원의 자체적인 감염관리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 예방적 차원의 시설·환경 개선, 유기적 대응체계 구축 등이 감염확산 차단의 주요한 요인으로 분석되었다면서, 각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감염관리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감염 확산 관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상황별 모의훈련 실시, 간병인 등 대상 감염관리 교육을 통해 병원·시설별 자체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감염 취약시설 대상 심층 모니터링 실시 등을 통해 대응체계 구축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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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국방부, '국방혁신 4.0'기본계획 수립 가속화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방부는 8.10일 오전,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국방혁신 4.0'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구체화 중인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의 과제별 세부추진 방안과 정부 부처 협업과제 등 추가 발굴이 필요한 과제들을 검토함으로써 계획수립에 강한 추동력을 제공하기 위해 개최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국방부차관, 국방부 실·국장, 합참 및 각 군 과제담당 부장 등 군 주요 직위자와 방사청 관계관 등 9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참석과 화상회의(VTC)를 병행하였다. 그동안 국방부는 '국방혁신 4.0' 추진을 위해 지난 7월 1일 국방부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국방혁신 4.0 추진단’을 발족하여 기본개념을 구상하였으며, 지난 7월 14일에는 1차 회의를 개최하여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국방부 지침을 합동참모본부와 전 군에 하달한 바 있다. 이번 2차 회의에서는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서 담으려고 하는 ▲ 국방 연구개발(R&D)· 전력증강체계 재설계, ▲ 국방과학기술 기반 확장, ▲ 새로운 군사전략 ·작전개념 발전, ▲ 군구조·국방운영 최적화, ▲ 핵심 첨단전력 확보 등 5개 분야, 16개 과제에 대한 추진과제별 목표, 추진개념, 세부과업들을 구체화하였으며, 이날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연도별 세부추진계획 수립과 소요재원 및 입법소요를 산출해 나가기로 했다. 회의 간 발언을 통해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우리 국방의 과감한 체질 개선 없이는 현재와 미래의 위협, 기술경쟁과 인구절벽 등의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 '국방혁신 4.0'을 통해 안보환경에 최적화된 과학기술강군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대상 기간을 단기, 중기, 장기 3단계로 구분하여 계획을 구체화하되, 특히 단기과제는 실행력에 중점을 두고 조기 이행과 법제화를 추진하고,군 내뿐만 아니라 민·관·산·학·연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하여 공감대를 형성하며,국방예산은 한국형 3축 체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에 우선 투자하는 등 핵심과제에 노력과 집중을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군 주요 관계관들은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비한 주변국들의 군사혁신 추진동향을 인식하고, 우리 군도 인공지능(AI)·로봇 등과 같은 첨단과학기술을 신속히 군에 적용하며, 미래를 대비한 국방정책·전략 발전에 집중하기 위한 '국방혁신 4.0'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함께 추진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향후 국방부는 장관(차관) 주관의 '국방혁신 4.0' 추진단 회의를 매월 진행함과 동시에 세미나·포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장병 및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여 연말까지 완성도 높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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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10

• 80년만의 기록적 폭우에 수도권 마비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8일 수도권과 강원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쏟아지던 폭우가 오후 들어 서울 남부와 경기 남부, 인천지역으로 집중되면서 곳곳에서 도로가 통제되거나 주택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기상청에 따르면 8일 오후 11시 현재 중부지방 강수량은 서울(기상청) 380㎜, 광명 316.5㎜, 인천(부평) 242.5㎜, 부천 242㎜, 경기 광주 238㎜, 철원(동송) 158㎜ 등이다.오전 시간대 시간당 강수량은 연천 100㎜, 인천 84.8㎜, 포천 81.5㎜, 철원 78.5㎜, 양주 78㎜, 가평 75.5㎜, 서울 구로 62㎜, 서울 양천 65㎜ 등을 기록했다.오후 8시 40분을 기점으로 서울 남부지역 경기 남부, 인천에 돌풍·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시간당 50~90㎜씩 쏟아지고 있다.80년 만에 중부지방에 쏟아진 기록적인 폭우로 일부 도로가 통제되거나 대중교통 운행에 차질이 빚어졌다.이날 동작구 신대방동(기상청)에는 오후 9시까지 1시간 동안 비가 136.5㎜ 내렸다. 이는 서울 시간당 강수량 역대 최고치 118.6㎜(1942년 8월 5일)를 80년 만에 넘어선 수치다.서울시는 중랑천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동부간선도로 전 구간(수락지하차도∼성수JC)을 이날 오후 6시 30분부터 전면 통제했다.강남역 일대에서는 하수 역류 현상 때문에 도로와 차도가 모두 물에 잠겼고, 양재역 일대에서도 차량 바퀴가 일부 잠길 만큼 물이 차올랐다.서울 관악구는 이날 오후 9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같은 시간 26분께 도림천이 범람하고 있다며 저지대 주민 대피를 당부했다.지하철 운행 차질도 이어졌다. 2호선 삼성역과 사당역, 선릉역, 3호선 대치역, 7호선 상도역, 이수역, 광명사거리역에서는 누수가 일어나 무정차 운행을 했다.서울 영등포역도 침수돼 1호선 하행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경인선 오류동역도 침수돼 열차 운행이 지연됐다.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도 신호장애와 열차 지연이 발생했다. 1호선 용산역에서는 인천행 열차를 타는 5번 승강장 쪽 에스컬레이터 천장에서 물이 새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역 인근 보도에는 가로 1ｍ, 세로 50㎝, 깊이 60㎝의 싱크홀이 발생하기도 했다.앞서 인천시 계양구 작전동 토끼굴과 미추홀구 경인고속도로 종점 지하차도는 이날 낮 12시 30분께부터 한동안 차량 통행이 통제됐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50분께 쏟아진 비로 서울 동작구에서 쓰러진 가로수 정리 작업을 하던 60대 구청 직원이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감전으로 추정된다.낮 12시 30분께 경기도 양주시 백석읍 광백저수지에서는 1명이 고립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원들에 의해 구조됐고, 연천군 신서면 답곡리 논과 포천시 소홀읍 무봉리 광장에서도 각각 1명과 2명이 고립되기도 했다.오후 1시 17분께에는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의 한 건물 지하 태권도 도장에 빗물이 차올라 수업을 받던 원생 등 12명이 대피했다.오후 5시 56분께는 서울 중구 약수역 인근 공사장에서는 철제 가림판이 골목 방향으로 쓰러지면서 행인 한 명이 다쳤다.경기소방재난본부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연천, 포천, 안산, 과천 등에서 불어난 물에 고립된 시민 6명을 구조했다. 이 밖에 주택 및 도로 침수 등 배수지원 26건, 나무 쓰러짐이나 침수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68건을 지원했다.인천에선 이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와 10개 군·구, 소방본부를 통해 500건이 넘는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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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9

• 윤희근 후보 “경찰권도 감시 대상...관계기관과 협조”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경찰권 역시 견제와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며 “동시에 중립성과 책임성 또한 결코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라고 밝혔다.윤 후보자는 “최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등) 경찰 제도개선 논의가 경찰조직 안팎에서 큰 이슈가 됐다. 그 과정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윤 후보자는 경찰국 논란과 관련해 "열린 마음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며 지속가능한 치안 시스템, 더 효율적인 형사사법 시스템을 마련하고 아울러 조속히 조직원들의 마음을 모으면서 분위기를 쇄신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게 하겠다“고 설명했다.또 윤 후보자는 “당당하고 자신 있게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윤 후보자는 “치안 책임자로 일하게 된다면 무엇보다 국민 안전을 든든하게 지키고 공정한 준법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서민의 희망을 빼앗고 사회구성원 간 신뢰를 저해하는 악질적 민생침해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뿌리 뽑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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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8

• 국토교통부, 미래형 교통수단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우선협상 대상자로 전북(새만금) 선정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국토교통부는 ‘초고속 이동수단 하이퍼튜브(한국형 하이퍼루프) 기술개발’ 테스트베드 부지평가 결과 전라북도(새만금)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부지평가 업무를 위탁수행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공정성·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엄격한 절차를 거쳐 ‘부지평가위원회’를 구성(전문가 9명)하고 한국도로공사 인재개발원에서 평가를 진행하였다.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에 대해서는 진흥원 및 국가철도공단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부지조사단’이 그 조사결과를 부지평가위원회에 보고하였고, 부지평가위원회는 연구에 필요한 부지요건, 공사비 등 사업추진 여건, 지자체의 지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전라북도와 부지확보 계획 및 인허가 등 지자체 지원사항 등을 구체화하는 협상을 진행하게 되며,협상 타결 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전라북도와 가까운 시일 내에 사업 추진 방향 등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마련,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9월 중 R&D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추진하여 ’24년에는 연구개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그 통과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임종일 철도안전정책관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갖고 부지를 제안해준 점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향후 유치가 확정될 지자체 및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연구개발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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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4

• 한국유권자중앙회, 정치경영아카데미 9월 개강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중앙선거관리위원회 승인 기관인 한국유권자중앙회는 부설기관으로 CEO정치경영아카데미를 개설하고 첫번째 프로그램으로 정치경영지도자과정을 오는 9월에 개강하며 본격적인 수강생 모집에 들어갔다. 정치경영지도자과정은 현직 정치인, 향후 선거 출마예정자, 고위공직자, 기업 경영인 및 임원급과 전문직 종사자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대상으로 정치와 경제, 경영, 미디어, 마케팅 등을 융합한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사회적 지도자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 총리 등 고위 공직자 출신과 국립대학교 총장, 글로벌기업 회장 츨신 등 각계의 저명한 인사들을 교수진으로 영입하여 국내에서 개설된 CEO최고경영자과정(APM)최고의 교수진을 구성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국유권자중앙회 CEO정치아카데미 사무국 관계자는 "정치경영지도자과정"은 경제, 경영, 미디어, 마케팅 등 사회 모든 분야가 정치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에 정치영역과 융합하여 새로운오피니언리더들의 커뮤니티를만들어 갈 계획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정치경영지도자과정은 오는 9월21일 개강하여 12주과정으로 매주 수요일 오후에 서울 소재 특급호텔에서 수업을 진행하며 과정 중에 해외 연수와 산업체 시찰 등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청년장학금, 여성장학금, 운영위원장학금 등 다양한 장학제도로 수강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며 특히 오는 8월 15일까지 조기등록자에게는 특별 장학금 지급 혜택도 준비되어 있다고 한다. 정치경영아카데미의 입학지원은 한국유권자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CEO정치경영아카데미 사무국으로 연락하여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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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정보와기술(주), 아산시장애인복지관 휠스파워농구단 후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아웃소싱을 중심으로 사업영역을 꾸준히 확장해 온 정보와기술주식회사(대표이사 이충근)와 아산시장애인복지관(관장 이창호)는 지난 7월 26일 아산시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발전과 휠체어농구 저변확대를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보와기술(주) 이충근 대표이사와 김경환 스포츠봉사단장을 비롯해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이창호 관장과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소속 아산휠스파워농구단 최용윤 감독 및 휠체어농구단 선수들이 참석했다. 정보와기술 이충근 대표이사는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 제고와 장애인 복지 증진, 특히 휠체어 농구를 위해 아산시장애인복지관과 적극적으로 협업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장애인과 휠체어 농구인들을 위한 시설 개선 및 편의 증진을 위해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장애인복지관 이창호 관장은 ”정보와기술(주)가 휠체어농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상생 협력을 통해 동반성장 하면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보와기술(주)는 IT전산장비 서비스 전문기업으로 ▲ H/W와 S/W 유지보수 플랫폼, ▲ AI(인공지능) ”시선처리기술“의 ”Eye_PS“ 아키텍츠를 통해 비대면 시험응시시스템과 교육, 유통분야 사업화, ▲ 전국적인 유지보수 OCS(One Call System), ▲ 중소기업 생산 제품의 유지보수 플랫폼인 중소기업제품 서비스센터 등을 준비하고 있다. 정보와기숭의 정용호 전무는 "금번 아산시 장애인복지관과의 업무협약을 소상공인들과 미래를 함께 나누어 가고자 하며,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를 계기로 ESG경영의 선두기업이 되고자 한다."고 기업비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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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8-03

• 2022학년도 의성 발명교육센터 가족과 함께하는 발명체험캠프 운영

  [뉴스인사이트] 조정란 기자=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발명교육센터는 2022년 7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의성군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의성 관내 유·초·중·고등학생을 포함한 가족 300명 내외를 대상으로 발명체험캠프를 실시하였다. 이번 가족과 함께하는 발명체험캠프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4차산업 시대에 맞는 교육을 하기 위한 일환으로 방학기간 중 발명 체험을 통해 융·복합적 사고력 향상 및 창의력을 신장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이날 발명체험캠프에서는 경상북도의성교육지원청 발명교육센터에서 ‘내가 꾸미는 네온사인’이라는 주제로 네온사인 발명 이야기, 여러 도안을 이용한 네온사인 만들기 활동을 통해 발명에 대해 이해하고 디자인 메이커 활동을 통한 발명· 메이커 마인드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진행되었다. 캠프가 끝난 후 체험 가족은 “이번 발명체험캠프에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어 좋았고 일상생활에서 자주 보는 네온사인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다. 아이들의 발명 및 메이커마인드 신장을 위해 학부모 발명교실에도 참여하여 자녀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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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5

•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대위 "윤석열 정부 구조조정, 민영화 반대"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양대노총 공공부문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공부문 공대위)가 20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전쟁기념관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정책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구조조정과 민영화 반대”를 외쳤다. 공공부문 공대위는 한국노총 공공연맹(위원장 류기섭), 공공노련(위원장 박해철), 금융노조(위원장 박홍배)와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현정희)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노동단체는 ▲국민피해 재벌특혜, 민영화 반대 ▲공공기관 구조조정 기능축소 저지 ▲세대갈등 조장 직무성과급제 도입 시도 중단 ▲일방적인 총인건비 제도 폐기하고 노정교섭으로 민주적 결정 ▲공공성 강화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발언을 한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 구조조정 및 민영화 정책을 중단하고, 반노동적이고 반민주적인 일방적인 직무성과급제 도입강요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민의 재산을 팔고 국민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공공서비스를 토막냈던 정부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공공기관은 그 누구도 아닌 온전히 국민에 의해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한다”며 “공공기관은 우리 공공노동자의 인력에 의해 움직이고 인력에 의해 지켜지고 있다, 그것이 국가 산업에 활기를 불러오고, 노동자, 서민의 안전을 구현하는 진짜 힘”이라고 말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불과 4개월 전인 올해 2월까지만 해도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늘어났으나, 이는 임대주택 공급과 전력설비 확충 등 기관의 공적역할 강화에 따른 것이며, 재무건전성 지표인 부채비율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발표했다”며 “보수정권이 들어서고 윤석열 대통령과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예의 방만경영 프레임을 다시 꺼내며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부채관리를 예고했던 근거가 몰염치한 자기부정이자 완전한 허구”라고 꼬집었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우리는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 위해서 일해온 죄밖에 없으며 국민을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며 “ 그런데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이런 우리들을 마치 커다란 적폐라도 있는 양 개혁의 대상으로 내몬다면 과연 이제 국민 누가 공감하고 저들의 정책을 지지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류기섭 공공연맹 위원장은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의 70%가 양대노총의 조합원이며, 오늘 양대노총을 뛰어넘는 공대위의 투쟁 선언은 우리나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70%, 사실상 대부분이 정부의 공공정책에 반발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것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공노동자의 경고”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박근혜 정권 이후 6년 만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공공기관 5개 산별노조・연맹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됐다”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대위’는 공공기관 민영화와 구조조정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어 “공공부문 구조조정, 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노동자·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국민의 공공기관을 지키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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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