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어디로?…압수수색 영장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경찰이 심야에 서울 강남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점을 이유로 전날 김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은 사고 3시간여 뒤 김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의 요구에 따라 출석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 등을 토대로 집중 추궁한 끝에 김씨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김씨 매니저에 대해 범인도피죄 등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담긴 영상과 음성은 김씨와 매니저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다.

•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요식행위…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천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 제출 자료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천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앞서 2천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 자료 중 (보정심 2월 6일 회의 외에) 2천명을 언급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했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별 정원 배분 과정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 배정 과정은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많아야 3시간,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자료를) 제가 다 공개한 것이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가 1만명 필요하니 1년에 2천명씩 곱하기 5, 단순한 산수 아니냐(고 하는데)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30년 전부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며 "전문가 학계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통보했다.

•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노년학회는 오는 1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78년 창립된 한국노년학회는 개인의 노화와 사회적 고령화에 관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고령화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다학제적 학술단체다.이번 학술대회는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도래하는 2024년을 맞아 ‘천만노인 시대: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현 실태를 진단하고, 건강하게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과 후기 고령 노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기조강연으로 ‘인공지능 시대 노년의 삶과 복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노인과 일’을 주제로 ‘초고령사회 도래와 고령자 일자리’에 대해 발표하며, 김영선 경희대학교 교수는 ‘돌봄과 AgeTech’를 주제로 ‘초고령사회 생태계 확장: 노년학 관점에서의 돌봄로봇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획발표세션으로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경기복지재단, 경희대학교 BK21 AgeTech-Service 교육연구단, 골든에이지포럼, 국립보건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KAIST Aging & Technology Policy Lab 등에서 개최한 기관 세션이 진행되고 지역사회와 돌봄, 정신건강, 가족&사회관계, 문화예술 등의 주제로 자유발표세션도 진행된다. 아울러 AI 시대를 맞아 실무자와 연구자를 위해 ‘학술연구와 실무를 위한 AI App의 핵심기능들’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준비돼 있다.

• '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연, '기후주지사' 인즐리 미국 워싱턴주지사 만나 협력 논의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국제 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오후(현지시간) 시애틀시에 있는 워싱턴주지사 사무실에서 제이 인즐리 주지사를 만나 지방정부 간 기후위기 정책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기후 도지사'를 자처하고 있고, 인즐리 주지사 역시 별명이 '기후 주지사'일 정도로 청정에너지와 환경문제 분야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고양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Climate Reality Leadership Training) 행사에서 면담한 인연이 있다. 당시 김 지사는 패널 토론에서 정권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 규제,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 등 3가지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날도 양극화와 같은 '클라이밋 디바이드' 문제의 해소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김 지사는 "워싱턴주가 추진하는 기후약속법(Climate commitment act)과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HEAL·Healthy Environment For All) 같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감동을 받았다"며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 주자인 워싱턴주와 경기도가 정책 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기후약속법은 대기오염 정화 보조금, 주 전역 전기충전소 설치, 배출량 제한거래 프로그램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완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취약계층이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해 얻은 혜택을 취약계층과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 구상과 일맥상통한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는 8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기후테크 콘퍼런스에 주지사님과 워싱턴주 기업 및 스타트업을 초청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는 "정책을 하면서 얻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정보공유를 해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발달장애인 강태원 작가가 그린 멸종위기종 재두루미 그림을 선물했고, 인즐리 주지사는 "너무 고마운 선물이다. 작가의 주소를 알려주면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다. 인즐리 주지사는 답례로 자신이 직접 그린 워싱턴주의 명소 레이니어산 전경 그림을 선물했다.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설산의 빙하가 기후변화로 벌써 40%나 없어졌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 이밖에 두 사람은 한국 총선 결과와 미국 대선 전망을 놓고도 대화를 나눴다. "경기도에서는 요즘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느냐"는 인즐리 주지사의 질문에 김 지사는 "지난달 총선에서 우리(민주) 당이 이겼는데 특히 경기도에서 크게 이겼다. 우리 도청이 경제정책을 잘해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가 "저도 이겨보기도 했고 져보기도 했는데 당연히 이기는 게 좋죠"라고 하자 김 지사가 "혹시 몇승 몇패 정도 되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인즐리 주지사는 "(2019년 대선 경선 중도하차를 포함) 9승 3패"라고 했고, 김 지사는 "저는 1승 1기권이다. 도지사 선거는 승리했고 대선에 출마했을 때 기권했었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지사의 워싱턴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두 지역 간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워싱턴주와 기업, 청년, 주민 등의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에 대해 "국민이 마루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 면허 가진 자도 의료행위"…PA 간호사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왔다. 특히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PA 간호사의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회장 "후진국 의사 수입하나"…시민들 "언어 때문에 걱정"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임 회장의 전세기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전원 논란'을 상기하며 외국 의사 도입을 비판한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두고 시민들은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오모(65) 씨도 "자격이 충분하다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언어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 '뺑소니'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어디로?…압수수색 영장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경찰이 심야에 서울 강남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점을 이유로 전날 김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은 사고 3시간여 뒤 김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의 요구에 따라 출석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 등을 토대로 집중 추궁한 끝에 김씨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김씨 매니저에 대해 범인도피죄 등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담긴 영상과 음성은 김씨와 매니저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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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앞두고 교사연수 강화…올해 3천818억 투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교사 연수에 나선다. 올해부터 3년간 별도로 확보된 특별교부금을 투입해 전체 교사를 연수시키며 '잠자는 교실'을 깨우겠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디지털 교육혁신 드라이브에 나선 것은 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 도입되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교사들이 이를 활용해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연수를 삼중 체계로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는 2026년까지 수업 혁신에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교실 혁명 선도 교사'를 총 3만4천명 양성한다. 한 학교당 2∼3명의 선도 교사를 확보해 이들이 동료 교사와 협업하면서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선도 교사 연수 과정은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디지털 교과서 활용, 사회정서 교육 등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업·평가 전문성 제고 과정과 함께 동료 교사 상담(코칭) 방법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올해 1만1천500명을 시작으로 내년 1만1천500명에 더해 2026년 1만1천명을 선도 교사로 양성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맞춤 연수도 지원한다. 교사들은 간단한 진단 도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맞춤 연수를 추천받는다. 연수 이력에 따라 디지털 인증(배지)도 받는다. 연수는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하되 2025년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초등교사, 중·고등 수학·영어·정보 교과 교사 중 15만명에 대한 연수를 올해 우선 진행할 계획이다. 연수 과정은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혁신 과정과 연계해 학생의 강점을 살리고 성장형 사고방식을 키워주는 방법,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성장 지원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연수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민간 연수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온오프라인 연수를 최대한 많이 개설해 운영한다. AI 디지털교과서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실제 사용해 보는 실습 연수도 대폭 개설할 계획이다.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도 운영된다. 교육부는 올해 3천개교를 비롯해 내년 4천개교, 2026년 5천개교 등 3년간 전체 초·중·고(1만2천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를 제공한다.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인센티브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을 신설해 100명의 우수 교사를 선정하고, 해외 선진교육 체험 연수 등을 제공한다. 시도교육청에서도 개별적으로 수업 혁신에 앞장선 교사를 선발해 해외 선진교육 체험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디지털 전환으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디지털 기기(인프라) 관리를 지원하는 보조강사인 디지털 튜터를 올해 1천200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모든 교육청에 관내 학교의 기기와 네트워크 품질을 점검하고 장애가 발생할 때 지원하는 거점 기술지원 기관(테크센터)도 시범 운영한다. 개별 학교는 디지털 튜터가, 지역 단위로는 테크센터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영찬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현재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에 문제가 생기면 정보교사가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큰 틀에서 디지털 튜터의 역할은 이런 부분을 같이 해결하는 것이고, 정보수업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며 "4월 말에 디지털 튜터 배치와 기기 관리 개선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사 연수에는 올해에만 3천818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말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3.0%에서 3.8%로 상향 조정했다. 늘어난 특별교부금은 모두 교원들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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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요식행위…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천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 제출 자료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천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앞서 2천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 자료 중 (보정심 2월 6일 회의 외에) 2천명을 언급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했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별 정원 배분 과정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 배정 과정은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많아야 3시간,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자료를) 제가 다 공개한 것이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가 1만명 필요하니 1년에 2천명씩 곱하기 5, 단순한 산수 아니냐(고 하는데)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30년 전부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며 "전문가 학계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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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노년학회는 오는 1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78년 창립된 한국노년학회는 개인의 노화와 사회적 고령화에 관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고령화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다학제적 학술단체다.이번 학술대회는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도래하는 2024년을 맞아 ‘천만노인 시대: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현 실태를 진단하고, 건강하게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과 후기 고령 노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기조강연으로 ‘인공지능 시대 노년의 삶과 복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노인과 일’을 주제로 ‘초고령사회 도래와 고령자 일자리’에 대해 발표하며, 김영선 경희대학교 교수는 ‘돌봄과 AgeTech’를 주제로 ‘초고령사회 생태계 확장: 노년학 관점에서의 돌봄로봇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획발표세션으로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경기복지재단, 경희대학교 BK21 AgeTech-Service 교육연구단, 골든에이지포럼, 국립보건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KAIST Aging & Technology Policy Lab 등에서 개최한 기관 세션이 진행되고 지역사회와 돌봄, 정신건강, 가족&사회관계, 문화예술 등의 주제로 자유발표세션도 진행된다. 아울러 AI 시대를 맞아 실무자와 연구자를 위해 ‘학술연구와 실무를 위한 AI App의 핵심기능들’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준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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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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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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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김동연, '기후주지사' 인즐리 미국 워싱턴주지사 만나 협력 논의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국제 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오후(현지시간) 시애틀시에 있는 워싱턴주지사 사무실에서 제이 인즐리 주지사를 만나 지방정부 간 기후위기 정책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기후 도지사'를 자처하고 있고, 인즐리 주지사 역시 별명이 '기후 주지사'일 정도로 청정에너지와 환경문제 분야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고양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Climate Reality Leadership Training) 행사에서 면담한 인연이 있다. 당시 김 지사는 패널 토론에서 정권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 규제,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 등 3가지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날도 양극화와 같은 '클라이밋 디바이드' 문제의 해소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김 지사는 "워싱턴주가 추진하는 기후약속법(Climate commitment act)과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HEAL·Healthy Environment For All) 같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감동을 받았다"며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 주자인 워싱턴주와 경기도가 정책 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기후약속법은 대기오염 정화 보조금, 주 전역 전기충전소 설치, 배출량 제한거래 프로그램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완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취약계층이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해 얻은 혜택을 취약계층과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 구상과 일맥상통한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는 8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기후테크 콘퍼런스에 주지사님과 워싱턴주 기업 및 스타트업을 초청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는 "정책을 하면서 얻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정보공유를 해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발달장애인 강태원 작가가 그린 멸종위기종 재두루미 그림을 선물했고, 인즐리 주지사는 "너무 고마운 선물이다. 작가의 주소를 알려주면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다. 인즐리 주지사는 답례로 자신이 직접 그린 워싱턴주의 명소 레이니어산 전경 그림을 선물했다.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설산의 빙하가 기후변화로 벌써 40%나 없어졌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 이밖에 두 사람은 한국 총선 결과와 미국 대선 전망을 놓고도 대화를 나눴다. "경기도에서는 요즘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느냐"는 인즐리 주지사의 질문에 김 지사는 "지난달 총선에서 우리(민주) 당이 이겼는데 특히 경기도에서 크게 이겼다. 우리 도청이 경제정책을 잘해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가 "저도 이겨보기도 했고 져보기도 했는데 당연히 이기는 게 좋죠"라고 하자 김 지사가 "혹시 몇승 몇패 정도 되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인즐리 주지사는 "(2019년 대선 경선 중도하차를 포함) 9승 3패"라고 했고, 김 지사는 "저는 1승 1기권이다. 도지사 선거는 승리했고 대선에 출마했을 때 기권했었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지사의 워싱턴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두 지역 간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워싱턴주와 기업, 청년, 주민 등의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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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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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에 대해 "국민이 마루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 면허 가진 자도 의료행위"…PA 간호사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왔다. 특히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PA 간호사의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회장 "후진국 의사 수입하나"…시민들 "언어 때문에 걱정"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임 회장의 전세기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전원 논란'을 상기하며 외국 의사 도입을 비판한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두고 시민들은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오모(65) 씨도 "자격이 충분하다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언어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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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실시간 사회 기사

• 민간단체 보조금 사용 엄격해진다…외부검증 대상 3억→1억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민간보조사업 외부 검증 대상을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뿌리 뽑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열린 제24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을 보조금 총액 총 3억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인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민간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 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외에도 보조금법 개정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도 강력히 대처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재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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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주유소 내 전기생산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 허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도시가스를 원료로 사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수소 연료전지의 주유소 설치를 허용했다. 소방청은 연료전지 설치 시 요구되는 안전기준을 규정한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가 지난 9일자로 발령·시행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주유소 내 유휴부지에 연료전지를 설치해 분산형 전원 확산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안전성이 담보된 ‘미래형 종합 에너지슈퍼스테이션’의 전국 확대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환경친화적 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을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수소경제 활성화’ 및 ‘분산형 전원 확산’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규제 완화 및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도 신속한 규제개선을 통해 주유소 기반 혁신사업 전국 확대에 힘을 보태는 가운데, 주유소 내 전기생산이 가능한 수소 연료전지 설치를 허용하도록 했다. 한편, 주유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며 주로 도심 한가운데 위치해 사고발생 때 대형인명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주유 또는 그에 부대하는 업무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 외에는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소방청은 통상적인 주유소의 형태인 내연기관 자동차의 주유설비 외에도 안전성 검증을 통해 태양광 발전설비(2009년), 수소충전설비와의 융복합(2010년), 전기자동차용 충전설비(2013년) 등의 주유소 내 설치를 허용한 바 있다. 특히 이번 연료전지 설치허용을 뼈대로 하는 고시 개정을 위해 주유소의 과거 사고 사례 및 연료전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요인을 분석하고, 각종 위험성 평가 및 시뮬레이션 검토를 통해 우선적인 안전 확보 방안을 마련했다. 이어 도출된 안전 확보 방안을 기존 주유소에 적용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연료전지를 설치·운영해보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과정을 거쳐 필수 안전기준을 검증·보완했다. 지난 9일부터 발령·시행한 개정고시의 주유소 내 연료전지 설치 때 요구되는 주요 안전기준은 ▲주유소와 연료전지 상호간 피해영향 방지를 위한 연료전지 주위 방호담 설치 ▲연료전지의 하중(약 30톤)을 견딜 수 있는 구조 보강된 건축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지상 또는 지상구조물 상부에 연료전지 설치 때 추가적으로 차량 충돌 방지를 위한 보호설비 설치 ▲주유소 화재발생 때 연료전지로의 원료 차단을 위한 수동식 차단밸브 설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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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3

•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 가입협상 타결…한국, 최초 가입국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이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최초 가입국이 됐다. 이를 계기로 아시아, 중남미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글로벌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 확대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8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를 계기로 DEPA 3개국 통상 장·차관과 함께 한국의 DEPA 가입협상 실질타결을 선언했다. DEPA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회원국인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이다. 우리나라는 2021년 10월 가입절차 개시 후 6차례 협상을 거쳐 가입에 필요한 국내 법·제도 점검을 마쳤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우리나라 이후 중국과 캐나다의 가입절차가 개시됐고, 코스타리카 및 페루를 포함한 중남미, 중동지역 국가들도 관심을 표명하고 있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의 발전가능성이 크다. DEPA는 전자무역 확산, 안정적인 데이터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회원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규범 및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우리 기업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 및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의 해외진출 기회가 커지고, 향후 회원국 확장에 따라 그 혜택 범위 또한 계속해서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DEPA의 연내 발효를 목표로 국내 절차 및 남은 가입절차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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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12

• ‘사형 30년 집행시효’ 형법 조항 없앤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법무부는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않고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사형을 선고받고 수용 중인 사람(이하 사형확정자)의 경우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상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2015년 공소시효를 폐지했으나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돼 공소시효 제도와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무부는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집행이 면제되는 형에서 사형을 제외해 사형확정자에 대해 시효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점을 법에 명확히 함으로써 형 집행의 공백을 방지하고자 한다. 또 부칙을 통해 개정규정 시행 전에 사형을 선고받고 시행 당시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도 사형의 집행 시효 폐지가 적용되도록 규정했다. 법무부는 통상의 절차를 거쳐 이주 중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회에서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향후에도 형사사법의 공백이 없도록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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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7

• 코로나19확진자 6월1일부터 격리 의무 해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31일 마지막 회의를 열었다. 다음달 1일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되면서 범정부 중대본 운영이 종료된데 따른 것이다. 앞으로는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가 방역 상황을 관리한다.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대본 회의에서 “오늘 회의는 2020년 2월 23일 중대본이 설치된 이후 691번째 회의이자 마지막 회의”라며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19 팬데믹을 극복하고 대책본부 운영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밝혔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정부는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한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해제하고, ‘5일 격리 권고’로 전환한다. 박 조정관은 “정부는 자율 격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아프면 쉬는 문화와 제도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격리참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은 한시적으로 유지한다. 확진 판정을 받은 초·중·고교생에게는 5일간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이 기간 결석은 출석으로 인정한다. 박 조정관은 “사업장에서도 확진 받은 근로자가 휴가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 지침을 적극적으로 이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입원 병실이 있는 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을 제외한 모든 장소에서 해제된다. 다만 정부는 확진자·유증상자·고위험군이거나, 밀폐·밀집·밀접 등 ‘3밀’ 환경에 있는 경우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안정적인 방역상황을 달성하고, 일상을 회복하는데 적극 참여한 국민들에 대한 감사 인사도 잊지 않았다. 박 조정관은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예방접종 등 정부 정책에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적극 동참해 주신 국민 여러분, 특히 오랜 기간 생업의 어려움을 무릅쓰고 정부의 방역조치 정책에 협조해 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환자를 돌본 의료진,국민을 위해 헌신한 전국의 모든 공무원,군인, 방역요원, 교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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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6-01

• 우리 독자기술 ‘누리호’ 3차 발사 성공…‘뉴 스페이스’ 시대 본격 개막

  [뉴스인사이트]박경미 기자=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누리호’가 목표 궤도에 투입돼 차세대소형위성 2호를 성공적으로 분리·안착시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국내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누리호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25일 저녁 발표했다. 이날 저녁 6시 24분 정각에 발사한 누리호가 비행을 종료한 뒤, 항우연은 발사체 비행 정보를 담고 있는 누리호 원격수신정보(텔레메트리)를 초기 분석한 결과 부탑재위성인 큐브위성 6기의 경우 정상적으로 사출이 진행된 것을 확인했다. 다만 도요샛 4기 중 1기의 경우 사출 여부 확인을 위해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예정이다. 누리호는 발사 후 정해진 비행시퀀스에 따라 비행 과정이 모두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누리호 1·2·3단 엔진은 모두 정상적으로 연소되고, 페어링도 정상적으로 분리되어 누리호에 탑재된 차세대소형위성 2호와 큐브위성 사출 과정까지 모두 마무리됐다. 또한 저녁 7시 7분경에는 남극 세종기지에서 차세대소형위성 2호의 비콘(Beacon) 신호 수신도 확인했다. 비콘 신호란 위성에서 주기적으로 지상으로 보내는 고유의 식별 신호다. 이에 항우연은 26일 새벽 5시 5분경부터 저녁 7시 51분경까지 총 4회에 걸쳐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 지상국과의 양방향 교신을 통해 위성의 상태를 세부적으로 확인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지난 해 누리호 2차 발사 성공에 이어 오늘 3차 발사 성공으로 누리호의 신뢰성 향상과 함께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 수송 능력을 확보하여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갖추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발사체 본연의 역할인 위성 발사를 위한 기술을 확보함과 동시에 체계종합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최초로 발사 운용 등에 참여해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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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6

• 누리호, 25일 오후 6시24분 발사 재시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25일 오후 6시 24분 누리호 3차 발사를 목표로 발사 운용 절차를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당초 24일 같은 시간에 발사할 계획이었으나, 누리호 점검 과정에서 이상 상황이 발생해 전격 취소됐었다. 이상 상황은 모두 조치가 완료됐다. 발사대 기립 및 고정 작업이 완료된 채 발사를 기다리고 있는 누리호의 모습.(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제공) 과기정통부는 이날 11시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위원장, 과기정통부 1차관)를 열고, 발사 준비 자동 제어 시스템과 발사대 장비 제어 시스템의 이상 상황에 대한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보고 받고 누리호 3차 발사 일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항우연은 문제 발생 직후 원인 규명에 즉시 착수했으며, 점검 결과 발사대의 헬륨 저장탱크와 지상장비 시스템을 제어하는 장치에서 명령어가 순차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해당 장치의 제어 프로그램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해당 수정 작업 완료 후, 여러 차례 반복 시험을 수행하는 과정을 거쳐 제어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작동함을 확인했다. 발사관리위원회는 해당 점검 결과를 검토해 발사 재개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과기정통부 오태석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하드웨어는 전혀 문제가 없는 상태고, PLC라는 장치의 제어 프로그램에 이상한 점이 확인돼 그 부분을 수정하는 작업을 진행했다”면서 “최종적으로 오늘 오전 5시경에 수정된 제어 장치를 가지고 6회 동작을 시행했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는 기술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기상 조건도 어제와 동일하게 안정적인 상태임을 확인한 후 어제와 같은 시각인 오후 6시 24분에 발사하기로 최종 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오후 4시 경부터 추진제(연료, 산화제) 충전이 진행될 예정이며 오후 5시 54분경 발사체 기립 장치가 철수되면 발사 10분 전부터 발사 자동 운용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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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5

• 누리호 3차 발사 D-1, 우리 기술로 만든 실용 위성 8기 싣고 우주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발사체 누리호 3차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발사 시간은 24일 오후 6시 24분(±30분)이며 현재 조립동에서 발사대로 이동 완료된 상태이다. 누리호 3차 발사는 시험비행 성격의 1, 2차 발사와 달리 실용 위성 8개를 탑재하고 이를 우주 궤도에 투입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날 누리호는 오전 7시 20분쯤 발사체 조립동을 출발해 제2발사대까지 1.8㎞의 짧은 거리를 약 1시간 30분 가량에 걸쳐 이동했다. 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충격에도 기체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속 1.5㎞로 매우 천천히 이동했다. 누리호를 옮긴 트랜스포터 자체도 특수 제작된 무진동 차량이다. 23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 위치한 발사체조립동에서 출발한 누리호가 발사대에 도착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실제로 지난해 진행된 2차 발사에서는 약 37만 개에 달하는 누리호 부품 가운데 1단부 산화제탱크의 수위 감지 장치(센서) 단 1개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발사일이 연기되는 위기를 겪기도 했다.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는 기립 준비 과정을 거쳐 발사대에 수직으로 세워지게 된다. 그다음에는 누리호에 전원 및 추진제(연료·산화제) 등을 충전하기 위한 엄빌리칼 연결 및 기밀점검(연료 등 누출 가능성 점검) 등 발사 준비 작업이 수행된다. 발사 하루 전인 이날 특별한 이상이 발생하지 않는 한 오후 7시 이전에 발사대 설치작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발사 준비 작업을 모두 마치면 발사 당일인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우연이 ‘누리호 발사관리위원회’를 열고 추진제 충전 여부를 결정하고 기술적 준비상황, 기상 상황, 발사 윈도우, 우주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발사 시각 등을 결정하게 된다. 가장 큰 변수는 날씨 등 기상 상황이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발사대가 있는 전남 고흥군 봉래면의 24일 날씨는 구름이 약간 낄 것으로 보이며, 강수 확률은 20%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다. 누리호에 탑재된 위성 8기 종류와 임무는 이번 3차 발사에는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체가 제작한 실용급 위성이 처음으로 탑재된다. 주탑재 위성 1기와 부탑재 위성 7기, 총 8기의 위성으로 구성된다. 카이스트(KAIST)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위성 2호 1기, 한국천문연구원의 군집위성 도요샛 4기, 민간기업에서 제공한 져스텍, 루미르, 카이로 스페이스 등 3기다. 차세대소형위성 2호는 독자 개발한 합성개구레이더(SAR)의 우주에서의 지구 관측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SAR은 위성에서 쏜 마이크로파가 지상에서 반사돼 돌아온 신호를 통해 지구관측레이더 영상을 획득한다. 북극 해빙변화, 산림 생태변화, 해양환경오염 탐지 등의 임무수행이 기대된다. 도요샛 4기는 고도 500km의 태양동기궤도를 함께 편대비행을 하며 약 6개월 간 우주날씨의 변화를 관측할 예정이다. 이러한 편대 비행을 통해 단일 위성 관측이 갖는 관측 한계를 넘어 우주 플라즈마 분포의 시·공간적 변화를 미세한 수준까지 관측해 향후 태양풍에 의한 우주폭풍 및 우주환경 실시간 예보와 분석 정확도 향상에 기여할 계획이다. 누리호 발사 후 1183초만에 성공 판가름 난다 발사대로 옮겨진 누리호는 발사 당일인 24일에는 발사 4시간 전부터 연료와 산화제 충전이 시작된다. 이 같은 과정이 모두 문제없이 완료되고 기상 조건까지 부합되면 누리호는 오후 6시 24분 우주로의 비행에 나서게 된다.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되면 1단, 페어링, 2단을 모두 분리하고, 발사 후 783초가 지난 시점에서 목표 고도인 550㎞ 상공에 도달하게 된다. 목표 고도에 도착한 뒤 KAIST가 개발한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분리될 예정이다. 이후 20초 간격으로 천문연의 도요샛 위성 4기와 국내 기업들이 개발한 위성 3기가 차례로 분리된다. 누리호의 비행 종료 시간은 발사 후 1183초 후로 예상된다. 위성들의 초기 교신 성공 여부는 발사 약 1시간 30분 뒤 확인될 전망이다. 한편, 우주발사체는 반복적인 발사 운용을 통해 발사 과정 최적화, 안정화 및 신뢰성 향상이 요구된다. 항우연에 따르면, 향후 2025년 차세대중형위성 3호의 4차 발사, 2026년 초소형위성 2~6호의 5차 발사, 2027년 초소형위성 7~11호의 6차 발사 등 순차적 일정이 수립돼 있다. 해외 우주선진국들도 첫 발사 이후에 반복발사를 통해 발사체의 성능과 신뢰성을 제고시켜 왔는데, 첫번째 발사 성공 이후 계속 발사에서 실패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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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23

• 한일 시민사회 각계 인사, 평화롭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향한 공동 선언 발표 기자회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일 시민사회단체 및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한일 화해와평화플랫폼(이하 '단체')은 최근의 한ㆍ일관계와 관련 및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정상회의'와 관련하여 18일 정동 프랜치스코교육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역사 정의 실현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 반대 ▲한미일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했다. 단체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의 한ㆍ일 정상 간 이루어지고 있는 과거사에 대한 정치적 타협은 피해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한일 관계를 악화시키며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치적 타협의 동기가 되고 있는 한ㆍ일 및 한ㆍ미ㆍ일 군사협력 강화 논의는 연쇄적인 정상회담을 통해 전면화 되고 있으며, 다가오는 5월 19일부터 일본의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G7정상회담’ 기간 중 재차 강조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시민들은 평화롭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서로 협력하며 연대해 온 역사가 있다.: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정부 간 타협은 한ㆍ일 시민들이 바라는 미래가 아니다."고 강고했다. 단체는 G7정상회의에 앞서 정부 간 타협과는 다른 한ㆍ일 시민들의 평화적 지향을 밝히고자 한다며 한ㆍ일 양국 정부가 과거를 직시하며 보다 평화롭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협력하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동선언에 일본에서는 노히라 신사쿠(野平 晋作, 피스보트 공동대표), 다카다 켄(髙田 健, 전쟁을시키지않겠다・9조깨부수지마!총궐기행동 실행위원회 공동대표), 미츠노부 이치로(光延 一郎, 일본천주교 정의와 평화협의회), 야노 히데키(矢野秀喜, 강제동원문제해결과 과거사 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사무국), 오노 분코(小野 文珖, 종교자 9조의화), 우에무라 다카시(植村隆, 주간금요일 발행인 겸 사장), 우치다 마사토시(内田雅敏, 변호사), 와타나베 미나(渡辺美奈, 여성들의 전쟁과 평화 자료관(wam)), 히다 유이치(飛田雄一, 고베 학생청년센터 이사장), 히시야마 나호코(용서하지 않겠다! 헌법개악 시민연락회 사무국장) 등 시민사회인사들이 참여했으며, 한국에서는 김영호(동북아 평화센터 이사장, 전 산업자원부 장관), 이만열(전 국사편찬위원장), 이미경(전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김민문정(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김창록(경북대 법학전문대 교수), 김춘이(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나핵집(목사, 한국교회 종전평화운동본부 본부장), 박석운(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송기호(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나영(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이일영(한국청소년정책연대 상임대표), 최권행(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최은영(동화작가) 등 각계인사가 한일화해와평화플랫폼 한국위원회 공동대표(김경민 한국YMCA전국연맹 사무총장, 이홍정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정인성 원불교 평양교구장/남북하나재단 이사장, 한충목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 및 위원들과 함께 이 선언에 참여했다. 공동선언에는 한국과 일본 각계인사 385명과 284개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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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9

•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18일 거행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43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된다. ‘오월정신, 국민과 함께’라는 주제로 열리는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정부 주요인사, 학생, 시민 등 3,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영상, 경과보고, 헌정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약 45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념식은 5·18민주화운동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거나 계속 된 고통으로 힘겨워하는 가족을 지켜낸 아내이자, 누이이자, 엄마인 ‘오월의 어머니’들을 조명하여 광주의 아픔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화합의 내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됐다. 애국가는 1980년 당시 버스 총격 사건지로, 5·18의 아픈 역사를 딛고 매년 치유와 평화 기원의 축제를 여는 주남마을 소재의 지한초등학교 학생들이 제창한다. 여는 영상은 오월 광주를 지켜본 ‘5·18 시계탑’ 이야기로 오월정신의 가치와 잊지 말아야 할 역사를 되짚어 보고 5·18민주유공자 후손이 미래세대 대표로 5·18민주화운동의 경과를 현장에서 보고한다. 이어지는 헌정공연 ‘오월의 어머니’는 5·18의 상처 속에서도 오월정신을 지키고 알리는데 일생을 바친 ‘오월의 어머니’ 이야기를 영상으로 만나고 소리꾼 이봉근이 나훈아의 곡 ‘엄니’를 헌정곡으로 바치며 오월의 어머니를 비롯한 5·18민주유공자와 유가족을 위로한다. 기념공연은 오월정신을 지키고 미래로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는 국민들의 인터뷰 ‘함께 잇는 오월’ 영상을 소개하고 광주·서울·부산·대구 지역의 청소년과 청장년층 30명으로 구성한 연합합창단이 대합창곡 ‘바위섬’을 노래한다. 이 곡은 1980년 고립된 광주를 위로하던 노래였지만 이제는 오월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모두에게 오월의 가치를 되새기게 하는 긍지와 약속의 곡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끝으로 참석자 전원이 모두 함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으로 기념식이 마무리된다. * <엄니> : 1987년 부산 출신 가수 나훈아가 5·18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젊은이들이 안타까워 망자의 어머니들에게 바치는 노래로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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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