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1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5차에 걸쳐 총 3만9천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이전과 동일한 7천800t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담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불씨’ 발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시리즈의 다섯 번째 도서인 ‘불씨’를 출간했다고 17일(금) 밝혔다.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은 사업회가 기획하고 도서출판 창비가 발간하는 민주화운동 관련 도서다. 2020년에 ‘빗창’(제주 4·3), ‘사일구’(4·19혁명), ‘아무리 얘기해도’(5·18민주화운동), ‘1987 그날’(6·10민주항쟁) 등 총 4권이 발간됐고, 이번 ‘불씨’(부마민주항쟁)로 총 5권의 시리즈가 완성됐다. 이 시리즈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그날의 뜨거움을 생생히 전달하고자 기획됐으며 출간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 독자의 호응을 받아왔다.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민주화운동이다. 유신체제 하에서 억압받던 그해 10월, 부산대학교를 시작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항쟁을 이끌었고 부산에 이어 마산까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뜨거워졌다. 부마에서 피워낸 이 불씨는 1980년대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져 민주화의 물결을 이뤄냈다.‘불씨’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학생, 노동자, 배달원, 공장주 등 다양한 소시민들의 시선에서 입체적으로 복원했다. 수많은 사료 분석과 고증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이에 다드래기 작가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만화적 재미도 놓치지 않았다.이재오 사업회 이사장은 “사업회는 항상 민주화운동을 현재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왔다”며 “이번에 출간하는 불씨를 비롯해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5권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뺑소니'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어디로?…압수수색 영장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경찰이 심야에 서울 강남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점을 이유로 전날 김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은 사고 3시간여 뒤 김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의 요구에 따라 출석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 등을 토대로 집중 추궁한 끝에 김씨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김씨 매니저에 대해 범인도피죄 등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담긴 영상과 음성은 김씨와 매니저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다.

•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요식행위…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천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 제출 자료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천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앞서 2천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 자료 중 (보정심 2월 6일 회의 외에) 2천명을 언급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했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별 정원 배분 과정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 배정 과정은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많아야 3시간,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자료를) 제가 다 공개한 것이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가 1만명 필요하니 1년에 2천명씩 곱하기 5, 단순한 산수 아니냐(고 하는데)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30년 전부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며 "전문가 학계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통보했다.

•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노년학회는 오는 1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78년 창립된 한국노년학회는 개인의 노화와 사회적 고령화에 관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고령화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다학제적 학술단체다.이번 학술대회는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도래하는 2024년을 맞아 ‘천만노인 시대: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현 실태를 진단하고, 건강하게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과 후기 고령 노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기조강연으로 ‘인공지능 시대 노년의 삶과 복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노인과 일’을 주제로 ‘초고령사회 도래와 고령자 일자리’에 대해 발표하며, 김영선 경희대학교 교수는 ‘돌봄과 AgeTech’를 주제로 ‘초고령사회 생태계 확장: 노년학 관점에서의 돌봄로봇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획발표세션으로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경기복지재단, 경희대학교 BK21 AgeTech-Service 교육연구단, 골든에이지포럼, 국립보건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KAIST Aging & Technology Policy Lab 등에서 개최한 기관 세션이 진행되고 지역사회와 돌봄, 정신건강, 가족&사회관계, 문화예술 등의 주제로 자유발표세션도 진행된다. 아울러 AI 시대를 맞아 실무자와 연구자를 위해 ‘학술연구와 실무를 위한 AI App의 핵심기능들’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준비돼 있다.

• '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연, '기후주지사' 인즐리 미국 워싱턴주지사 만나 협력 논의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국제 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오후(현지시간) 시애틀시에 있는 워싱턴주지사 사무실에서 제이 인즐리 주지사를 만나 지방정부 간 기후위기 정책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기후 도지사'를 자처하고 있고, 인즐리 주지사 역시 별명이 '기후 주지사'일 정도로 청정에너지와 환경문제 분야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고양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Climate Reality Leadership Training) 행사에서 면담한 인연이 있다. 당시 김 지사는 패널 토론에서 정권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 규제,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 등 3가지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날도 양극화와 같은 '클라이밋 디바이드' 문제의 해소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김 지사는 "워싱턴주가 추진하는 기후약속법(Climate commitment act)과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HEAL·Healthy Environment For All) 같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감동을 받았다"며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 주자인 워싱턴주와 경기도가 정책 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기후약속법은 대기오염 정화 보조금, 주 전역 전기충전소 설치, 배출량 제한거래 프로그램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완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취약계층이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해 얻은 혜택을 취약계층과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 구상과 일맥상통한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는 8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기후테크 콘퍼런스에 주지사님과 워싱턴주 기업 및 스타트업을 초청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는 "정책을 하면서 얻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정보공유를 해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발달장애인 강태원 작가가 그린 멸종위기종 재두루미 그림을 선물했고, 인즐리 주지사는 "너무 고마운 선물이다. 작가의 주소를 알려주면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다. 인즐리 주지사는 답례로 자신이 직접 그린 워싱턴주의 명소 레이니어산 전경 그림을 선물했다.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설산의 빙하가 기후변화로 벌써 40%나 없어졌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 이밖에 두 사람은 한국 총선 결과와 미국 대선 전망을 놓고도 대화를 나눴다. "경기도에서는 요즘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느냐"는 인즐리 주지사의 질문에 김 지사는 "지난달 총선에서 우리(민주) 당이 이겼는데 특히 경기도에서 크게 이겼다. 우리 도청이 경제정책을 잘해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가 "저도 이겨보기도 했고 져보기도 했는데 당연히 이기는 게 좋죠"라고 하자 김 지사가 "혹시 몇승 몇패 정도 되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인즐리 주지사는 "(2019년 대선 경선 중도하차를 포함) 9승 3패"라고 했고, 김 지사는 "저는 1승 1기권이다. 도지사 선거는 승리했고 대선에 출마했을 때 기권했었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지사의 워싱턴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두 지역 간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워싱턴주와 기업, 청년, 주민 등의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1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5차에 걸쳐 총 3만9천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이전과 동일한 7천800t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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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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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담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불씨’ 발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시리즈의 다섯 번째 도서인 ‘불씨’를 출간했다고 17일(금) 밝혔다.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은 사업회가 기획하고 도서출판 창비가 발간하는 민주화운동 관련 도서다. 2020년에 ‘빗창’(제주 4·3), ‘사일구’(4·19혁명), ‘아무리 얘기해도’(5·18민주화운동), ‘1987 그날’(6·10민주항쟁) 등 총 4권이 발간됐고, 이번 ‘불씨’(부마민주항쟁)로 총 5권의 시리즈가 완성됐다. 이 시리즈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그날의 뜨거움을 생생히 전달하고자 기획됐으며 출간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 독자의 호응을 받아왔다.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민주화운동이다. 유신체제 하에서 억압받던 그해 10월, 부산대학교를 시작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항쟁을 이끌었고 부산에 이어 마산까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뜨거워졌다. 부마에서 피워낸 이 불씨는 1980년대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져 민주화의 물결을 이뤄냈다.‘불씨’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학생, 노동자, 배달원, 공장주 등 다양한 소시민들의 시선에서 입체적으로 복원했다. 수많은 사료 분석과 고증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이에 다드래기 작가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만화적 재미도 놓치지 않았다.이재오 사업회 이사장은 “사업회는 항상 민주화운동을 현재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왔다”며 “이번에 출간하는 불씨를 비롯해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5권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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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뺑소니'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어디로?…압수수색 영장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경찰이 심야에 서울 강남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점을 이유로 전날 김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은 사고 3시간여 뒤 김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의 요구에 따라 출석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 등을 토대로 집중 추궁한 끝에 김씨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김씨 매니저에 대해 범인도피죄 등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담긴 영상과 음성은 김씨와 매니저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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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앞두고 교사연수 강화…올해 3천818억 투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교사 연수에 나선다. 올해부터 3년간 별도로 확보된 특별교부금을 투입해 전체 교사를 연수시키며 '잠자는 교실'을 깨우겠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디지털 교육혁신 드라이브에 나선 것은 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 도입되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교사들이 이를 활용해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연수를 삼중 체계로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는 2026년까지 수업 혁신에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교실 혁명 선도 교사'를 총 3만4천명 양성한다. 한 학교당 2∼3명의 선도 교사를 확보해 이들이 동료 교사와 협업하면서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선도 교사 연수 과정은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디지털 교과서 활용, 사회정서 교육 등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업·평가 전문성 제고 과정과 함께 동료 교사 상담(코칭) 방법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올해 1만1천500명을 시작으로 내년 1만1천500명에 더해 2026년 1만1천명을 선도 교사로 양성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맞춤 연수도 지원한다. 교사들은 간단한 진단 도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맞춤 연수를 추천받는다. 연수 이력에 따라 디지털 인증(배지)도 받는다. 연수는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하되 2025년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초등교사, 중·고등 수학·영어·정보 교과 교사 중 15만명에 대한 연수를 올해 우선 진행할 계획이다. 연수 과정은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혁신 과정과 연계해 학생의 강점을 살리고 성장형 사고방식을 키워주는 방법,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성장 지원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연수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민간 연수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온오프라인 연수를 최대한 많이 개설해 운영한다. AI 디지털교과서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실제 사용해 보는 실습 연수도 대폭 개설할 계획이다.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도 운영된다. 교육부는 올해 3천개교를 비롯해 내년 4천개교, 2026년 5천개교 등 3년간 전체 초·중·고(1만2천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를 제공한다.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인센티브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을 신설해 100명의 우수 교사를 선정하고, 해외 선진교육 체험 연수 등을 제공한다. 시도교육청에서도 개별적으로 수업 혁신에 앞장선 교사를 선발해 해외 선진교육 체험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디지털 전환으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디지털 기기(인프라) 관리를 지원하는 보조강사인 디지털 튜터를 올해 1천200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모든 교육청에 관내 학교의 기기와 네트워크 품질을 점검하고 장애가 발생할 때 지원하는 거점 기술지원 기관(테크센터)도 시범 운영한다. 개별 학교는 디지털 튜터가, 지역 단위로는 테크센터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영찬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현재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에 문제가 생기면 정보교사가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큰 틀에서 디지털 튜터의 역할은 이런 부분을 같이 해결하는 것이고, 정보수업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며 "4월 말에 디지털 튜터 배치와 기기 관리 개선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사 연수에는 올해에만 3천818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말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3.0%에서 3.8%로 상향 조정했다. 늘어난 특별교부금은 모두 교원들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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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요식행위…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천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 제출 자료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천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앞서 2천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 자료 중 (보정심 2월 6일 회의 외에) 2천명을 언급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했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별 정원 배분 과정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 배정 과정은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많아야 3시간,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자료를) 제가 다 공개한 것이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가 1만명 필요하니 1년에 2천명씩 곱하기 5, 단순한 산수 아니냐(고 하는데)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30년 전부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며 "전문가 학계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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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노년학회는 오는 1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78년 창립된 한국노년학회는 개인의 노화와 사회적 고령화에 관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고령화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다학제적 학술단체다.이번 학술대회는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도래하는 2024년을 맞아 ‘천만노인 시대: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현 실태를 진단하고, 건강하게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과 후기 고령 노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기조강연으로 ‘인공지능 시대 노년의 삶과 복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노인과 일’을 주제로 ‘초고령사회 도래와 고령자 일자리’에 대해 발표하며, 김영선 경희대학교 교수는 ‘돌봄과 AgeTech’를 주제로 ‘초고령사회 생태계 확장: 노년학 관점에서의 돌봄로봇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획발표세션으로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경기복지재단, 경희대학교 BK21 AgeTech-Service 교육연구단, 골든에이지포럼, 국립보건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KAIST Aging & Technology Policy Lab 등에서 개최한 기관 세션이 진행되고 지역사회와 돌봄, 정신건강, 가족&사회관계, 문화예술 등의 주제로 자유발표세션도 진행된다. 아울러 AI 시대를 맞아 실무자와 연구자를 위해 ‘학술연구와 실무를 위한 AI App의 핵심기능들’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준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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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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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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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사회 기사

• 우체국물류지원단, 노후 우편수취함 교체·보급 봉사활동 추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우체국물류지원단은 노후주택, 소규모 공장, 요양시설 등이 밀집한 도농복합지역의 낡은 우편수취함을 새로운 우편수취함으로 교체·보급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국민에게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보장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그동안 노후 우편수취함 교체하고, 미설치 가구에 신규 우편수취함을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올해는 3000여 개의 신규 우편수취함을 교체·보급할 계획이며, 특히 남양주우체국, 한국우정기술협회와 공동으로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직접 남양주 일대의 취약계층 주거시설을 방문해 우편수취함을 설치(24곳, 49개)하고 우편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봉사활동을 기획했다.지원단은 이번 우편수취함의 교체 및 신규 설치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이 소중한 우편물을 분실·훼손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단지 등 우편물 유실 방지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것은 물론 ▲우편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및 소통의 계기로 삼았다.변주용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국민에게 안전·정확·신속한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ESG 경영 전략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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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네트워크’ 내년 시범 운영…골든타임 사수 노력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급성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의 치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내 전문의들의 진료 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인적 네트워크’가 내년 1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또한 현재 14곳에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24개 권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의 국립심혈관연구소도 설립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서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심뇌혈관질환 환자수는 290만여 명으로, 연간 진료비는 7조 원에 육박하는 등 고령화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골든타임내 적절히 치료한다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평상시 선행질환을 잘 관리한다면 응급상황 발생도 예방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예방, 치료, 관리 등 심뇌혈관질환 전주기에 대응하는 2차 종합계획을 마련, 24시간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일상을 비전으로 5개의 추진전략과 15개의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환자 중심 의료 이용체계 확보 골든타임이 있는 심뇌혈관질환은 초기 대처 여부가 생사를 결정하므로 환자와 가족의 대응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환자와 가족이 응급 증상에 대해 빠르게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가 모니터링 지원 등 증상 인지 교육과 위험신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증증·응급 상황별 대응 수칙을 홍보하며 심뇌혈관질환정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뇌혈질환 의료이용 권역을 3년 주기로 분석하고 골든타임 내 도착이 가능한 거주지역의 치료 병원 현황을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의료 이용 지도는 환자의 의료 이용 흐름과 치료 자원 변동 추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국의 119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등에 제공하고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권역 및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통해 고위험군 환자 대상 핫라인을 운영, 신속한 내원 결정과 병원 방문 때 공공 이송 지원 등 골든타임 내 최적의 의료 이용 경로를 안내할 계획이다. 중증·응급 치료 대응체계 확보 현재 전국 14개 권역에 지정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내·외과 포괄적 전문치료 역량을 갖춘 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 전 주기 통합 거점기관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예방관리 사업 역량뿐만 아니라 치료 역량에 대한 기준을 포함해 3년 주기 평가를 실시하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평가 결과 재지정이 어렵지만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권역에 대해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하는 등 권역센터 운영 유형도 다양화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권역 분석 결과, 환자 수요 측면에서 도출된 24개 권역을 고려해 현 14곳인 권역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심뇌혈관질환 분야 중증·응급 대응 부담으로 인한 전문의 소진과 이탈을 완화하고, 응급 환자의 진단과 수술·시술을 위한 신속 전원을 결정하도록 한다. 특히 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들의 진료 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도 도입한다. 이 네트워크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질환별, 치료방법별 골든타임 내 도달 가능한 범위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응급의료-전문치료 연계, 전문치료 간 연계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적시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의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경우 응급의료단계를 단축하는 것은 물론 응급 병상의 확보로 응급의료기관의 미수용 문제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 인적 네트워크 사업은 팀 단위 보상체계를 새롭게 시도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인데, 세부 사업 지침 마련 및 참여기관 선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용 플랫폼 등 기술 지원과 함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에 대해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합만성질환자 등 관리 대상 환자 기준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예방관리 목표 설정, 위험요인별 맞춤형 관리 방법도 안내할 계획이다.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도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 사업 담당자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일차의료기관 임상진료지침, 일반 국민 대상의 예방관리수칙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만성질환의 조기 인지 및 지속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과 생애주기별 관리 목표를 반영한 콘텐츠 보급 활성화, 이용자 접근 편의를 높인 건강정보 제공 정보화 플랫폼 운영 등으로 건강정보 제공 체계도 개선한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검진 결과 건강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검진 결과를 토대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등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한다. 더불어 복합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내 이상지질혈증 검사 확대 등도 검토한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직업군은 특화된 건강검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업무상 질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건관리 기술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관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대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임상, 예방의학, 간호, 영양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학·협회와 협조해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한편,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역단위 교육센터를 확대 설치해 전문인력에 대한 예방·관리 교육 시 다양한 사업이 서로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정책 수요와 환자 중심의 만성질환 정책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 협의체 운영과 이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수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증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재발, 악화의 예방을 위한 회복기·유지기 관리를 강화해 재활 치료가 필요한 미충족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활지원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권역센터 중심 재활 서비스 구축 등 접근성도 높이고 심뇌혈관질환 후유증 및 합병증 최소화를 위한 조기 재활치료와 합병증 진단기준, 임상치료지침,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마련과 심뇌혈관질환 환자 퇴원 후 관리체계 구축 등 회복기·유지기 관리도 강화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 심근경색, 뇌졸중 및 관련 합병증 등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승인 통계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국가 및 지역별 통계를 생산하고 시각화 정보생산 및 온라인 통계 제공 서비스를 개발해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국가 단위 조사, 관측, 신고 자료와의 연계 결합을 통한 새로운 자료원도 구축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및 주요 합병증에 대한 장기추적조사(코호트) 사업, 환자 등록 사업을 통해 생산된 연구자원을 건강정보 개발 및 임상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질 관리와 국가 데이터 사업을 기획한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 전주기에 대한 연구개발도 확대하고, 고위험군 선별을 위한 선별도구 및 관리지표와 위험도 평가 도구 개발을 추진한다. 진료치료기술 고도화, 후유증 최소화 등 심뇌혈관질환관리 치료,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을 확대하며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의 국립심혈관연구소 설립도 추진한다.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예방, 치료, 재활 수단의 확산, 치료 이행력 제고 방안, 미충족 의료 수요 발굴에 기반한 환자 체감형 의료기술 개발 등 임상 현장에서의 실용성을 높이는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뇌졸중과 심근경색 레지스트리 구축 사업을 확대해 전국 단위의 등록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심뇌혈관질환 모니터링 지표(현 25개)를 확대 개발해 연간 자료집 형태로 발간한다. 통합적, 체계적 데이터 관리를 위해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복지부-질병청 협력 증진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중앙응급의료센터 협의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 간 협력, 중앙-지자체 협력을 강화한다. 임상적 리더십 기반의 정책 지원을 위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도입해 협력 기반의 심뇌혈관질환 중앙-권역-지역 전달체계를 확립하는데, 중앙센터는 올해 하반기에 지정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내·외과 유관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환자단체 대표 등 위원회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현장과 꾸준히 소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구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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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오송 침수사고, 수많은 경고에도 대처못해”…총 36명 수사의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송 침수사고와 관련해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재난대응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조정실의 감찰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방 실장은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조실은 지난 21일과 24일에 수사의뢰한 18명 외에도 기존 제방의 철거 및 임시제방 설치 관련 공사 관계자와 사고 당일 재난상황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충북·청주·행복청·충북소방본부 관계자 18명을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별도로 과실을 확인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국조실은 침수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사고는 충북 청주지역에 지난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14일 낮 12시 10분에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사고발생 40분 전인 오전 8시경까지 모두 372mm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시작됐다. 사고 발생지점인 미호천교 지점은 사고 전날인 14일 오후 5시 20분에 이미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사고 당일인 15일 새벽 4시 10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미호강의 수위도 높아져 사고 당일 오전 6시 40분에 미호천교 지점의 계획홍수위인 해발수위 29.02m에 도달해 궁평2지하차도 통제 요건을 충족했다. 같은 날 오전 7시 50분경에는 미호천교 부근에 쌓여있던 임시제방 쪽으로 월류가 시작됐고, 이후 오전 8시 9분경 임시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부터 18분 뒤인 오전 8시 27분경부터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CCTV 확인에 따르면 세종쪽 출입구가 먼저 침수되기 시작해 오전 8시 35분에 이미 지하차도 내부는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침수가 진행됐고 5분 뒤인 8시 40분 경에는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다. 국조실은 이처럼 임시제방이 붕괴하고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에 총 세 차례 신고가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사고 당일 오전 7시 4분과 7시 58분 두 차례 112 신고가 접수됐고, 오전 7시 51분에 119 신고가 한 차례 더 접수됐다. 한편, 감찰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 기관별 주요 적발사항으로 먼저 행복청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으로, 해당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하천법 등에 따른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또한 제방 붕괴 상황 인지 후, 재난 관련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충청북도는 궁평2지하차도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사고 당일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미호천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며 사고발생 이전 궁평2지하차도 통제기준이 충족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교통통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고 당일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받았음에도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두 차례의 미호천교 범람 및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했으나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신고 시스템에 입력하고 종결처리했다. 청주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충북소방본부는 119신고에 따라 범람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나 현장요원의 상황보고에도 불구하고 119종합상황실에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사고 전일인 지난 14일 오후 5시 21분 미호천교 공사현장 임시제방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았다. 이에 국조실은 이번 감찰을 통해 대검 수사의뢰를 결정한 인원은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모두 36명이다. 이중 이미 수사의뢰한 충북경찰청·충청북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 오는 28일 중으로 추가 수사의뢰를 마칠 예정이다. 이번에 수사를 의뢰한 36명의 대상자에는 민간인 2명과 책임자인 간부급 공무원 12명도 포함돼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침수와 산사태 등 인명피해 재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성한 범부처 TF에서는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통제기준 개선,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안전중심 물관리를 위한 준설 등 하천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태풍 발생 등에 대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재난대응체계 및 대비상황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이번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와는 별도로 관련 기관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해 해당기관에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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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내년 생계급여 역대 최대로 인상…약자복지 강화 기조 반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2024년도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지원기준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 인상한다. 이에 내년 생계급여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162만 289원에서 올해 대비 13.16% 오른 183만 3572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생계급여 수급자의 약 80%를 차지하는 1인 가구의 최대 급여액은 올해 62만 3368원에서 내년에 14.4% 인상한 71만 3102원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에 제7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의결했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정부 위원회로 복지부장관이 위원장이며 관계부처 차관급과 전문가 및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2024년도 기준 중위소득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 인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이다. 또한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 한편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2023년 현재 기초생활보장 제도를 비롯한 13개 부처 73개 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도 기준 중위소득에 기본증가율과 추가증가율을 적용해 산정한다. 먼저 기본증가율은 최근 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평균 증가율과 함께 소비자물가상승률 안정화 추세 등을 감안해 3.47%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과 기준 중위소득 간의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추가증가율은 4인 가구 기준으로 2.53%를 적용하기로 했다.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이날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2024년도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도 확정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는데, 먼저 내년 생계급여는 2017년 이후 7년 만에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상향했다. 또한 주거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상향했고, 의료급여와 교육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각각 기준 중위소득의 40%와 50%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83만 3572원, 의료급여 229만 1965원, 주거급여 275만 358원, 교육급여 286만 4956원 이하가 된다.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급여 지급 상한액인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2023년 대비 급지·가구별 1만 1000원~2만 7000원(3.2~8.7%) 인상했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 수선비용은 2023년과 동일하게 주택 노후도에 따라 457만 원에서 1241만 원까지 지급한다. 교육급여는 2024년 교육활동지원비를 초등학교 46만 1000원, 중학교 65만 4000원, 고등학교 72만 7000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고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에 재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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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다음주 초까지 폭염 지속…야외 작업·외출 자제, 온열질환 주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질병관리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장마철이 종료되고 일 최고체감온도가 33℃ 이상 오르면서 다음주 초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전망에 따라 흐린 날씨 속 무더위와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온열질환자의 80.9%가 주로 실외에서 발생하며 이중 실외작업장이 30.9% 차지하는 만큼 폭염 시에는 야외 작업과 외출을 자제하고 건강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4일까지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745명(추정 사망자 3명)으로 성별은 남자(79.7%), 연령별로는 50대(21.1%)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온열질환 발생이 많은 장소로는 실외작업장(30.9%), 길가(12.5%), 논밭(11.8%) 순으로 실외(80.9%)가 실내(19.1%)보다 4.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은 52.1%가 낮 12시~오후 5시 시간대로 신고되었는데, 오전 11~낮 12시 온열질환 발생(9.7%)이 지난해(7.9%)보다 늘어 오전 시간대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질병청은 폭염 시 외출을 자제하고 시원하게 지내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더위가 이어지는 여름철에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자주 수분을 섭취하고 폭염 때 불가피하게 야외활동을 할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와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다. 아울러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한다. 다만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한다. 무엇보다 만성질환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 또한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자동차나 집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임신부도 일반 사람들보다 체온이 높고 폭염이 지속될 경우 주변 온도에 민감해 온열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폭염주의보 기준온도(33℃)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청 관계자는 “무더위 속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취약하므로 예방을 위해 폭염 시 야외 작업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폭염대비 3대 건강수칙을 지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 당분간 기상이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온, 강수,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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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초고속인터넷 약정 해지 위약금 인하…9월부터 통신사별 순차 시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등 통신4사와 협의해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인 ‘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오는 9월 8일 KT를 시작으로, SKB·SKT는 같은 달 27일부터, LGU+는 11월 1일부터 위약금 최고액이 8%~14% 인하되고 18개월 이후인 약정 후반부 위약금은 평균 약 40% 줄어든다. 한편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7월 6일 과기정통부가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다. 때문에 약정만료 직전인 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해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돼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통신 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 왔으며,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쳤다. 또 앞으로는 이용자의 가입유지 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더욱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인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감소해 만료시점인 36개월에는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통신 4사는 이와 같이 개선한 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26일에 신고했으며,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올해 하반기 중으로 통신사별로 순차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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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내년 공무원 면접시험에 소통·공감 등 새 공무원 인재상 적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내년부터 공무원 면접시험이 새롭게 정립된 인재상에 맞춰 전면 개편된다. 이에 따라 응시생은 ‘소통·공감, 헌신·열정, 창의·혁신, 윤리·책임’의 공무원 인재상 요소에 맞춰 준비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시험령(대통령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먼저, 면접시험 평정 요소를 공무원 인재상에 맞춰 개선한다.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및 태도,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적격성 등을 검정하는 데 활용하는 면접시험 평정 요소에 올 초 정립한 공무원 인재상을 반영한다. 아울러, 시험실시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평정요소를 추가할 수 있도록 평정요소의 유연성도 부여한다. 다만, 현행 구조화 면접(structured interview) 방식이나 방법·절차는 유지하며, 세부 평가역량과 평가 행동 지표 등을 평정 요소 개편에 따라 조정할 예정이다. 구조화 면접은 평가역량과 기준을 정한 뒤 동일한 면접 방식으로 사전에 합의된 질문을 활용하는 면접이다. 인사처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일반직 국가공무원 임용시험부터 세부 평가역량 및 평가 행동 지표, 과제·질문 등을 개정·보완한 면접시험 체계를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사처에 등록해 둔 각종 영어능력검정시험의 종류 및 점수(등급) 등은 공무원 시험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채용시험 등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인사처는 유효기간(2년)이 짧은 토익 등 어학성적을 만료 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해 최대 5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어학성적 사전등록 제도’를 시행했다. 또한, 자격증별 임용직급과 경력기준이 규정돼 있었던 자격증 소지자 대상 경력경쟁채용 때 소속 장관이 자격증을 자율적으로 정하거나 경력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을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까지 확대하고, 6급 이하 채용시험의 가산대상 자격증에 수목의 피해를 진단·처방하고 그 피해를 예방하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나무의사’ 자격증을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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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여름 휴가철 대비 버스·KTX·항공·해운 등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국토교통부는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22일간을 ‘특별교통대책기간’(이하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여름 휴가길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번 대책기간 동안 총 1억 121만 명, 1일 평균 460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 대비 3.4% 증가한 것이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1일 평균 차량대수는 전년 대비 5.1% 증가한 523만 대로, 이는 평시 주말(474만 대)보다는 많고 평시 금요일(534만 대)보다는 적은 수준이다. 휴가여행 출발 예정일자는 7월 29일∼8월 4일(19.3%)이 가장 많았으며, 여행 지역은 동해안권(24.2%), 교통수단은 승용차(84.7%)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해외여행 증가 등으로 작년 평시 대비 항공 수요의 증가가 예상된다. 주요 도시 간 최대 예상 소요시간은 휴가지로 이동 시 ▲서울~부산 7시간10분 ▲서울~목포 6시간10분 ▲서울~강릉 6시간10분 ▲서울~양양 4시간50분 ▲서울~광주 5시간40분 ▲서울~대전 3시간50분 등으로 나타났다. 집으로 오는 길은 ▲대전~서울 3시간40분 ▲광주~서울 5시간10분 ▲양양~서울 3시간50분 ▲목포~서울 5시간40분 ▲강릉~서울 6시간 ▲부산~서울 6시간30분 등으로 전망된다. 강릉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경우 지난해보다 이동시간이 1시간5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에서 귀경할 경우도 이동 시간이 전년대비 40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및 교통안전 강화 등에 중점 이번 대책은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휴가객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교통안전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2023 새만금잼버리 지원 내용도 포함했다. 새만금잼버리 행사 지원을 위해서는 인천공항에 잼버리 참가자 전용 탑승장소를 운영하고, 서해안고속도로의 교통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며 휴게소 임시화장실 확충(여성전용 120칸) 등을 추진한다. 우선 도로 신설·임시 개통 등으로 공급용량을 확대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유도한다. 지난 5월에 고속도로 수도권 제2순환선 남양주 조안~양평 12.7km 구간이 신설됐다. 일반국도는 동두천 상패~연천 청산 6.75km 등 9개소 총 52.23km 신설, 국도 36호선 증평도당~증평화성 등 2개소 10.12km 구간이 임시 개통된다. 고속도로 갓길차로 운영도 시행된다. 고속도로 정규 갓길차로 47개 구간(255.92km), 임시 갓길차로 6개구간(17.2km) 등 총 273.12km이다. 특히, 동해안 가는 길인 서울 양양 화도 나들목(IC)∼춘천 분기점(Jct), 영동선여주Jct∼만종Jct, 원주Jct∼원주 갓길차로 운영으로 왕복 4차로를 6차로로 도로용량을 확대한다. 고속도로 편의시설 확충, 대중교통 수송력 확대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졸음쉼터 임시 화장실을 기존보다 769칸을 확충하고, 몰래카메라 설치 취약지역 집중단속(몰카탐지기 259개)을 통해 이용객 안전을 강화한다. 또 고속도로 내 운영중인 졸음쉼터 241곳에 폭염 대비 그늘막을 대인용 241개, 차량용 44개소를 각각 설치한다. 인천공항 내 혼잡도를 원화하기 위해 일부 항공사 터미널을 분산시키고 출국장 운영시간도 조정한다. 버스, 철도, 항공, 해운 등 대중교통 수송능력도 늘린다. 고속버스 운행횟수는 전체 2만 6070회, 공급좌석은 73만석 늘린다. 시외버스는 평시와 동일하게 전체 37만 7234회 운행하되 수요급증 시 예비차량을 동원해 탄력적으로 증편할 계획이다. KTX는 임시열차 총 90회, 6만 5000석 추가 공급하고, SRT도 1만 7000석 늘려 공급한다. 다만,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이번 호우로 인한 일부 운행중단으로 11만 1000석 줄어든다. 항공은 국내선·국제선 포함해 전체 운항횟수 3755회, 공급좌석 82만석 증가하며, 해운교통은 전체 운항횟수 1216회, 공급좌석 48만석 확대된다. 긴급 구난 시스템도 정비·강화한다. 고속도로 내 교통사고 시 긴급 구난을 위해 119구급대(350개소) 및 구난차량(2284대), 소방·닥터헬기(41대), 헬기 이착륙장(488개소) 등을 운영한다. 태풍, 호우 등 풍수해 재난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라 해당 부서별로 비상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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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9월부터 상습 다주택채무자 명단 공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는 7월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를 신속히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경·공매 절차를 지원하고 금융 및 복지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은 관련 서류를 갖추면 관할 지자체에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이 가능한데, 이후 심의·의결을 거쳐 전세사기피해자 여부가 결정된다. 이 결과 피해자로 인정되면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도록 특례 지원하는데, 만약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한 후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또한 생계가 곤란한 피해자에는 긴급 신용대출 및 생계비·의료비 등 긴급 금융·복지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오는 9월 29일부터는 전세사기 예방 및 악성임대인 근절을 위해 상습 다주택채무자의 성명 등을 공개하는 ‘주택도시기금법’을 시행한다. 대상자의 공개여부는 임대인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최종 결정하는데, 공개정보는 대상자의 성명, 나이, 주소, 미반환 보증금액·기간, HUG의 대위변제금액, 횟수 등이다.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역할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공인중개사법도 개정했다. 먼저 지난 2일부터는 중개사 자격취소 요건을 확대하고 교란행위 신고센터 기능을 강화했고, 오는 10월 19일에는 임대차 중개 시 확인·설명 의무와 중개보조원 채용상한제 및 신분고지의무를 도입한다. 이번 개정으로 앞으로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 시 안전한 계약체결을 위해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임대인 미납세금 등의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권한 등을 설명해야 한다. 특히 전문자격증이 없는 중개보조원은 중개의뢰인을 만날 경우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하며,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도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한다. 기존 담합행위 위주의 신고를 접수하던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의 기능을 확대해 불법 중개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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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4

• ‘작으나마 힘 보탤게요’ 집중호우 피해복구 현장에 힘을 보태는 자원봉사자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지역의 원활한 복구를 위해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해 전국의 재난재해 상황을 살피며 재난현장의 효율적인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대규모 재난 현장에서 이재민 구호, 피해지역 복구 등 대규모 자원봉사활동이 요구되는 경우 설치·운영하는 자원봉사활동 총괄·조정 기구를 말한다.큰 피해를 본 충북 괴산, 충주, 충남 공주, 논산, 청양, 부여, 경북 예천, 전북 익산에는 피해지역 자원봉사센터와 해당 지자체가 원활한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7월 13일부터 20일까지 80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특히 가옥 침수가 컸던 공주시 일대에는 피해 발생 이후 1000여명의 자원봉사들이 피해지역을 돕기 위해 달려왔다. 자원봉사자들은 비가 오는 악천후 상황에도 침수 가옥 및 가재도구 세척, 급식 차량 지원, 세탁과 피해농작물 복구 활동을 지원하며 삶의 터전을 한순간에 잃은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도움을 주고 있다.도움의 손길은 지역을 초월해서 진행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한 서울과 충남 서산시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전국의 자원봉사센터는 피해지역 자원봉사센터를 돕기 위해 세탁차, 급식차, 구호물품을 지원하고 전문 자원봉사단을 꾸려 원정 자원봉사활동에 임하고 있다.한편 심각한 폭우 피해를 본 지역들은 복구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다. 취약계층 침수 가구의 복구와 정리를 위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하다.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활동에 참여하기 전 반드시 해당 지역자원봉사센터에 문의하거나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다.김의욱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센터장은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인해 수해를 입은 피해주민들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서로를 돌보는 의미 있는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필요한 순간”이라며 “자원봉사를 통해 피해를 본 지역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에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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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