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뺑소니'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어디로?…압수수색 영장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경찰이 심야에 서울 강남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점을 이유로 전날 김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은 사고 3시간여 뒤 김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의 요구에 따라 출석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 등을 토대로 집중 추궁한 끝에 김씨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김씨 매니저에 대해 범인도피죄 등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담긴 영상과 음성은 김씨와 매니저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다.

•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요식행위…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천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 제출 자료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천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앞서 2천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 자료 중 (보정심 2월 6일 회의 외에) 2천명을 언급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했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별 정원 배분 과정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 배정 과정은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많아야 3시간,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자료를) 제가 다 공개한 것이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가 1만명 필요하니 1년에 2천명씩 곱하기 5, 단순한 산수 아니냐(고 하는데)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30년 전부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며 "전문가 학계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통보했다.

•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노년학회는 오는 1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78년 창립된 한국노년학회는 개인의 노화와 사회적 고령화에 관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고령화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다학제적 학술단체다.이번 학술대회는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도래하는 2024년을 맞아 ‘천만노인 시대: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현 실태를 진단하고, 건강하게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과 후기 고령 노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기조강연으로 ‘인공지능 시대 노년의 삶과 복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노인과 일’을 주제로 ‘초고령사회 도래와 고령자 일자리’에 대해 발표하며, 김영선 경희대학교 교수는 ‘돌봄과 AgeTech’를 주제로 ‘초고령사회 생태계 확장: 노년학 관점에서의 돌봄로봇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획발표세션으로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경기복지재단, 경희대학교 BK21 AgeTech-Service 교육연구단, 골든에이지포럼, 국립보건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KAIST Aging & Technology Policy Lab 등에서 개최한 기관 세션이 진행되고 지역사회와 돌봄, 정신건강, 가족&사회관계, 문화예술 등의 주제로 자유발표세션도 진행된다. 아울러 AI 시대를 맞아 실무자와 연구자를 위해 ‘학술연구와 실무를 위한 AI App의 핵심기능들’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준비돼 있다.

• '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연, '기후주지사' 인즐리 미국 워싱턴주지사 만나 협력 논의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국제 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오후(현지시간) 시애틀시에 있는 워싱턴주지사 사무실에서 제이 인즐리 주지사를 만나 지방정부 간 기후위기 정책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기후 도지사'를 자처하고 있고, 인즐리 주지사 역시 별명이 '기후 주지사'일 정도로 청정에너지와 환경문제 분야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고양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Climate Reality Leadership Training) 행사에서 면담한 인연이 있다. 당시 김 지사는 패널 토론에서 정권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 규제,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 등 3가지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날도 양극화와 같은 '클라이밋 디바이드' 문제의 해소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김 지사는 "워싱턴주가 추진하는 기후약속법(Climate commitment act)과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HEAL·Healthy Environment For All) 같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감동을 받았다"며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 주자인 워싱턴주와 경기도가 정책 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기후약속법은 대기오염 정화 보조금, 주 전역 전기충전소 설치, 배출량 제한거래 프로그램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완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취약계층이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해 얻은 혜택을 취약계층과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 구상과 일맥상통한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는 8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기후테크 콘퍼런스에 주지사님과 워싱턴주 기업 및 스타트업을 초청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는 "정책을 하면서 얻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정보공유를 해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발달장애인 강태원 작가가 그린 멸종위기종 재두루미 그림을 선물했고, 인즐리 주지사는 "너무 고마운 선물이다. 작가의 주소를 알려주면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다. 인즐리 주지사는 답례로 자신이 직접 그린 워싱턴주의 명소 레이니어산 전경 그림을 선물했다.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설산의 빙하가 기후변화로 벌써 40%나 없어졌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 이밖에 두 사람은 한국 총선 결과와 미국 대선 전망을 놓고도 대화를 나눴다. "경기도에서는 요즘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느냐"는 인즐리 주지사의 질문에 김 지사는 "지난달 총선에서 우리(민주) 당이 이겼는데 특히 경기도에서 크게 이겼다. 우리 도청이 경제정책을 잘해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가 "저도 이겨보기도 했고 져보기도 했는데 당연히 이기는 게 좋죠"라고 하자 김 지사가 "혹시 몇승 몇패 정도 되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인즐리 주지사는 "(2019년 대선 경선 중도하차를 포함) 9승 3패"라고 했고, 김 지사는 "저는 1승 1기권이다. 도지사 선거는 승리했고 대선에 출마했을 때 기권했었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지사의 워싱턴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두 지역 간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워싱턴주와 기업, 청년, 주민 등의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에 대해 "국민이 마루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 면허 가진 자도 의료행위"…PA 간호사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왔다. 특히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PA 간호사의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회장 "후진국 의사 수입하나"…시민들 "언어 때문에 걱정"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임 회장의 전세기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전원 논란'을 상기하며 외국 의사 도입을 비판한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두고 시민들은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오모(65) 씨도 "자격이 충분하다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언어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 '뺑소니'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어디로?…압수수색 영장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경찰이 심야에 서울 강남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점을 이유로 전날 김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은 사고 3시간여 뒤 김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의 요구에 따라 출석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 등을 토대로 집중 추궁한 끝에 김씨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김씨 매니저에 대해 범인도피죄 등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담긴 영상과 음성은 김씨와 매니저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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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앞두고 교사연수 강화…올해 3천818억 투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교사 연수에 나선다. 올해부터 3년간 별도로 확보된 특별교부금을 투입해 전체 교사를 연수시키며 '잠자는 교실'을 깨우겠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디지털 교육혁신 드라이브에 나선 것은 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 도입되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교사들이 이를 활용해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연수를 삼중 체계로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는 2026년까지 수업 혁신에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교실 혁명 선도 교사'를 총 3만4천명 양성한다. 한 학교당 2∼3명의 선도 교사를 확보해 이들이 동료 교사와 협업하면서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선도 교사 연수 과정은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디지털 교과서 활용, 사회정서 교육 등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업·평가 전문성 제고 과정과 함께 동료 교사 상담(코칭) 방법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올해 1만1천500명을 시작으로 내년 1만1천500명에 더해 2026년 1만1천명을 선도 교사로 양성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맞춤 연수도 지원한다. 교사들은 간단한 진단 도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맞춤 연수를 추천받는다. 연수 이력에 따라 디지털 인증(배지)도 받는다. 연수는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하되 2025년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초등교사, 중·고등 수학·영어·정보 교과 교사 중 15만명에 대한 연수를 올해 우선 진행할 계획이다. 연수 과정은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혁신 과정과 연계해 학생의 강점을 살리고 성장형 사고방식을 키워주는 방법,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성장 지원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연수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민간 연수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온오프라인 연수를 최대한 많이 개설해 운영한다. AI 디지털교과서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실제 사용해 보는 실습 연수도 대폭 개설할 계획이다.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도 운영된다. 교육부는 올해 3천개교를 비롯해 내년 4천개교, 2026년 5천개교 등 3년간 전체 초·중·고(1만2천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를 제공한다.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인센티브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을 신설해 100명의 우수 교사를 선정하고, 해외 선진교육 체험 연수 등을 제공한다. 시도교육청에서도 개별적으로 수업 혁신에 앞장선 교사를 선발해 해외 선진교육 체험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디지털 전환으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디지털 기기(인프라) 관리를 지원하는 보조강사인 디지털 튜터를 올해 1천200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모든 교육청에 관내 학교의 기기와 네트워크 품질을 점검하고 장애가 발생할 때 지원하는 거점 기술지원 기관(테크센터)도 시범 운영한다. 개별 학교는 디지털 튜터가, 지역 단위로는 테크센터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영찬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현재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에 문제가 생기면 정보교사가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큰 틀에서 디지털 튜터의 역할은 이런 부분을 같이 해결하는 것이고, 정보수업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며 "4월 말에 디지털 튜터 배치와 기기 관리 개선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사 연수에는 올해에만 3천818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말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3.0%에서 3.8%로 상향 조정했다. 늘어난 특별교부금은 모두 교원들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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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요식행위…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천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 제출 자료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천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앞서 2천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 자료 중 (보정심 2월 6일 회의 외에) 2천명을 언급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했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별 정원 배분 과정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 배정 과정은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많아야 3시간,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자료를) 제가 다 공개한 것이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가 1만명 필요하니 1년에 2천명씩 곱하기 5, 단순한 산수 아니냐(고 하는데)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30년 전부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며 "전문가 학계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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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노년학회는 오는 1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78년 창립된 한국노년학회는 개인의 노화와 사회적 고령화에 관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고령화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다학제적 학술단체다.이번 학술대회는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도래하는 2024년을 맞아 ‘천만노인 시대: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현 실태를 진단하고, 건강하게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과 후기 고령 노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기조강연으로 ‘인공지능 시대 노년의 삶과 복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노인과 일’을 주제로 ‘초고령사회 도래와 고령자 일자리’에 대해 발표하며, 김영선 경희대학교 교수는 ‘돌봄과 AgeTech’를 주제로 ‘초고령사회 생태계 확장: 노년학 관점에서의 돌봄로봇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획발표세션으로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경기복지재단, 경희대학교 BK21 AgeTech-Service 교육연구단, 골든에이지포럼, 국립보건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KAIST Aging & Technology Policy Lab 등에서 개최한 기관 세션이 진행되고 지역사회와 돌봄, 정신건강, 가족&사회관계, 문화예술 등의 주제로 자유발표세션도 진행된다. 아울러 AI 시대를 맞아 실무자와 연구자를 위해 ‘학술연구와 실무를 위한 AI App의 핵심기능들’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준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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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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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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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김동연, '기후주지사' 인즐리 미국 워싱턴주지사 만나 협력 논의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국제 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오후(현지시간) 시애틀시에 있는 워싱턴주지사 사무실에서 제이 인즐리 주지사를 만나 지방정부 간 기후위기 정책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기후 도지사'를 자처하고 있고, 인즐리 주지사 역시 별명이 '기후 주지사'일 정도로 청정에너지와 환경문제 분야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고양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Climate Reality Leadership Training) 행사에서 면담한 인연이 있다. 당시 김 지사는 패널 토론에서 정권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 규제,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 등 3가지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날도 양극화와 같은 '클라이밋 디바이드' 문제의 해소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김 지사는 "워싱턴주가 추진하는 기후약속법(Climate commitment act)과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HEAL·Healthy Environment For All) 같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감동을 받았다"며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 주자인 워싱턴주와 경기도가 정책 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기후약속법은 대기오염 정화 보조금, 주 전역 전기충전소 설치, 배출량 제한거래 프로그램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완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취약계층이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해 얻은 혜택을 취약계층과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 구상과 일맥상통한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는 8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기후테크 콘퍼런스에 주지사님과 워싱턴주 기업 및 스타트업을 초청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는 "정책을 하면서 얻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정보공유를 해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발달장애인 강태원 작가가 그린 멸종위기종 재두루미 그림을 선물했고, 인즐리 주지사는 "너무 고마운 선물이다. 작가의 주소를 알려주면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다. 인즐리 주지사는 답례로 자신이 직접 그린 워싱턴주의 명소 레이니어산 전경 그림을 선물했다.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설산의 빙하가 기후변화로 벌써 40%나 없어졌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 이밖에 두 사람은 한국 총선 결과와 미국 대선 전망을 놓고도 대화를 나눴다. "경기도에서는 요즘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느냐"는 인즐리 주지사의 질문에 김 지사는 "지난달 총선에서 우리(민주) 당이 이겼는데 특히 경기도에서 크게 이겼다. 우리 도청이 경제정책을 잘해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가 "저도 이겨보기도 했고 져보기도 했는데 당연히 이기는 게 좋죠"라고 하자 김 지사가 "혹시 몇승 몇패 정도 되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인즐리 주지사는 "(2019년 대선 경선 중도하차를 포함) 9승 3패"라고 했고, 김 지사는 "저는 1승 1기권이다. 도지사 선거는 승리했고 대선에 출마했을 때 기권했었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지사의 워싱턴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두 지역 간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워싱턴주와 기업, 청년, 주민 등의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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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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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에 대해 "국민이 마루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 면허 가진 자도 의료행위"…PA 간호사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왔다. 특히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PA 간호사의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회장 "후진국 의사 수입하나"…시민들 "언어 때문에 걱정"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임 회장의 전세기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전원 논란'을 상기하며 외국 의사 도입을 비판한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두고 시민들은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오모(65) 씨도 "자격이 충분하다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언어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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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실시간 사회 기사

• “모든 기관 ‘태풍’ 비상태세 유지”…지하차도 담당자 지정후 현장 배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지자체를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은 태풍 대처상황 관리를 위한 비상 태세를 철저히 유지할 것을 당부했다. 이날 태풍 ‘카눈’ 대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는 시·도와 시·군·구의 재난상황실은 국장급 이상을 책임자로 하여 태풍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해 줄 것도 거듭 강조했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오늘 오전 남해안에 상륙해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와 매우 강한 바람이 전망된다. 이날 중대본은 교육부, 산업부, 해수부 등 18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호우피해와 기관별 대처상황을 점검했다. 중대본은 태풍 북상에 따른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모든 기관의 비상근무태세 확립을 지시하고, 위험지역은 신속히 사전 통제하는 등 관계기관에 중점 대응을 요청했다. 먼저 해안가 저지대 및 해안가 주변 지하사업장 등 위험지역 대상은 수시로 예찰하고 신속한 사전통제 및 필요시 휴업을 권고하며, 지하차도는 지하차도별 담당자 지정 후 현장에 배치해 위험시 신속히 통제할 것으로 요청했다. 또한 대피취약세대와 사전에 매칭된 조력자의 연락처를 재정비하고, 작은 위험요인이라도 감지 시 즉각 대피시키며, 경찰과 협조해 신속하고 철저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특히 태풍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전 기관은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하고, 접수된 재난상황은 기관장에게 직보해 기관장 중심으로 상황대응을 실시하도록 한다. 강풍·강우 집중시간대 야외활동을 자제하도록 재난문자, 마을방송, 재난예·경보체계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국민행동요령 홍보와 안내를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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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1

• 태풍으로 119 신고 폭주 예상…“비긴급신고는 문자·앱 등 이용” 요청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소방청은 태풍 ‘카눈’의 북상에 따라 119 신고전화가 폭주할 것이 예상된다고 9일 밝혔다. 이에 긴급한 상황에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비긴급신고는 자제하고, 대신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할 수 있는 ‘다매체 119 신고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매체신고는 사고 위치와 내용 등을 입력하는 119 문자와 ‘119신고’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어플신고, 그리고 영상통화 신고와 누리집 신고 등이 있다. 태풍과 집중 호우 등 자연재난 때에는 붕괴, 고립, 휩쓸림과 같은 인명피해가 우려된다. 이 경우 119신고는 배수 요청이나 기상 상황 문의 등 단순 민원 신고 외에도 이러한 긴급상황이 더해져 많은 신고 전화가 집중되면서 원활한 대응에 어려움이 생긴다. 이에 소방청은 119신고가 급증하는 재난상황에서 긴급한 출동이 지연되지 않도록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을 제외한 단순 민원 등은 ‘다매체 신고’를 권고했다. 특히 ‘다매체 신고’는 도로유실·침수가 동반되는 자연재해 발생 시 현 상황을 사진과 영상 등으로 알릴 수 있고, 신속하고 정확한 출동지점 파악에 큰 도움이 된다. 먼저 문자 신고는 119 번호로 문자 입력 후 전송하면 신고가 접수되며 사진과 동영상 첨부가 가능하다. 영상통화 신고는 119를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을 누르면 119상황실로 연결되는데,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 등에게도 유용하다. 스마트폰 앱(App)은 ‘119신고’ 앱을 통해 신고하면 위치정보가 119상황실로 전송돼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해진다. 한편 올해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119신고가 크게 늘어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0일까지 다매체 신고는 7만 78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6% 이상 증가했다. 이에 소방청은 다매체 신고를 통해 1000여 건 이상의 긴급 구조출동이 이루어지는 등 ‘다매체 신고’의 증가가 신고폭주 감소와 신속·정확한 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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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10

• 태풍 ‘카눈’ 북상 대응에 중대본 2단계 가동…‘경계’로 상향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주재로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등 16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제6호 태풍 ‘카눈’ 북상에 따른 태풍 대비 중점 관리사항과 기관별 대처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행안부는 지난 7일 저녁 6시부로 범정부 차원의 선제적인 태풍 대응을 위해 중대본 2단계를 가동하고 위기 경보 수준을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했다. 아울러 오늘부터 내일까지 민·관이 함께 10개 시·도 48개 지구의 재해위험지역에 대해 중앙합동 긴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태풍 ‘카눈’은 오는 10일 오전 경남 남해안에 상륙해 내륙을 관통한 후 오는 11일 새벽 북한으로 이동해 전국이 태풍 영향권에 미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날 중대본은 기관별 대처상황을 점검하면서 인명피해 최소화를 재난대응의 최우선의 목표로 대응할 것을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먼저 장마철 피해 발생 및 피해 우려 취약지역·시설에 대해 기관별 긴급 전수 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파악해 신속히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해안가 고층 건물, 항만 대형크레인, 간판·첨탑 등 낙하위험물 고정·제거와 선박·어선 입출항 통제, 양식장 등 수산시설 인양·고정 등 강풍·풍랑·해일에 대비한 철저한 안전관리를 지시했다. 하천변·지하차도·둔치주차장 등 위험지역을 대상으로 수시 예찰해 하천수위 상승 등 위험징후 관측 시 신속한 사전통제를 실시하도록 했다. 특히 반지하주택 등 위험지역 주민의 신속 대피를 위한 조력자 연락망 정비, 집중호우 시 산사태 우려지역 등 즉각 대피명령 및 경찰 협조로 선제적 대피 조치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태풍 집중 영향 시간대 외출 자제 등 국민행동요령 홍보와 안내를 강화하고 재난문자 등 가용매체를 적극 활용해 재난상황과 대피명령 등을 신속히 알리도록 했다. 한편 행안부는 수자원, 토질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및 지자체와 함께 10개 시·도의 재해예방정비사업장, 급경사지, 저수지 등 재해위험지역에 대해 중앙합동 긴급점검을 8일부터 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태풍 카눈 북상으로 우리나라 전역에 많은 비와 강풍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생활권과 인접한 위험지역에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위험요인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대상은 침수·붕괴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 급경사지, 저수지 및 소하천으로,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 내 야적 자재 및 토사 정리와 응급조치를 위한 장비·인력 사전배치 등을 점검한다. 아울러 급경사지 비탈면 내 지하수 용출, 균열·침하, 배부름 등 사전확인과 산마루 측구 등 배수로 정비 여부, 생활권 인접 위험지역 사전통제 여부를 확인한다. 이밖에도 저수지 중앙합동점검 및 자체 점검 지적사항 조치 실적 확인, 태풍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은 물론 소하천 제방과 호안 등에 대한 결함 및 파손 상태, 유수 소통 지장물 유무 등 안전관리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점검을 통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피해 발생 우려 때 사전통제 등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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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9

• 태풍 ‘카눈’ 전북 영향권…잼버리 참가자 안전한 곳으로 비상대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태풍 ‘카눈’ 북상에 따라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2023 새만금 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이하 새만금 잼버리) 대회 참가자들의 비상대피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8일 전북 부안군 잼버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김 본부장은 “이번 계획은 태풍이 내습할 경우 전라북도가 영향권에 들게 돼 잼버리 영지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지난 6일 대통령께서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지시함에 따라 마련됐다”며 “세계연맹 및 각국 대표단의 우려와 요청도 반영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세계스카우트연맹단 회의에서는 기상청의 태풍 ‘카눈’의 한반도 통과 예보에 따라 잼버리 행사를 새만금 영지에서 더 안전한 다른 장소로 이동하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비상대피는 8일 오전 10시부터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으로, 대상인원은 156개국 3만 6000여 명이며 버스는 총 1000대 이상이 동원될 전망이다. 김 본부장은 “버스는 국가별로 배치하고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 통역요원도 배치할 예정”이라며 “이송 과정의 안전과 질서 유지, 원활한 이송을 위해 국토교통부 등 정부부처와 경찰, 소방 등 관계기관의 협조가 이뤄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상숙소 확보 계획에 대해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통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있지 않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행정기관 및 민간의 교육시설을 최대한 확보해 대원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숙소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 본부장은 또 “이 같은 비상 대피계획은 오늘 오후 6시 국무총리 주재로 전국 시·도지사 회의를 통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영외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함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정부는 남은 4박 5일 동안 참가자들의 숙박과 잼버리 프로그램이 계속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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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태풍 '카눈' 영향권…9일부터 전국 강한 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ㅣ 기자=기상청은 오는 9일 6호 전국이 태풍 '카눈'의 영향권에 들면서 강원 영동, 경북 북부 동해안,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강한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다. 이날 오후엔 충청권과 남부지방, 밤에는 중부지방으로 비가 확대될 전망이다.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오는 10일까지 강원 영동에 200∼400㎜의 비가 예보됐다. 많은 곳은 500㎜ 이상도 내리겠다. 이 밖에 경상권에 100∼200㎜, 경북 서부 내륙과 울산, 경북 동해안에 300㎜ 이상, 경남 서부 내륙에 400㎜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다.또한 전라권과 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50∼150㎜, 서울·인천·경기도, 강원 영서, 충청권, 울릉도·독도, 서해5도 등 나머지 지역 50∼100㎜다. 제주 중산간은 200㎜ 이상, 산지는 300㎜ 이상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중부지방 일부 지역은 태풍의 중심이 북한 지역을 거쳐 빠져나가는 11일 오전까지 비가 계속 내릴 전망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7도, 낮 최고기온은 26∼34도로 예보됐다.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태풍의 영향으로 당분간 전국 해안에 너울이 유입되면서 높은 물결이 갯바위·방파제·해안도로를 넘는 곳이 있겠으니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1.0∼8.0m, 서해 앞바다에서 0.5∼4.0m로 일겠다.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5∼8.0m, 서해 0.5∼6.0m, 남해 2.0∼8.0m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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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8

• 7~8일 올 여름 전력수요 최고조…산업부 “전력수급에 차질 없을 것”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강경성 2차관 주재로 ‘전력피크 준비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7~8일 이틀간 올 여름철 들어 가장 높은 92.9GW 수준의 전력 수요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태풍 ‘카눈’이 한반도로 밀어 올리는 열기가 이번주 화요일까지 지속되고 수요일부터는 차차 기온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며 “태풍 경로에 따른 날씨 변화를 반영했을 때 다음주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간 올 여름철 들어 가장 높은 전력수요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104GW 안팎의 공급능력이 이미 확보돼 있는 만큼 예비력은 10GW 이상으로 유지되면서 전력 수급은 안정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남부지방 구름으로 인한 태양광 부진, 태풍 진로 변경에 따른 기상 변화 등 불확실성이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태풍, 발전설비 고장 등 위기 상황이 발생해 예비력이 낮아질 경우에는 단계별로 추가 예비자원을 가동할 방침이다. 예상보다 전력 수요가 늘거나 공급 능력이 줄어들어 예비력이 5.5GW까지 떨어지면 전력 수급 경보 중 가장 낮은 단계인 ‘준비’가 발령된다. 이후 추가 예비력 감소 상황에 따라 경보는 ‘관심’(예비력 3.5∼4.5GW), ‘주의’(2.5∼3.5GW), ‘경계’(1.5∼2.5GW), ‘심각’(1.5GW 미만)으로 격상된다. 태풍이나 발전설비 고장 등 위기 상황에 예비력이 낮아질 때를 대비해 단계별로 추가 예비자원을 가동한다. 정부는 예비력이 10.7GW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사전 협의가 이뤄진 기업 등 전기 사용자에게 요청해 전력 사용량을 줄이게 하는 ‘수요반응’(DR), 공공기관 냉방기 순차 운휴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사용 절감 조치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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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폭염 대응 중대본 ‘2단계’ 최초 가동…“범정부 차원 대응 총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정부가 지난 1일부터 가동하고 있는 폭염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3일 오후 5시부터 2단계로 격상했다. 이는 현재 전국적으로 폭염특보가 발령된 가운데, 향후 3일간 일 최고 체감온도 35℃ 이상이 되는 특보구역이 108개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어 중대본 2단계 격상 요건이 충족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폭염피해 예방·극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펼치는데, 이례적 폭염 상황에 대비해 분야별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계층·고령층 안전 확보를 위한 무더위 쉼터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폭염에 따른 중대본 첫 2단계 가동과 함께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 농업인, 현장근로자, 재해 취약계층 등의 안전과 분야별 인명·재산 피해 예방에 나선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 3일 폭염 대책비로 17개 시·도에 재난안전특교세 30억 원을 긴급 교부하고,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별도로 전북에 3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4일 행안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10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17개 시도 부단체장과 영상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사상 첫 중대본 2단계 운영상황에서 모든 부처와 자치단체가 힘을 합쳐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폭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8월 기상전망과 폭염피해 상황과 함께 각 기관별로 나날이 심화하는 폭염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주요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전국 경로당 6만 8000여 곳에 8월분 냉방비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경로당 비회원이 무더위쉼터 이용에 제한이 없도록 대한 노인회의 경로당 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대형 유통업체의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된 농업 현장을 중심으로 온열질환 예방수칙 준수 여부와 숙소 냉난방시설 구비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농촌진흥청은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진흥기관의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여성가족부는 새만금 스카우트잼버리 의료인력 및 의료행정인력 추가투입, 냉방버스 배치, 클리닉 5곳 24시간 운영과 닥터헬기 6대를 활용한 긴급환자 이송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한편 이상민 본부장(행안부 장관)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고령 농업인, 현장근로자, 재해 취약계층의 안전관리를 강조하며 잼버리 현장 대원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폭염 대책비를 조속히 집행해 줄 것을 전라북도와 잼버리조직위원회에 당부했다. 더불어 그동안 제기되었던 무더위쉼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관계부처, 지자체와 함께 즉시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한층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아울러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누구나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사단법인 대한노인회와 협력해 전국 경로당에 홍보하고 참여를 요청한다. 특히 아파트 대표 주소와 경로당 실제 위치가 달라서 발생하는 위치정보 오류를 해소하기 위해 위치 안내를 강화하고 경로당에 세부 주소를 부여한다. 이용자 편의를 높이고 불편사항을 수시로 점검·개선하고자 무더위쉼터를 운영하고 있는 민간시설의 홍보를 강화하고 농촌지역 마을회관 등도 무더위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마을 반상회 등과 협력한다. 지역자율방재단과 무더위쉼터의 1:1 담당제를 활용해 문제점을 점검하고 안전신문고를 통해 이용자로부터 불편사항을 신고받아 즉시 해소한다. 이와 함께 무더위쉼터 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확보와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에 그동안 교부된 폭염 대책비를 조속히 집행해 무더위쉼터 길안내판, 공공 무더위쉼터 내 별도 공간 설치 등 기반 시설 개선에 활용하도록 한다. 지자체는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무더위쉼터를 지원한 우수사례를 홍보·전파하고, 재난관리평가 등의 평가지표에 무더위쉼터 지원사항을 반영해 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무더위쉼터 예산 편성 여건을 조성한다. 나아가 무더위쉼터 접근성에 대한 지역별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구당 최소 무더위쉼터 비율로 지정을 확대하고 취약계층 간이 무더위쉼터 사업을 발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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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7

• 우체국물류지원단, 노후 우편수취함 교체·보급 봉사활동 추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우체국물류지원단은 노후주택, 소규모 공장, 요양시설 등이 밀집한 도농복합지역의 낡은 우편수취함을 새로운 우편수취함으로 교체·보급하는 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국민에게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보장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기 위해 그동안 노후 우편수취함 교체하고, 미설치 가구에 신규 우편수취함을 보급하는 사업을 진행해왔다.올해는 3000여 개의 신규 우편수취함을 교체·보급할 계획이며, 특히 남양주우체국, 한국우정기술협회와 공동으로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직접 남양주 일대의 취약계층 주거시설을 방문해 우편수취함을 설치(24곳, 49개)하고 우편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청취하는 봉사활동을 기획했다.지원단은 이번 우편수취함의 교체 및 신규 설치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이 소중한 우편물을 분실·훼손 없이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전단지 등 우편물 유실 방지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돕는 것은 물론 ▲우편서비스 개선을 위한 현장 의견수렴 및 소통의 계기로 삼았다.변주용 우체국물류지원단 이사장은 “우체국물류지원단은 국민에게 안전·정확·신속한 보편적 우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ESG 경영 전략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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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심·뇌혈관질환 ‘전문의 네트워크’ 내년 시범 운영…골든타임 사수 노력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급성심근경색 등 심·뇌혈관질환 환자들의 치료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지역 내 전문의들의 진료 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인적 네트워크’가 내년 1월부터 시범 도입된다. 또한 현재 14곳에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24개 권역을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하고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의 국립심혈관연구소도 설립한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는 국무총리 주재 제2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2차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종합계획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으로서 질병 부담과 중증도가 높아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손실을 유발하는 심뇌혈관질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5년마다 수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간 심뇌혈관질환 환자수는 290만여 명으로, 연간 진료비는 7조 원에 육박하는 등 고령화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골든타임내 적절히 치료한다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고, 평상시 선행질환을 잘 관리한다면 응급상황 발생도 예방 가능하다. 이에 정부는 예방, 치료, 관리 등 심뇌혈관질환 전주기에 대응하는 2차 종합계획을 마련, 24시간 어디서나 심뇌혈관질환 걱정 없는 건강한 일상을 비전으로 5개의 추진전략과 15개의 중점 과제를 마련했다. 환자 중심 의료 이용체계 확보 골든타임이 있는 심뇌혈관질환은 초기 대처 여부가 생사를 결정하므로 환자와 가족의 대응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환자와 가족이 응급 증상에 대해 빠르게 인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자가 모니터링 지원 등 증상 인지 교육과 위험신호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고, 증증·응급 상황별 대응 수칙을 홍보하며 심뇌혈관질환정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심뇌혈질환 의료이용 권역을 3년 주기로 분석하고 골든타임 내 도착이 가능한 거주지역의 치료 병원 현황을 환자가 이해하기 쉬운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의료 이용 지도는 환자의 의료 이용 흐름과 치료 자원 변동 추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국의 119 구급대와 응급의료기관 등에 제공하고 교육에 활용할 계획이다. 권역 및 지역 심뇌혈관질환센터를 통해 고위험군 환자 대상 핫라인을 운영, 신속한 내원 결정과 병원 방문 때 공공 이송 지원 등 골든타임 내 최적의 의료 이용 경로를 안내할 계획이다. 중증·응급 치료 대응체계 확보 현재 전국 14개 권역에 지정 운영 중인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내·외과 포괄적 전문치료 역량을 갖춘 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 전 주기 통합 거점기관으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예방관리 사업 역량뿐만 아니라 치료 역량에 대한 기준을 포함해 3년 주기 평가를 실시하고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평가 결과 재지정이 어렵지만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권역에 대해서는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육성형 권역센터로 지정하는 등 권역센터 운영 유형도 다양화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의료이용권역 분석 결과, 환자 수요 측면에서 도출된 24개 권역을 고려해 현 14곳인 권역센터를 순차적으로 확대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심뇌혈관질환 분야 중증·응급 대응 부담으로 인한 전문의 소진과 이탈을 완화하고, 응급 환자의 진단과 수술·시술을 위한 신속 전원을 결정하도록 한다. 특히 이송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들의 진료 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심뇌혈관질환 인적 네트워크도 도입한다. 이 네트워크는 급성심근경색증, 뇌졸중, 대동맥박리 등 질환별, 치료방법별 골든타임 내 도달 가능한 범위의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최소 7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응급의료-전문치료 연계, 전문치료 간 연계 과정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적시의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다. 치료 역량이 있는 전문의의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경우 응급의료단계를 단축하는 것은 물론 응급 병상의 확보로 응급의료기관의 미수용 문제 완화도 기대할 수 있다. 인적 네트워크 사업은 팀 단위 보상체계를 새롭게 시도하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할 계획인데, 세부 사업 지침 마련 및 참여기관 선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용 플랫폼 등 기술 지원과 함께 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신청 자격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지역사회 예방 및 관리체계 강화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선행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에 대해 환자 중심의 포괄적 관리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복합만성질환자 등 관리 대상 환자 기준을 마련하고 생애주기별 예방관리 목표 설정, 위험요인별 맞춤형 관리 방법도 안내할 계획이다. 심뇌혈관질환 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도 다양하게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보건소,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 시·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 사업 담당자 전문성 강화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일차의료기관 임상진료지침, 일반 국민 대상의 예방관리수칙을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만성질환의 조기 인지 및 지속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캠페인과 생애주기별 관리 목표를 반영한 콘텐츠 보급 활성화, 이용자 접근 편의를 높인 건강정보 제공 정보화 플랫폼 운영 등으로 건강정보 제공 체계도 개선한다.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등 검진 결과 건강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건강상담을 제공하고 검진 결과를 토대로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등을 통해 만성질환 관리도 강화한다. 더불어 복합만성질환 관리 강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내 이상지질혈증 검사 확대 등도 검토한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고위험 직업군은 특화된 건강검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업무상 질병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취약사업장에 대해서는 보건관리 기술 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사회 기반의 예방·관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대상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임상, 예방의학, 간호, 영양 등 다양한 관련 분야의 학·협회와 협조해 교육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한편, 1차의료 만성질환관리사업은 대상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의원급 만성질환관리 등 유관사업과의 연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광역단위 교육센터를 확대 설치해 전문인력에 대한 예방·관리 교육 시 다양한 사업이 서로 연계·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정책 수요와 환자 중심의 만성질환 정책 여건 조성을 위해 정부, 유관기관, 전문가 협의체 운영과 이를 기반으로 만성질환 전반을 포괄할 수 있는 중장기 전략 수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중증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합병증, 재발, 악화의 예방을 위한 회복기·유지기 관리를 강화해 재활 치료가 필요한 미충족 서비스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활지원 모델 개발을 추진한다. 권역센터 중심 재활 서비스 구축 등 접근성도 높이고 심뇌혈관질환 후유증 및 합병증 최소화를 위한 조기 재활치료와 합병증 진단기준, 임상치료지침,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마련과 심뇌혈관질환 환자 퇴원 후 관리체계 구축 등 회복기·유지기 관리도 강화한다.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추진 심근경색, 뇌졸중 및 관련 합병증 등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국가 승인 통계 생산체계를 구축한다. 국가 및 지역별 통계를 생산하고 시각화 정보생산 및 온라인 통계 제공 서비스를 개발해 정책 추진을 지원하고 국가 단위 조사, 관측, 신고 자료와의 연계 결합을 통한 새로운 자료원도 구축한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및 주요 합병증에 대한 장기추적조사(코호트) 사업, 환자 등록 사업을 통해 생산된 연구자원을 건강정보 개발 및 임상에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 질 관리와 국가 데이터 사업을 기획한다. 특히 심뇌혈관질환 예방-치료-관리 전주기에 대한 연구개발도 확대하고, 고위험군 선별을 위한 선별도구 및 관리지표와 위험도 평가 도구 개발을 추진한다. 진료치료기술 고도화, 후유증 최소화 등 심뇌혈관질환관리 치료, 관리를 위한 기술 개발을 확대하며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의 국립심혈관연구소 설립도 추진한다.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 예방, 치료, 재활 수단의 확산, 치료 이행력 제고 방안, 미충족 의료 수요 발굴에 기반한 환자 체감형 의료기술 개발 등 임상 현장에서의 실용성을 높이는 연구개발도 확대한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뇌졸중과 심근경색 레지스트리 구축 사업을 확대해 전국 단위의 등록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근거 기반의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심뇌혈관질환 모니터링 지표(현 25개)를 확대 개발해 연간 자료집 형태로 발간한다. 통합적, 체계적 데이터 관리를 위해 심뇌혈관질환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데이터 사업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수평적 협력 거버넌스 구축 심뇌혈관질환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법률 개정 등 복지부-질병청 협력 증진과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중앙응급의료센터 협의체,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정책 간 협력, 중앙-지자체 협력을 강화한다. 임상적 리더십 기반의 정책 지원을 위해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를 도입해 협력 기반의 심뇌혈관질환 중앙-권역-지역 전달체계를 확립하는데, 중앙센터는 올해 하반기에 지정 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운영한다. 심뇌혈관질환관리 주요사항 심의를 위한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의 역할 강화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내·외과 유관학회, 의사협회, 병원협회, 환자단체 대표 등 위원회 참여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현장과 꾸준히 소통해 현장 중심의 정책을 구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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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8-01

• “오송 침수사고, 수많은 경고에도 대처못해”…총 36명 수사의뢰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은 28일 오송 침수사고와 관련해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재난대응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조정실의 감찰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방 실장은 “먼저, 이번 사고로 안타깝게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께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국조실은 지난 21일과 24일에 수사의뢰한 18명 외에도 기존 제방의 철거 및 임시제방 설치 관련 공사 관계자와 사고 당일 재난상황 대응조치가 미흡했던 충북·청주·행복청·충북소방본부 관계자 18명을 추가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또한 별도로 과실을 확인한 5개 기관, 63명의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소속기관에 통보해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 등의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국조실은 침수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사고 발생 이틀 후인 지난 17일부터 26일까지 충청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해 강도 높은 감찰조사를 실시했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주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 감찰 조사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번 사고는 충북 청주지역에 지난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14일 낮 12시 10분에 호우경보가 발령되는 등 사고발생 40분 전인 오전 8시경까지 모두 372mm가량의 강수량을 기록하며 시작됐다. 사고 발생지점인 미호천교 지점은 사고 전날인 14일 오후 5시 20분에 이미 홍수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사고 당일인 15일 새벽 4시 10분에는 이보다 한 단계 높은 홍수경보를 발령했다. 미호강의 수위도 높아져 사고 당일 오전 6시 40분에 미호천교 지점의 계획홍수위인 해발수위 29.02m에 도달해 궁평2지하차도 통제 요건을 충족했다. 같은 날 오전 7시 50분경에는 미호천교 부근에 쌓여있던 임시제방 쪽으로 월류가 시작됐고, 이후 오전 8시 9분경 임시제방이 붕괴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부터 18분 뒤인 오전 8시 27분경부터 궁평2지하차도에 강물이 유입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CCTV 확인에 따르면 세종쪽 출입구가 먼저 침수되기 시작해 오전 8시 35분에 이미 지하차도 내부는 주행이 불가능할 정도의 침수가 진행됐고 5분 뒤인 8시 40분 경에는 궁평2지하차도가 완전히 침수됐다. 국조실은 이처럼 임시제방이 붕괴하고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는 과정에서 경찰과 소방에 총 세 차례 신고가 들어온 사실을 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사고 당일 오전 7시 4분과 7시 58분 두 차례 112 신고가 접수됐고, 오전 7시 51분에 119 신고가 한 차례 더 접수됐다. 한편, 감찰조사 결과 사고 원인은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호우경보와 홍수경보가 발령된 비상상황에서 신고 등 수많은 경고가 있었음에도 궁평2지하차도와 주변 미호강과 관련된 여러 기관이 상황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해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다. 기관별 주요 적발사항으로 먼저 행복청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으로, 해당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사와 감리사가 하천점용허가를 위반해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한 후 하천법 등에 따른 규격에 미달되는 부실한 임시제방을 설치한 것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 또한 제방 붕괴 상황 인지 후, 재난 관련 유관기관에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는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충청북도는 궁평2지하차도 관리주체이자 교통통제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사고 당일 홍수경보가 발령됐고 미호천교 수위가 급격히 높아지며 사고발생 이전 궁평2지하차도 통제기준이 충족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고 교통통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고 당일 미호천 범람 위험 신고를 받았음에도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충북경찰청은 사고 당일 두 차례의 미호천교 범람 및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접수했으나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112신고 시스템에 입력하고 종결처리했다. 청주시는 유관기관으로부터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충북소방본부는 119신고에 따라 범람현장에 출동한 유일한 기관이나 현장요원의 상황보고에도 불구하고 119종합상황실에서 가용 인력과 장비를 신속하게 투입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사고 전일인 지난 14일 오후 5시 21분 미호천교 공사현장 임시제방 관련 신고를 접수하고도 유관기관에 전파하지 않았다. 이에 국조실은 이번 감찰을 통해 대검 수사의뢰를 결정한 인원은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현장 관계자 2명 등 모두 36명이다. 이중 이미 수사의뢰한 충북경찰청·충청북도·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 18명을 제외한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 오는 28일 중으로 추가 수사의뢰를 마칠 예정이다. 이번에 수사를 의뢰한 36명의 대상자에는 민간인 2명과 책임자인 간부급 공무원 12명도 포함돼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5일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침수와 산사태 등 인명피해 재난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난대응체계의 전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성한 범부처 TF에서는 재난대응 거버넌스 강화, 지하차도 인명피해 근절을 위한 통제기준 개선, 진입 차단시설 설치 확대 및 의무화, 안전중심 물관리를 위한 준설 등 하천정비 확대,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제도 전면 재검토 등을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향후 태풍 발생 등에 대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재난대응체계 및 대비상황에 대한 전면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국조실은 이번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수사의뢰 및 징계요구와는 별도로 관련 기관별로 직접적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리자에 대한 인사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해 해당기관에 직접적인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관계자는 사안에 따라 직위해제 등 상응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감찰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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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