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투표자 열명중 서너명 "한달 이상 전에 후보 결정" 투표 안한 유권자 40.8% "정치 관심없어서"…"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몰랐다" 47%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지난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한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2.0%(사전투표)와 4.7%(본투표)로 가장 적었다. 선거 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7.2%) 순이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몰랐다는 응답은 47.3%였다.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비례의석 배분방식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0%, 몰랐다는 응답자는 47.0%였다.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3.7%,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54.8%가 각각 동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순서대로 69.9%, 68.6%, 50.2%)보다 높아진 수치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였고,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오는 6월 새롭게 문을 여는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공모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광범위한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 행사를 통해 정치의 실질적 주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제22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장 호응이 좋은 정책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그동안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집을 2권에 걸쳐 발행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한국유권자중앙회 누리집에서 정책제안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투표자 열명중 서너명 "한달 이상 전에 후보 결정" 투표 안한 유권자 40.8% "정치 관심없어서"…"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몰랐다" 47%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지난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한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2.0%(사전투표)와 4.7%(본투표)로 가장 적었다. 선거 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7.2%) 순이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몰랐다는 응답은 47.3%였다.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비례의석 배분방식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0%, 몰랐다는 응답자는 47.0%였다.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3.7%,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54.8%가 각각 동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순서대로 69.9%, 68.6%, 50.2%)보다 높아진 수치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였고,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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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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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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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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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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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與 "尹회견 진솔했다" 지원사격…일각 "정치적 기조변화 없어"

  황우여 "성실한 답변은 좋은 사인"…이철규 "민주, 비난을 위한 비난"조해진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한 의례적 회견 느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진솔한 회견이었다"고 반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어 왔는데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기자 질문을 끊지 않고 최대한 받고, 무슨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좋은 사인이라고 봤다"고 평가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진솔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 "여러 사안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에게 잘 전달했다"고 평했고, 조정훈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드디어 대통령이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 했다"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어제처럼 모든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면 국민 지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회견을 둘러싼 야당의 비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회견이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해온 적이 없다"며 "무조건 비난하기 위한 비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이래저래 얘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총선 전에 있었으면 10∼15석은 더 얻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결여된 회견이었다"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연례적·의례적 회견의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종섭 파동', '디올백 파문', 채상병 특검 같은 정치적 이슈와 대통령 내외의 개인적 이미지 등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다"며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기조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것"이라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됐으니 아무래도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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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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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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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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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실시간 정치 기사

• 정의용 장관, 존 아퀼리노 미국 신임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조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6월 3일 목요일, 방한 중인 「존 아퀼리노(John C. Aquilino)」 미국 신임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장관 공관에 초청하여 조찬을 갖고, 한미동맹 발전 방안 및 역내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조찬에는 우리측에서는 고윤주 북미국장, 미측에서는 「로버트 랩슨(Robert Rapson)」 주한대사대리, 「로버트 에이브람스(Robert Abrams)」주한미군사령관 등이 함께 하였다. 정 장관은 아퀼리노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취임을 축하하고, 주한미군을 총괄하는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서 역내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발전 및 한반도 평화·안정에 계속해서 기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정 장관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상세히 설명하고, 외교･안보 분야에서의 정상회담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을 강조하였으며, 아퀼리노 사령관도 이와 관련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아퀼리노 사령관은 신임 인도태평양사령관으로서 향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함으로써 한미 양국의 외교를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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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3

• 문재인 대통령, 4대 그룹 대표 초청 간담회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정오부터 1시간 30분 동안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를 초청,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가졌다. 기업 측에서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이 참석했다. 오늘 오찬은 한미 정상회담 계기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한 기업인들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 어린 감사를 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로부터 빠르게 회복하고 재도약하는 데 있어 4대 그룹의 역할이 컸다. 한미 정상회담 성과는 그 어느 때보다 풍부했다. 지금까지 미국과 수혜적 관계였다면 이제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 분야에서 글로벌 공급망에 도움을 주는 동반자적 관계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4대 그룹의 기여가 컸다. 탄소중립 목표 역시 4대 그룹과 함께 가야 하고, 특히 RE100, ESG 경영에 앞장서주어서 감사하다” 4명의 대표는 정부와 기업이 소통하는 격의 없는 자리를 마련해 줘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 김기남 부회장은 “한미 정상회담을 뿌듯하게 생각한다”면서 “삼성은 오래 전부터 미국의 파운드리 공장을 검토하고 있었는데, 이번 방미로 인해 삼성의 대미 협력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에 공장을 지어 일자리를 외국에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지만, 제2의 평택공장 부지는 국내에서 찾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선 회장은 “정부의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목표 달성에 함께하겠다”면서, “탄소중립은 후세대에 대한 현세대의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태원 회장은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는 역대 최고라고 생각한다”면서 “워싱턴에 남아서 현지의 반응을 더 들었는데, 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미국 상황에 한국의 투자가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져서 바이든 정부가 고마워했다”는 말을 전했다. 구광모 회장은 “LG 대표를 맡은 지 3년째, 일본 수출 규제와 미중 무역 갈등 등 예측할 수 없는 위기가 다가왔는데, 정부가 기업의 의견을 듣고 대처해 줘서 감사하다”면서 “이번 방미로 미국에서 더욱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반도체 등 신산업 분야의 인재 양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하고 있지만 대학을 통해 인재를 길러내는 데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빠르게 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대미 투자를 하게 되면 우리의 중소․중견기업과 협력업체가 동반 진출을 하거나 수출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와서 시스템반도체 투자를 늘리고, 수소차와 전기차의 연구와 생산을 주도해 왔으며, 배터리에도 적극적으로 투자해왔다”며 “해운과 조선에 투자한 것도 이제 빛을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기업의 앞서가는 결정이 없었다면 오늘이 없었다”며 “정부도 역할을 했지만 기업도 큰 역할을 했다”고 기업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재용 사면과 관련한 건의를 경청한 후 “고충을 이해한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의 전용차도 수소차이고, 청와대의 관용차도 수소차가 여러 대 있어 ‘홍보대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해 좌중의 웃음을 유발하기도 했으며, 오찬 간담회는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청와대에서는 4명의 그룹 대표와 대통령이 이전에 함께 찍은 사진을 액자에 넣어서 준비했고, P4G 정상회의에서 수소차에 부착했던 차량번호판과 차세대 디스플레이가 연출된 기후정상회의 상춘재 사진 액자를 기념으로 증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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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문재인 대통령,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오후 검찰총장에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명장 수여 후에 이루어진 환담에서 문 대통령은 “검찰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공정한 검찰로 거듭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리라 믿는다”며 축하의 인사를 했다. 이어 “김 총장은 검찰과 법무부에서 중요한 직책들을 두루 경험했고, 내외의 신망도 두터운 만큼 검찰총장으로 성과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긍심을 갖도록, 후배들을 잘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오수 총장은 “어려운 상황에서 임명되어 기쁘기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검찰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왔으므로 국민을 위해 써야 한다는 생각으로 ‘국민중심의 검찰’로 탈바꿈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 총장의 아들은 강원도 화천에서, 딸은 전남 장흥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하자, 김 총장은 “23번 임지를 옮겼다”면서 “최근 검찰 인사가 개선되어 언제 어느 곳에서 근무하게 될지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더욱 개선해 나가겠다”는 대화도 나누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바로 서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발전해 나가는 길”이라고 말하며 환담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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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 서울선언문 채택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결과문서로 서울선언문이 채택되었다. 서울선언문은 정상회의 참가 국가 및 국제기구들의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실천을 담은 문서로, 국제사회 기후변화 대응 의지 결집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전 수준 대비 2도보다 현저히 낮은 1.5도를 목표로 억제하여 녹색회복에 노력을 기울일 것 ◦ 태양, 풍력 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여 탈석탄을 향한 국제협력을 강화 ◦ 해양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결속 등 기후・환경 목표에 대한 기후선도국과 개발도상국의 의지 결집 기대 서울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이번 행사를 마무리한 문재인 대통령은 “2023년 콜롬비아에서 개최될 차기 정상회의에 대한 기대도 담았다”며, “서울 선언문을 지지해주신 국가 정상과 국제기구 대표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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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02

• 이용빈 의원, ‘노쇼 백신’접종 … 백신 접종 장려 캠페인 참여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의원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의원실 = 백신 불안 해소와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릴레이 백신접종 인증 캠페인을 벌이며 접종을 적극 독려해 나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대변인)은 지난 29일‘잔여백신 예약서비스’ 등록을 통해 ‘노쇼 백신’ 1차 접종을 받고 켐페인에 참여했다. 이 의원은 백신 접종 후에 “별다른 이상증상은 없었지만, 접종센터 현장에서 보면 전체 접종자들의 0.27%가 어지럼증이나 두통, 오심, 혈압상승 등을 겪었다”면서 “의학적으로 경미한 증상일지라도 당사자들에게는 과도한 불안과 걱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한 피드백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또 “전세계를 위협한 감염병 시대라는 전례없는 특수상황에서 국가의 이상반응자에 대한 선제적․능동적 보호조치는 국가의 기본적인 의무사항이라 여기고 진행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도 백신 인증 캠페인을 펼치는 등 백신 불안 해소와 집단면역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선별진료소, 백신예방접종센터 등 최전선에서 겪는 의료진의 고충을 헤아려 의료인력이 필요한 현장을 찾아 지원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5월 들어서는 매주 광주 광산구 광주보훈병원 백신예방접종센터에서 의료지원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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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개최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행사의 개회를 선포했다. 전 세계 50여 개 국가 정상과 20여 개 국제기구 수장이 함께하는 이번 정상회의는 ‘우리나라 개최 최초의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문 대통령은 “인류가 당면한 기후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은 명확하다”며, “다짐을 넘어 함께 실천하는 것이며, 선진국과 개도국이 협력하는 것”이라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이번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를 통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야기하며 “첫째,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추가 상향하는 것”, “둘째, 한국이 국제사회의 지원 속에서 산림 회복을 이룬 것처럼 개발도상국들과 적극 협력할 것”, “셋째, 다양한 생물종의 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 “넷째, 2050 탄소중립을 향한 여정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펴나갈 것”을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 유치를 추진 의사를 밝히며 “앞으로도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미래세대를 포함한 우리 모두의 더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미래, 인류의 포용적 녹색회복과 탄소중립을 향한 중요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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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31

• 이재명, “제일의 민생 정책은 성장 회복하고 불평등 완화하는 기본소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8일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 회원들과 만나 울산지역의 기본소득 정책 실현과 지방정부협의회 확대 등을 놓고 의견을 나누는 등 기본소득 정책 전국화를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는 이날 기본소득 연구현황 등을 공유하기 위해 경기연구원과 경기도의회를 방문했다가 이 지사를 찾았다. 김시현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장은 이날 이 지사에게 민생에 제일 공감될 정책이 무엇인지 물었고, 이 지사는 “핵심은 성장 회복이다. 기회가 없다 보니 경쟁이 격렬해지고, 불공정에 대해 분노하는 것”이라며 “성장 회복은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고, 그중 하나가 기본소득이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매출을 늘려서 불평등을 완화하는 동시에 수요를 늘려 공급과 수요가 선순환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코로나19, 기술혁명, 기후위기에 따른 산업 전환을 위해 산업·경제를 대대적으로 재편해야 하는데, 끌려가지 말고 고통을 감수하며 먼저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재명 지사는 지난 5월 7일 울산시 울주군을 방문해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이선호 울주군수를 만났다. 18일에는 광주광역시 동구청에서 협의회에 가입한 광주지역 5개구 구청장들과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28일 기본소득 정책교류를 위해 경기도에 방문한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와 만났다. 기본소득 정책 실현을 위해 전국 지방정부가 공조해 구성한 기본소득지방정부협의회에는 현재 77개 지방정부가 가입됐다. 울산지역 지방정부는 울주군이 유일하지만 울산시의회가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고 기본소득연구회까지 출범함에 따라 기본소득 정책 실현과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확대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울산시의회 기본소득연구회에는 김시현, 윤덕권, 손종학, 장윤호, 김선미 의원 등이 가입했다. 연구회는 지난해 3월 울산시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었고, 재난기본소득 조례를 발의했지만 울산시가 재정부담을 이유로 부동의한 바 있다. 지난 2019년에는 청년 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을 추진한 바 있다. 경기도의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해 출범, 회장인 박관열 의원을 비롯해 16명의 도의원이 연간 1건 이상의 기본소득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의 기본소득연구단은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를 추진하는 등 기본소득 관련 주요 연구를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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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8

• 문재인 대통령,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2021 국가재정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대통령 모두 발언에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완전한 경제 회복, 든든한 국가 재정을 위한 중기(2021년~2025년) 재정운용 및 2022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보고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의 완전 종식, 경기 회복 공고화,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지속하면서도 중장기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방향', '선도국가 도약을 위한 투자 방향'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주요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참석자들은 2022년까지 확장 재정 기조 유지, 지출구조 혁신을 위한 각 부처의 적극적 역할, 탄소중립을 위해 재정·민간·정책금융의 역할을 분담하는 재정전략 추진, 지역균형 뉴딜의 적극 추진과 2단계 재정분권의 속도감 있는 논의 등을 제안했다. 또한 재정투자가 필요한 분야로서 코로나19로 인한 교육 격차 해소, 신산업 분야 핵심 인재 양성,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 저출산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토론이 끝나고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부겸 국무총리의 발언이 이어졌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혁신적 포용전략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당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국내 백신 R&D 과감한 투자 등 보건 분야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투자 확대와 함께 코로나 위기로부터 일상이 회복되었을 때 회복 양상이 K자가 되지 않도록 국무위원들께서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제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마무리 발언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이 회의를 준비한 재정당국과 각 부처·위원회의 노력에 대해 고마움을 표하고, 완전한 경제 회복과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정부 역량을 결집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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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7

• 문재인 대통령, 정당 대표 초청 대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여야 정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며, 한미 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고 환담을 나누었다. 오늘 행사는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시 32분까지 예정된 시간을 넘기며 이어졌고, 문 대통령은 오찬 중 이어진 야당 대표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면서 진지한 대화를 이어갔다. 충무전실에서 이루어진 사전 차담에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여영국 정의당 대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방미 후 바로 여야가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있던 21일에는 공식 일정이 매우 많았다”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전문가인 만큼 세련된 방식으로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편안하게 대해 주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인왕실로 옮겨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과 각 정당 대표의 발언 후 서훈 청와대 안보실장과 이호승 정책실장의 한미 정상회담 성과 보고가 이어졌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 초기부터 한반도 문제는 외교를 통해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북한과의 대화 공백이 길어지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하게 조율해왔다”며, 전 세계가 미국의 복귀를 환영하는 것은 바이든 정부가 세계에 관여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며 동맹을 중시하는 일관된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놓고 중국과 소통하고 있다”면서 “코로나 때문에 연기되어온 시진핑 주석의 방한도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되면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백신과 관련해 “현재는 백신 접종 속도를 높이는 게 당면 과제”라며, “접종 부작용의 경우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도 지원을 하도록 제도 개선을 이미 했지만 더 보완할 것이며, 백신 인센티브도 마련했다”면서,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국회도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문 대통령은 “근로감독관의 증원 등 정부가 높은 책임을 가지고 산재 사고를 줄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여야정 상설 협의체’를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머리를 맞대는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이미 만들어져 있고, 다음 번 회의 날짜까지 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오늘 만나보니 소통 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다”면서 “여야정의 만남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하고 “여야정 상설 협의체가 실현된다면 국민들도 정치를 신뢰하게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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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6

• 문재인 대통령, 방미 및 한미정상회담 일정 마치고 귀국

  [뉴스인사이트] 문재인 대통령이 SK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 방문을 끝으로 3박5일간의 방미 및 한미정상회담 일정을 마치고 23일 오후 귀국했다. 방미 기간 동안 문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비롯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만났다. 또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한미 백신기업 파트너십 행사,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공장 방문 등 경제일정을 진행했고, 알링턴국립묘지, 한국전 참전용사 명예훈장 수여식,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벽 착공식과 같은 한미동맹 일정도 챙겼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는 워싱턴D.C, 애틀랜타 교민분들이 나와서 반갑게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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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