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오는 6월 새롭게 문을 여는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공모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광범위한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 행사를 통해 정치의 실질적 주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제22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장 호응이 좋은 정책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그동안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집을 2권에 걸쳐 발행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한국유권자중앙회 누리집에서 정책제안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與 퇴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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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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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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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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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與 "尹회견 진솔했다" 지원사격…일각 "정치적 기조변화 없어"

  황우여 "성실한 답변은 좋은 사인"…이철규 "민주, 비난을 위한 비난"조해진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한 의례적 회견 느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진솔한 회견이었다"고 반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어 왔는데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기자 질문을 끊지 않고 최대한 받고, 무슨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좋은 사인이라고 봤다"고 평가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진솔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 "여러 사안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에게 잘 전달했다"고 평했고, 조정훈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드디어 대통령이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 했다"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어제처럼 모든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면 국민 지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회견을 둘러싼 야당의 비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회견이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해온 적이 없다"며 "무조건 비난하기 위한 비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이래저래 얘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총선 전에 있었으면 10∼15석은 더 얻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결여된 회견이었다"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연례적·의례적 회견의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종섭 파동', '디올백 파문', 채상병 특검 같은 정치적 이슈와 대통령 내외의 개인적 이미지 등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다"며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기조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것"이라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됐으니 아무래도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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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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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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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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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박영선, 총리설에 "딱 한 마디로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자신이 한때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것에 대해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답변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역 정치인은 아닌데 최근 관련 뉴스가 나왔다'는 진행자의 말에 "정치에 적응하기가 아주 힘들더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저서 '반도체 주권 국가'나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질문만 받기로 했다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전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책을 보고 강의를 요청한 분들이 있어 5∼6월은 강의할 것이고, 지금 서강대 초빙교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AI(인공지능) 관련 저서 출간 계획도 전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박 전 장관이 '협치 내각'의 카드로서 윤석열 정부의 새 국무총리 후보군에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오며 정치권이 술렁인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보도 하루 뒤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적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양극단이 대립하는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입각 제안이 있어도 수락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완곡히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명확한 거절의 뜻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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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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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낙연 후보캠프, 성평등실천본부 본부장에 양소영 변호사 선임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선거캠프(필연캠프)는 캠프 내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우리 사회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자문하기 위한 성평등실천본부를 신설하고,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를 본부장으로 선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성평등실천본부 부본부장에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와 김영미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를 추가로 선임했다. 현재 한국여성변호사협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양소영 본부장은 사법연수원 30기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 여성폭력방지법률 지원변호사단 소속 변호사, 대한변협 공보이사 등으로 활동하며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다. 2018년에는 대한변협으로부터 ‘일과가정양립 법조문화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필우 부본부장은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이후 민주평통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대한변협 상임정책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고, 현재 입법·정책연구소 입법발전소 소장을 맡고 있다. 김영미 부본장은 사법연수원(39기)을 수료한 뒤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이사와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성희롱·성폭력신고센터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필연캠프는 성평등실천본부 신설을 계기로 성희롱·성폭력 없는 캠프 문화 조성은 물론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각종 예방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성평등 문화 실천에 더욱 앞장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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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국민 소통 강화 및 참여형 컨텐츠 확대 이재명 열린캠프, 공식 홈페이지 오픈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열린캠프가 8월 16일 공식 홈페이지를 오픈한다. 이재명 후보는 일찌감치 ‘열린캠프’라는 명칭을 확정짓고 참여형 선거운동을 지향해 왔는데, 홈페이지 개설로 소통이 더욱 강화되고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컨텐츠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홈페이지의 주요 구성은 정책·공약을 찾아볼 수 있는 ‘합니다’ 코너, 걸어온 길과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했습니다’ 코너, ‘함께 합니다’ 코너로 이루어진다. 특히 ‘함께 합니다’ 코너에서는 열린캠프의 취지에 맞는 다양한 컨텐츠를 선보일 예정인데, 현재는 자원봉사단 '이.대.새' 안내 및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 지지 인증 'WE재명'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늘의 이재명’ 게시판을 통해 후보의 주요 소식과 활동 사진, 홍보자료 등을 찾아볼 수도 있다. 또한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후보의 주요 SNS 계정과 선거인단 참여, 메타버스 캠프 등과 연동하였다. 열린캠프의 국민 참여형 캠페인은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는데, 해시태그 질의응답 캠페인 '#to재명', 자원봉사단 '이.대.새' 모집, 선거인단 참여 인증샷 캠페인 등을 진행하였으며, 온라인 투표를 통해 후보 공식 프로필 사진 선정하는 등 작은 것도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모습을 보여왔다. 현재는 '#나의_기본소득' 백일장을 진행 중인데, ‘연200만원이 주어진다면?’을 주제로 SNS에 글 중 우수작 5개를 선발해 이재명 지사가 작성자와 직접 통화할 예정이다. 앞선 13일에는 논평, 일정, 주요메세지 등을 일관된 채널로 공유하기 위해 후보 계정과 별도의 열린캠프 공식 페이지를 개설하기도 했다. 홍보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상혁 국회의원은 “국민과 지지자들이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계시고,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자발적인 참여를 언제나 환영하며, 홈페이지가 그 열망과 에너지가 모이는 플랫폼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기획을 해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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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홍범도 장군의 귀환, 서울공항에 울려 퍼진 '올드 랭 사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독립운동가들 사이에서 국가처럼 불리던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 사인’이 15일 서울공항에 울려 퍼졌다. 이 노래는 1921년 연해주 이주 후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오는 홍범도 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 준비되었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카자흐스탄을 국빈 방문했을 당시 토카예프 대통령에게 협조를 요청하면서 본격 추진하게 되었다. 이후 작년 3·1절에 유해 봉환이 결정된 뒤 봉오동 전투 전승 100주년을 기해 홍범도 장군을 모시려 노력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봉환이 연기되다가 이번 카자흐스탄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결실을 맺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을 위해 황기철 국가보훈처장,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 국회의원, 배우 조진웅을 카자흐스탄 특사단에 파견했니다. 특사단은 크즐오르다에 위치한 홍범도 장군 묘역에서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 및 고려인협회와 추모 및 제례로 유해를 정중히 모시고 군 특별수송기(KC-330)로 봉송했다. 특별수송기는 카자흐스탄 상공을 3회 선회한 후 대한민국으로 향했다. 수송기는 대한민국 방공식별구역(KADIZ)으로 진입한 후, 공군 전투기 6대의 엄호 비행을 받으며 서울공항에 도착했다. 이는 대한민국 공군이 운용하는 전투기종(F-15K, F-4E, F-35A, F-5F, KF-16D, FA-50)을 모두 투입한 것이다. 문 대통령 부부는 서울공항에 서훈 국가안보실장, 서욱 국방부 장관, 유영민 비서실장과 함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정중히 맞이했다. 봉환식에는 한국광복군으로 항일운동에 참여한 후 한국전쟁에도 참여하여 1952년 화랑무공훈장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은 김영관 애국지사도 함께했다. 추모를 마친 뒤,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대전현충원으로 이동했다. 정부는 홍범도 장군의 넋을 기리기 위해 16일, 17일 이틀간 온·오프라인 국민추모제를 실시할 예정이다. 오프라인 추모식은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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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이제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을 꿈꿉니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독립과 자유, 인간다운 삶을 향한 꿈이 해방을 가져왔다”면서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평화롭고 품격있는 선진국을 꿈꾼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문화역서울 284(구, 서울역사)에서 거행된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왔고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외국에 나가게 되면 누구나 느끼게 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차례다. 그 꿈을 향해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축사 시작에서 “오늘 마침내 홍범도 장군의 유해가 고국에 도착한다”며 “독립영웅들을 조국으로 모시는 일을 국가와 후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이자 영광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광복의 감격과 그날의 희망은 지금도 우리의 미래”라며 10대 경제 대국으로 올라선 역사와 종합군사력 세계 6위 군사강국의 자부심, 그리고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우리 민족의 저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에게는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강인한 상생과 협력의 힘이 있다”며 “식민지배의 굴욕과 차별, 폭력과 착취를 겪고서도 우리 선조들은 해방 공간에서 일본인들에 대한 복수 대신 포용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양국 현안은 물론 세계가 직면한 위협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대화의 문을 항상 열어두고 있다”면서 “한일 양국이 지혜를 모아 이웃 나라다운 협력의 모범을 보여주게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위기 역시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극복하고 있다”며 “10월이면 전 국민의 70%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할 것”이라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G7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된 것은 새로운 세계질서의 태동을 의미한다”며 “개방과 협력으로 키운 우리의 역량을 바탕으로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코로나 이후 세계 경제 재건과 평화질서에 적극 이바지할 것”이라 밝혔다. 그 연장선에서 “첫째, 백신 허브 국가로 도약하고 둘째, 글로벌 공급망 안정에 기여하고 셋째, 기후위기 대응에 책임을 다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관련하여 “우리에게 분단은 성장과 번영의 가장 큰 걸림돌인 동시에 항구적 평화를 가로막는 강고한 장벽”이라며 “통일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지라도 남북이 공존하며 동아시아 전체의 번영에 기여하는 ‘한반도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길이 보전하세’를 주제로 열린 이번 경축식 행사는 일제강점기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선조들과 순국선열들의 뜻을 ‘길이 보전’하고 선조들의 의지로 이루어 낸 독립의 터 위에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거쳐 선진국 지위로 격상된 대한민국을 ‘길이 보전’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날 경축식의 진행은 독립운동가 신영호 선생의 외손자 배성재 아나운서가 맡았습니다. 이어 영화배우 배두나 씨의 나레이션이 담긴 주제 영상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부녀 메달리스트 여홍철, 여서정 부녀의 국기에 대한 경례가 진행되었다. 행사의 마지막을 장식한 ‘만세 삼창’은 아역배우 김준 군과 항공우주연구원 김의근 씨, 도쿄올림픽 근대5종 동메달리스트 전웅태 씨가 각각 배화여고, 천안 독립기념관,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선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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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품격있는 나라,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차별과 배제가 아닌 포용과 관용의 사회로 한 발 더 전진해 나가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서로의 처지와 생각이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우리 사회는 품격 있는 나라, 존경받는 선진국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 참석해 경축사를 통해 “품격있는 선진국이 되는 첫 출발은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 [전문] 문 대통령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사 문 대통령은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꿈을 꾸었고, 꿈을 잃지 않았기에 여기까지 왔다”며 “이제 선진국이 된 우리는 다시 꿈꾼다. 평화롭고 품격 있는 선진국이 되고 싶은 꿈, 국제사회에서 제 몫을 다하는 나라가 되고자 하는 꿈”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 중구 문화역서울284에서 열린 제76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 대통령은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왔다. 식민지와 제3세계 국가에서 시작해 개발도상국의 ‘새로운 성공 모델’을 만들어냈다”며 “우리의 성장 경험을 개도국들과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만이 가진 가장 큰 강점이 됐다. 코로나의 거센 도전에 맞서며 우리 국민이 가진 높은 공동체 의식의 힘을 보여주었고, 인류가 위기를 극복하는 모범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에게는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강인한 ‘상생과 협력의 힘’이 있다”며 “상생 협력의 힘이 있기에 우리는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국경을 넘어 상생과 협력을 실천해왔다”며 “세계가 함께 대응하지 않으면 코로나를 이길 수 없고,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선진국과 개도국의 상생협력을 이끄는 가교 국가 역할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열정과 꿈을 간직했다”며 “보란 듯이 발전한 나라, 나와 이웃이 함께 잘 사는 나라, 분단을 극복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나라를 향해 걸어왔다”고 언급했다. 또한 “외국에 나가게 되면 누구나 느끼게 되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국제 사회는 경제와 방역, 민주주의와 문화예술을 비롯한 많은 분야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역량과 성취에 놀라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지난날의 대한민국이 아니다”며 “우리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새로운 꿈을 꿀 차례다. 그 꿈을 향해 국민 모두가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자유와 평화를 향한 강인한 의지와 공동체를 위한 헌신, 연대와 협력의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신 선열들께 마음을 다해 존경을 바친다”며 경축사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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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문재인 대통령,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고 엄정 수사 지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해군 성폭력 피해 여중사 사망 사건을 보고 받고, 공군에 이어 유사한 사고가 거듭된 것에 대해 격노했다. 문 대통령은 “유가족들에게 어떻게 위로의 마음을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국방부는 철저하고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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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 참석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라며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 참석해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왔다"며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며, 간호ㆍ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전했다. 또한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했다"며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하여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천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고 말한 문 대통령은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며 앞으로 '문재인 케어'가 나아갈 방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 4분기부터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 비용 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라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전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일각의 건강보험 재정 적자 우려에 대해 문 대통령은 "4년 전 20조 원의 건보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다"며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보 적립금은 17조 4천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이라며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대회에는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 및 보장성 강화 체험수기 선정자 4명이 비대면으로 참여했다. 특히 인교돈 선수는 "2014년경에 악성림프종에 걸려서 항암치료를 여덟 번이나 받았다"며 중증 암을 이겨내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따기까지의 과정에서 느낀 건강보험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 했다. 인 선수는 "부모님이 병원비를 내 주셨는데, '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에 검진비나 치료비를 신경 쓰지 말고 치료에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셨다"며 "완치 후에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고 있는데, 건강보험 덕분에 병원비가 저렴하게 나오고 있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자신의 경험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인교돈 선수에게 "오늘 말씀 들어보니 무려 8번의 항암치료를 이겨낸 도쿄올림픽 동메달이 더욱 값지게 생각된다"며 "암을 겪고 있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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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3

•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 국빈 방한 및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자흐스탄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 16, 17일 양일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은 중앙아시아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자 투자 대상국으로, 신북방정책 추진의 핵심 협력국이다. 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과 8월 17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같은 날 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은 2016년 나자르바예프 대통령 이후 5년 만이며, 토카예프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방한이다. 문 대통령은 2019년 4월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 시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두 번째로 정상회담을 갖게 된다. 문 대통령은 첫 번째 정상회담 이후 추진되어 온 후속 협력 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교통·인프라·건설, ICT, 보건,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실질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간 문화·인적 교류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지역 및 국제무대 협력 강화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이번 방한은 내년 한국과 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을 앞두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공고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이번 토카예프 대통령 방한과 연계하여 카자흐스탄 크즐오르다에 안장되어 있는 여천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올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유해 봉환을 위해 8월 14일, 황기철 국가보훈처장을 특사로 하는 특사단을 카자흐스탄에 파견한다. 특사단에는 여천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과 국민대표 자격의 조진웅 배우가 참여한다. 15일 저녁 최고의 예우 속에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는 16일과 17일 양일간 국민 추모 기간을 거친 후, 18일 대전현충원에 안장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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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문 대통령 “건강보험,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보장성 더 강화돼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문재인 케어’)의 지난 4년에 대해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며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이다.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건보 보장성 강화로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 2000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다”며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도 많다”며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 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이며,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중증 건선·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해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건보재정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며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4주년 성과 보고대회’ 발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문재인 케어’라고 불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4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성과와 보완 과제를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직접 경험한 사례를 들려주기 위해 도쿄올림픽 태권도 동메달리스트 인교돈 선수와 김성준, 곽동훈, 조은영, 정원희 님이 함께해주셨습니다.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님도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는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정책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의 회복력을 높여 민생과 경제 활력을 뒷받침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 정책에 의해 우리는 개인 질환뿐 아니라 코로나 예방과 진단, 치료비용부터 야간 간호료와 의료인력 지원 비용에 이르기까지 감염병과 연관되는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건강보험이 코로나 방역의 최후방 수비수 역할을 든든하게 해줬습니다. 국민들의 지지 덕분에 정부는 ‘문재인 케어’를 과감하게 시행할 수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가장 좋은 평가를 받는 정책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주신 건보공단과 의료진,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특히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비롯한 중증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 강화에 노력해왔습니다. 특진비로 불렸던 선택진료비를 폐지하고, 상급 병실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였으며,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확대했습니다. MRI와 초음파 검사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의약품 중 비급여 항목의 급여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료비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저소득층 4대 중증질환에 대해서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제도화했습니다. 이제 모든 질환에 대해 최대 3,0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인하하여 최대 150만 원 이내에서 진료비 걱정 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병원 찾을 일이 많은 5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들의 보장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15세 이하 어린이 청소년 입원진료비는 본인 부담이 5%로 줄었고, 중증 치매는 68만 원, 어르신 틀니는 36만 원, 임플란트는 32만 원 이상 비용이 낮아졌습니다. 장애인 보장구 의료보험 보장 범위도 넓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말까지 3,700만 명의 국민이 9조2천억 원의 의료비를 아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계의 의료비 부담을 더욱 줄여주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진료기술이 발전하고 의료서비스가 세분화되면서 새로 생겨나는 비급여 항목도 많습니다. 갑상선과 부비동 초음파 검사는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자주 이용하는 검사입니다. 당초 계획을 앞당겨 올 4분기부터 비용 부담을 줄여드릴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중증 심장질환, 중증 건선, 치과 신경치료 등 필수 진료의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전문적인 진료도 빠르게 확충하겠습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에 지원을 확대하고, 내년에 중증소아 단기입원서비스센터를 설립할 것입니다. 올 하반기에는 지역 중증거점병원을 지정하여 중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재난적 의료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소득수준별 지원비율도 조정하겠습니다. 4년 전, 건보 보장성 강화 정책을 마련할 때 건보 재정의 적자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당시 20조 원의 적립금 중 10조 원을 보장성 강화에 사용하고 10조 원의 적립금을 남겨둘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건보 보장 범위는 대폭 확대하면서 재정은 안정적으로 관리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건보 적립금은 17조4천억 원으로, 2022년 말 목표인 10조 원을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들께서 손씻기, 마스크 착용과 같은 일상적인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으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질병들도 잘 예방해주신 덕분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수준 높은 시민의식이야말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축입니다.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 역시, 건보재정을 더욱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건강보험이 의료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마중물이 되고, 건보의 지속가능성 확보와 보장성 확대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보 보장성 강화는 국민 건강의 토대이며, 포용적 회복과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다섯 분의 경험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통해 ‘문재인 케어’가 우리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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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2

• 문 대통령 “백신 물량 최대한 효과적 활용…접종목표 달성 앞당길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코로나19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반드시 접종목표 달성을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추석 전 3600만명 접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다.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 부족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문제”라며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게 돼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국민 여러분의 심정도 같을 것”이라며 “하지만 그동안 시행한 고강도 방역 조치가 확산세를 꺾지는 못했어도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다”며 “하나는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다음 주부터 추경 집행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지원하고 금융 부담과 애로를 덜어드리는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오늘 외부 전문가로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님, 그다음에 김선민 건보심사평가원 원장님이 참석해서 토론에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강화된 거리두기 단계를 연장하게 되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심정도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행한 고강도 방역 조치가 확산세를 꺾지는 못했어도,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는 델타 변이로 인해 전 세계 확진자 수가 6주 연속 증가하고, 역대 최대 확진자 수를 기록하는 나라가 속출하는 등 또다시 새로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국민들께서 협조해 주신 덕분에 방역의 수위와 긴장도를 최고로 높이고 우리의 방역·의료체계 안에서 코로나를 관리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입니다. 여전히 중대한 고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코로나 확산을 차단하는 데 전력을 다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선 코로나 상황을 진정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아이들의 안전한 등교 수업을 위해서라도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조여야 하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 백신 접종에 다시 속도를 내면서 40% 이상의 국민들이 1차 접종을 끝냈고, 추석 전 3,6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집단 면역의 목표 시기도 앞당기고, 백신 접종의 목표 인원도 더 늘릴 것입니다. 백신을 소수의 해외 기업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백신 수급을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확보한 백신 물량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반드시 목표달성을 앞당길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 부족과 공급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문제입니다. 해외 기업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산 백신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내고 글로벌 허브 전략을 힘있게 추진하는 데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고강도의 방역 조치는 단기간에 한시적으로 쓸 수 있는 비상조치일 뿐 지속 가능한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코로나 확산세를 잡아나가면서 동시에 백신 접종률을 높여나가야만 고강도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역과 경제와 민생 모두를 지켜내는 새로운 방역전략을 추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희망을 위해 코로나 확산 차단과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민들께서도 힘드시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고강도 방역 조치가 연장되면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생존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눠야 할 무거운 짐으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추경 집행을 통해 신속히 피해를 지원하고 금융 부담과 애로를 덜어드리는 등 다각도의 지원책을 강구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자체들도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중앙 정부는 지자체의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주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과 거리 두기 강화로 우리 경제의 회복세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몇 달째 개선되던 경제 심리가 주춤하고, 나아지던 고용회복 흐름도 다시 둔화하고 있습니다. 서민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도 민생경제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각오를 새롭게 다지며 코로나 대응과 민생안정을 위해 범정부 총력체제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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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