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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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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담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불씨’ 발간 '피어나는 장미의 꿈' 삼척장미축제 18일 개막 김동연 경기지사, 광교에 美 최대 바이오협회 한국지부 설치 제안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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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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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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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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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與 "尹회견 진솔했다" 지원사격…일각 "정치적 기조변화 없어"

황우여 "성실한 답변은 좋은 사인"…이철규 "민주, 비난을 위한 비난"조해진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한 의례적 회견 느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진솔한 회견이었다"고 반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어 왔는데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기자 질문을 끊지 않고 최대한 받고, 무슨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좋은 사인이라고 봤다"고 평가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진솔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 "여러 사안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에게 잘 전달했다"고 평했고, 조정훈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드디어 대통령이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 했다"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어제처럼 모든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면 국민 지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회견을 둘러싼 야당의 비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회견이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해온 적이 없다"며 "무조건 비난하기 위한 비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이래저래 얘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총선 전에 있었으면 10∼15석은 더 얻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결여된 회견이었다"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연례적·의례적 회견의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종섭 파동', '디올백 파문', 채상병 특검 같은 정치적 이슈와 대통령 내외의 개인적 이미지 등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다"며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기조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것"이라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됐으니 아무래도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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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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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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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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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박영선, 총리설에 "딱 한 마디로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자신이 한때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것에 대해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답변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역 정치인은 아닌데 최근 관련 뉴스가 나왔다'는 진행자의 말에 "정치에 적응하기가 아주 힘들더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저서 '반도체 주권 국가'나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질문만 받기로 했다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전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책을 보고 강의를 요청한 분들이 있어 5∼6월은 강의할 것이고, 지금 서강대 초빙교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AI(인공지능) 관련 저서 출간 계획도 전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박 전 장관이 '협치 내각'의 카드로서 윤석열 정부의 새 국무총리 후보군에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오며 정치권이 술렁인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보도 하루 뒤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적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양극단이 대립하는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입각 제안이 있어도 수락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완곡히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명확한 거절의 뜻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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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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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언론·검찰 개혁 입법,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20일 열린 개혁시리즈 언론개혁 끝장토론에서 현재 진행 중인 언론중재법을 금년 정기국회 전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공영방송 지배구조와 사장 선임 절차 개선, 허위 · 조작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보상제 도입, 포털의 책임성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20일 오전 11시 열린민주당과 이낙연TV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개혁시리즈 2번째 - 이낙연과 김의겸이 함께하는 언론개혁 끝장토론’ 유튜브 방송에 참석해 언론개혁에 대한 의지를 이같이 설명했다. 이날 토론은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최진봉 성공대회대 교수(신문방송학과)가 질문자로 참여했다. 이 후보는 현재 1,000만원 이하로 규정된 벌금은 허위보도로 인해 평생을 상처로 사는 사람들을 구제하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손해 금액의 5배까지 보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언론개혁에 대해 국민 67%가 찬성하였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도 찬성 여론이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번 입법이 언론개혁을 이루는 동시에 언론 선진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언론으로 거듭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 후보는 특히 언론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기자들이 포털로 인해 검색어 순위가 높거나 댓글이 많이 붙는 기사를 쓰도록 압박을 받는 등 비본질적인 사안으로 인해 저널리즘 정신이 위축되는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포털이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큰 영향을 주는 유통업자로 있는 만큼 합당한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위 어뷰징(클릭수를 늘리기 위해 동일한 제목의 기사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이나 에코챔버(밀폐된 의사소통 구조로 특정 신념이 강화되는 현상)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단 알고리즘 개선 등 전문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정치 권력의 개입 논란을 빚어온 공영방송 사장 선임 절차에 국민들이 직업 참여하는 ‘국민참여 인사추천제’를 비롯해 언론환경 급변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위협을 받고 있는 언론 산업의 발전 등을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미디어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 후보의 기자 시절과 민주당 대변인 시절의 기억과 함께 언론재벌 문제를 다룬 영화 ‘007 투모로우 네버다이’ 등 다양하고 흥미로운 내용이 다뤄져 주목을 끌었다. 관련 영상은 유튜브 ‘이낙연TV’에 가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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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이재명 열린캠프, 체육인 1010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체육인 1010人이 모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지지 선언을 한다. 8월 20일 오후 3시 이재명 열린캠프 810호에서 진행되는 이 날 행사에는 이재명 캠프 직능본부장인 김병욱 의원을 비롯하여 이규민, 김승원 국회의원이 참석하고 박상현 한신대학교교수, 신대철 올림픽 성화회장, 김호철 전 남자배구대표팀감독, 박승수 전 여자배구대표팀 감독 노민상 전 박태환수영선수 감독 등 체육인 25명이 참석한다. 한편 이 날 기자회견에서 체육인 1010명으로 지지선언 인원을 정한 것은 10월 10일 이재명 후보의 본선 승리를 상징하며 준비한 것이다. 참석자들을 대표하여 체육인 지지선언자 공동대표인 박상현 한신대학교 교수는 “우리 체육인들은 체육·스포츠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체육인 1,010명은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 이재명만이 체육스포츠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적임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지지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고 밝혔다. 더불어 함께 지지선언에 참가한 김호철 전 남자배구팀국가대표 감독은 “지금까지 만연해온 체육계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고 이재명 후보 만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스포츠인 육성을 위한 적임자”라며 이 후보에 대한 강력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오늘 지지선언을 한 체육인 1010명은 이어 이재명 캠프와 정책협약을 진행하고 추가로 1만명 체육인 지지선언을 추진하는등 등 이재명 후보와 함께 계속 행보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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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이낙연후보 중산층 70% 경제 위한 테크성장 전략 발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반도체·AI·미래차·배터리·로봇 등 5개 분야를 코어테크로 선정하고, 선제적인 지원을 통해 대한민국을 국제 사회의 ‘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는 테크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과학기술 신냉전 시대’라고 규정하며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이 달린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과감한 선제폭격 전략을 통해 테크전쟁에서 승리해 대한민국을 4차산업혁명 선도국가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테크성장 전략은 이 후보가 핵심 경제정책 공약으로 발표한 ‘중산층 70%’를 만들기 위한 세 번째 성장전략이다. (첫번째는 제조업 발전전략, 두 번째는 중소벤처기업 발전전략) 이 후보는 “코어테크 관련 전체 70개 분야 중 한국 기업이 세계 1위인 분야는 5개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전략기술’에 코어테크를 추가하고, 국가적 단위의 성장전략을 통해 더 많은 국내 기업이 글로벌 1위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R&D 인프라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R&D 분야의 연구와 정책 체계를 현장 중심으로 재정립 하고, 기초연구 확대와 대학, 공공연구부문 강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한 후 획기적인 지원책 마련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테크기업의 성장 지원책도 제시했다. 중소기업 지원책과 같이 모태펀드를 현재 7조원 수준에서 10조원 수준으로 증액하고, 기보 자본금을 2배로 확충하겠다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지적재산권 보호 제도를 강력히 시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시 징벌적 배상을 강화해 신기술 개발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특히 코어테크 기술의 근간은 교육에 있다고 강조하면서 과학기술 교육체계의 개편을 약속했다. 먼저 기초과학 분야의 학부와 대학원, 지역 이공대에 교육비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 혁신도시에 과학고를 추가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과거 문․이과로 나뉘었던 교육체계가 하나로 통합된 것을 고려해 고교 필수교육과정 중 코어테크 기술과 관련된 이과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미래산업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한국형 나노디그리’를 지방 거점대학을 중심으로 설립하고 산학연 연구체계 역시 전체 운영을 기업이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구도로 만드는 등 고등교육 전반을 미래산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총리 시절 28개국을 방문한 경험으로 ‘과학기술 외교력’ 강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ODA(공적개발원조) 연계 지원, 현지투자 확대를 통해 희토류 등 필수자원 보유국으로부터 핵심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코어테크 분야별 지원 계획 가운데 첫 번째로 ‘미래차’ 육성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미래차 산업을 수출과 내수 양대 축으로 동시에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 전략으로 ▲미래차 취득세·개별소비세 완화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통행료, 고속도로 통행료, 전기차 충전요금 등 기존 자동차 관련요금 개편 ▲국가 등 공공부문 미래차 의무구매비율 상향 ▲친환경차 구매목표제 도입 ▲신축아파트 50% 이상의 충전설비 구축 및 기존 주거지 충전시설 보급 확대 ▲수소 충전시설 2천개 수준까지 확대 및 고속도로 휴게소 우선 설치 ▲미래차 부품업체에도 완성차 업체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와 R&D 지원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1인당 GDP 4만불 수준인 일본, 영국, 프랑스를 추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과학기술 기반의 ‘테크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다”면서 “미래차를 비롯해 코어테크 분야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시키면 더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테크 성장이 국가안보라는 절박한 마음으로 선제폭격을 통해 대한민국을‘퍼스트 무버’로 만들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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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0
문 대통령 “국민청원, 국민과 직접 소통의 장…사회 전진시키는 동력”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들께 직접 영상 답변을 했다. 국민청원은 지난 2017년 8월 19일 문 대통령 취임 100일 계기에 도입,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원칙 아래 20만 이상 국민 동의를 얻은 청원에 대해 정부가 책임있게 답변을 해왔다. 먼저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 4주년 소회와 함께 폭발적 참여로 변화를 만들어 준 국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은 국민의 절절한 목소리에 정부가 책임 있게 답변하는 직접 소통의 장”이라며 “해결할 수 없거나 정부 권한 밖의 청원도 꽤 있다. 그러나 저는 설령 해결은 못해 주더라도 국민이 어디든 호소할 곳이 있어야 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싶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국민청원’ 직접 답변 영상 특히 문 대통령은 “청원인들의 간절한 호소가 한 개인의 민원을 넘어서서 국민의 공감을 얻고 제도 개선에 이른 사례들도 많다”면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음주운전 처벌 강화, 디지털 성범죄 근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이 이뤄졌고 우리 사회를 한걸음 한걸음 전진시키는 동력이 됐다. 함께 힘을 모아 주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과의 소통이란 측면에서 ‘국민청원’은 우리 정부의 상징이 됐다”며 “정부는 유엔의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국민 청원은 ‘국민 온라인 참여’ 분야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해주세요’ 등 3건의 청원에 대해 답변했다. 문 대통령은 먼저 ‘난임부부에게 힘을 주세요’라는 청원에 대해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크다는 청원이 많았는데 공감한다”며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만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 들어 실시하고 있는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며 “우리 사회 전체가 난임 가정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었으면 한다”고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장려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임기 첫해부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했고, 난임 치료에 대해서도 2017년 10월 처음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했다”며 “그 후 시술 횟수 확대, 연령 제한 폐지, 사실혼 부부 포함 등 단계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해왔고, 총 27만 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그동안 추진 상황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청원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 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 주세요’라는 청원도 국민들이 많이 공감하는 내용”이라며 “보건소 간호 인력을 올해 상반기 1273명 충원했고, 이번 달에 2353명의 감염병 대응 인력을 추가로 채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해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코로나 상황에서도 대면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해 “코로나 백신을 우선 접종하고 있고 근로 환경 개선, 휴식시간과 휴식 장소 보장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택배기사들에게는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며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발을 뗀 것이다.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국민청원에 늘 귀 기울이고 국민과 성심껏 소통하겠다. 무엇 보다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에 담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언제나 국민에게 있다. 끝까지 국민과 함께 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2022년 말 정부 부처를 비롯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정부기관에 온라인으로 청원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원권은 헌법 26조에 규정된 국민 기본권 중 하나로, 1961년 청원법이 제정 됐으나 약 60년 동안 사실상 사문화됐던 ‘청원법’이 지난해 전면 개정 되면서 정부는 청원제도 강화를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지난 13일 행정안전부는 청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르면 각 기관은 올해 말까지 청원심의회를 구성하고 공개청원 제도 등 청원 관련 절차를 정한 뒤, 내년 말까지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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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이낙연 후보, 중산층 70% 경제 위한 중소벤처기업 발전전략 발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모태펀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산층 70% 목표 달성을 위한 두 번째 성장전략으로 벤처·중소기업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산층 70%를 위한 성장전략’ 두 번째인 ‘벤처·중소기업 발전전략’ 발표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독자 생존력을 확보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며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중산층 70%를 위한 성장전략’ 첫 번째는 17일 발표한 제조업 발전전략이다. 이 후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4대 난제로 ▲R&D 능력 배양 ▲우수인력 확보 ▲자본조달력 강화 ▲대기업과의 공정한 동반성장 관계 설정을 제시했다. 이같은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이 후보는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복잡한 창업이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일원화해 일사불란한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수요자(기업) 중심으로 다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먼저 창업지원 제도 강화 차원에서 종잣돈에 해당하는 모태펀드 규모를 10조 원으로 확충해 유망 벤처기업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2005년부터 시작한 모태펀드의 올 상반기까지 누적 조성금액은 총 7조원 정도이며 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은 7804개, 총투자금액은 23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CVC(기업형벤처캐피탈) 제도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지원하고, 현재 2조원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자본금을 2배로 확충해 기술기업의 대출 보증과 자금 지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도 빠르게 도입해 벤처 창업가들이 경영권 침탈에 대한 우려 없이 오직 경영에만 몰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취업에서 창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이 후보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관계 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한 노후 산단을 그린 스마트그린산단으로 개조해 생산성 향상과 ESG 전환을 지원하고, 정부조달 시 ESG 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편 재창업기업의 생존율이 전체 창업기업 대비 2배 높은데도 재도전 비율은 7.2%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재도전 지원법 추진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사업자금 지원과 신용회복 등 재도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해 실패라는 자산을 성공의 주춧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시대적 과제”라며 “중산층 70% 정책의 실질적 주역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밀 · 선제 · 전방위’를 합친 연합폭격과 같이 모든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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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 국빈 방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콜롬비아 「이반 두케 마르케스(Ivan Duque Marquez)」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8월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콜롬비아는 중남미 유일의 6.25전쟁 참전국으로 민주주의, 평화, 인권 등 기본 가치를 공유한 전통적 우방국이다. 또한 콜롬비아는 2016년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래 우리와의 교역과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중남미의 핵심 경제통상 파트너다. 두케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역외로는 최초로 한국을 단독 방문하며, 이번 정상회담은 우리에게도 코로나19 이후 중남미 국가와의 첫 대면 정상외교다. 이번 콜롬비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은 올해 양국 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 70주년을 맞아 양국 정상 간 강력한 협력 의지가 바탕이 되어 성사되었다. 문 대통령은 두케 대통령과 8월 25일 오전 정상회담을 갖고, 같은 날 만찬을 주최할 예정이다.양 정상은 한국-콜롬비아 관계 발전 방안, 포스트 코로나 실질 협력, 글로벌 및 지역 이슈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며, 문 대통령은 콜롬비아 참전용사 두 분을 국빈 만찬에 특별 초청했다. 양국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경제 회복 및 경제구조 대전환 전략인 ‘한국판 뉴딜’과 ‘콜롬비아의 미래를 위한 약속’ 간 정책적 연계를 통해 디지털 전환, 친환경 인프라, 바이오·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포괄적 디지털·녹색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양 정상은 질병 및 전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한 정보 공유, 기술 협력 등 보건의료 협력 강화, 평화 구축, 지역 개발 등 콜롬비아의 경제사회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 협력사업 확대, 그리고 내년 양국 수교 60주년 계기 문화예술 교류 확대 및 영화, 음악 등 문화 창의 산업 협력 방안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콜롬비아는 2023년 차기 P4G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우리나라와 기후변화 대응, 포용적인 녹색회복 협력을 적극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양국 정상회담을 통해 P4G 현-차기 주최국 간 협력 체제를 확고히 함으로써,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대응 및 포용적 녹색회복에 대한 우리의 기여 의지와 함께 선도적인 역할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콜롬비아 6.25 참전용사와 그 후손 지원, 콜롬비아군 현대화 사업 지원 등 보훈·국방·방산 분야에서 협력 확대 의지를 강조하고, 우리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을 설명한 후, 콜롬비아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 결과를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여, 아시아와 중남미의 핵심협력국인 한국-콜롬비아 간 미래지향적, 전략적 협력 확대를 위한 확고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청와대는 금년 한미 정상회담(5.21), 한-스페인 정상회담(6.16), 한-SICA 정상회의(6.25) 등 일련의 정상외교에서 표명한 대(對)중남미 협력 확대 의지와 함께 외교 지평을 중남미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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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9
홍범도 장군님, 잘 돌아오셨습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홍범도 장군은 우리 민족의 영웅이며 자부심”이라며 “장군의 귀환은 어려운 시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위기극복에 함께하고 있는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고 장군이 고향 흙에 흘린 눈물은 대한민국을 더 강하고 뜨거운 나라로 이끌어줄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대전현충원에서 거행된 홍범도 장군 유해 안장식에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 101주년, 장군이 이역만리에서 세상을 떠나신 지 78년, 참으로 긴 세월이 걸렸다”면서 “유해봉환을 위해 적극 협력해주신 카자흐스탄 정부와 고려인 동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는 평범한 사람들이 만든 승리와 희망의 역사”라며 “모두가 만든 승리는 일제 지배에 억압받던 삼천만 민족에게 강렬한 자존심과 자주독립의 희망을 심어주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장군을 비롯한 고려인 동포들의 고난의 삶 속에는 우리 민족의 역경이 고스란히 배어있다”며 “다시는 그런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절치부심하여 보란 듯이 잘사는 나라,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나라, 국제사회에서 존중받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의 추모 화환은 카자흐스탄의 추모화인 카네이션과 우리나라 추모의 상징인 국화를 함께 활용하여 제작했다. 그리고 가수 하현상이 부르는 드라마 ‘미스터션샤인’의 수록곡 ‘바람이 되어’가 안장식 추모곡으로 울려 퍼졌다. 유해 하관 후 문 대통령 부부는 카자흐스탄 토카예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크즐오르다 현지 홍범도 장군 묘역의 흙을 대한민국의 흙과 함께 허토하며 안장식을 마무리했다. 안장식에는 국민대표 자격으로 특사 임무를 수행한 조진웅 배우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행사에는 특사단, 정당 대표, 국방부 장관, 각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홍범도함장, 광복회장, 여천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남양 홍씨 문중 대표, 대한고려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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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이낙연 “대한민국 모든 영유아, 차별 없는 돌봄 받아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는 ‘유보통합’은 가야 할 방향이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7일 서울 종로 누구나(우정국로 2길 21)에서 가진 ‘학부모 · 교직원과 함께 하는 보육정책 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모든 영유아는 출발선 평등에 입각해 생애 초기부터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제공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그리고 시영시설과 국공립 시설 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학부모의 기관 선택권과 활용도를 넓혀드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아동 대 교사 비율을 하향조정하고,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아동과 교사 간 양질의 상호작용을 높이고 세심한 돌봄을 위해 OECD 수준에 근접하는 정도로 비율을 조정하고, 아울러 숙련되고 전문성이 풍부한 교사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처우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아동 대 교사비율 축소와 교사 처우 개선은 교사 등 관련 직종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학대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종일반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상담사 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문제행동이나 이상행동을 보이는 영유아가 100명당 10~20%에 육박하다보니 교사나 부모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아동학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전문 심리상담가를 추가 배치할 경우, 교사들의 업무 스트레스와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는 물론 영유아들의 문제행동 악화도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전문가, 현장 관계자,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우리 실정에 맞는 유보통합 모델을 마련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모와 교사가 행복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국민 모두에게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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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토카예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심화, 확대해 나가기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국빈 방문한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과 17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의 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2년 전인 2019년 4월 정상회담을 통해 쌓은 양 정상 간 우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경제 분야 협력을 논의하면서 문 대통령은 "우리의 '한국판 뉴딜 정책'과 카자흐스탄의 '2025 국가발전계획'을 조화롭게 접목한다면 호혜적인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카자흐스탄에 제일 중요한 아시아 파트너 국가 중의 하나로, 카자흐스탄에는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을 포함하여 550개의 한국 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양국 정부 간에도 경제공동위 체제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최고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희토류를 다량 보유하고 있다. 양국 간 지질 탐사 등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참여를 바란다“고 언급했으며, 문 대통령은 “희토류 등 희귀광물은 배터리 등 분야에도 꼭 필요하므로 양국 협력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에서 현대와 기아 차의 판매량이 급증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전기차 조립, 전기차 인프라 구축, 전기차 배터리 생산에 관심이 많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알마티 자동차 조립공장이 지난해 말 완공되어 자동차 생산을 개시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전기차, 전기차의 인프라, 배터리까지 협력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 정상은 보건 분야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PCR 진단검사 기업이 카자흐스탄에 진출하고, 양국 보건부와 감염병 전문가 간 코로나 진단·치료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한다”면서 “양국이 앞으로도 효과적으로 감염병을 예방·관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백신 개발까지 포함하여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보건 분야는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큰 분야로, 한국이 큰 실적을 이루고 있으니 배우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토카예프 대통령은 최근의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최근 한반도 정세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했으며,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정부의 변함없는 지지를 전했다. 회담을 마치고, 양 정상은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이를 설명했다. 성명에는 협력 확대 의지와 함께 홍범도 장군 유해 봉환 의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지지 재확인, 한-중앙아시아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동성명 전문 보기▶️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0908 )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은 독립 이후 적극적인 대외 개방과 협력을 통해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북방정책의 중요 파트너로서 양국 관계는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80여 년 전 극동에서 이주해 온 고려인 동포들을 따뜻하게 품어 준 카자흐스탄 국민들의 포용적인 마음을 한국 국민들은 매우 고맙게 기억하고 있다"며 "이번 국빈 방한이 양국의 우정을 더욱 깊게 하고, 함께 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카자흐스탄의 아시아에서의 제일 중요한 파트너 중 하나고, 카자흐스탄 경제에 60억 달러 이상 투자한 국가"라며 "앞으로도 경제 협력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토카예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예방 때 대한민국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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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문재인 대통령, 카자흐스탄 대통령 국빈 만찬 주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저녁 청와대 영빈관에서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을 환영하는 국빈 만찬을 주최했다.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국빈 만찬에는 카자흐스탄 부총리, 외교부 장관을 비롯한 정부 수행단과 기업인, 우리 측에서 외교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가보훈처장, 청와대 비서실장 등 정부·청와대 관계자와 경제계 인사가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만찬사를 통해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조상들은 오랜 옛날부터 비단길을 거쳐 동과 서로 교역하며 문화를 공유했고, 독립과 경제 발전의 길 또한 비슷하게 걸어왔으며, 오랜 세월을 거치며 양국의 우정은 단단해졌다. 고려인 동포들은 오늘날 카자흐스탄의 국가 발전에 기여하며, 양국 관계 발전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과 카자흐스탄이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아 우정과 번영을 위한 협력이 더 강화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한국과 카자흐스탄은 운명적인 친구로, 우리는 한반도 민족 영웅인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으로 모시고 왔고, 서울에는 위대한 카자흐스탄의 시인 아바이의 흉상을 세웠다. 이러한 선행이 두 국가 간의 정신적인 유대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의 선한 노력의 결실을 함께 이루자”고 말했다. 만찬 메뉴는 조화와 융합을 상징하는 ‘색동 비빔밥’, 닭 가슴살 겨자냉채, 타락 잣 죽, 오방색 잡채와 김치전, 민어된장구이 등으로 구성됐다. 만찬 공연에서는 카자흐스탄 지휘자 아얀 아만겔디노프의 지휘로 국립국악원 창작악단(가야금, 거문고, 대금, 피리, 해금, 대아쟁, 장구)과 카자흐스탄 바이올리니스트 사드코바 베네라가 협연을 했다. 연주곡은 고려인들에게 새로운 보금자리가 되어준 카자흐스탄에 대한 애국심과 긍지를 담은 '투간제르(Tugan Zher)'와 고려인들이 즐겨 불렀던 한민족의 혼이 담긴 ‘아리랑’이었으며, 참석자들은 양국 연주가들이 독창적인 음색으로 재탄생시킨 연주에 큰 갈채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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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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