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 제22대 국회에 바란다! 유권자 정책제안 공모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가 오는 6월 새롭게 문을 여는 제22대 국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 바란다!-유권자 정책제안'을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유권자가 원하는 정책을 공모하여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번 정책제안 행사는 광범위한 유권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이 국회의 의정활동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이 행사를 통해 정치의 실질적 주인인 유권자들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제22대 국회에 전달할 계획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제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복지, 교육,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가장 호응이 좋은 정책을 선별하여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한국유권자중앙회는 그동안 각 분야의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담은 정책제안집을 2권에 걸쳐 발행했다. 이 대표는 "유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각종 온라인 플랫폼 및 오프라인 채널을 활용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누구나 쉽게 자신의 생각을 제안할 수 있는 창구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강화하고자 노력한다."고 전했다. 유권자 정책제안은 한국유권자중앙회 누리집에서 정책제안 양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여 5월 3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 '채상병특검법' 野 단독 처리로 국회 통과…與 퇴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채상병특검법'으로 불리는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이 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쳐 재석 168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의사일정 변경과 단독 강행 처리에 항의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7월 경북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채상병 사망 사고에 대한 해병대 수사를 정부가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를 규명하기 위한 특검을 도입하고자 이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에 지정돼 지난 3월 본회의에 자동부의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합의 처리된 뒤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 채상병 특검법 상정을 요구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졌고,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법안이 상정됐다.

•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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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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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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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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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與 "尹회견 진솔했다" 지원사격…일각 "정치적 기조변화 없어"

  황우여 "성실한 답변은 좋은 사인"…이철규 "민주, 비난을 위한 비난"조해진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한 의례적 회견 느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진솔한 회견이었다"고 반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어 왔는데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기자 질문을 끊지 않고 최대한 받고, 무슨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좋은 사인이라고 봤다"고 평가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진솔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 "여러 사안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에게 잘 전달했다"고 평했고, 조정훈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드디어 대통령이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 했다"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어제처럼 모든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면 국민 지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회견을 둘러싼 야당의 비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회견이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해온 적이 없다"며 "무조건 비난하기 위한 비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이래저래 얘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총선 전에 있었으면 10∼15석은 더 얻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결여된 회견이었다"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연례적·의례적 회견의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종섭 파동', '디올백 파문', 채상병 특검 같은 정치적 이슈와 대통령 내외의 개인적 이미지 등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다"며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기조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것"이라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됐으니 아무래도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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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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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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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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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박영선, 총리설에 "딱 한 마디로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자신이 한때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것에 대해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답변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역 정치인은 아닌데 최근 관련 뉴스가 나왔다'는 진행자의 말에 "정치에 적응하기가 아주 힘들더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저서 '반도체 주권 국가'나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질문만 받기로 했다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전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책을 보고 강의를 요청한 분들이 있어 5∼6월은 강의할 것이고, 지금 서강대 초빙교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AI(인공지능) 관련 저서 출간 계획도 전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박 전 장관이 '협치 내각'의 카드로서 윤석열 정부의 새 국무총리 후보군에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오며 정치권이 술렁인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보도 하루 뒤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적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양극단이 대립하는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입각 제안이 있어도 수락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완곡히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명확한 거절의 뜻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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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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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 발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27일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국민사찰 종식 선언 및 대국민 사과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7월 24일 국회는 여야 합의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 사찰성 정보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특별 결의안은 국가정보원장에게 국민사찰 종식을 선언하고, 피해자와 피해단체에 사과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은 5.18 민주항쟁, 세월호, 인혁당, 부마항쟁 등 과거사 진상 규명을 적극 지원하면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과거 잘못을 사과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또 진정한 반성을 위해 국정원 개혁위와 적폐청산 T/F 조사를 거쳐 검찰 수사 및 법원 판결로 확정된 잘못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과거 국정원의 불법사찰과 정치개입은 청와대의 부당한 지시는 물론 국정원 지휘체계에 따라 조직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정보기관의 역할과 사명에 대한 잘못된 인식하에 정권에 비판적인 개인, 단체를 다양한 방법으로 사찰하고 탄압했습니다. 정·관계, 학계 인사 및 관련 단체 그리고 그 가족과 단체 회원까지 사찰, 탄압했습니다. 여기에 국정원 내 일부 국내부서가 동원되었고, 국정원 서버와 분리된 별도의 컴퓨터를 이용해 자료를 작성·보고했으며, 대북 심리전단은 온라인 활동으로 여론을 왜곡했습니다. 문화·예술·종교계 인사들 동향도 전방위적으로 수집했고, 누구보다도 자유로워야 할 이들의 활동을 제약하고 현업에서 퇴출시키려고 압박했습니다. '문제 연예인' 리스트를 만들어 기관에 통보하는 등 인물과 단체를 선별해 집중 관리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친 정부 세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각계 인사와 단체를 직·간접으로 지원했습니다. 국정원이 단체와 기업의 금전을 지원하고 연결해주고, 특정 사업에는 직접 자금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나아가 국정원이 사실상 외곽단체를 운영해 특정 정당, 특정 정치인에 대한 반대와 비방을 담은 강의 교재 등을 발간, 배포해 국내 정치에 깊숙이 개입했습니다. 국가정보기관을 정권 보좌기관으로 오인하고, 정권 위에 국가와 국민이 있다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부터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잘못이 계속되어왔습니다. 국정원 전 직원을 대표해 큰 고통을 겪으신 피해자, 피해단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용서를 구합니다. 저는 국정원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 일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각오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정원의 이러한 과거의 잘못들은 대부분 이미 사법부의 엄정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이 완전히 끝나더라도 이러한 잘못을 당연히 영원히 기억해서 다시는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천하겠습니다. 과거사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하고, 국정원을 상대로 진행 중인 소송도 피해자 입장을 고려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저도 국회 정보위에서 제안한 바 있고, 이번 특별 결의안에 명시된 것처럼 국회에서 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마련된 특별법에 따라 재발 방지 조치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왔습니다. 국정원법을 전면 개정해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했고, 국내 정보 수집은 완전히 금지되었습니다. 법 개정 이전에도 단 한 건의 정치 개입도 문재인 정부에서는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권의 부당한 지시도 없었고, 국정원의 정치개입, 불법사찰은 없다고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과거에는 국정원장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렸다고 하지만 이제는 제가 걸어가면 새 한 마리도 날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은 완전히 개혁을 마쳤습니다. 이제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철저한 ‘정치 거리두기’를 실천하겠습니다. 동시에, 국정원을 또다시 정치로 끌어들이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정치 중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정보공개 청구 및 불법사찰 진상 규명 요구도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오직 법과 사법부의 판결 기준에 의거해서 처리해나가겠습니다. 국정원은 가장 유능하고 가장 인권 친화적인 미래형 정보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원하고, 대공·방첩 사건도 잘 처리하고, 산업기술 유출, 사이버 해킹, 대테러 등 국익·안보·안전·민생에 기여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저와 국정원 전 직원은 다시 한번 국가와 국민을 향한 한없는 충성과 헌신을 맹세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국정원 직원들을 믿어주시고, 많은 격려와 애정 어린 비판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국정원의 어두운 과거로 큰 고통을 겪으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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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한-콜롬비아 친교 행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6일 오후 국빈방한 중인 콜롬비아 대통령 부인 마리아 훌리아나 루이스 여사와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해 전시된 유물을 관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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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문재인 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 및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 위촉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이석현 前 국회 부의장을 내정하고,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으로 박종수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를 위촉했다. 이석현 신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제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과 제19대 국회 부의장을 역임한 6선 국회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보여준 평화통일 정책에 대한 폭넓은 식견과 탁월한 소통 능력을 바탕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평화통일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의 장으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종수 신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위원장은 주러시아대사관 공사를 역임하고 동북아공동체문화재단 상임대표로 재직 중인 북방 정책 전문가로, 북방경제 정책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국내ㆍ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북방경제권 국가와의 협력 확대 및 신성장 동력 창출 등 신북방 정책을 차질없이 완수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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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생태전문가 66명, 탄소배출권 연구모임 240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탄소배출권 연구모임 홍석표 대표 및 240명, 고영삼 녹색환경지원센터 부장을 비롯한 전국 각지의 생태환경전문가 66명은 각각 2021년 8월 27일 오후 3시와 3시 30분, 여의도 극동VIP빌딩 810호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하였다. 또한 기자회견 자리에 김병기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이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먼저 3시에 진행된 탄소배출권 연구모임 지지선언에서 홍석표 대표를 비롯한 회원들은 “전 세계 주요국 모두 그린 뉴딜 정책 및 탄소중립 정책을 강력히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기후위기(지구온난화)와 경제위기(경기부양)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신 국가전략을 펼쳐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기존 산업을 한국 현실에 맞는 신재생에너지의 녹색산업으로 대체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 기준에 맞는 과감하고도 더욱 과감한 규제철폐를 통한 새로운 경제위기 극복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 이유를 밝혔다. 이어, “탄소배출권 연구모임은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한국 현실에 맞는 한국판 뉴딜 방안’, 그리고 ‘경제적인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을 반드시 실행할 수 있는 자는 이재명 후보밖에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며 지지선언을 끝냈다. 한편 3시 30분에 진행한 생태환경전문가 66인 지지선언에서 생태활동가들은 “서구의 산업혁명이후 인간의 무분별한 자연과 환경의 이용과 남용으로 이산화탄소 (CO2)의 급격한 증가로 인한 기후변화 위기와 환경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는 대한민국도 피할 수 없는 현실적인 재앙의 상황에 직면하였다.”라고 현재의 위기를 진단하였다. 이러한 현실인식을 바탕으로 이들은 “현재의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급격한 환경의 부정적 변화와 기후위기의 상황속에서 대한민국의 생태와 환경에 대한 이해가 높고, 각 지방의 환경현안의 문제해결과 지역균형적인 환경복지의 패러다임을 구현할 적임자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생태환경전문가 66인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보여준 강력한 정책 추진력과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직을 통한 풀뿌리민주주의의 행정경험들이 현재의 환경위기에 대처할 리더의 자격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생태환경전문가 66인 지지선언에는 고영삼(녹색환경지원센터 부장), 박명용(한국건설자원협회전북지회 사무국장), 김승중(환경문화조직위원회 위원장), 유준(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연구위원), 오은석(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부장), 이선재(녹색환경지원센터연합회 팀장), 윤덕노(캠프로 대표)의 전문가이 참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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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이낙연, ‘봉오동 전투의 영웅’ 홍범도 장군 묘소 참배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7일 대전현충원을 찾아 최근 국내로 유해가 봉환된 홍범도 장군의 묘소를 참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9시 20분 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3묘역에 안치된 홍범도 장군 묘소를 찾아 참배했다. ‘봉오동 전투의 영웅’故홍범도 장군(1868~1943)의 유해는 금년 광복절에 카자흐스탄에서 봉환해와 지난 18일 대전현충원에 묘소를 마련했다. 이 후보는 묘소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이 총리로 일하던 시절 방한한 카자흐스탄 고위 인사들과 만나 홍 장군의 유해 봉안에 대해서 논의했던 사실 등을 소개했다. 홍 장군의 유해 봉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각별한 열의를 쏟은 결과이다. 문 대통령은 직접 카자흐스탄을 방문해 카자흐스탄 대통령에게 홍 장군의 유해 송환을 정식 요청하였고, 마침내 올 광복절에 결실을 거두었다. 이 후보는 “홍범도 장군님을 모셔온 것은 대한민국 그리고 문재인 정부 보훈의 큰 성취”라며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에 대해서는 마지막 한 분까지 그리고 어떠한 희생에 대해서도 찾아내고 기억하고 전수하는 그런 후손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후보는 오후 5시 30분부터 대전MBC 주최로 열리는 TV토론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에서 이 후보는 충청권 발전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 등에 대해 평소 자신의 생각을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이 후보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조속한 설치, 미이전 중앙기관의 충청권 이전 등 구체적인 공약과 더불어 충청권 메가시티를 구현해 대한민국 행정과 과학 수도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충청권 메가시티 출범 지원을 위한 국무총리 소속 ‘광역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단’설치 ▲충청권 거점 국립대학 2025년까지 ‘등록금 없는 대학’ 조성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지원 의지를 이미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이런 공약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 순회 경선의 출발지인 충청권의 마음을 얻어, 초반전 승기를 잡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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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영·호남청년 4,000인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청년이 희망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기대”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29일 11시, 영·호남 청년 4,000인이 뜻을 모아 화개장터에서 ‘희망 2022 영·호남청년 이재명후보 지지선언식’을 가지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한다. 전라도와 경상도가 만나는 화개장터에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청년들이 당면한 문제를 가장 잘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영·호남 청년들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기획되었다. 영·호남 청년들은 지지선언식 이후 청년의 문제가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후보, 청년들이 삶을 꾸려나갈 희망과 미래가 있어야 이 사회가 지속할 수 있다고 믿는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지역사회에서 이 후보의 청년 공약을 홍보할 계획이다. 이날 지지선언식에는 이형석 ‘이재명 광주경선대책본부 상임본부장’ 및 주철현 이재명 ‘전남경선대책본부 상임본부장’, 더불어민주당 최연소 국회의원인 전용기 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더불어민주당 광주 동남갑, 북구을, 광산을 청년위원회 및 전남 여수시갑 청년위원회와 이재명 열린캠프 청년본부, 국민소통본부 경상본부 청년조직, 광주경선대책본부 청년본부, 전남경선대책본부 청년본부와 광명포럼, 공감포럼, 기본국가로 청년위원회 등이 참여해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한 연대와 지지를 보일 예정이다. 이형석 ‘이재명 광주경선대책본부 상임본부장’은 “29일 진행될 지지선언은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위해 기성세대들이 만든 편협한 지역주의를 뛰어넘어 영·호남 청년들이 연대하는 지지선언이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면서 “이번 지지선언을 시작으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영·호남 연대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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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이낙연, 방한한 두케 콜롬비아 대통령과 ‘우정의 선물’ 교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방한한 이반 두케 마르케스 콜롬비아 대통령과 ‘우정의 선물’을 교환했다. 두케 대통령은 자신의 이름이 새겨진 콜롬비아산 커피를, 이 후보는 두케 대통령의 이름을 한글로 전각한 도장을 각각 선물했다. 이 후보는 총리 시절인 2019년 5월 중남미 2개국 순방 당시 보코타 대통령궁에서 두케 대통령과 만나 단독 및 확대회담을 가진 바 있다. 회담을 마친 후 이 후보는 “(콜롬비아가) 피로 맺어진 형제 같은 국가여서 처음 만났지만 십년지기 같이 이야기를 나눴다”고 밝혔다. 콜롬비아는 1950년 한국전쟁 때 중남미 국가로는 유일하게 전투병을 파병했다. 양국은 피의 동맹을 맺은 특수관계여서 이날 회담장 분위기는 화기애애했고, 당초 예정(70분)보다 90분이 더 길어졌다. 회담 뒤 공식 오찬에서는 이 후보가 꺼낸 ‘문블렌딩’ 얘기로 분위기가 더욱 좋았다. 문블렌딩이란 문재인 대통령이 선호하는 커피 블렌딩으로, 콜롬비아·브라질·에티오피아·과테말라 원두를 4:3;2:1로 섞는 것을 말한다. ‘커피의 나라’ 콜롬비아의 두케 대통령이 이 후보에게 콜롬비아 커피를 특별히 선물한 것은 그때의 일을 기억하고 우정의 표시로 준 것이다. 지난 24일 국빈 자격으로 방한한 두케 대통령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 발전과 실질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케 대통령은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모두 마치고 26일 저녁 성남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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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이낙연-박용진 첫‘1:1토론’"실보다 득 많은 정책대결" 호평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26일 밤 박용진 후보와 끝장토론을 벌였다. 두 후보는 언론중재법 등에서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지만, 정책 중심의 토론으로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이날 끝장토론은 양측 유튜브 방송과 MBC라이브 등에서 4천여 명이 동시 시청하는 가운데 진행됐다. 이 후보와 박 후보는 26일 밤 9시부터 최일구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경제, 복지, 부동산, 정치개혁을 중심으로 양자토론을 가졌다. 이번 토론에서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사안은 언론중재법 처리 문제였다. 박 후보는 언론중재법이 ‘교각살우’의 위험이 있는 만큼 신중한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이 후보는 시민적 자유를 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부여받은 언론자유가 이미 권력이 되어 선량한 시민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을 폈다. 또 이번 입법의 대상은 고의에 의한 중과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는 등 안전장치도 충분하다고 설명하고, 추후 보완도 약속했다. 토론은 박용진 후보가 자신의 대표 공약인 ▲국부펀드와 동시감세 경제정책에 관해 설명하면서 시작했다. 박 후보의 국부펀드 공약은 노르웨이나 중국투자청처럼 펀드의 규모를 우리도 200조 원 가량으로 늘려서, 이 투자를 통해 1년에 5조원 이상의 투자수익을 얻자는 제안이다. 또 기업 활성화 등을 위해 명목세율을 전반적으로 낮추고, 현재 4개인 구간도 단일화시키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국부펀드 운용은 투자실패의 위험이 있는 만큼 잘 고려해야 하지만 투자위험을 막을 장치만 있다면 받고 싶은 공약이라고 말했다. 다만 동시감세는 복지를 위한 재원 마련이 중요한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도 자신의 대표 공약인 ▲신복지와 중산층 경제에 관해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 공약이 단품요리가 아니라 한정식처럼 틀이 갖추어진 정책임을 강조했다. 이미 3만불 수준인 IT분야의 복지는 유지 발전시키되, 2만불 수준인 교육·노동이나 1만불 수준인 환경을 조속히 업그레이드시켜 4만불 수준으로 끌어올리자는 것. 또 현재 61%인 중산층을 70%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자신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신복지나 중산층 공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재정추산이나 방안 등이 부족한 것을 지적하고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통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후 두 후보는 ▲부동산 정책 ▲정치 및 정책 일반에 관해 자유토론을 가졌다. 이 토론에서는 박 후보는 부동산 분야에서 시장과 싸우지 않고, 필요한 곳에 좋은 집을 공급하고, 국가와 개인이 50:50으로 투자하는 전세나 공공주택 공급, 1인 가구를 중심으로 청약방식 단순화 등을 주장했다. 이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이미 250만채의 주택공급을 진행하는 만큼 이 공급을 바탕으로 젊은 층을 포함한 1인 주택공급 확대, 1인 최소주거기준 확대(4.5평->8.5평), 가구 거주자별 주택의 다변화 등을 강조했다. 두 후보는 토론과정에서 특별 공급지로 서울공항과 김포공항 부지를 다시 강조했다. 총 75분 동안 진행된 이날 토론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두 후보는 가끔 유머 섞인 이야기로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정치적 반대 세력으로부터 받은 문자폭탄에 대해서는 서로 동병상련의 입장이었다. 박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처음 진행된 양자토론 방식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 이재명 후보도 1:1 토론에 적극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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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7

•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주한일본대사관 공사 초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이동규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은 8.26. 오후 하야시 마코토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하여, 지난 25일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실시계획(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고, 4월 13일 발표된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대 입장을 재확인하는 구술서를 전달하였다. 이 국장은 일측에 오염수 처리 관련 충분한 협의 및 성의 있는 정보 제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우리 국민의 우려를 전달하였다. 또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상세히 논의하기 위한 양자협의체를 조속히 설치할 것을 촉구하였다. 하야시 공사는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하였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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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

• 문재인 대통령, 한국전 참전용사와 함께한 만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저녁 개최된 국빈 만찬에서 콜롬비아의 한국전 참전용사인 길예르모 로드리게스 구즈만 옹과 알바로 로사노 차리 옹을 특별 초대했다. 참전용사가 참전국 정상과 함께 방한하여 국빈 만찬에 초대되는 것은 역대 최초다. 로드리게스 옹은 1952년 1월부터 12월까지 콜롬비아 파견대대 소대장으로 한국전에 참전했으며, 현재 콜롬비아 참전용사 장교회(ASOVECOR) 회장을 맡고 있다. 로사노 옹은 1952년 12월 콜롬비아 육군 병사로 파병돼 이듬해 180고지 및 불모고지 전투 등에 참전했으며, 현재 콜롬비아 참전협회(ASCOVE) 회장이다. 문 대통령은 국빈 만찬에서 두 참전용사에게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지킨 희생・공헌을 기억하고 감사・보은, 미래 협력・평화 및 우정의 징표로 ‘평화의 사도’ 메달을 수여했다. 이날 두 참전용사는 각각 청록색과 연보라색의 한복을 입었다. 한편, 콜롬비아는 중남미에서 한국전쟁에 유일하게 전투부대를 파병한 국가로, 연인원 5,100명이 참전했으며 실종 포함 213명이 전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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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