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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담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불씨’ 발간 '피어나는 장미의 꿈' 삼척장미축제 18일 개막 김동연 경기지사, 광교에 美 최대 바이오협회 한국지부 설치 제안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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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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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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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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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與 "尹회견 진솔했다" 지원사격…일각 "정치적 기조변화 없어"
    황우여 "성실한 답변은 좋은 사인"…이철규 "민주, 비난을 위한 비난"조해진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한 의례적 회견 느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진솔한 회견이었다"고 반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어 왔는데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기자 질문을 끊지 않고 최대한 받고, 무슨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좋은 사인이라고 봤다"고 평가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진솔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 "여러 사안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에게 잘 전달했다"고 평했고, 조정훈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드디어 대통령이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 했다"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어제처럼 모든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면 국민 지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회견을 둘러싼 야당의 비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회견이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해온 적이 없다"며 "무조건 비난하기 위한 비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이래저래 얘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총선 전에 있었으면 10∼15석은 더 얻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결여된 회견이었다"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연례적·의례적 회견의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종섭 파동', '디올백 파문', 채상병 특검 같은 정치적 이슈와 대통령 내외의 개인적 이미지 등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다"며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기조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것"이라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됐으니 아무래도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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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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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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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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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박영선, 총리설에 "딱 한 마디로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자신이 한때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것에 대해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답변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역 정치인은 아닌데 최근 관련 뉴스가 나왔다'는 진행자의 말에 "정치에 적응하기가 아주 힘들더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저서 '반도체 주권 국가'나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질문만 받기로 했다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전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책을 보고 강의를 요청한 분들이 있어 5∼6월은 강의할 것이고, 지금 서강대 초빙교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AI(인공지능) 관련 저서 출간 계획도 전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박 전 장관이 '협치 내각'의 카드로서 윤석열 정부의 새 국무총리 후보군에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오며 정치권이 술렁인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보도 하루 뒤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적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양극단이 대립하는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입각 제안이 있어도 수락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완곡히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명확한 거절의 뜻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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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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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COP26 계기 각국 정상과의 만남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참석차 영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정상회의 개회식과 의장국 프로그램 등 계기에 각국 정상들과 만나 글로벌 이슈 및 양국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1일 저녁 켈빈그로브 미술박물관에서 존슨 영국 총리 주최로 진행된 정상 리셉션은 COP26 참석 100여 개국 정상급 인사들이 서로 격의 없이 대화하는 자리가 됐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윌리엄 영국 왕세손 부부와 만나 기후환경을 주제로 의견을 교환했다. 윌리엄 왕세손은 한국의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을 높이 평가했고, 문 대통령은 영국의 리더십 발휘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앞서 라우렌티노 코르티소 파나마 대통령은 COP26 회의장 정상라운지에서 문 대통령에게 다가와 초청 의사를 밝히고, “파나마는 한국과 훌륭한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라틴아메리카에서 연계성이 뛰어난 파나마는 디지털 허브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 다수가 파나마에 진출해있는데, 협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관련 분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답했다. 야네스 얀사 슬로베니아 총리도 정상라운지에서 문 대통령에게 반가움을 표시하며 슬로베니아 방문을 요청하고, “기후변화 대처에 대한 한국의 기여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초청에 감사하며 협의해 나가자”고 호응했다. 또한 까를로스 알바라도 께사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방한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한국을 존경하고, 김치를 좋아한다”고 말했다.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도 역시 방한을 기대하고 있으며, 김치를 좋아하면 한국을 다 아는 것”이라고 응답했다. 문 대통령은 정상회의 개회식 옆자리에 앉은 셰이크 타밈 빈하마드 알타니 카타르 국왕에게 “한국은 카타르로부터 LNG를 수입하면서 LNG 선박 등 조선 수주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이에 타밈 국왕은 “LNG가 미래 에너지 자원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 LNG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이라며 “도하에 초청하여 에너지 인프라 등을 보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개회식에서 만난 클라우스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에게 지난 9월 백신과 의료기기 상호 공여를 언급하며 접종률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감사를 뜻을 전했습니다. 요하니스 대통령은 도움이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가이 파르멜린 스위스 대통령은 문 대통령에게 경제협력, 특히 양국 간 FTA를 통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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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문재인 대통령 “경제회복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 시급…공동대응 모색해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1일(현지시간) “완전한 경제 회복을 위해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공급망 회복력 관련 글로벌 정상회의’에 참석해 “일상 회복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코로나로 억눌렸던 소비와 투자 수요가 빠르게 되살아나고 있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회복은 아직 절반에 머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회의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최근의 심각한 글로벌 수급난과 물류 차질 등의 문제가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에 타격을 가할 수 있다는 인식 아래, 공급망 회복력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와 협력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물류 차질이 한층 심각해지면서 세계 경제의 최대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공급망을 통해 하나의 사슬로 긴밀히 연결돼 있다”며 “모든 나라의 경제활동이 정상 궤도로 복귀할 때까지 글로벌 공급망 불안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공급망과 물류는 상호 연결과 흐름의 문제로 한 나라의 역량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과제”라며 “우선 각국이 할 수 있는 비상조치를 총동원해 자국 내 물류 흐름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항과 항만뿐만 아니라 철도와 도로 등 육상 물류망과 물류 인력과 컨테이너 운영을 극대화하고, 방역과 백신 접종에 있어서 물류거점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국제사회와 기업인들이 함께 대체 운송수단 마련, 운송 일정 조절과 같은 공동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향후의 물류대란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운송부터 통관, 유통까지 물류 관리 체계를 디지털화하고 관련 데이터와 정보를 긴밀히 공유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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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3
  •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의 2030 NDC 40% 감축목표 발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11월 1일 오후(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정상회의 기조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의지를 표명하고 '청년 기후 서밋' 정례 개최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파리협정 1.5℃ 목표 실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세 가지 약속과 한 가지 제안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첫째, 한국은 2030 NDC를 상향하여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국제메탄서약’에 가입해 메탄 감축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 둘째, 한국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유일하게 산림녹화에 성공한 나라로서 산림복원 협력에 앞장서겠다, 셋째, 세계 석탄 감축 노력에 동참하고 개도국들의 저탄소 경제 전환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산림복원 협력'을 이야기하며 "‘산림 및 토지 이용에 관한 글래스고 정상선언’을 환영한다"고 말한 뒤, "남북한 산림 협력을 통해 한반도 전체의 온실가스를 감축해나갈 것"이라 밝혔다. 이는 북한의 산림 회복 지원을 통한 남북 기후변화 대응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한반도의 포용적인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적인 개최를 제안한다"며, "기후위기의 당사자인 미래세대와 기성세대가 함께 기후위기의 해법을 찾는다면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한 발걸음이 빨라질 것"이라 강조했다. 올해는 파리협정 이행 첫해이자 우리나라에게는 탄소중립 이행 원년으로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이번 COP26 기조연설에 담긴 '상향된 기후행동'과 '청년 기후 서밋의 정례 개최 제안'은 국제 기후결속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COP26을 통해 정부는 G7 등 주요 국가와 함께 기후 리더십을 발휘하여 국제사회가 기후공약을 실제 행동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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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문재인 대통령, COP26 정상회의 개회식 참석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1월 1일 오전(현지시각) 영국 글래스고에서 열린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개회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행사장에 도착해 의장국 정상인 영국 보리스 존슨 총리, UN 안토니우 구테레쉬 사무총장과 차례로 팔꿈치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 촬영을 함께 했다. 이번 COP26 정상회의는 4월 미국 기후 정상회의, 5월 한국 P4G 정상회의, 6월 G7 정상회의 등 올해 진행된 기후 정상외교의 정점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는 역사적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 대통령은 의장국인 보리스 영국 총리의 초청으로 참석했으며, 앞으로 이틀 동안(11.2~3, 현지시각) COP26 정상회의에 참여한다. 기조연설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우리나라의 의지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계획을 국제사회에 설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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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문재인 대통령,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G20국가들의 공동 실천이 중요합니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오후(현지시각)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라며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의 격차를 더욱 줄여나가야만 연대와 협력의 지구촌을 만들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로마에서 열리고 있는 G20 정상회의 3세션(지속가능 발전)에 참석해 "세계 경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G20 국가들의 공동 실천이 중요하다"면서 "G20이 보건 협력의 중심이 되어 코로나 백신의 공평한 배분에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라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후위기 대응, 디지털과 그린 전환에 대해서도 G20의 헌신과 개도국의 처지를 고려한 지원을 강조하고 "사람 중심의 공정한 전환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ODA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리면서 ICT 기술을 접목하고, 특히 그린 ODA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총회 SDG Moment 연설 당시를 설명하며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구촌 청년들의 열망을 느꼈다"고 소회를 말했다. 문 대통령은 "BTS가 ‘미래세대와 문화를 위한 특별사절’로 참여했고, 유엔 공식계정은 4,000만 뷰 넘는 관심을 받았다"며 "지속가능발전의 주인공은 미래세대이고 기성세대가 못한 일들을 청년들이 해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지속가능발전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G20에서 다양한 방식을 모색하길 기대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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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문재인 대통령 부부, G20 정상회의 만찬 및 문화행사에 참석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개회식과 국제경제 및 보건 분야 회의(세션1) 등 G20 정상회의 첫날 일정을 소화한 세계 정상들이 다시 한자리에 모였다. 문재인 대통령 부부는 세계 각국 정상 및 배우자들과 함께, 로마 대통령궁(퀴리날레궁)에서 열린 이탈리아 대통령 주최 만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만찬장에 입장하면서 세르지오 마타렐라 대통령 부부, 마리오 드라기 총리 부부와 인사를 나누고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만찬에 앞서 문 대통령 부부는 로마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욕장에서 열린 이탈리아 총리 주최 문화행사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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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2
  •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29일 오전(29일, 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 교황청에서 3년 만에 다시 만났다. 문 대통령이 “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언제든지 다시 오십시오(ritorna)”라며 매우 친근하게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방문 때 교황님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를 집전해 주시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노력을 축복해 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과의 대화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며 항상 기도하고 있다. 북한에서 초청장이 오면 평화를 위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기꺼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교황청 국무원장과의 면담에서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은 “교황청은 북한 주민의 어려움에 대해 언제든 인도적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단독 면담 후 서로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DMZ 철조망을 녹여서 만든 십자가를 선물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강렬한 열망의 기도를 담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티냐시오 성당에서 열리는 ‘철조망, 평화가 되다’ 전시회의 십자가 136개의 의미를 설명하며 제작과정을 담은 USB도 함께 선물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을 위해 교황청 공방에서 제작한 1600년대 후반 성 베드로 광장의 모습을 담은 기념패와 코로나로 텅 빈 성 베드로 광장에서 기도를 한 사진과 기도문이 담긴 책자를 선물했다. 이에 김정숙 여사는 “텅 빈 광장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가슴아팠다”고 하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설적으로 그때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광장이 꽉 찬 적이 없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 천주교회가 민주화에 큰 공헌을 했고,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했으며, 기후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계가 한국 사회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나는 한국인들을 늘 내 마음속에 담고 다닌다. 한국인들에 특별한 인사를 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님이라는 큰 선물을 한국에서 주셔서 감사하다. 코로나 격리로 인해 만남을 함께하지는 못했는데, 대통령님께 애정을 담은 인사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 뒤, “신임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된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께서 맡은 직무를 잘 수행해 나가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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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문재인 대통령, 한-프랑스 정상회담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현지시각)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기후변화와 코로나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만나자마자 반갑게 포옹을 하며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의 NDC 상향을 환영한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프랑스가 ‘녹생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것을 평가하고, 한국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소개한 후, 양국이 탄소중립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 정상은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개방성과 포용성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실무급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초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한국이 참석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반도체 분야 등에서 한국과 프랑스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호응했다. 북한 정세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마크롱 대통령의 관심 표명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 정세를 소상히 설명하고 남북,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미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언제든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다. 회담을 마무리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프랑스의 국빈 초청 및 환대에 감사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방한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 양자 회동 이후 4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두 정상이 양자·다자 관심 사안 및 지역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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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김정숙 여사, G20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30일(현지시각) 로마 콜로세움과 빌라 팜필리에서 마련된 G20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 G20 정상 배우자들에게 한반도 평화 여정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정숙 여사는 미국 질 바이든 여사에게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우리 국민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다”며 “평화를 위한 여정에 한미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로마 산타냐시오 성당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철조망을 녹여 만든 '평화의 십자가' 전시를 언급하며,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전하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숙 여사는 프랑스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에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마리아 세레넬라 카펠로 여사에게도 “교황님을 만나뵙고 종전선언 지지와 평양 방문을 부탁했다”며 “오늘 만찬에서 뵙게 될 드라기 총리에게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김정숙 여사는 이어 EU 상임의장 배우자 아델리 데르보드랑기앵 여사와는 전날 프란치스코 교황을 두 번째 만난 일정을 언급하며 “평화의 사도 교황을 만나뵈니 긍정적 에너지가 전해지는 것 같았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멈추거나 두려워 말라”는 교황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G20 배우자 프로그램에는 이탈리아 총리 부인 마리아 세레넬라 카펠로 여사, 미국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 프랑스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 독일 총리 배우자 요하임 자우어 박사, 영국 총리 부인 캐리 존슨 여사, EU 상임의장 부인 아멜리 데르보드랑기앵 여사, EU 집행위원장 배우자 하이코 폰 데어 라이엔 박사, 터키 대통령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부인 키디스트 버헤인 여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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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 문재인 대통령, 한-EU 정상회담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현지시각)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한-EU 정상회담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 개최 이후 4개월 만으로,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영국 G7에서 문 대통령과의 만남이 인상적이었다”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로 양자 간 교류 협력 증진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보건 등 주요 국제 현안 대응과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였으며, 저소득국에 대한 백신 지원과 글로벌 백신 공급망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한국의 NDC 상향 조정과 글로벌메탄서약 가입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한국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디지털 및 신기술 혁신 분야에 있어서 양측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협력의 잠재성이 매우 크다는 데 공감하며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한-EU 양자 회담은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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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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