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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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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담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불씨’ 발간 '피어나는 장미의 꿈' 삼척장미축제 18일 개막 김동연 경기지사, 광교에 美 최대 바이오협회 한국지부 설치 제안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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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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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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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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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與 "尹회견 진솔했다" 지원사격…일각 "정치적 기조변화 없어"

황우여 "성실한 답변은 좋은 사인"…이철규 "민주, 비난을 위한 비난"조해진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한 의례적 회견 느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진솔한 회견이었다"고 반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어 왔는데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기자 질문을 끊지 않고 최대한 받고, 무슨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좋은 사인이라고 봤다"고 평가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진솔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 "여러 사안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에게 잘 전달했다"고 평했고, 조정훈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드디어 대통령이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 했다"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어제처럼 모든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면 국민 지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회견을 둘러싼 야당의 비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회견이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해온 적이 없다"며 "무조건 비난하기 위한 비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이래저래 얘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총선 전에 있었으면 10∼15석은 더 얻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결여된 회견이었다"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연례적·의례적 회견의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종섭 파동', '디올백 파문', 채상병 특검 같은 정치적 이슈와 대통령 내외의 개인적 이미지 등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다"며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기조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것"이라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됐으니 아무래도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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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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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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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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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박영선, 총리설에 "딱 한 마디로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자신이 한때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것에 대해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답변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역 정치인은 아닌데 최근 관련 뉴스가 나왔다'는 진행자의 말에 "정치에 적응하기가 아주 힘들더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저서 '반도체 주권 국가'나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질문만 받기로 했다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전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책을 보고 강의를 요청한 분들이 있어 5∼6월은 강의할 것이고, 지금 서강대 초빙교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AI(인공지능) 관련 저서 출간 계획도 전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박 전 장관이 '협치 내각'의 카드로서 윤석열 정부의 새 국무총리 후보군에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오며 정치권이 술렁인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보도 하루 뒤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적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양극단이 대립하는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입각 제안이 있어도 수락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완곡히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명확한 거절의 뜻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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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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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미국 중앙정보국 국장 접견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방한 중인 ‘윌리엄 번스(William J. Burns)’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번스 국장에게 “취임 후 첫 방한을 환영하며, 늦었지만 세계 최고 정보기관 수장으로 취임한 데 대해 축하한다”고 인사를 건넸고, 번스 국장은 “문 대통령께서 보여주신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와 노력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화답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프간 조력자의 원활한 이송을 적극 지원해 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과 번스 국장은 한미 정보협력 강화 및 한반도 정세 등에 대해 폭넓고 심도 있는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의 긴밀한 정보협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지탱하는 힘”이라면서 “국제범죄, 테러, 반확산, 사이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정보협력이 더욱 심화 발전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우리 안보의 근간”이라며 “향후 긴밀한 정보협력을 바탕으로 양국 간 협력의 지평을 넓히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고, 번스 국장은 “한미동맹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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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문재인 대통령,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오후 3시 청와대 본관에서 나이지리아, 사우디아라비아, 가나, 필리핀, 에스토니아, 스웨덴, 엘살바도르 등 7개국 주한 대사들로부터 파견국 국가원수의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문 대통령은 제정식 이후 가진 접견 자리에서 “코로나 때문에 부임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7개국 대사들의 부임을 환영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지만 코로나가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되고 있고, 국가 간 회복 속도에도 큰 격차도 있다”면서 “전 세계가 함께 회복해 나가기 위해 국제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연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다하고자 한다”면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백범 김구 선생은 부강한 나라보다는 높은 문화의 힘을 갖기를 바란다고 하셨다”고 소개하면서, “최근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서 재임하는 동안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한국 문화와 한국인들의 인정을 많이 체험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알리 모하메드 마가쉬 주한나이지라아 대사는 “아프리카는 잠재력이 풍부하고, 그 아프리카의 중심에 나이지리아가 있으며, 한국 기업들이 나이지리아에 다수 진출해 있는 만큼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면서, “기니만 해역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미 알사드한 주한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한국의 번영과 발전을 기원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를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며 초청 의사를 밝혔다. 캐리스 오벳체비-램프티 즈웨네스 주한가나 대사는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한 한국으로부터 기술력 등 많은 부분을 배우고, 교역이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리아 테레사 디존-데베가 주한필리핀 대사는 “코로나 등 보건 협력을 통해 양국 경제가 활성화되고 필수인력 이동이 더 원활해지기를 기대한다”면서, “신남방 정책 플러스에도 필리핀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스텐 슈베데 주한에스토니아 대사는 “작년에 주한에스토니아 대사관이 개설되는 등 최상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와 사이버 안보 등 분야의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양국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 대사는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적극 지원해나갈 것이며, 혁신 분야와 녹색 전환에 있어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하이메 호세 로빼스 바디아 주한엘살바도르 대사는 “코로나 대응에 있어 한국의 훌륭한 연대의식이 빛났다”고 사의를 표하며, “대대적인 사회경제적 발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험을 많이 배우고 싶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대사들이 한국에 근무하는 동안 양국 관계 증진 등 다양한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며 접견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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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문재인 대통령, 한-발트3국 수교 30주년 기념 정상 간 서한 교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발트3국과의 수교 30주년을 맞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대통령과 축하 서한을 각각 교환했다. 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와 발트3국이 1991년 수교 이래 정치·경제·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를 발전시켜 왔음을 평가하며,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다양한 문화 교류 행사를 통해 양국 간 우의가 깊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리투아니아 「나우세다」 대통령은 양국 수교 30주년을 맞아 첨단산업, 핀테크 등 분야의 협력 강화를 희망하면서 올해 주한대사관 개설이 양국 관계 심화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했다. 에스토니아 「칼유라이드」 대통령은 한-에스토니아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며 디지털, 방산 등 다양한 분야와 국제무대에서의 양국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라트비아 「레비츠」 대통령은 수교 이래 양국 간 인적 교류, 경제,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라트비아 관계가 지속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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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문재인 대통령, 이달 말 예정된 해외 순방 앞두고 부스터샷 접종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코로나19 중앙 예방접종센터(국립중앙의료원)를 방문해 코로나19 추가 예방접종(화이자 백신 부스터샷)을 받았다. 아침 9시경에 코로나19 중앙예방접종센터 C동에 도착한 문 대통령은 체온 측정과 본인 확인, 감염내과 전문의의 예진 후 간호사에게 접종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3일과 4월 30일 종로구 보건소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각각 1차·2차 접종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추가 접종은 화이자 백신으로 예방접종센터와 위탁의료기관에서만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기존 1·2차 접종기관이었던 종로구 보건소가 아닌 국립중앙의료원 내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았다. 정부는 지난 12일부터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난 고령층, 코로나19 치료 의료진,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소·입원 및 종사자 등에게 추가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국외 출국 등 사유가 있는 사람은 6개월이 되기 전 접종을 받을 수 있다. 문 대통령의 추가 접종은 이달 말 예정된 해외 순방을 위해 이뤄졌으며, 같은 날짜에 1·2차 접종을 받았던 김정숙 여사도 함께 추가 접종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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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문재인 대통령,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 참석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초광역협력 필요성과 지원 방향에 대한 발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역별 초광역협력 사례에 대한 발표, 행안부·국토부 장관의 관계 부처 합동 초광역 협력 추진 전략 보고가 있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어느 때보다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가장 강하고 성과를 이루었다”, “지방자치법이 통과되고 자치경찰이 출범하고, 중앙지방협력회의법도 통과되어 출범을 앞두고 있다”며 “재정분권까지 상당히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 것으로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강소권역에 대한 지원도 균형발전 정책으로 지원해 달라는 건의를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충청권 4개 시․도지사는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특별자치단체 설치 근거가 마련됐고, 국가철도망 계획에 광역철도망이 포함됐고, 지역균형 뉴딜 등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지방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아울러, 중앙정부의 지원 뿐 아니라 지방정부 간 갈등 발생 시 이견 조정 역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을 대표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균형발전정책은 배려 차원이 아니라 국가의 지속성장을 위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께서 역점을 두고 다극체제를 만들어 가는 정책에 대해, 수도권 단체장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 전체의 지속발전과 수도권 폭발이라고 하는 과밀정책 해소에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며 경기도도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강원권을 대표해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강원도는 남북으로 갈라진 유일한 도(道)로서 “강원평화특별자치도라는 개념을 통해 남북 교류와 평화, 그리고 자치라는 두 축을 발전전략으로 삼고 있다”며, “통일시대를 내다보고 규제 완화와 인프라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부전~마산 광역철도 건설은 메가시티의 핵으로 정부의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는 “수도권 집중에 대한 대안은 중앙부처의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 현장에서 목소리 내주시는 초광역협력이라는 새로운 카드”라며, 중앙정부도 패러다임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늘 논의된 대책을 꼼꼼히 살펴, 문재인 정부가 마지막까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의 큰 흐름을 앞으로 밀고 나가는 데에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잘 참고해서 더 균형된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 정부가 다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초석을 제대로 놓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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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4
문재인 대통령, 제44회 국무회의 주재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44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6건,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2건,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2021년도 일반회계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안' 등 일반안건 4건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제391회 정기국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6건을 헌법 제53조에 따라 공포하기로 했다. 특히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공포안'은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데이터의 생산·거래·활용 촉진 등 데이터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미가 있다. 데이터의 생산, 유통, 활용을 위한 기본 법제 마련으로 산업 혁신 가속화가 추진될 것이다. 법률안 중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정 규모 이상 신규 투자사업의 필요성·수익성·규모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현행 투자심사 제도를 보다 체계적으로 규율하기 위해, 현행 대통령령에서 다루었던 투자심사 실시 주체 등 사항을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안 중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고 유발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에게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의무교육 연기, 교육시간 확대, 교육 미이수 시 범칙금 상향 등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소방항공기 현장 구조활동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소방청에 119항공운항관제실 설치·운영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119항공운항관제실의 운항정보 및 안전관리 등 법률 위임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는 대형산불, 응급환자 이송 등 긴급 상황에서 소방항공기가 출동할 수 있도록 컨트롤 타워 마련이 필요하다는 공감에 의해 개정되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가기관 등에서 성희롱 발생 시, 기관장이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 법률이 오는 10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재발방지대책의 내용 및 현장점검 실시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공공부문 내 성희롱 사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기관장의 재발방지대책 의무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여 사건 발생 후 조치를 강화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국정과제 ‘반부패 개혁으로 청렴한국 실현’ 중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와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된 조치로서, 공익신고를 통해 발생한 국가·지자체의 수입 중 일부를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내부 공익신고자 보상금 지급 사유에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를 추가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사유를 확대했다.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될 것이다. 의안 심의·의결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외계층 미디어 포용 종합계획'을 보고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미디어 이용이 늘어나면서 장애인들이 다양한 방송프로그램에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인방송 의무편성 비율 상향, VOD·OTT 장애인방송 제공 의무화 추진, 시청각 장애인 TV 수신기 지원 확대 등 현행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방송 지원 법체계, 방송사별 화면해설방송의 통합플랫폼 구축, AI를 활용한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등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가을 한복문화 주간(10.11~17)을 마련한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구두보고가 있었다.코로나19 위기에서도 한국의 문화적 위상은 더욱 높아져 K-팝 등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복을 포함한 전통문화까지 세계인의 삶 속에 파고들고 있다며, 문화강국으로 가는 길의 안내자이자 조력자로서 문화체육관광부는 전 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보고했다. 오늘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모두가 전통한복과 신한복 등 다양한 한복을 입고 참석했다. 어제부터 시작된 가을 한복문화 주간 계기에 우리 한복의 문화적, 산업적 가치를 되새기며 한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복문화 종사자들을 응원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복이 국민 일상에서 사랑받고 전통과 현대를 아울러 세계의 문화로 나아가게 되길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 우리의 아름다운 한복을 명절뿐 아니라 삼일절, 광복절, 한글날, 개천절 같은 기념일 등에도 적극적으로 입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문화체육관광부는 한복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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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
문 대통령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핵심 미래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에 참석한 문 대통령은 기념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수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담대하고 도전적인 미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레이수소 100% 공급 구조를 2050년까지 100% 청정수소로 전환 ▲전국 곳곳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빈틈없는 인프라 구축 ▲수소 활용이 일상화되는 탄소중립 대한민국 실현 ▲범국가적 전방위 협력으로 수소경제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수소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면서 “과감히 도전해 수소경제를 주도해 나간다면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앞장서 기업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며 “이제 정부와 기업은 수소 선도국가를 향해가는 원팀인 ‘Team Korea’로서, 함께 수소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수소경제 성과 및 수소 선도국가 비전 보고’ 기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천 시민 여러분, 수소경제는 우리 정부가 역점을 두고 있는 미래 경제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미래 수소경제의 핵심거점으로 이곳 인천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와 상호 협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수소산업 생태계가 본격적으로 구축되면서 수소 공급망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액화수소 플랜트가 건설되어 연간 3만 톤 규모의 수소를 2023년부터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방문한 차세대 연료전지 특화단지는 수소 모빌리티 분야에서 격차를 더욱 벌리기 위한 수소연료전지 핵심 부품의 대량 생산기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인천시와 수소 관련 주요 기업들이 잘 협력한 결과이며, 정부도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습니다. 수소는 탄소중립 시대 핵심 에너지입니다. 자동차와 선박 등 친환경 운송수단의 연료가 되고, 연료전지 등 무탄소 전원에 사용되며, 산업용 공정에도 쓰이는 만능 에너지입니다.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저장하고 운송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 제레미 리프킨은 19년 전, ‘수소혁명’이란 저서에서 “수소는 인간 문명을 재구성하고, 세계 경제와 권력 구조를 재편하는 새로운 에너지 체계로 부상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예측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탄소경제에서 수소경제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고, 미래의 국가경쟁력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수소경제 시장 규모도 급성장하며 2050년에는 12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수소경제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기업들은 수소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나라가 수소의 활용 분야에서 세계에서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선 분야는 더욱 발전시켜 초격차를 확대하고, 부족한 분야는 빠르게 따라잡을 것입니다. 모든 국가적 역량을 모아 수소경제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수소는 지구 어디에서나 평등하게 얻을 수 있는 역사상 최초의 민주적 에너지원입니다. 수소 시대는 지하자원이 아니라 기술과 혁신이 에너지의 주역이 되는 세상입니다. 우리나라는 화석연료 시대에는 자원 빈국이자 에너지의 대부분을 해외에 의존했던 나라지만 수소 시대에는 다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을 갖춘 대한민국이 새로운 에너지의 당당한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수소 선도국가, 에너지 강국의 원대한 꿈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수소경제의 잠재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1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발표하고, 수소차, 충전소, 기술 개발, 안전 등 분야별 대책을 수립하여 힘있게 추진했습니다. 수소법을 세계 최초로 제정하고, 범정부 수소경제위원회를 출범시켜 수소 지원체계도 확립했습니다. 예산도 매년 증액하여 우리 정부 출범 초기 750억 원 수준에서 내년에는 17배 이상 증가한 1조3천억 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더해져 수소산업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수소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 활용 분야인 수소차와 수소연료전지는 세계 1등 선도국가의 위치를 굳건히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소승용차 보급량과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확고히 지키고 있고 수소트럭, 트램, 청소차, 지게차, 도시버스, 드론, 선박 등 다양한 수소 모빌리티가 수출되거나 활용 또는 실증되고 있습니다.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량도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고, 지난 9월 처음으로 해외에 수출하는 성과도 이뤘습니다. 수소충전소는 2017년 9기에서 올해 8월 112기로 열 배 이상 증가하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보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험과 실제 사용을 통해 확인되고 있듯이 수소는 LPG나 도시가스, 휘발유보다 더 안전한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막연한 불안감이 많습니다. 지금 수소충전소를 운영 중인 OECD 21개 나라 중에 셀프충전소를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저는 2018년 프랑스 방문 때,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수소 승용차들이 택시로 운행되고, 파리 도심에 있는 수소충전소에서 기사들이 셀프 충전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막연한 불안감을 떨친다면 수소충전소 확충에 더욱 속도가 붙게 될 것이며, 이용자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수소차 보급도 보다 빠르게 확대될 것입니다. 민간 기업들도 43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며 수소경제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우리 경제를 대표하는 15개 기업들이 수소기업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글로벌 수소 주도권 경쟁에서 기업 간 협력과 공동 대응을 모색하는 한편, 수소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나라가 수소 선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보다 담대하고 도전적인 미래 비전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탄소중립과 함께 수소경제로 확실히 나아가기 위해서는 부생수소, 추출수소 등 그레이수소 기반을 블루수소, 그린수소 등 청정수소 중심으로 대전환을 이뤄내는 것이 필수적 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청정수소 생산 역량을 빠르게 늘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수소 사용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청정수소 선도국가’를 대한민국의 핵심 미래전략으로 삼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지금의 그레이수소 100% 공급 구조를 2050년까지 100% 청정수소로 전환하겠습니다. 국내에서 블루수소, 그린수소 생산량을 대폭 늘려나가 2050년에는 그레이수소 제로, 블루수소 200만 톤, 그린수소 300만 톤을 생산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기술과 자본으로 해외에서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도입하는 사업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수소의 세계적인 유통을 위해 액화수소 운반 선박 분야에서도 앞서가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명실공히 청정수소 선도국으로서 에너지 강국의 반열에 오를 것입니다. 둘째, 언제 어디서나 수소를 쉽게 충전할 수 있고, 전국 곳곳에 수소를 공급할 수 있는 빈틈없는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2050년까지 2,000기 이상의 수소충전소를 구축할 것이며, 전 국민이 2030년에는 20분 이내, 2050년에는 10분 이내에 편리하게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한, 경제적이고 안전한 액화수소 인프라 구축으로 대규모 청정수소 유통망을 활성화할 것이며, 전국적인 배관망을 순차적으로 구축해 갈 것입니다. 셋째, 수소 활용이 일상화되는 탄소중립 대한민국을 실현하겠습니다. 수소승용차 시장의 글로벌 초격차를 수소버스, 트럭, 건설기계 등 상용차 시장으로 확대하고 도심항공, 트램, 드론, 선박 등 미래 교통과 운송수단에 수소를 적용하여 친환경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겠습니다. 발전 부문에서는 수소 발전에 특화된 지원을 강화하고, 친환경 수소와 암모니아 기반의 발전시스템으로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또한 철강산업에서도 수소환원제철 기술로 탈탄소화를 이뤄냄으로써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지키면서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범국가적 전방위 협력으로 수소경제 생태계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정부는 수소산업 모든 분야에 걸쳐 기술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 공동연구 등을 통한 표준화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민간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합리화하고, 수소경제 인력 양성 로드맵을 수립하여 미래 인재를 적극 양성하겠습니다. 국제 협력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국제 수소이니셔티브’를 설립하여 수소 거래에 관한 무역규범을 제정하고, 우리의 앞선 경험을 살려 해외 수소인프라 구축에 참여하는 등 수소산업의 수출 기회도 적극 창출하겠습니다. 수소경제는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과감히 도전하여 수소경제를 주도해 나간다면 미래 먹거리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블루오션이 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 기업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기업들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 ‘수소동맹’을 통해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와 기업은 수소 선도국가를 향해가는 원팀입니다. ‘Team Korea’로서 함께, 수소 선도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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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
문재인 대통령. ‘캐스퍼’ 인수 및 시운전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청와대에서 제1호 상생형 지역일자리인 ‘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현대자동차 경형 SUV ‘캐스퍼’를 직접 인수했다. 문 대통령은 여민1관 현관에서 현대자동차 여환채 책임매니저로부터 차량 키를 전달받고, 차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설명을 들은 후 “경차인 데도 든든하게 보이고 내부 공간이 여유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운전석에, 김정숙 여사는 조수석에 탑승해 청와대 경내를 시운전한 후 승차감이 좋다고 평가했다. “2012년부터 공약했던 사업이었는데, 긴 시간 동안 노·사·민·정 끈질긴 대화 끝에 사회적 대타협으로 광주형 일자리가 생겨나고, 자동차 완성차 공장이 우리나라에 십수 년 만에 처음으로 다시 생긴 것입니다. 많은 일자리도 생기고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새 차가 출고되었으니 감회가 깊습니다. 이미 판매 기록을 세웠다고 하는데, 광주시민 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달 14일 지역주도의 맞춤형 발전과 노사 간 동반 성장의 새로운 경제모델인‘광주형 일자리’를 통해 생산된 첫 모델 ‘캐스퍼’ 차량을 온라인 사전예약을 통해 구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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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퇴임 대법관 훈장 수여식 및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전 퇴임 이기택 前 대법관에게 청조근정훈장을 수여하고, 이어 신임 오경미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이기택 前 대법관 훈장 수여식 후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고, 그중 최고인 대법관의 명예로운 일을 수행하며 훌륭한 사표가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 前 대법관의 최고의 판결 중의 하나는 광역버스의 휠체어 전용석이 정면이 아니라 측면을 바라보는 형태로 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었으며, 이는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돋보이는 판결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 前 대법관은 “법관의 업무는 국민의 주권을 해석하는 일로, 국민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이 일을 믿고 맡겨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대과없이 퇴임을 하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오경미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후 “오 대법관의 임명으로 여성 대법관 4인 시대가 본격화되었다”면서 “약자와 소수자에 관심이 많고 인권을 위해 좋은 판결을 해 왔기 때문에, 약자와 소수자에 대해 대법원에서 전향적 판결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성 대법관으로는 8번째로 임명된 오 대법관은 “대법원에는 대법관들의 사진이 걸려 있는데, 최초의 여성 대법관인 김영란 前 대법관의 사진은 절반이 지나서야 걸려 있다”면서 “여전히 극소수인 여성 대법관으로 무거운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대법관은 다루어야 하는 사건의 양도 많지만, 최종심으로 부담감이 크다”면서, 이번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마지막 대법관 임명식이라는 점을 상기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래서 더욱 뜻깊은 자리”라며, “정책은 행정부가 만들고 집행하지만, 사회적으로 예민한 문제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방향을 잡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를 수용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잘 수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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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세계한인의 날, 문재인 대통령 "한류문화의 물꼬를 튼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재외동포분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서울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2년 만에 개최된 '제15회 세계 한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축사를 통해 "세계 각국의 정상들과 주요 인사들을 만날 때마다 동포들에 대한 칭찬을 듣는다"며 "한인사회가 모든 분야에서 큰 성취를 이루고, 그 나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고마워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세계를 무대로 성공신화를 써온 ‘한상’들은 국내기업의 수출과 해외 진출에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주고 있다"며 "‘세계한인정치인협의회’를 비롯한 재외동포 정치인들은 거주국은 물론 전 세계 한민족을 하나로 묶는 리더로 활약하며, 한반도 평화의 굳건한 가교가 되어 주고 있다"고 문 대통령은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저력은 다시 한번 빛났다"며 "동포들은 모국에 방역물품과 성금을 보내 줬고, 거주국의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비롯한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등 방역필수품을 나눠주며 어려운 동포와 이웃을 도왔다"고 전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동포 여러분 덕분에 대한민국의 위상도 높아졌고, 각국 정부와의 협력도 더욱 강화되었다"며 "뛰어난 민간외교관 역할을 해 오신 재외동포 한 분 한 분이 참으로 고맙고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류문화의 물꼬를 튼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재외동포분들이고, 알파벳 ‘K’는 이제 대한민국의 품격과 소프트 파워를 상징하는 ‘브랜드’가 되었다"고 말하며 "정부는 우리 미래세대들이 한민족의 핏줄을 잊지 않으면서 그 나라와 지역사회의 당당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의 시각에서 바라보면, 남북으로 나뉘어진 두 개의 코리아는 안타까운 현실일 것"이라며 "우리는 대립할 이유가 없다. 체제 경쟁이나 국력의 비교는 이미 오래전에 의미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함께 번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통일에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남과 북이 사이좋게 협력하며 잘 지낼 수 있다"며 "남과 북을 넘어 하나의 코리아가 갖는 국제적인 힘, 항구적 평화를 통한 더 큰 번영의 가능성을 동포들이 널리 알려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8천만 남북 겨레와 750만 재외동포 모두의 미래세대들이 한반도와 세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공감하고 연대하는 꿈을 꾼다"며 "언제나 조국과 함께해 오신 750만 동포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동포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세계 한인의 날'은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의 존재를 국내에 알리고, 재외동포의 민족적 긍지를 고취하기 위해 2007년 제정된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를 대표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모인 약 300여 명의 한인회장과 재외동포의 권익 신장과 동포사회의 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정부 포상을 받는 재외동포 유공자와 가족들이 참석했다. 심상만 대회 공동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어 우리 재외동포들의 삶도 간단치 않은 상황"이라고 밝힌 뒤 "이럴 때일수록 동포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단결해 힘든 시기를 헤쳐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인회장들이 앞장서서 격려하고 모범을 보이자"고 말했다. 또한, 멕시코-쿠바 이민 1세대 독립운동가인 임천택 선생의 후손이자 쿠바 1호 정부초청 장학생으로 한국에서 유학하고 있는 임대한 씨는 선조의 정신을 기리고 쿠바와 한국의 가교 역할을 다짐하는 글을 낭독하며 자리를 빛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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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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