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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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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담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불씨’ 발간 '피어나는 장미의 꿈' 삼척장미축제 18일 개막 김동연 경기지사, 광교에 美 최대 바이오협회 한국지부 설치 제안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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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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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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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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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與 "尹회견 진솔했다" 지원사격…일각 "정치적 기조변화 없어"

황우여 "성실한 답변은 좋은 사인"…이철규 "민주, 비난을 위한 비난"조해진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한 의례적 회견 느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진솔한 회견이었다"고 반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어 왔는데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기자 질문을 끊지 않고 최대한 받고, 무슨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좋은 사인이라고 봤다"고 평가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진솔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 "여러 사안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에게 잘 전달했다"고 평했고, 조정훈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드디어 대통령이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 했다"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어제처럼 모든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면 국민 지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회견을 둘러싼 야당의 비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회견이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해온 적이 없다"며 "무조건 비난하기 위한 비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이래저래 얘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총선 전에 있었으면 10∼15석은 더 얻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결여된 회견이었다"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연례적·의례적 회견의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종섭 파동', '디올백 파문', 채상병 특검 같은 정치적 이슈와 대통령 내외의 개인적 이미지 등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다"며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기조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것"이라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됐으니 아무래도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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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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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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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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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박영선, 총리설에 "딱 한 마디로 긍정적 답변한 적 없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일 자신이 한때 차기 국무총리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것에 대해 "딱 한 마디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답변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현역 정치인은 아닌데 최근 관련 뉴스가 나왔다'는 진행자의 말에 "정치에 적응하기가 아주 힘들더라"면서 이같이 언급했다. 박 전 장관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자신의 저서 '반도체 주권 국가'나 반도체 산업과 관련한 질문만 받기로 했다면서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박 전 장관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책을 보고 강의를 요청한 분들이 있어 5∼6월은 강의할 것이고, 지금 서강대 초빙교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만간 AI(인공지능) 관련 저서 출간 계획도 전했다. 앞서 지난달 17일 박 전 장관이 '협치 내각'의 카드로서 윤석열 정부의 새 국무총리 후보군에 거론된다는 보도가 나오며 정치권이 술렁인 바 있다. 박 전 장관은 보도 하루 뒤 페이스북에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무도 중요한 시기여서 협치가 긴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서로 마주 보고 달리는 열차처럼, '두 도시 이야기'처럼 보여지고 있다"고 적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에 대해 양극단이 대립하는 현 정치 상황을 고려하면 입각 제안이 있어도 수락하기 어렵다는 의미를 완곡히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명확한 거절의 뜻이 아니라는 점에서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도 함께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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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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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관계자 격려 오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아중동 3개국을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두바이에서 엑스포 한국관 관계자들과 오찬을 함께하며 노고를 격려했다. 문 대통령은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운영과 ‘한국의 날’ 행사 준비에 수고 많았다”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여준 여러분을 격려하고, 더욱 힘을 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식사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방문 시 모하메드 왕세제에게 한국이 큰 엑스포관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는데, 한국관이 두바이 엑스포 국가관 5번째 규모로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두바이 엑스포관 중 UAE,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우리가 세 번째로 인기가 높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기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두바이를 방문한 이유 중 상당 부분은 부산 엑스포 유치 때문”이라며 “정부는 유치 지원은 물론 개최 부지, 인프라 건설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국가적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2030 부산 엑스포는 대한민국 해양수도 부산을 명실상부한 유리시아 물류거점 도시로 도약시키고, 동남권의 도시들이 함께 성장하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곳 두바이에서 한국의 혁신기술과 문화를 알리는 여러분들의 노력이 유치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부산 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해 마음을 하나로 모아나가길 바란다”면서 관계자들에게 박수를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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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8
문재인 대통령,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 행사 참석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 4시(현지시각) UAE 두바이 엑스포 '한국의 날' 공식 행사에 참석해 "두바이 엑스포의 심장 ‘알 와슬 플라자’에서 ‘한국의 날’ 연설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면서 "오늘 ‘한국의 날’이 두바이 엑스포 성공의 역사에 빛나는 한 페이지를 장식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두바이엑스포 '한국관'은 지난 2018년 3월 문 대통령의 UAE 방문을 계기에 한국관 참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정부는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 건립에 총 471억 예산을 투입하여, 192개 참가국 중 UAE, 사우디, 일본, 이탈리아에 이어 5번째 큰 규모(4,651.41㎡)로 조성했다. 한국관의 주제는 'Smart Korea, Moving the World to You'(스마트 코리아, 한국이 선사하는 무한한 세상)로 외관에 설치된 1,597개의 스핀큐브를 통해 시시각각 변화되는 이미지로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표현하였다. '한국관'은 두바이 엑스포의 대표적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 방문하였다. 문 대통령은 "엑스포 주제관을 친환경 기술로 건립했고, 엑스포 이후 시설의 80%를 활용해 스마트도시를 만드는 계획도 수립했다"며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실천한 UAE의 노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열어갈 세계인들에게 많은 영감을 준다"고 소회를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이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선 후 처음 참가한 엑스포는 1962년 시애틀 박람회였다"고 운을 뗀 뒤, "개발도상국이자 신흥공업국으로 세계박람회에 첫발을 내디딘 한국은 부지런히 세계의 앞선 과학기술을 추격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룰 수 있었다"며 한국을 세계 10위 경제 강국으로 도약시킨 성장 동력인 'ICT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문화행사가 두바이 엑스포 한국관에서 열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은 경제성장을 위해 노력하면서도 포용과 상생의 마음을 잊은 적이 없다"며 한국의 경제성장 못지 않은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도 자부심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리는 K-POP 콘서트와 더불어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한국 우수상품전’에 대해 기대해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두바이 엑스포는 2030년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고자 하는 한국에 많은 영감을 주고 있다"며 부산 엑스포는 ‘세계의 대전환과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주제로 삼아, 두바이 엑스포가 추구하는 목표와 맥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연대와 협력, 포용과 상생을 실천할 것"이라며 "2030년, 한국의 해양 수도 부산에서 다시 만나 ‘세계의 대전환’이라는 담대한 항해에 함께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의 연설 후, 문화공연에서는 '리틀엔젤스 예술단'의 화관무, 부채춤 등과 태권도시범단 'K타이거즈'의 퍼포먼스,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공연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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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문재인 대통령, 한·UAE 사막을 함께 넘는 우정, 수소 협력으로 세계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각) 한국무역협회와 UAE연방상공회의소가 주최한 '한-UAE 수소협력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수소 산업은 탄소중립의 열쇠"라며 "탄소중립은 분명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양국이 연대와 협력으로 수소 산업을 키워간다면 도전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UAE는 아부다비 수소동맹을 통해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 생산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 태양광 발전시설 MBRM 솔라파크에 그린 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으며, 수소 리더십 로드맵을 통해 2030년까지 저탄소 수소시장 점유율 25% 비전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 역시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경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생산, 활용, 유통 등 전 주기에 걸친 수소경제 생태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한 뒤, 한국의 대표적 기업 10곳의 수소 분야 투자를 설명하며 "그린 수소와 블루 수소의 생산에 강점을 가진 UAE와 수소차와 충전소, 연료전지, 액화운송 등 수소의 활용과 저장, 유통에 강점을 가진 한국이 서로 협력하면 양국은 수소경제를 선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양국 경제인이 함께한 자리에서 수소 생산·활용을 위한 공동 연구, 실증사업 협약과 수소 산업 협력 프로젝트 금융 지원을 위한 수소협력 MOU를 체결한다"며 "기본여신약정 체결도 수소협력 사업을 든든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UAE와 한국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언급하며 한-UAE는 바라카 원전을 비롯, 에너지, 국방·방산, 보건,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막의 먼 길을 함께 걷는 친구처럼 특별한 우정으로 공동 번영하고 있다"고 말한 뒤 수소 산업으로 탄소중립에 기여하며 양국 협력의 모범을 세계에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압둘라 모하메드 알 마즈루이 UAE연방상의회장은 "오늘 문재인 대통령님이 자리를 함께해 주신 것은 한-UAE 협력을 전방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며 "오늘의 만남은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무역의 기회를 모색하고, 또한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재생에너지와 녹색 수소로의 전환을 위한 양자 협력의 길을 논의하는 데 있어 더할나위 없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국가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저탄소 중심의 산업구조 혁신은 이제 더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실질적 과제가 되었다"면서 "오늘 행사가 한국과 UAE 사이에 수소산업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석유공사와 SK가스는 수소의 생산·도입·활용에 이르기까지 양국 간 협력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H2KOREA도 양국 간 민간 차원의 플랫폼을 구축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날 행사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로부터 수소를 도입하기로 계약한 첫 실질적 파트너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UAE는 OPEC 최초로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2023, COP28)를 유치하는 등 수소경제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행사를 계기로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에티하드 신용보험과 수소산업 프로젝트 관련 금융지원 협력 확대 MOU를 체결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프로젝트 정보·지원 프로그램 공유, 협력회의 개최, 공동자료 발간, 재보험·공동보험 협력 등을 통해 양국 기업들의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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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7
문재인 대통령, 군 전반의 경계태세에 대해 특별점검 지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2사단 지역에서 발생한 경계작전 실패는 있어서는 안 될 중대한 문제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는 점에 대해 군은 특별한 경각심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조사에서 드러난 경계태세와 조치, 경계시스템 운영의 문제를 해결하고, 군 전반의 경계태세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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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문재인 대통령, 평택 물류창고 화재 현장 순직 소방관 애도의 뜻 밝혀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일 평택 화재 현장에서 구조활동 중 실종됐던 소방관들의 순직 소식을 듣고 애도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헌신적인 구조활동을 벌이다 순직하신 소방관 세 분의 소식에 가슴이 메인다”면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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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6
문재인 대통령,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식’ 참석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현장 방문으로 강원도 고성군의 제진역을 찾아 “1967년 양양-속초 노선 폐지 후 동해선에서 유일하게 철도가 없었던 동해북부선이 55년 만에 복원된다”며 동해선 강릉-제진 철도건설 착공을 축하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드디어 강릉과 제진을 잇는 112km 철도건설의 첫 삽을 뜬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은 우리나라 최북단역인 제진역과 강릉시 남강릉신호장을 잇는 것으로 2027년 말 개통을 목표로 전 공구 설계 및 시공 추진 중에 있다. 문 대통령은 “해안 철도망을 완성하고 한반도를 남북으로 잇는 동해북부선의 복원으로, 강원도는 새로운 모습으로 도약하고 남북 경제협력의 기반도 갖추게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강릉-제진 철도 착공으로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의 꿈에 더욱 가까워지게 되었다”면서 “2조7천억 원이 투자되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에 4조7천억 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만9천 명의 고용유발효과도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동해선을 ‘경제 철도’라고 말한 뒤 “장차 남과 북이 협력하게 된다면, 환동해권 에너지·자원 벨트가 실현될 것”이라며 “부산을 기점으로 강원도와 북한의 나선을 거쳐 유라시아, 유럽대륙까지 열차가 달릴 수 있는 길도 열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 철도공동체’ 구상의 실현도 눈앞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문이 열릴 때 남북 간 경제협력은 우리 경제발전의 새로운 돌파구이자,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공사 중인 경원선의 동두천-연천 구간 전철화 사업도 2023년까지 완료하겠다”면서 지역균형발전을 다시 한번 강조한 뒤, 남북관계의 정체가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근원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평화가 강원도의 경제이고 미래”라면서 “동해북부선 건설을 계기로 평화에 더해 경제협력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함께 잘사는 강원도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강릉-제진 철도 착공을 통해 종축으로는 작년 말 개통한 부산~울산~포항 구간, 2023년 개통 예정인 포항~삼척선과 연결되어 포항·울산·부산까지 한 번에 이동할 수 있으며, 횡축으로는 2018년 개통한 원주~강릉선, 2027년 개통 예정인 춘천~속초선과 연결되어 서울까지 철길이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이로써 서울에서 제진까지 약 3시간 내, 부산에서 제진까지 3시간 30분 만에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동안 철도 소외지역이었던 강원도에 통합철도망 구축의 발판이 마련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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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5
문재인 대통령, 2022년도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 주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2022년도 새해 첫 번째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36건의 법률공포안과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9건, '2022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1건을 심의·의결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가지고 태어나거나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 인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자녀(태아)가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특히 법 시행일인 2023년 1월 전에 출생했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 전에 산재 신청을 통해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하고 ▲법 시행 전 3년 이내 출생한 자녀도 증상 발현이 늦어 시행일 이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라도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해한 작업 환경으로 인해 태어날 때부터 질병으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 산재 신청의 길이 제도적으로 열린 만큼, 보다 폭넓은 보호를 받을 수 있길 기대한다.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지난해 2월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보상금 지급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일부개정안이 지난 12월 정기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중 최초의 입법적 보상 조치로서, 사건 발생 70여년 만에 보상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직접 세 차례(2018년, 2020년, 2021년) 제주4·3 추념식에 참석하여 ‘보상을 포함한 제주 4·3의 완전한 해결’을 약속한 바 있고, 임기 내에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국민의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고, 참여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 보고서가 발간됐으며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였고, 문재인 정부에서 특별법 전부 개정 및 직접적 보상이 실시된다. 제주 4·3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위안이 되길 기대한다. 의안 심의 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22년 산재사망사고 감축방안'에 대한 부처 보고가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되어 올해 1월 27일 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의 오해와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매뉴얼 보급, 현장컨설팅 등 현장 안착 지원 방안, ▲적용 유예 대상인 소규모(50인·5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역량 강화 방안 등을 보고하였고, 각 부처 등 공공부문이 소관 발주공사와 고위험업종 등의 안전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선도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정부는 부처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여, 기업 등 현장에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안내하고 기술지원 및 예방시설 투자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범부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 TF’를 중심으로 독려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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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4
2022년 대통령 신년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2022년 새해는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다”며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2022 국민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에서 문 대통령은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매서운 추위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방역진과 의료진에게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고 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다”며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라며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코로나19의) 고비를 넘어서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특히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고,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다”며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이라며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 2022년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의 출발선에 다시 섰습니다.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우리는 굳건한 희망으로 새해를 맞습니다. 호랑이의 힘찬 기운을 받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며, 특히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분들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매서운 추위 속에서 방역진과 의료진들이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거듭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보냅니다. 지난 임기 동안 정부는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숱한 위기를 헤쳐 왔습니다. 쉴 새 없는 도전에 당당하게 맞서왔습니다. 막힌 길이면 뚫고, 없는 길이면 만들며 전진해 왔습니다.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우리 정부는 무너진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습니다. 권력기관이 더이상 국민 위에서 군림하지 못하도록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는 권력기관 개혁을 제도화했습니다. 권력의 벽은 낮아졌고 국민의 참여는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투명성과 개방성이 확대된 사회, 언론자유와 인권이 신장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인정하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 대열에 합류하며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갔습니다. 출범 당시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 속에서 대화의 물꼬를 트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나갔습니다. 아직 미완의 평화이고 때로는 긴장이 조성되기도 하지만, 한반도 상황은 어느 때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분단국가이고 전쟁을 겪은 우리에게 평화보다 소중한 가치는 없습니다. 평화는 번영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제입니다. 하지만 평화는 제도화되지 않으면 흔들리기 쉽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도해 나간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의해 지금의 평화가 어렵게 만들어지고 지탱되어 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평화는 튼튼한 안보 위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정부는 대화와 함께 역대 어느 정부보다 국방력을 튼튼히 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 군사력 세계 6위로 평가되는 강한 방위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주국방 실현에도 성큼 다가갔습니다. 첨단 방산제품의 수출이 확대되며 방산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변신했고, K-방산은 더이상 비용이 아니라 우리 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가 대유행한 지난 2년은 그야말로 정부와 국민이 하나가 되어 위기를 헤쳐 온 기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다시 한번 보여주며,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꿨습니다. 모든 나라가 함께 코로나를 겪으니 K-방역의 우수함이 저절로 비교되었습니다. 세계는 방역 모범국가 대한민국을 주목했고, 우리는 우리의 위상을 재발견하며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부의 노력과 의료진의 헌신, 국민의 높은 공동체 의식이 함께 이룬 성과입니다.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위기 속에서 경제와 민생에 더욱 집중했습니다. 저성장과 양극화의 구조적 문제에 더해 자국우선주의, 보호무역,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등 급변하는 세계 무역 질서에 기민하면서도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봉쇄와 최악의 세계 경제 침체 상황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며 우리 경제를 살려야 했습니다. 위기와 격변 속에서 우리 경제는 더욱 강한 경제로 거듭났습니다. 양과 질 모든 면에서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선진국 가운데 지난 2년간 가장 높은 평균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세계 10위 경제 대국으로 위상을 굳건히 하였고,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리며 무역 강국, 수출 강국으로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처음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 데 이어, 지난해 3만 5천 달러로 올라섰고, 4만 달러 시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혁신 역량이 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이끄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주력 제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고, 세계를 선도해 나가는 신산업 분야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K-문화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문화콘텐츠 산업까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제2벤처붐 확산은 우리 경제를 더욱 역동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놀라운 성장과 함께 더욱 긍정적 변화는, 소득불평등과 양극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임기 내내 5분위 배율, 지니계수, 상대적 빈곤율 등 대표적인 3대 분배 지표가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코로나로 경제적 타격이 심했던 가운데 이룬 성과여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포용적 성장정책을 추진하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을 지키기 위해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경제 체질이 위기 속에서도 튼튼해졌습니다. 성장과 분배, 혁신과 포용 모두 긍정적 변화가 일어났고, 빠른 회복과 강한 도약을 이뤄냈습니다. 경제주체 모두가 힘을 모아 이룬 결실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개도국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한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외교력, 문화역량 등 다방면에서 ‘세계 TOP 10’ 국가가 되었습니다. 알파벳 K가 한국을 의미하는 수식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K가 세계로 뻗어가고, K-산업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는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누구도 우리 국민이 이룬 국가적 성취를 부정하거나 폄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이룬 국가적 성취가 다음 정부에서 더 큰 도약을 이루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2022년 새해,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여 정상화하는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 세계에서 앞서가는 선도국가 시대를 힘차게 열어나가겠습니다. 첫째, 국민 삶의 완전한 회복을 이루겠습니다. 방역을 튼튼히 하며 일상회복으로 나아가는 것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국민의 협조로, 강화된 방역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확진자 수 감소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도 조만간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차 접종과 청소년 접종도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병상과 의료진도 대폭 확충되고 있습니다. 이달부터 먹는 치료제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안심하긴 이릅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전 세계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고, 국내에서 우세종이 되는 것도 시간문제일 것입니다. 정부는 이 고비를 넘어서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정부는 길게 내다보고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어려움을 헤쳐가면서 일상회복의 희망을 키워가겠습니다. 고강도 방역조치가 연장되고 일상회복이 늦춰지면서 민생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특히 연말연초의 대목을 잃고 설 대목까지 염려할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상공인들과 피해업종에 대해 최대한 두텁고 신속하게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의 양적, 질적 회복을 위해 민간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격차를 줄여가는 포용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선도국가 시대를 열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빠른 추격국가’로 성공의 길을 걸으며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빠른 추격자 전략’은 더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에 서서, 더 많은 분야에서 우리가 가는 길이 새로운 길이 되고, 새로운 표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거대한 시대적 변화에 앞서가야 합니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기술 경쟁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국가전략산업과 첨단기술 육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가 완벽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새로운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로 대한민국 대전환의 속도를 높이겠습니다. 정부와 민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긴밀한 협력 속에 산업별 K-전략을 가속화하여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한편으로, 미래의 운명을 좌우할 탄소중립 시대를 주도적으로 개척하겠습니다. 산업구조와 에너지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강력히 지원하겠습니다. 수소 선도국가 전략도 힘차게 추진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업의 과감한 도전과 혁신에 든든한 후원자가 될 것입니다. 탄소중립 선도국과 후발국을 잇는 가교 국가로서 국제적 책임과 역할도 다하겠습니다. 높아진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외교를 다변화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노력을 임기 마지막까지 펼치겠습니다. 문화강국의 위상을 드높이며 소프트 파워에서도 세계를 선도해 나갈 것입니다. 셋째, 삶의 질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더불어 잘 살며 모두 함께 행복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장수하는 나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며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하겠습니다. 고용형태와 사회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도 더욱 확충하여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로 나아가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로제를 차질없이 안착시켜 일과 생활이 균형을 이루는 삶을 보장하겠습니다.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라,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는 사회를 만들어나가겠습니다. 교통사고와 산재 사망을 더욱 줄여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주거 안정을 위해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세를 확고한 하향 안정세로 이어가면서, 실수요자들을 위한 주택공급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다음 정부에까지 어려움이 넘어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부산·울산·경남 초광역 협력이 성공모델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전국 곳곳의 초광역 협력이 대한민국을 다극화하고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하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열쇠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넷째, 아직 미완의 상태인 평화를 지속 가능한 평화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임기 끝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올해는 남북 정부 간 최초의 공식 합의로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남북대화의 기본정신을 천명했던 ‘7·4 남북 공동선언’ 5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평화와 번영, 통일은 온 겨레의 염원입니다. 남북 관계에서 우리 정부 임기 동안 쉽지 않은 길을 헤쳐 왔습니다.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남과 북의 의지와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입니다. 다시 대화하고 협력한다면 국제사회도 호응할 것입니다. 정부는 기회가 된다면 마지막까지 남북관계 정상화와 되돌릴 수 없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것이며, 다음 정부에서도 대화의 노력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하여 국민의 선택을 받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적대와 증오와 분열이 아니라 국민의 희망을 담는 통합의 선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며, 국민의 참여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정치의 수준을 높이는 힘입니다.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선거에 참여해 주시고 좋은 정치를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는 시련과 좌절을 딛고 일어선 위대한 성공의 역사였습니다. 생각이 다르더라도 크게는 단합하고 협력하며 이룬 역사였습니다. 다시 통합하고 더욱 포용하며 미래로 함께 나아갑시다. 정부는 유한하지만, 역사는 유구합니다. 어느 정부든 앞선 정부의 성과가 다음 정부로 이어지며 더 크게 도약할 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계속 전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남은 4개월, 위기 극복 정부이면서 국가의 미래를 개척하는 정부로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과는 더욱 발전시키고 부족함은 최대한 보완하여 다음 정부에 보다 튼튼한 도약의 기반을 물려주는 것이 남은 과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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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03
문재인 대통령, 병상 확보 관련 공공의료 관계자 간담회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코로나19 병상 확보와 관련하여 공공의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오늘 간담회는 코로나19 병상 확충을 독려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 관계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공공 의료기관의 역할을 공유하는 동시에 병상 확충을 위한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자리에는 전국 국립대병원장, 지방의료원연합회장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의료원장, 중앙보훈병원장,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국방부 의무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일선 의료 현장에서 코로나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에게 감사를 표했다. 특히 정부 방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코로나 대응에서 중심적 역할을 해 온 공공병원에 특별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코로나 진료와 병상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 병원의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요구사항을 듣고 신속하게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는 일시적인 감염병이 아니기 때문에 병상 확보, 의료체계, 방역체계는 지속가능해야 한다”면서, “긴 안목으로 근본 대책을 탄탄하게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 중증환자 전담 및 추가 병상 운영을 위한 의료인력 충원, 수당 지급 등 의료 인력에 대한 현실적 보상, 정부 차원의 비수도권 의료 인력 수급의 제도적 장치 마련, 파견 의료진과 기존 의료진의 보수 차이 해소, 의료진의 이직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 공공임상교수 지원 등을 건의했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의료진이 감당할 수 있는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력 충원, 처우 개선, 파견과 기존 의료진의 보수 차이로 인한 이직 문제 해소, 대학병원과 지방의료원이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임상교수 등 건의사항들에 대해 검토하라”고 말했다. 또한 “공공병원의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고, 공공의료를 제대로 확충하는 계기로 삼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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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30
문재인 대통령, 동남권 4개 철도사업 개통 및 시승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8일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에 참석하고, 울산 태화강에서 부산 일광 구간의 광역전동차를 시승한다. 시승역인 울산 태화강역은 중앙선, 동해선과 연결되는 동남권 철도교통의 요지이며, 부산에서 울산을 잇는 광역전동열차의 시·종착역이다. 이번 행사는 ‘초광역협력 동남권 메가시티’의 기반이 되는 동남권 간 선철도망 개통 현장을 방문해 그 성과를 격려하고, 열차 개통으로 출퇴근 시간 단축 등 일상생활이 크게 개선될 지역주민들과 함께 그 성과를 나누기 위해 마련되었다. 행사에는 국토부 장관, 부산·울산·대구시장·경북도지사 등 4개 지자체장, 현장공사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이 참석해 비수도권 최초의 광역전동차를 시승하며, 「비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 방안」 을 국토부 장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참석자들과 열차 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동남권 4개 철도사업 완전 개통으로 부산·울산·대구·경북 지역의 기존 철도 노선이 전부 복선전철화되었다. 이번에 개통된 울산 태화강~부산 일광 구간에는 무궁화열차뿐만 아니라 광역전동차도 운행됨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 최초로 부산 부전과 울산 태화강 간 65.7km 구간에 광역전동차가 1일 100회,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으로 왕복운행을 시작한다. ‘부울경 메가시티’ 조성의 기반을 마련된 것으로 평가받길 기대한다. 뿐만 아니라 중앙선(도담~영천 구간)과 동해선(포항~동해 구간)이 완전 개통되어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 서비스가 개시되면, 수도권은 3년 후, 강원권은 2년 후부터 동남권에서 각 지역을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철도를 통해 지역균형 뉴딜,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 실현을 뒷받침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더 나아가 향후 동해선 완성 시 부전~태화강~포항을 잇는 동해남부선은 시베리아횡단철도, 만주횡단철도 등 유라시아 대륙철도로 나아가는 출발점이자 종착지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2021년 신축년 현장 행보의 시작과 끝은 철도다. 문 대통령은 올해 첫 현장 방문 일정으로 지난 1월 4일 ‘KTX-이음 개통식’에 참석해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의 힘찬 첫 운행을 함께한 바 있다. 이날 중앙선 원주-제천 간 노선을 시승하며 문 대통령은, “21세기 경제와 사회발전의 대동맥은 철도”이고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뒷받침하며 일상의 대전환을 이끄는 힘도 철도에 있다”고 공언했다. KTX-이음 개통에 이어 이번 동남권 4개 철도사업 개통이 국민의 삶을 촘촘히 잇고 국민의 일상을 편리하게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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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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