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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2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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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법관 대표 "판사 증원, 재판 지연 해소 최소한의 해법" 정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중증응급환자 제때 병원 이송 [속보]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대교협, 대입시행계획 승인 美증권위,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비트코인 이어 두번째( "라인사태, 'IT 후진국' 일본의 강탈 욕구에서 비롯" 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만에 개최…“3국 협력 체제 복원 분기점” 교사 행정업무 대폭 줄인다…학생 출결 관리 온라인 전환 올해 ‘숨은보험금’ 12조 1000억원…확인하고 꼭 찾아가세요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하나…바이든 행정부서 논쟁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시킨 30세 남성 검거…불법사이트 운영

전국 법관 대표 "판사 증원, 재판 지연 해소 최소한의 해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전국 법관 대표자들이 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을 21대 국회가 임기 안에 처리해 달라고 뜻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4일 법 개정 요청 안건에 대한 온라인 투표에서 전체 124명 중 80명이 투표해 찬성 70명, 반대 10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가결에 따라 "재판 지연 해소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해법으로 법 개정을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법관 수의 절대적 부족"이라며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 차원의 제도 개선과 판사 개개인의 노력에도 재판 지연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년간 법관 370명을 순차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인 오는 29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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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속보]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대교협, 대입시행계획 승인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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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만에 개최…“3국 협력 체제 복원 분기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23일 발표했다. 제8차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있었다. 정상회의 첫날인 26일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각각 양국 정상회담을 갖는다. 같은 날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 만찬이 개최된다. 27일 오전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어서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을 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리창 총리를, 그리고 G20 정상회의 계기에 기시다 총리를 각각 만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직접 제안했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개최 성사를 위한 3국 간 협의를 주도해 왔다. 김태효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또한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생각하는 3국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 나라 국민들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3국 모두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국민 실생활과의 연관성과 3국 간 실제 협력 수요를 감안해서 6대 중점협력 분야를 일본과 중국 측에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6가지 협력분야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이다. 김 차장은 “3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공동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 간 각급 별 협의체 운영, 그리고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한일중 ‘플러스 엑스(+x)’의 기치 하에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양자관계와 지역 협력의 차원을 넘어 인태 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간 협력 방안과 더불어 세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 한편,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윤 대통령은 중국, 일본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진다. 중국의 리창 총리는 작년 3월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 그리고 중국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통상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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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4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투표자 열명중 서너명 "한달 이상 전에 후보 결정" 투표 안한 유권자 40.8% "정치 관심없어서"…"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몰랐다" 47%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지난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한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2.0%(사전투표)와 4.7%(본투표)로 가장 적었다. 선거 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7.2%) 순이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몰랐다는 응답은 47.3%였다.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비례의석 배분방식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0%, 몰랐다는 응답자는 47.0%였다.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3.7%,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54.8%가 각각 동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순서대로 69.9%, 68.6%, 50.2%)보다 높아진 수치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였고,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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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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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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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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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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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與 "尹회견 진솔했다" 지원사격…일각 "정치적 기조변화 없어"

황우여 "성실한 답변은 좋은 사인"…이철규 "민주, 비난을 위한 비난"조해진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한 의례적 회견 느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진솔한 회견이었다"고 반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어 왔는데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기자 질문을 끊지 않고 최대한 받고, 무슨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좋은 사인이라고 봤다"고 평가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진솔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 "여러 사안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에게 잘 전달했다"고 평했고, 조정훈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드디어 대통령이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 했다"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어제처럼 모든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면 국민 지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회견을 둘러싼 야당의 비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회견이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해온 적이 없다"며 "무조건 비난하기 위한 비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이래저래 얘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총선 전에 있었으면 10∼15석은 더 얻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결여된 회견이었다"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연례적·의례적 회견의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종섭 파동', '디올백 파문', 채상병 특검 같은 정치적 이슈와 대통령 내외의 개인적 이미지 등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다"며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기조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것"이라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됐으니 아무래도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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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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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반도 평화’를 위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29일 오전(29일, 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로마 교황청에서 3년 만에 다시 만났다. 문 대통령이 “3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되어 기쁘다”고 말하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언제든지 다시 오십시오(ritorna)”라며 매우 친근하게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방문 때 교황님께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미사를 집전해 주시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 노력을 축복해 주셨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북한과의 대화 노력이 계속되기를 바란다”면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며 항상 기도하고 있다. 북한에서 초청장이 오면 평화를 위해, 여러분들을 도와주기 위해 기꺼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진행된 교황청 국무원장과의 면담에서 피에트로 파롤린 국무원장은 “교황청은 북한 주민의 어려움에 대해 언제든 인도적 지원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은 단독 면담 후 서로 선물을 교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DMZ 철조망을 녹여서 만든 십자가를 선물하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강렬한 열망의 기도를 담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티냐시오 성당에서 열리는 ‘철조망, 평화가 되다’ 전시회의 십자가 136개의 의미를 설명하며 제작과정을 담은 USB도 함께 선물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 대통령을 위해 교황청 공방에서 제작한 1600년대 후반 성 베드로 광장의 모습을 담은 기념패와 코로나로 텅 빈 성 베드로 광장에서 기도를 한 사진과 기도문이 담긴 책자를 선물했다. 이에 김정숙 여사는 “텅 빈 광장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가슴아팠다”고 하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설적으로 그때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 광장이 꽉 찬 적이 없다.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 천주교회가 민주화에 큰 공헌을 했고, 코로나19 방역에 적극 협조했으며, 기후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천주교계가 한국 사회에 크게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하며, 나는 한국인들을 늘 내 마음속에 담고 다닌다. 한국인들에 특별한 인사를 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유흥식 라자로 대주교님이라는 큰 선물을 한국에서 주셔서 감사하다. 코로나 격리로 인해 만남을 함께하지는 못했는데, 대통령님께 애정을 담은 인사를 전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한 뒤, “신임 서울대교구장에 임명된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님께서 맡은 직무를 잘 수행해 나가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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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문재인 대통령, 한-프랑스 정상회담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현지시각)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기후변화와 코로나 등 글로벌 현안,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 정세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양 정상은 만나자마자 반갑게 포옹을 하며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마크롱 대통령이 “한국의 NDC 상향을 환영한다”고 하자, 문 대통령은 프랑스가 ‘녹생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것을 평가하고, 한국의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을 소개한 후, 양국이 탄소중립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양 정상은 프랑스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국의 신남방정책은 개방성과 포용성 기반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많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 간 실무급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가능한 분야부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말했고, 마크롱 대통령은 “내년 초반 인도·태평양 전략과 관련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한국이 참석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반도체 분야 등에서 한국과 프랑스 기업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고, 문 대통령은 “특히 반도체와 전기차 등 신산업 분야의 공급망 및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호응했다. 북한 정세 등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마크롱 대통령의 관심 표명에 대해 문 대통령은 현 정세를 소상히 설명하고 남북, 북미 대화의 조기 재개가 중요함을 강조하며 "한미가 대화를 재개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언제든 필요한 역할과 기여를 기꺼이 하겠다”고 말했다. 회담을 마무리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프랑스의 국빈 초청 및 환대에 감사하면서, 마크롱 대통령이 편리한 시기에 방한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번 회담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 양자 회동 이후 4개월 만에 개최된 것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두 정상이 양자·다자 관심 사안 및 지역 정세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양국 간 전략적 소통을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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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김정숙 여사, G20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30일(현지시각) 로마 콜로세움과 빌라 팜필리에서 마련된 G20 배우자 프로그램에 참석, G20 정상 배우자들에게 한반도 평화 여정을 지지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정숙 여사는 미국 질 바이든 여사에게 “바이든 대통령 당선 이후 우리 국민들의 한미동맹에 대한 신뢰가 깊어졌다”며 “평화를 위한 여정에 한미가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로마 산타냐시오 성당에서 열린 비무장지대(DMZ) 철조망을 녹여 만든 '평화의 십자가' 전시를 언급하며, 평화를 염원하는 한국 국민들의 마음을 전하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숙 여사는 프랑스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에게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위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절대적인 지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탈리아 마리아 세레넬라 카펠로 여사에게도 “교황님을 만나뵙고 종전선언 지지와 평양 방문을 부탁했다”며 “오늘 만찬에서 뵙게 될 드라기 총리에게도 특별히 부탁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김정숙 여사는 이어 EU 상임의장 배우자 아델리 데르보드랑기앵 여사와는 전날 프란치스코 교황을 두 번째 만난 일정을 언급하며 “평화의 사도 교황을 만나뵈니 긍정적 에너지가 전해지는 것 같았다”며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멈추거나 두려워 말라”는 교황의 말씀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G20 배우자 프로그램에는 이탈리아 총리 부인 마리아 세레넬라 카펠로 여사, 미국 대통령 부인 질 바이든 여사, 프랑스 대통령 부인 브리지트 마크롱 여사, 독일 총리 배우자 요하임 자우어 박사, 영국 총리 부인 캐리 존슨 여사, EU 상임의장 부인 아멜리 데르보드랑기앵 여사, EU 집행위원장 배우자 하이코 폰 데어 라이엔 박사, 터키 대통령 부인 에미네 에르도안 여사,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부인 키디스트 버헤인 여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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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문재인 대통령, 한-EU 정상회담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이탈리아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후(현지시각)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가졌다. 한-EU 정상회담은 지난 6월 G7 정상회의 계기 개최 이후 4개월 만으로,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지난 영국 G7에서 문 대통령과의 만남이 인상적이었다”며 친근감을 표시했다. 양 정상은 한국과 EU가 전략적 동반자로 양자 간 교류 협력 증진뿐 아니라 기후변화와 보건 등 주요 국제 현안 대응과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평가하였으며, 저소득국에 대한 백신 지원과 글로벌 백신 공급망 강화에도 함께 기여해 나가기로 했다.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은 한국의 NDC 상향 조정과 글로벌메탄서약 가입에 대해 높게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편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이 “한국이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디지털 및 신기술 혁신 분야에 있어서 양측 간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자, 문 대통령은 협력의 잠재성이 매우 크다는 데 공감하며 “EU의 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결정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한-EU 양자 회담은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와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발전시키고 소통을 강화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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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문재인 대통령,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완료율, 한국의 경험을 모든 나라와 적극 공유하겠습니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오전(현지시각) "나라별로 코로나 백신 접종의 격차가 매우 크다"며 "자국의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백신 접종률을 함께 높이지 않고는 완전한 일상회복이 어렵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로마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 1세션(국제경제 및 보건)에서 "코로나 위기 국면에 G20은 연대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했지만 팬데믹은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하고 있고, 그 피해와 상처도 매우 넓고 깊다"며 G20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한 뒤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은 백신 접종을 늦게 시작했지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완료율을 기록했고, 이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려 한다”며 “그 경험을 모든 나라와 적극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국은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해 코백스 2억 달러 공여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백신 부족 국가에 대한 직접 지원도 계속할 것"이라 밝히고 "글로벌 백신 제조 허브로서 생산능력을 더욱 늘리고 새로운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포용적 회복을 위해서도 정책 공조가 절실하다"며 저소득국에 대한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것, 글로벌 거시정책의 공조를 강화할 것, 자유무역 복원과 글로벌 공급망 안정을 위해 WTO 개혁을 강화할 것, 디지털 경제 전환에 대응하여 공동의 규범 마련에 속도를 낼 것 등 4가지 정책 공조를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인해 전 세계가 위기에 처했지만 우리는 이전보다 더 깊이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다"며 "각자도생으로는 결코 위기를 이겨낼 수 없는 만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해 G20의 책임감이 더욱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국가 정상 및 국제기구 수장들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2년 중반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에 대한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목표에 합의하고 미래의 보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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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문재인 대통령, ‘철조망, 평화가 되다’ 개관행사 참석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오후(현지시각) G20 정상회의 계기로 이탈리아 로마 산티냐시오 성당에서 열리는 ‘철조망, 평화가 되다’ 전시회 개관행사(대한민국 통일부 주최)에 참석했다. 전시회에는 DMZ의 녹슨 철조망으로 만든 136개 십자가를 활용해 한반도를 형상화한 설치 작품이 전시됐다. ‘평화의 십자가’ 136개는 한국전쟁 이후 68년 동안 남과 북이 떨어져 겪은 분단의 고통이 하나로 합쳐져 평화를 이룬다(68년x2=136)는 의미를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성경에는 전쟁을 평화로 바꾼다는 상징으로 창을 녹여서 보습을 만든다는 구절이 있다"며 "이 십자가는 그 의미에 더해서 수많은 남북한 이산가족들의 염원과 이제는 전쟁을 영원히 끝내고 남북 간에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싶다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간절한 염원과 기도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군사분계선과 비무장지대의 철조망이 철거되고 남북한의 전쟁이 영원히 끝난다면 그곳에는 남북한에 있는 국제기구의 사무실들이 그쪽에 위치하고, 또 유엔의 평화기구들이 그쪽에 들어설 것"이라며 "철조망으로 가득찬 비무장지대는 그야말로 국제 평화지대로 변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빈첸조 다다모 산티냐시오 성당 주임신부는 "이 작품은 평화를 열망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신뢰와 평화, 희망과 화해의 표지"라며 "대화와 상호 신뢰, 형제적 사랑을 통해 모든 공동체들이 미움과 폭력, 서로가 서로에게 갖는 두려움을 극복하여 하루속히 하나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달라"는 기도를 전했다. 전시 관람 전, 문 대통령은 이번 전시의 의미와 제작과정이 담긴 영상을 시청했다. 박용만 한국몰타기사단 대표의 내레이션으로 제작된 이 영상은 이산가족의 슬픔과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총을 겨눠야 하는 분단의 아픔을 담으며 "십자가가 두 개의 한국으로 나뉜 우리 마음에 세워지고 뿌리를 내려 평화로 이어지길 염원한다"는 말을 남겼다. 이어 문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한국과 이탈리아의 복사 어린이(8살, 4살)들로부터 촛불을 받아 한반도 설치 작품에 점등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서울 위치에, 피터 턱슨 추기경은 평양 부근에 촛불 내려놓고 이인영 장관은 백두산, 김정숙 여사는 한라산 부근에 촛불을 두었다. DMZ 철조망은 전쟁·대결을 의미하며, 이를 녹여 만든 평화의 십자가는 화해와 협력, 부활을 염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종전과 항구적 평화 정착을 염원하는 의미다. 또한, 교황께서 계시는 로마에서 다시 한번 평화를 위한 여정이 시작되기를 희망하는 상징적인 뜻도 있다. 빈첸조 다다모 산티냐시오 성당 주임신부는 "성모마리아를 위한 경당이었으나 행사 이후 '한반도 평화와 화해의 경당'으로 부를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산티냐시오 성당은 2019년에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한 바 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한반도와 평화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폭넓은 지지와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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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1
문재인 대통령, 교황청 방문과 G20 정상회의를 위해 로마에 왔습니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후 4시 30분 경(현지시각), 12시간의 비행을 마치고 로마 피우미치노 국제공항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 부부는 반니 다르키라피 공사(이탈리아 문화관광부 외교보좌관)와 머피 교황청 국무원 의전장, 권희석 주이탈리아 대사의 환영을 받고 차례로 악수했다. 문 대통령은 29일 오전, 교황청을 공식 방문한 뒤 모레부터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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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9
문재인 대통령, 교황청 공식방문·G20·COP26 정상회의 참석 및 헝가리 국빈방문 위해 출국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교황청 공식방문과 G20 정상회의 참석 등을 위해 서울공항을 출발해 이탈리아 로마로 향했다. 서울공항 출국 현장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종문 외교부 2차관, 페데리코 파일라 주한이탈리아 대사, 사이먼 스미스 주한영국 대사, 레커 콜라르 주한헝가리 대사 등이 나와 문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 문 대통령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국내외 현안에 대한 당부를 한 후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1월 5일까지 7박 9일의 순방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며, 첫 일정으로 29일 교황청을 공식 방문해 프란치스코 교황과의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어 30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G20 정상회의, 11월 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의지를 확인하고 논의하는 COP26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11월 2일부터 헝가리 대통령의 초청으로 헝가리를 국빈 방문해 제2차 한-비세그라드 그룹(V4: 헝가리,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정상회의 등의 일정에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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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8
문재인 대통령, 누리호와 함께 드넓은 우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전진합시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며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 지 12년 만에 여기까지 왔다”면서 “불굴의 도전정신과 인내로 연구개발에 매진해온 항공우주연구원과 학계, 300개가 넘는 국내 업체의 연구자, 노동자, 기업인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오후에 열린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결과 발표에서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없이 이루어졌지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며 “하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 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주발사체 기술은 먼저 개발한 나라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기술이기에 후발 국가들이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술”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초정밀·고난도의 우주발사체 기술을 우리 힘으로 개발해냈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목표궤도에 정확히 쏘아 올릴 날이 머지않았다”며 “‘대한민국 우주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이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흔들림 없이 투자할 것”이라 밝히며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꾸준히 높이고 다양한 위성 활용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실히 만들겠다”면서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해 달 착륙의 꿈을 이루는 등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더욱 과감하게 도전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주를 향한 꿈을 한층 더 키워나간다면 머지않아 우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이라며 “누리호와 함께 드넓은 우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전진하자”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원장, 누리호 연구원 관계자 및 가족,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 단원, 신현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이사,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이사 부회장 등이 참석해 누리호의 발사를 함께 참관했다. 참석자들은 누리호 발사, 1·2단 엔진 분리, 3단 엔진 점화, 위성모사체 분리가 되는 순간마다 뜨거운 박수를 보내며 누리호의 비행을 응원했다. 대국민 메시지 발표가 끝난 뒤 문 대통령은 연구와 개발에 매진한 누리호 연구진들을 격려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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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2
문 대통령 “누리호, 목표 완벽히 이르지 못했지만 매우 훌륭한 성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발사와 관련,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발사를 참관하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대국민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발사관제로부터 이륙,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없이 이뤄졌다”며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며 “하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 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한다면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한국형발사체 누리호 발사 참관 대국민 메시지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주과학기술인 여러분, 누리호 비행시험이 완료되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지는 못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발사관제로부터 이륙, 공중에서 벌어지는 두 차례 엔진 점화와 로켓 분리, 페어링과 더미 위성 분리까지 차질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히 독자적인 우리 기술입니다. 다만 더미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것이 미완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발사체를 우주 700km 고도까지 올려 보낸 것만으로도 대단한 일이며 우주에 가까이 다가간 것입니다. ‘누리호’ 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한 지 12년 만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됩니다. 오랜 시간, 불굴의 도전정신과 인내로 연구개발에 매진해온 항공우주연구원과 학계, 300개가 넘는 국내 업체의 연구자, 노동자, 기업인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격려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족했던 부분을 점검해 보완한다면 내년 5월에 있을 두 번째 발사에서는 반드시 완벽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끝까지 변함없는 응원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오늘 발사시험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주신 고흥 주민들과 군, 경찰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주발사체 기술은 국가과학기술력의 총 집결체입니다. 기초과학부터 전기·전자, 기계·화학, 광학, 신소재까지 다양한 분야의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1톤 이상의 위성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나라가 아직 여섯 나라에 불과합니다. 먼저 개발한 나라들이 철통같이 지키고 있는 기술이기에 후발 국가들이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기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초정밀·고난도의 우주발사체 기술을 우리 힘으로 개발해냈습니다. 두께는 2.5밀리미터로 최대한 줄이면서 극저온의 산화제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탱크를 만들었고, 75톤의 추력을 내는 엔진 네 기가 하나의 300톤급 엔진처럼 움직이는 클러스터링 기술도 확보했습니다. ‘누리호’의 로켓엔진은 높은 압력을 견디고, 섭씨 3,300도의 화염과 영하 183도 극저온 속에서 연료를 안정적으로 연소시켰습니다. 이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우리가 만든 발사체에 실어 목표궤도에 정확히 쏘아 올릴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우주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인류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광대한 우주를 바라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우주를 향한 상상력과 도전은 과학 발전과 문명의 진보를 이루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 이후 본격화된 우주개발은 체제 경쟁과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오늘날, 실생활을 바꾸는 수많은 기술혁신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인공위성은 방송·통신과 GPS는 물론 환경과 국토관리, 재해와 재난 대응까지 그 활용도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실용적인 인공위성들을 자체 제작하여 운용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의 발사체를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걸음만 더 나아간다면 우리의 발사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인공위성을 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뉴 스페이스’ 시대가 열렸습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 우주산업은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우주개발 자체가 하나의 산업이 되었습니다. 민간인이 우주를 관광하고 돌아오는 꿈같은 일도 이미 현실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주개발에 앞서는 나라가 미래를 선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늦지 않았습니다. ‘누리호’의 성능이 조금만 더 정밀해진다면 독자적인 우주수송능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우주시대’를 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안목에서 흔들림 없이 투자할 것입니다. 첫째, 한국형 발사체의 성능을 꾸준히 높이고 다양한 위성 활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2027년까지 다섯 번에 걸쳐 ‘누리호’를 추가로 발사합니다. 내년 5월, 성능검증 위성을 탑재한 2차 발사를 통해 ‘누리호’의 기능을 다시 한번 확실히 점검하겠습니다. 이후 차세대 소형위성 2호, 차세대 중형위성 3호, 열한 기의 초소형 군집위성 등 현재 개발 중인 인공위성들을 ‘누리호’에 실어 우주로 올려 보낼 것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공공 분야에서만 100기 이상의 위성이 발사될 예정입니다. 모두 우리 손으로 쏘아 올릴 수 있도록 ‘누리호’ 뿐 아니라 다양한 발사체 개발에 힘쓰겠습니다. 내년부터 총 3조7천억 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KPS 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민 여러분께 더욱 정밀한 GPS 정보를 제공하고, 자율주행차, 드론과 같은 4차 산업 발전에도 획기적인 전기가 될 것입니다. 둘째, 우주기술을 민간에 이전하여 우주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실히 만들겠습니다. 한-미 미사일지침의 종료로 다양한 우주발사체를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리호’와 같은 액체연료 발사체보다 크기는 작지만 발사비용이 저렴한 고체연료 발사체의 경우 민간에서도 활용도가 높을 것입니다. 2024년까지 민간기업이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도록 민·관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나로우주센터에 민간전용 발사장을 구축하여 발사 전문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새로운 형태의 우주탐사로 우주산업의 질적 성장과 함께 기술, 산업발전을 이끌겠습니다. ‘뉴 스페이스’ 경쟁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될 것입니다. 다음 달,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이 과기정통부 장관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됩니다.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여 우리나라에서도 머지않아 세계적인 우주기업이 탄생하도록 정책적·제도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우주탐사 프로젝트에 더욱 과감하게 도전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우리 발사체를 이용해 달 착륙의 꿈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겠습니다. 내년에 달 궤도선을 발사하고, NASA가 50년 만에 추진하고 있는 유인 달 탐사 사업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에도 참여하여 기술과 경험을 축적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에는 NASA와 함께 제작한 태양관측망원경을 국제우주정거장에 설치할 것입니다. 2029년 지구에 접근하는 아포피스 소행성 탐사계획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우주탐사 사업을 통해 우주산업과 기술발전의 토대를 탄탄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주 과학기술인 여러분, 지난 2월, 미국의 화성탐사선이 화성의 바람 소리를 담아 지구에 보내왔습니다. 78억 인류에게 경이로운 순간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늦게 시작했지만 오늘 중요한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우주를 향한 꿈을 한층 더 키워나간다면 머지않아 우주 강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성공을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누리호’와 함께 드넓은 우주, 새로운 미래를 향해 더 힘차게 전진합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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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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