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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2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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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정부, 대통령 사망 공식확인…"7월 대선 치를듯"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첨단산업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올해 2468억 투입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대형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 부착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투표자 열명중 서너명 "한달 이상 전에 후보 결정" 투표 안한 유권자 40.8% "정치 관심없어서"…"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몰랐다" 47%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지난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한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2.0%(사전투표)와 4.7%(본투표)로 가장 적었다. 선거 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7.2%) 순이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몰랐다는 응답은 47.3%였다.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비례의석 배분방식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0%, 몰랐다는 응답자는 47.0%였다.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3.7%,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54.8%가 각각 동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순서대로 69.9%, 68.6%, 50.2%)보다 높아진 수치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였고,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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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20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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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7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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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6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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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5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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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與 "尹회견 진솔했다" 지원사격…일각 "정치적 기조변화 없어"

황우여 "성실한 답변은 좋은 사인"…이철규 "민주, 비난을 위한 비난"조해진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한 의례적 회견 느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진솔한 회견이었다"고 반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어 왔는데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기자 질문을 끊지 않고 최대한 받고, 무슨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좋은 사인이라고 봤다"고 평가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진솔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 "여러 사안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에게 잘 전달했다"고 평했고, 조정훈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드디어 대통령이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 했다"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어제처럼 모든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면 국민 지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회견을 둘러싼 야당의 비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회견이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해온 적이 없다"며 "무조건 비난하기 위한 비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이래저래 얘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총선 전에 있었으면 10∼15석은 더 얻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결여된 회견이었다"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연례적·의례적 회견의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종섭 파동', '디올백 파문', 채상병 특검 같은 정치적 이슈와 대통령 내외의 개인적 이미지 등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다"며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기조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것"이라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됐으니 아무래도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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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0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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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8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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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7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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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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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 비판하던 언론, 윤석열 당선 후 바뀐 보도 행태

[민언련 신문방송모니터 보고서] 윤석열 당선되자 "화색·봄바람·기대감" 호재일색 포장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자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고 있다. 이번 선거 결과를 두고 문재인 정부에서 폭등한 집값으로 성난 부동산 민심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언론에 다수 인데, 같은 시각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는 것 역시 같은 잣대로 비판해야 하지만 언론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를 '긍정적'으로 포장하고 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집값 상승을 부추길 윤 당선자의 부동산 정책과 이미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폭등 조짐을 비판하지 않는 언론의 이중성을 보고서를 통해 분석하였다.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신문방송모니터보고서에 따르면 20대 대통령 선거 전 언론은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정부 탓으로 규정하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 일색이었다. <이데일리> "대선 승패 가를 부동산정책…이·윤 모두 문과 거리두기"(2021/12/15 이승현·신수정·박종화 기자)는 "20대 대통령 선거는 부동산 선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 이유가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실패한 분야로 평가받는 것이 바로 부동산정책"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는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가 반대로 2배 이상 집값을 오르게" 했다고도 비판했다. TV조선 "집값 보면 한숨만…'정부 믿은 것 후회'"(2월 1일 윤동빈 기자)는 "현 정부 들어 부동산 세금이 급증했"고 "집값 폭등에 서울에서 밀려난 '전세난민'도 크게 늘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부동산 실패가 3월 대선에서 여당에 가장 큰 짐이라고도 강조했으며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임대차3법이 오히려 전셋값을 치솟게 해 경기도 순유출 인구만 8만 명이라고 전했다. 윤 당선 이후 과거와 확연히 다른 태도... 가격 급등을 '기대감'으로 포장 반면 집값 상승을 비판했던 언론은 윤석열 후보 당선 이후 태도가 바뀌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두고 긍정적인 표현이 넘치는가 하면 호재인 양 평가하기 시작했다. 채널A "30년 넘은 아파트들 호가 '억' 뛰었다"(3월 13일 안건우 기자)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확 풀어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당선인 공약에 노후 주거 단지가 들썩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를 찾아 "107㎡의 호가는 13억 중반에서 15억 원"이라며 "같은 면적이 지난해 10억 원에 팔렸는데 집주인들이 최대 5억"으로 호가를 높이고 있으며, 재건축 규제 풀어주면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 예상하는 윤 당선인의 '공약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호가는 계속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원구를 찾은 채널A에 이어 TV조선 "재건축·1기 신도시 '들썩'…'호가 올랐다'"(3월 14일 김예나 기자)는 경기도 분당 등 1기 신도시, 서울 강남의 노후 아파트 단지 등을 찾아 "매물이 줄고 호가가 오르는 모습", "재건축 완화와 집값 상승에 기대" 등이라고 보도했다. <아시아경제> "윤석열-오세훈 '콜라보'…재건축·재개발 봄바람"(3월 15일 김동표 기자)은 윤석열 당선자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및 용적률 완화 등을 짚으며 '봄바람'이란 표현을 제목에 썼다. 신문의 보도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일보> "부동산 규제완화 기대감? 대선 뒤 서울 매물 1.4% 줄었다"(3월 14일 김원 기자), <동아일보> "꿈틀대는 부동산시장…재건축 호가 뛰고, 매물은 줄어"(3월 14일 정순구 기자), <조선비즈> "윤석열 시대/화색도는 부동산 시장…'재건축은 빨라지고 세부담은 줄어든다'"(3월 10일 유병훈 기자), <한국경제> "재건축 안전진단 풀리나…목동·상계, 분당 등 1기 신도시 '들썩'"(3월 15일 하헌형·이혜인 기자) 등 일제히 재개발·재건축이 급물살을 탈 것처럼 보도했다. <매일경제> "'대선 끝났으니 오를 일만 남았다'…재건축 기대감에 수천만원 씩 뛰는 1기 신도시 호가"(3월 14일 조성신 기자)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에 따라 "1기 신도시가 재건축 규제완화 기대감에 술렁이고 있"다며 9천만 원 가까이 실거래가가 상승한 사례를 보도했다. <매일경제>는 과거와는 확연히 다른 태도를 보이며 가격 급등을 '기대감'으로 포장했습니다. * 모니터 대상 : 2022년 3월 1일~2022년 3월 15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9>(평일)/<뉴스7>(주말), 채널A <뉴스A>, MBN <종합뉴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보도, '부동산'을 키워드로 포털 네이버에서 검색한 기사 전체 *보고서 전문은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http://www.ccdm.or.kr/xe/watch/31048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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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1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 관련 업무 지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과 빠른 시일 내에 격의 없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는 자리를 갖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면서, “무슨 조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청와대의 문은 늘 열려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개별적인 의사 표현은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한편 유영민 비서실장도 17일 청와대 직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공지한 바 있다. “당선인 측의 공약이나 정책,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하여 SNS 또는 언론에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거나 언급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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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8
윤석열 청와대 집무실 국방부 이전에 우려 목소리 높아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는 해당 계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7일 오전 서울 여의 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최종적으로 결론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청와대를 왜 굳이 나와야 하는가에 대해서 장소보다는 취지를 좀 더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현재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은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변인은 이전 장소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가 (청와대에서) 내려옴으로써 고려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는 함께하고자 하나, 생활에 불편을 드리거나 서민의 안정적 출퇴근과 주변환경에 부담을 드리면 안 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비용 추산은 장소와 연결된 문제라 확정된 결과에 따라 다르다”면서도 “국민소통과 함께하는 대통령실이라는 취지에 걸맞게 최우선 가치를 국민에 두지만 비용 또한 최소화할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임태희 대통령 당선인 특별고문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관해 “시한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시기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가능성이 많다”고 짚었다. 임 고문은 “집무실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경호나 대통령실 등 일반 정부청사와 다르게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들어가야 한다”며 “경호경비를 튼튼히 하고 긴급사태에 대비하는 데 차질이 적은 쪽에 위치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국방부청사로 정하게 되면 국방부는 새로운 장소로 이동을 해야 한다”며 “많은 비용을 포함해 특히 시간에 쫓겨 국방 업무에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임 고문은 이명박 정부 시절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던 본인의 경험을 들어 “그런 것들(청와대 이전 문제)은 실무적으로 과거에 했던 게 다 있다”며 “그런 부분들은 다시 점검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조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인터뷰에서 "(윤석열) 인수위가 첫 번째 국정아젠다로 집무실 이전을 끄집어냈는데,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 의원은 "문 정부의 공약이 광화문 시대 대통령이었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정말 적극적으로 검토했다"면서 비용과 국민 불편 때문에 포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할 방안을 찾으셨다면 충분히 검토해볼만한 가치가 있다"며 "다만 국방부로 이전은 전혀 납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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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7
문재인 대통령, 한-룩셈부르크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간 서한 교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월 16일 한-룩셈부르크 수교 60주년을 맞아 '앙리' 룩셈부르크 대공과 축하 서한을 교환했다. 서한에서 문 대통령은 룩셈부르크가 1962년 수교 이전 한국전쟁에 참전하여 대한민국이 국난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다며, 룩셈부르크의 지원과 희생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양국 수교 60주년을 계기로 두 나라 국민 간 상호 이해와 우의가 더욱 증진되고, 협력이 심화되기를 희망했다. '앙리' 대공은 룩셈부르크의 한국전 참전으로 시작된 양국 간 오랜 협력의 역사가 올해 수교 60주년이라는 중요한 계기를 맞이한 것을 축하하며, 양국 간 동반자 관계가 더욱 증진되어 세계 평화와 민주주의라는 공동의 가치 강화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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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6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울진 산불 피해 현장 방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울진군은 1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산불 피해 현장에 방문한 자리에서 수습과 복구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건의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4일 밤 울진국민체육센터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했으며, 이번 방문에서는 피해가 극심한 검성리 현장을 찾아 피해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 중인 부구3리 마을회관으로 이동해 이재민들의 피해 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위로의 말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현장에 함께한 전찬걸 울진군수는 이재민들의 주택 재건축에 따른 건축비용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 검토해 줄 것과 농축산농가에 대한 보상과 함께 보상목록에 없는 송이 피해 농가에 대해 정부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이번 산불의 경우 사회재난으로 분류되어 지침상 이재민 주택 복구비와 관련된 지원은 없고, 주택 전파 시 주거비 1,600만과 최대 8,840만원의 복구자금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조건은 20년 상환 기준으로 대다수의 이재민이 고령층인 것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신청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송이 피해의 경우 현재까지 신고된 농가만 약 305건이고 향후 신고건수가 더 늘어날 것을 감안하면 피해가 심각하지만, 임산물 피해보상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어 지원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공평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주택 복구에도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찬걸 울진군수는 “현장의 빠른 복구와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중요하다”며, “보상에서 제외된 모든 피해농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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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주재 "선거 이후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선거의 과정이나 결과에 각자 많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지만 선거가 끝난 이후의 대한민국은 다시 하나"라며 "선거 과정과 결과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갈라진 민심을 수습하고, 치유하고 통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여소야대의 국면을 맞게 되었지만 그 균형 속에서 통합과 협력의 정치를 해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고 시대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안팎으로 새로운 위협과 거센 도전에 직면하여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국민적 에너지를 하나로 결집하지 않고는 도전을 이겨내며 어려움을 헤쳐 나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도 임기를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오미크론의 정점을 넘고 있거나 곧 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가운데 병상 가동률 등 의료 대응의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반도의 정세와 관련해 "새롭게 형성되는 신냉전 구도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대화의 여건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며 "안보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평화적 관리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화가 위태로워진다면 남북 모두에게 이롭지 않다"며 북한이 위기를 고조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상황이 더 나빠지기 전에 대화와 외교의 길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국제정세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의 위협이 더욱 커지고 있어서 물가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 질서도 급변에 따라 자국중심주의가 강화되고 있고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확보에 나라마다 사활을 걸고 있다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시기에 "선도국가 도약과 경제 안보를 위해서도 국가적 역량을 모아 마지막까지 비상한 각오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경북·강원 지역의 산불로 인해 고통받은 많은 이재민과 지역 주민들께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신속한 피해복구와 정상적인 생활의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산불 진화에 투입된 산림청, 소방청, 군, 경찰,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과 지자체 등 관계 기관의 노고와 이재민들을 위한 자원봉사자들의 봉사활동과 기부활동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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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15
문재인 대통령, 신임 대사 신임장 수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오후 청와대에서 주이탈리아 대사, 주오만 대사, 주엘살바도르 대사, 주포르투갈 대사, 주루마니아 대사, 주벨라루스 대사에 신임장을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장 수여식 후 환담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 임명을 축하한다며, 오미크론 확산 속에 공관장과 가족, 재외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에서 외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이것은 세계적 현상이라며, “감염병, 기후위기, 강대국 갈등, 경제질서 재편, 공급망 개편, 자국중심주의 등이 외교의 영역으로 확장되었으며, 안보와 경제 문제도 외교의 영역으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의 국제 위상이 높아지면서 G7 정상회의에 2년 연속 초청받았고, 전 세계는 방역·백신·탄소중립 등 글로벌 문제에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주목하고 있으며, 우리는 더 큰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재외공관이 백신 수급, 코로나 상황에서 재외국민 긴급 귀국 지원, 요소수 등 공급망 문제 해결과 아프가니스탄 ‘미라클 작전’에서 큰 역할을 한 것처럼 사명감을 가지고 주재국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사로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성호 주이탈리아 대사는 나날이 엄중해지는 국제 정세 속에서 재외공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최전방 초소장이 되어 양국 관계를 돈독히 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우리 기업의 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며,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책임있게 일하겠다고 말했다. 추원훈 주엘살바도르 대사는 2006년 한국-엘살바도르 정상회담 당시 스페인어로 옮기는 일을 했는데 이렇게 엘살바도르 대사로 임명이 되어서 영광이라면서, 엘살바도르가 對 중남미 외교의 중심이 되어 한-중미 FTA를 통해 교역을 확대하고, 수교 60주년을 맞는 엘살바도르와 실질적 우호 관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두순 주벨라루스 대사는 벨라루스가 과학기술과 IT 인프라 및 지정학적 위치 측면에서 상호 협력 확대의 여지가 많은 국가로, 교민 안전과 국익 중심의 외교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에너지 공급망 등 우리 기업들의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재국의 정부와 최대한 소통해서 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벨라루스와 루마니아의 재외공관은 교민 안전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주재국의 정부와 소통하면서 슬기롭게 대처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어도 외교·안보는 일관성을 가지고 계속되어야 하며, 재외공관이 지속적으로 적극적인 역할을 해 달라”며 환담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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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문재인 대통령, 산불 관련 조기진화 지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경북 울진군에서 발생한 산불 상황을 보고받고, “최우선적인 목표를 인명피해 방지에 두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조기 진화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한울원전 안전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산불 진화 과정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에도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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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문재인 대통령, 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 애도 조전 보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월 3일 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의 유가족에 고인의 벤처기업 및 한류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기리는 조전을 보내 애도를 표했다. 고인은 평소 어린이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 설립에 큰 기여를 하였으며, 2017년 2월 문재인 대통령은 푸르메재단 넥슨어린이재활병원을 방문했고, 고인은 이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한 바 있다. 또한 작년 4월 김정숙 여사는 넥슨어린이재활병원 5주년 기념식에서 영상 축사를 통해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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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문재인 대통령,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 오늘 오후 5시 35분부터 6시 5분까지 30분 동안 통화를 했다. 문 대통령은 “대단히 안타까운 상황에서 다시 통화하게 되었다”며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희생당한 분들과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하며 침략에 결연히 맞서 싸우는 대통령님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용기와 희생에 경의를 표한다”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전쟁의 참상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슬픔과 역경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우크라이나가 조속히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기를 기원하며 한국이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전황을 설명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위기 극복과 방어를 위한 가용한 지원을 한국 측에서 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가 보존되어야 하며, 대화를 통한 평화적 노력을 지지한다”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과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동참 등 조치를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은 우크라이나 국민과 피난민들을 위해 총 1천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긴급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우선적으로 생명 보호를 위한 의료품을 지원하고자 하는데, 우크라이나와 인근국 정부, 국제기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신속한 지원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한국에 체류 중인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인도적 상황을 고려한 ‘특별 체류 조치’를 취했다”고 전하고 “현재 우크라이나에 우리 국민 40여 명이 체류 중인데, 이들 중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생활 기반이 있어 잔류를 희망하며, 일부는 출국을 준비 중인데, 우리 국민의 철수가 신속하고 원활히 이루어지고 남아 있는 국민이 안전하게 체류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한국인 교민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며 우크라이나 외교부에 전하겠다고 말하고, 문 대통령의 따뜻한 말씀과 격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감사를 표하면서, 이전에 한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놀라운 국가임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단결과 희생이 있기에 이번 위기를 잘 극복해낼 것으로 믿고, 한국과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용기를 내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반드시 역경을 이겨낼 것이라 믿으며, 굳건한 지지와 한국 국민들의 연대를 보낸다”고 말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은 용기를 주는 말씀에 감사하며, 우크라이나 국민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통화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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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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