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 [신간안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다사리 교육’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더 이상 지식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에 안재홍의 ‘다사리 철학’을 기반으로 한 ‘다사리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신간 ‘다사리 교육’은 이러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있다. ‘다사리’란 말은 민세 안재홍 선생의 철학에 근거하며, ‘다 말하게 하다’와 ‘다 살리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교육에 적용해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다사리 교육’의 핵심이다.저자는 세종 시대의 창의적인 인재 교육 방식인 ‘경연’을 혁신적으로 재해석하고, 민세 안재홍 선생의 ‘다사리 철학’을 반영해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한다.이 책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며, ‘다사리 교육’이라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각 장에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자료를 제시해 교육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사리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책으로,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육 정책 입안자에게도 권고할 만한 도서다. 함께 ‘다사리 교육’을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해보길 권한다.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 2,720대 마감…코스닥은 약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코스피가 10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상승해 2,72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5.49포인트(0.57%) 오른 2,727.63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25.81포인트(0.95%) 오른 2,737.95로 출발한 뒤 장중 상승세를 유지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99포인트(0.69%) 내린 864.16에 장을 마쳤다.

• 김동연, '기후주지사' 인즐리 미국 워싱턴주지사 만나 협력 논의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국제 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오후(현지시간) 시애틀시에 있는 워싱턴주지사 사무실에서 제이 인즐리 주지사를 만나 지방정부 간 기후위기 정책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기후 도지사'를 자처하고 있고, 인즐리 주지사 역시 별명이 '기후 주지사'일 정도로 청정에너지와 환경문제 분야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고양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Climate Reality Leadership Training) 행사에서 면담한 인연이 있다. 당시 김 지사는 패널 토론에서 정권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 규제,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 등 3가지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날도 양극화와 같은 '클라이밋 디바이드' 문제의 해소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김 지사는 "워싱턴주가 추진하는 기후약속법(Climate commitment act)과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HEAL·Healthy Environment For All) 같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감동을 받았다"며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 주자인 워싱턴주와 경기도가 정책 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기후약속법은 대기오염 정화 보조금, 주 전역 전기충전소 설치, 배출량 제한거래 프로그램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완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취약계층이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해 얻은 혜택을 취약계층과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 구상과 일맥상통한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는 8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기후테크 콘퍼런스에 주지사님과 워싱턴주 기업 및 스타트업을 초청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는 "정책을 하면서 얻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정보공유를 해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발달장애인 강태원 작가가 그린 멸종위기종 재두루미 그림을 선물했고, 인즐리 주지사는 "너무 고마운 선물이다. 작가의 주소를 알려주면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다. 인즐리 주지사는 답례로 자신이 직접 그린 워싱턴주의 명소 레이니어산 전경 그림을 선물했다.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설산의 빙하가 기후변화로 벌써 40%나 없어졌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 이밖에 두 사람은 한국 총선 결과와 미국 대선 전망을 놓고도 대화를 나눴다. "경기도에서는 요즘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느냐"는 인즐리 주지사의 질문에 김 지사는 "지난달 총선에서 우리(민주) 당이 이겼는데 특히 경기도에서 크게 이겼다. 우리 도청이 경제정책을 잘해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가 "저도 이겨보기도 했고 져보기도 했는데 당연히 이기는 게 좋죠"라고 하자 김 지사가 "혹시 몇승 몇패 정도 되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인즐리 주지사는 "(2019년 대선 경선 중도하차를 포함) 9승 3패"라고 했고, 김 지사는 "저는 1승 1기권이다. 도지사 선거는 승리했고 대선에 출마했을 때 기권했었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지사의 워싱턴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두 지역 간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워싱턴주와 기업, 청년, 주민 등의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美대선 기획]④ [르포] 들끓는 미시간…"그래도 바이든" vs "절대 트럼프"

  아랍계 비중 높고 '러스트 벨트' 민심 대변…도심·교외·인종별 차이 선명민주 지지층 "바이든 정책 마음에 안 들어도 트럼프 당선은 재앙"공화 지지층 "자동차 산업 부활은 헛소리…트럼프 유죄여도 당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미국 5대호 가운데 4개 호수를 품고 있는 미시간주는 이른바 '위대한 호수의 주'(Great Lakes state)다. 그러나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시간주 표심은 잔잔한 '호수'보다는 대폭발을 앞두고 들끓는 '용암'에 가까워 보인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사실상 승부를 가를 7개의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 미시간주를 찾았다. 한때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미국 경제의 엔진을 담당했지만 급격한 쇠락의 길 끝에 '러스트 벨트'의 상징이 된 미시간주는 여러 면에서 중첩적인 공간이다.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계 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한 여론 변화에 민감한 지역이자, 중산층 노동자들을 포함해 미국의 여전한 기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중하위 백인들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2월 치러진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프라이머리(예비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 상당한 경각심을 던졌다. 무엇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단독 출마한 민주당 경선에서는 전체 투표자의 13.2%(10만1천438표)가 '지지 후보 없음'에 표를 던져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20 대선 때 미시간주에서는 15만4천여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는데, 이번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등을 돌린 10만1천438표는 2020년 대선 표차의 3분의 2에 달하는 적지 않은 숫자다. 당시 이런 투표결과는 이후 경선에서 바이든 정부의 중동정책에 대한 반발 표심으로 표출된 민주당 지지층 내 '중동계 반란'에 불을 지폈다. 공화당 경선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8.1%의 득표로 승리하기는 했지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26.65%로 예상을 뛰어넘게 선전해 만만치 않은 '반(反)트럼프 정서'를 확인하게 했다. 지난 1일 기준 정치분석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538)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지역 지지율 평균은 각각 40.8%와 42.2%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소하게 앞선 상황이다.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9.5%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최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오차 범위내에서 혼전을 벌이는 양상이어서 이번 대선에서 어느 한쪽의 우위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례로 에머슨대가 더힐과 넥스타의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실시한 조사의 경우 다자 대결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2%)을 1%포인트 앞섰지만, CBS 뉴스가 유고브에 의뢰한 지난달 19~25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5%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3%)을 눌렀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미시간주 곳곳에서 확인한 밑바닥 정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과 인종, 정치 성향, 연령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한 한 가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는 알 수 없다"였다. 특히 미시간주의 투표 결과를 놓고는 "오리무중",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살만해졌다"는 의견부터 "나아진 게 없다"는 평까지 양극단을 오갔고, 중동 전쟁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면서도 11월까지 남은 기간의 선거 양상이 결국 표심을 결정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주도인 랜싱에서 만난 60세의 백인 남성 피터는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공화당 프라이머리에 참여해 니키 헤일리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의 당선은 재앙"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민주당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중도 보수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느 쪽의 우위도 예견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미시간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인 로저 헐크는 "전체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면서도 "미시간 자체 승부는 아주 박빙이고 누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도시와 교외, 학력과 인종 분포에 따른 지지 성향 차이는 뚜렷하게 확인됐다. 디트로이트에서 근무하는 35세의 흑인 여성 애슐리는 "민주당이 미시간에서 이길 것 같지는 않지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디트로이트 교외에 거주하는 상당수 중산층 백인도 "트럼프 당선은 재앙"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라엘 전쟁을 기점으로 아랍계와 흑인, 20대 청년층 등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바이든 대통령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 '반(反)트럼프' 입장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親)이스라엘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보이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층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한창인 미시간대 캠퍼스에서 만난 아랍계 남자 대학생은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라면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만약 그들(친팔레스타인 민주당 지지자)이 지난번 프라이머리와 같이 적극적 행동에 나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트로이트 인근 버밍엄에 거주하는 78세 백인 여성 루는 "팔레스타인 시위를 보면 두가지 감정이 든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그들 역시 점거는 곤란하다"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지만, 바이든이 너무 늦지 않게 휴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교외 지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분위기가 뚜렷했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대표적 카운티로 꼽히는 리빙스턴 카운티에서 만난 80대 백인 여성은 "나는 트럼프 지지자"라고 못을 박았고, 또 다른 60대 남성 역시 "확실한 트럼프(지지자)"라고 강조했다. 스스로를 완전한 공화당원이라고 소개한 한 백인 남성은 "누가 자동차 산업이 좋아졌다고 하느냐"고 반문하며 "바이든은 재앙이다. 지금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이는 지지층 결집만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두 차례 미시간주 대선 투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번씩 승리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78% 앞섰다. 예상을 밑도는 박빙의 승부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대부분 노조에서 몰표를 거둬들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지난 2020년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제치며 1988년 이후 미시간에서 최초로 승리를 거둔 공화당 후보가 됐다. 최근 두 차례 대선 모두 미시간주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권을 잡았다. 미국 백악관 주인을 결정해온 미시간주의 표심이 오는 11월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에 대해 "국민이 마루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 면허 가진 자도 의료행위"…PA 간호사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왔다. 특히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PA 간호사의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회장 "후진국 의사 수입하나"…시민들 "언어 때문에 걱정"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임 회장의 전세기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전원 논란'을 상기하며 외국 의사 도입을 비판한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두고 시민들은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오모(65) 씨도 "자격이 충분하다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언어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 '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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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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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신간안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다사리 교육’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더 이상 지식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에 안재홍의 ‘다사리 철학’을 기반으로 한 ‘다사리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신간 ‘다사리 교육’은 이러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있다. ‘다사리’란 말은 민세 안재홍 선생의 철학에 근거하며, ‘다 말하게 하다’와 ‘다 살리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교육에 적용해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다사리 교육’의 핵심이다.저자는 세종 시대의 창의적인 인재 교육 방식인 ‘경연’을 혁신적으로 재해석하고, 민세 안재홍 선생의 ‘다사리 철학’을 반영해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한다.이 책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며, ‘다사리 교육’이라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각 장에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자료를 제시해 교육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사리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책으로,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육 정책 입안자에게도 권고할 만한 도서다. 함께 ‘다사리 교육’을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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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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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與 "尹회견 진솔했다" 지원사격…일각 "정치적 기조변화 없어"

  황우여 "성실한 답변은 좋은 사인"…이철규 "민주, 비난을 위한 비난"조해진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한 의례적 회견 느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진솔한 회견이었다"고 반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어 왔는데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기자 질문을 끊지 않고 최대한 받고, 무슨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좋은 사인이라고 봤다"고 평가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진솔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 "여러 사안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에게 잘 전달했다"고 평했고, 조정훈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드디어 대통령이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 했다"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어제처럼 모든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면 국민 지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회견을 둘러싼 야당의 비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회견이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해온 적이 없다"며 "무조건 비난하기 위한 비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이래저래 얘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총선 전에 있었으면 10∼15석은 더 얻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결여된 회견이었다"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연례적·의례적 회견의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종섭 파동', '디올백 파문', 채상병 특검 같은 정치적 이슈와 대통령 내외의 개인적 이미지 등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다"며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기조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것"이라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됐으니 아무래도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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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 2,720대 마감…코스닥은 약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코스피가 10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상승해 2,72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5.49포인트(0.57%) 오른 2,727.63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25.81포인트(0.95%) 오른 2,737.95로 출발한 뒤 장중 상승세를 유지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99포인트(0.69%) 내린 864.16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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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김동연, '기후주지사' 인즐리 미국 워싱턴주지사 만나 협력 논의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국제 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오후(현지시간) 시애틀시에 있는 워싱턴주지사 사무실에서 제이 인즐리 주지사를 만나 지방정부 간 기후위기 정책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기후 도지사'를 자처하고 있고, 인즐리 주지사 역시 별명이 '기후 주지사'일 정도로 청정에너지와 환경문제 분야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고양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Climate Reality Leadership Training) 행사에서 면담한 인연이 있다. 당시 김 지사는 패널 토론에서 정권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 규제,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 등 3가지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날도 양극화와 같은 '클라이밋 디바이드' 문제의 해소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김 지사는 "워싱턴주가 추진하는 기후약속법(Climate commitment act)과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HEAL·Healthy Environment For All) 같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감동을 받았다"며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 주자인 워싱턴주와 경기도가 정책 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기후약속법은 대기오염 정화 보조금, 주 전역 전기충전소 설치, 배출량 제한거래 프로그램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완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취약계층이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해 얻은 혜택을 취약계층과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 구상과 일맥상통한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는 8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기후테크 콘퍼런스에 주지사님과 워싱턴주 기업 및 스타트업을 초청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는 "정책을 하면서 얻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정보공유를 해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발달장애인 강태원 작가가 그린 멸종위기종 재두루미 그림을 선물했고, 인즐리 주지사는 "너무 고마운 선물이다. 작가의 주소를 알려주면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다. 인즐리 주지사는 답례로 자신이 직접 그린 워싱턴주의 명소 레이니어산 전경 그림을 선물했다.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설산의 빙하가 기후변화로 벌써 40%나 없어졌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 이밖에 두 사람은 한국 총선 결과와 미국 대선 전망을 놓고도 대화를 나눴다. "경기도에서는 요즘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느냐"는 인즐리 주지사의 질문에 김 지사는 "지난달 총선에서 우리(민주) 당이 이겼는데 특히 경기도에서 크게 이겼다. 우리 도청이 경제정책을 잘해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가 "저도 이겨보기도 했고 져보기도 했는데 당연히 이기는 게 좋죠"라고 하자 김 지사가 "혹시 몇승 몇패 정도 되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인즐리 주지사는 "(2019년 대선 경선 중도하차를 포함) 9승 3패"라고 했고, 김 지사는 "저는 1승 1기권이다. 도지사 선거는 승리했고 대선에 출마했을 때 기권했었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지사의 워싱턴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두 지역 간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워싱턴주와 기업, 청년, 주민 등의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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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美대선 기획]④ [르포] 들끓는 미시간…"그래도 바이든" vs "절대 트럼프"

  아랍계 비중 높고 '러스트 벨트' 민심 대변…도심·교외·인종별 차이 선명민주 지지층 "바이든 정책 마음에 안 들어도 트럼프 당선은 재앙"공화 지지층 "자동차 산업 부활은 헛소리…트럼프 유죄여도 당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미국 5대호 가운데 4개 호수를 품고 있는 미시간주는 이른바 '위대한 호수의 주'(Great Lakes state)다. 그러나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시간주 표심은 잔잔한 '호수'보다는 대폭발을 앞두고 들끓는 '용암'에 가까워 보인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사실상 승부를 가를 7개의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 미시간주를 찾았다. 한때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미국 경제의 엔진을 담당했지만 급격한 쇠락의 길 끝에 '러스트 벨트'의 상징이 된 미시간주는 여러 면에서 중첩적인 공간이다.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계 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한 여론 변화에 민감한 지역이자, 중산층 노동자들을 포함해 미국의 여전한 기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중하위 백인들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2월 치러진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프라이머리(예비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 상당한 경각심을 던졌다. 무엇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단독 출마한 민주당 경선에서는 전체 투표자의 13.2%(10만1천438표)가 '지지 후보 없음'에 표를 던져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20 대선 때 미시간주에서는 15만4천여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는데, 이번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등을 돌린 10만1천438표는 2020년 대선 표차의 3분의 2에 달하는 적지 않은 숫자다. 당시 이런 투표결과는 이후 경선에서 바이든 정부의 중동정책에 대한 반발 표심으로 표출된 민주당 지지층 내 '중동계 반란'에 불을 지폈다. 공화당 경선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8.1%의 득표로 승리하기는 했지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26.65%로 예상을 뛰어넘게 선전해 만만치 않은 '반(反)트럼프 정서'를 확인하게 했다. 지난 1일 기준 정치분석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538)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지역 지지율 평균은 각각 40.8%와 42.2%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소하게 앞선 상황이다.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9.5%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최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오차 범위내에서 혼전을 벌이는 양상이어서 이번 대선에서 어느 한쪽의 우위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례로 에머슨대가 더힐과 넥스타의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실시한 조사의 경우 다자 대결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2%)을 1%포인트 앞섰지만, CBS 뉴스가 유고브에 의뢰한 지난달 19~25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5%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3%)을 눌렀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미시간주 곳곳에서 확인한 밑바닥 정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과 인종, 정치 성향, 연령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한 한 가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는 알 수 없다"였다. 특히 미시간주의 투표 결과를 놓고는 "오리무중",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살만해졌다"는 의견부터 "나아진 게 없다"는 평까지 양극단을 오갔고, 중동 전쟁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면서도 11월까지 남은 기간의 선거 양상이 결국 표심을 결정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주도인 랜싱에서 만난 60세의 백인 남성 피터는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공화당 프라이머리에 참여해 니키 헤일리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의 당선은 재앙"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민주당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중도 보수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느 쪽의 우위도 예견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미시간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인 로저 헐크는 "전체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면서도 "미시간 자체 승부는 아주 박빙이고 누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도시와 교외, 학력과 인종 분포에 따른 지지 성향 차이는 뚜렷하게 확인됐다. 디트로이트에서 근무하는 35세의 흑인 여성 애슐리는 "민주당이 미시간에서 이길 것 같지는 않지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디트로이트 교외에 거주하는 상당수 중산층 백인도 "트럼프 당선은 재앙"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라엘 전쟁을 기점으로 아랍계와 흑인, 20대 청년층 등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바이든 대통령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 '반(反)트럼프' 입장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親)이스라엘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보이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층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한창인 미시간대 캠퍼스에서 만난 아랍계 남자 대학생은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라면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만약 그들(친팔레스타인 민주당 지지자)이 지난번 프라이머리와 같이 적극적 행동에 나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트로이트 인근 버밍엄에 거주하는 78세 백인 여성 루는 "팔레스타인 시위를 보면 두가지 감정이 든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그들 역시 점거는 곤란하다"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지만, 바이든이 너무 늦지 않게 휴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교외 지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분위기가 뚜렷했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대표적 카운티로 꼽히는 리빙스턴 카운티에서 만난 80대 백인 여성은 "나는 트럼프 지지자"라고 못을 박았고, 또 다른 60대 남성 역시 "확실한 트럼프(지지자)"라고 강조했다. 스스로를 완전한 공화당원이라고 소개한 한 백인 남성은 "누가 자동차 산업이 좋아졌다고 하느냐"고 반문하며 "바이든은 재앙이다. 지금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이는 지지층 결집만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두 차례 미시간주 대선 투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번씩 승리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78% 앞섰다. 예상을 밑도는 박빙의 승부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대부분 노조에서 몰표를 거둬들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지난 2020년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제치며 1988년 이후 미시간에서 최초로 승리를 거둔 공화당 후보가 됐다. 최근 두 차례 대선 모두 미시간주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권을 잡았다. 미국 백악관 주인을 결정해온 미시간주의 표심이 오는 11월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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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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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실시간 뉴스 기사

• 설 맞이 ‘소프라이즈’ 한우 최대 50% 할인 행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한우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국한우협회·한우자조금·농협경제지주 등과 협력해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2일간 전국 온·오프라인 업체 29곳, 매장 1885곳에서 전국 단위 한우 할인판매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 행사에서는 평시 판매 가격보다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100g당 1등급 등심은 8180원 이하, 1등급 양지는 4620원 이하, 1등급 불고기·국거리류는 3020원 이하 수준에서 판매될 예정인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판매가격보다 최대 30% 수준 저렴하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세부 할인 행사 일정은 주요 대형마트 및 슈퍼마켓의 경우 오는 31일부터 실시된다. 단일 업체 중 가장 많은 매장이 참여(549곳)한 농축협 하나로마트는 다음 달 2일부터 시작한다. 일부 온라인몰은 이날 온라인 한우장터(한우자조금 운영)를 시작으로 오는 31일부터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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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9

• 22대 총선 국민의힘 120석, 민주당 120석, 신생정당 60석 예상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 연구원장 '그들만의 리그'로 변한 정치판, 거대양당제 폐해에 신랄한 비판 "22대 총선, 거대양당 구도 깨질 것“ 이진용 이사장, 국회의원 3연임초과금지·지방선거 정당공천금지 등 총선 승리 공시 핵심 ‘7대 공약’ 제시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주앙회)가 25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실시한 '2024 총선 긴급진단 토론회'에서 22대 총선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120석을 확보하고 신생정당을 포함한 기타 정당에 60석을 확보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유권자중앙회 산하 미디어지원단이 주관한 22대 총선 긴급 진단 토론회는 경북도민일보, 뉴스인사이트, 뉴스피릿, 시사1, 아시아타임즈, 쿠키뉴스, 포인트데일리, 폴리뉴스 등이 토론회에 참석했으며 3세션으로 나눠 각각 '2024년 총선전망', '유권자는 이런 정책을 바란다!', '선거보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제1세션의 발제를 맡은 이원근 한국과학커뮤니케이션연구원장은 "기득권 내려놓기, 갈라치기의 소멸 등은 이번 총선에서 해결해야 할 숙제이지 본질은 아니다"라며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철학과 비전의 부재, 그리고 구성원들의 소임 미달"이라고 진단했다.이 원장은 이번 22대 총선에 대한 예측치도 내놨다. 그는 "국민의힘은 96~120석, 민주당 102~126석, 제3지대 39~60석, 기타 10~20석으로 예상된다"며 "비례제에 따라 10석 정도가 변동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그는 "원활한 국정 수행을 위해 국민의힘은 115석 이상을 얻어야 한다"고 진단하며 "과반을 위해 제3지대와 협력은 필수"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당정 관계, 영부인 리스크 제거, 검찰 독재 리스크 제거, 민생 중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에 대해선 "당내 복잡한 역학관계로 과반이 쉽지 않을 수 있다"며 "민주당이 120석 이상을 얻는다면 제3지대와 연합해 여당을 견제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극한의 대치보다 건강한 야당으로 변해야 한다"며 "제왕적, 팬덤정치에서 당내 민주화 회복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제3지대에 대해선 "연대와 통합 여부가 관건"이라며 "철학이 비슷한, 느슨한 형태의 선거 연합이 최적"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개혁의지를 실천한다면 각 20~30석 범위도 가능하다"며 "총선 이후 4개 정당 정책연합 지형으로 변화를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일 성공보다 제3, 제4당 간 연합을 통한 타협과 협치의 정치 문화 형성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진 제2세션에서는 이진용 한국유권자중앙회 이사장이 발제를 통해 "국민의힘은 여권 프리미엄과 한동훈 효과, 공천 개혁이 성공하면 승리할 수 있겠지만, 3가지 모두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그는 "현 정권의 프리미엄이 아니라 오히려 용산발 리스크가 더 크다"며 "한동훈 효과도 반짝 효과로 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2~30명을 국회에 입성시키기 위해 공천개혁을 말하고 있는데, 유권자들이 이를 모를 리 없다. 아무도 참신한 공천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이 이사장은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민주당도 팬덤 정치 때문에 자기 혁신이 안 된다"며 "집권 정당으로서도 보여준 게 없었고, 현재 야당이자 대안 세력으로서도 정책 비전을 보여준 게 없다"고 지적했다.제3지대에 대해선 "'與 120석, 野 120, 제3지대 60석'으로 분배될 것이란 이원근 박사의 진단에 공감한다"며 "다만 이준석 대표가 얼마나 확장력이 있는 지는 의문이다. 청년층에게 어필된다는 것도 언론에 의해 부풀려진 감이 없지 않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이사장은 어느 당이든 "22대 총선에서 과반수 이상 의석을 확보할 공식이 있다."고 말하며 그 공식은 "유권자가 원하는 공약을 제시하면 될 것" 이라며 지난 1년여 간 유권자중앙회가 각계각층을 통해 공모 받은 유권자 정책 중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지방선거의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군인 모병제 실시 ▲정당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 도입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등을 핵심 7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어느 당이든 이 핵심 7대 공약을 선점하면 22대 총선 승이에 반드시 과반석 이상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설명 했다. 곧바로 이어진 토론회에선 현재 정치권에 대한 진단과 정치 개혁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 등이 논의됐다.라영철 뉴스피릿 대표는 "현재 정치권에서 돌아가는 행태를 보면 비전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여야할 것 없이 제3지대 신당까지 모두 자리 다툼, 권력 다툼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진단했다.라 대표는 "이번 총선에선 오히려 가치나 이념을 분명하게 내세운 군소정당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저출산 문제로 아이를 낳으면 1억 원을 주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몇 년 전 허경영씨가 얘기했던 말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현실화되고 있다. 총선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정당이 여야, 제3지대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동북아 안보 문제도 시급하고, 경제 문제도 심각하다.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진 군소정당들이 유권자들을의 선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덧붙여 "조선시대 이방원식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며 "이방원은 친족과 외측까지 다 내쳤다. 누가 과연 이런 정치를 할 것인가. 국민들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평가했다.손경호 경북도민일보 본부장은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은 그 나라의 유권자, 국민의 수준이라는 얘기가 있다"며 "우리나란 정치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적 없다는 점이 문제다. 예전엔 부모따라 투표했고, 정치에 대한 교육도 없었다. 시민단체들의 활동을 통해 교육되고, 유권자들의 지식이 축적되어 자신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덧붙여 "한 정당이 과반을 얻는 게 좋은가, 아니면 양당의 합의제가 좋은 것이냐는 것은 본질이 아닐 수 있다"며 "합의제 민주주의로 진행된 적도 있고,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이 나오기도 했지만 문제는 제도나 토론으로 운영되는 방식이 준비가 안 된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원일 아시아타임즈 미디어부장은 "정치개혁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선거제 자체가 유권자를 잘 대변하지 못 하고 있다"며 "현재 소선거구제에선 개혁이 힘들고 중대선거구제가 정치 개혁의 시작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 선거구 자체가 바뀌게되면 정치 개혁이 빨라질 것"이라고 진단했다.김영진 포인트데일리 상무이사는 "정치라는 것이 삶에 직관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어야 하는데 자신들의 이익을 가져가는 것으로 변질됐다"며 "유권자의 책임과 행동이 결국 더 적극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진단했다.윤여진 시사1 대표이사는 "선심성 공약에 의한 현혹이나 갈라치기로 터무니 없는 사람을 국회로 보내는 것은 없어야 한다"며 "유권자들은 어떻게 이들을 심판할 수 있는 지부터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김진호 폴리뉴스 부사장은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선거제도를 언론들은 따라가고만 있다"며 "선거제도는 정치권에서 알리고 국민들이 알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아쉽다"라고 했다.그는 "유권자를 위한 정치가 되려면 거대 양당제를 지양해야 한다"며 "해결책은 유권자 운동이다. 맞는 얘기를 해도, 좋은 법안이 나와도 반대쪽 당에서 주장하면 반대하는 것이 지금 양당제의 폐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유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정치인이 거의 없다. 유권자 운동으로 정치를 바꿀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유권자중앙회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긴급진단 토론회를 통해 종선을 전망한데 이어 이번 토론회를 4차에 걸쳐 시리즈로 실시하며 ▲2차 국민의힘 지도부 초청 토론회 ▲3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 토론회 ▲4차 신생정당 및 기타 정당 초청 토론회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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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6

•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폐지…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 허용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는 대형마트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국회 협의를 지속하여 새벽배송 가능지역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22일 민생토론회 '생활규제 개혁'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에 따르면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자정부터 10시까지 대형마트는 영업을 할 수 없으며, 월 2회 의무 휴업을 실시하는데 공휴일 휴무가 원칙이다. 다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치면 평일 전환이 가능하고 영업제한시간과 의무휴업일에는 온라인 배송도 할 수 없다. 당초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으나, 유통시장 경쟁구조가 변화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제약 등 국민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어 규제의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대형마트 주말 휴무로 평일 쇼핑이 어려운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을 중심으로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으며, 새벽배송은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시행됨에 따라 수도권-지방 간 정주여건 격차를 확대시키고 있다. 유통시장 경쟁구조도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변화해 영업규제 도입 당시와 유통환경이 변화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서울 노원구 시민이 참석해 대형마트 일요일 휴무로 인한 불편을 토로했고 최근 대형마트 휴무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전환한 청주시의 시민과 대구시 상인, 그리고 유통 전문가가 참석해 의무휴업 평일 전환으로 시민들의 편의가 증진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2월부터 휴무일이 평일로 전환되는 동대문구 담당 공무원도 대형마트 주말영업으로 가족단위 방문객 증가에 따른 주변 상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한편 아직 수도권 및 대도시 인근을 제외하면 많은 지역이 새벽배송이 되지 않는데,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춘천시민은 근처에 대형마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유통법 때문에 새벽배송을 받을 수 없어 불편이 크다고 호소했다. 산업부 유통물류과 사무관은 신선식품 배송의 혁신을 가져온 새벽배송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유통법 개정이 진행중이며, 이와 함께 이해당사자인 전통시장과 슈퍼, 대형마트 등 대·중소 유통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상생협약을 맺은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민 편의 증진에 기여하지 못해 안타깝다고 피력하고, 계속해서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언했다. 산업부는 국민들이 대표적으로 불편해 하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해소를 위해 국회 계류중인 유통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이 과정에서 마트 근로자와 전통시장 분들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대형마트 및 관계부처와 협력해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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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단말기유통법 전면 폐지…경쟁 촉진해 국민 통신비 인하 유도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을 제한하는 단말기유통법을 전면 폐지해 국민들의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웹 콘텐츠를 제외하는 한편, 영세 서점의 경우 도서정가제로 규정된 도서 할인율(15%) 이상의 할인이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아울러 국민 쇼핑 편의를 위해 대형마트의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지역의 새벽배송이 활성화되도록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 배송도 허용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서울 동대문구 홍릉콘텐츠인재캠퍼스에서 국민 참여자 및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다섯 번째인 ‘생활규제 개혁’을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국민의 일상과 경제활동에서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대표규제 3가지에 대해 정부의 개선방향을 보고하고, 국민 참석자들과 관계부처 담당자들이 개선방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단말기유통법 폐지 통신사와 유통점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을 촉진하고, 국민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 단말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을 전면 폐지한다. 단말기 유통법은 단말기 유통과 보조금 지급을 투명하게 해 일부 사용자에게만 과도하게 지급된 보조금을 모두가 부당한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간 소모적인 보조금 경쟁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및 요금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제정된 바 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적극적인 보조금 경쟁이 위축되어 국민들이 단말기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통사와 협의해 중간 요금제를 출시하고, 최근에는 3만 원대 5G 요금제 최저구간도 신설하는 등 다양한 이동전화 요금 부담경감 정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최근 스마트폰 시장이 프리미엄 모델 중심으로 출시되고 스마트폰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국민의 단말 구입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민생토론회 참석자들은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이 저하되고,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에 대한 자율성이 제한되는 측면이 있어 국민들의 저렴한 단말기 구입 기회가 축소되는 등의 문제점을 들어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유통법의 경우 미국·영국·프랑스 등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는 없는 규제법으로 글로벌 규제 스탠다드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고, 시장경쟁 강화를 통한 소비자 후생 증진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단말기유통법 관련 규제정비를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이동통신사업자간의 자율적인 보조금 경쟁을 통해 국민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보조금을 받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통신비 절감 혜택을 주는 선택약정 할인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해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소비자들의 혜택은 지속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단말기유통법 폐지 및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논의를 거치고 소비자, 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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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23

• 한국유권자중앙회, 22대 총선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 & 제6회 유권자 의정대상 시상식 성료

  -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유권자 정책제안도 발표 - 제6회 정명 의정대상 시상도 함께 실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국유권자중앙회(이하 ‘유권자중앙회’)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 국무위원 겸직 금지' 등 정치개혁 법안의 입법을 촉구했다. 유권자중앙회는 지난 11일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 참여와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 ‘국민선거감시단 발대식과 유권자 정책제안 행사’를 통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책을 제안했다. 이날 ‘유권자 정책제안’을 발제한 유권자중앙회 이진용 이사장은 2023년 1년간 사회 각 부문별 유권자들로부터 정책을 공모하고 그 중 유권자들로부터 가장 많은 공감을 얻은 7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이 이사장이 제안한 정치개혁 법안은 ▲국회의원 3연임 초과 금지 ▲선출직 공직자 임기 중 타 선거에 출마할 경우 1년 전 사퇴 ▲지방선거 후보자 정당공천 금지 ▲국회의원의 국무위원 겸직 금지 ▲정당보조금, 정치후원금 유권자 바우처 제도 도입 ▲군인 모병제 ▲국민 미디어 바우처 도입 등이다. 이 이사장은 “22대 국회의원에 입후보하는 후보나정당에서 7가지 정책을 공약하면 그 후보는 반드시 당선되고, 그 정당은 과반 의석 이상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실천하지 못한 정치개혁 법안들이 22대 국회에서는 꼭 입법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서는 ‘제6회 정명의정대상’ 시상식도 함께 열려 2023년 한 해 동안의정활동을 잘한 국회의원 및 광역ㆍ기초단체 의원을 선정하여 시상하기도 하였다. 한국유권자중앙회에서 실시하는 정명의정대상은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명대상조직위원회’와 ‘유권자 정책평가단’에서 한 해 동안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유권자들이 보기에 가장 의정활동을 잘했다고 평가받는 국회의원과 시.군.구 의원을 선정하여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 유권자들의 눈높이에서 의정활동을 더 잘 해 달라는 의미를 담아서 매년 실시하며 유권자가 직접 평가하고 수상자를 선정한다는 면에서 정치인들에게는 큰 의미를 담고 있는 상이기도 하다. 제6회 정명의정대상 수상자로는 ▲최우수 상임위원장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박 정 의원 ▲특별 의정대상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권명호 의원 ▲기동민 의원 ▲김석기 의원 ▲김예지 의원 ▲김주영 의원 ▲배현진 의원 ▲양정숙 ▲양향자 의원 ▲유경준 의원 ▲이명수 의원이 각각 최우수 의정대상에 선정되었다. 또한 ▲김시용 경기도 의원▲박재용 경기도 의원▲서현옥 경기도 의원 ▲이병길 경기도 의원 ▲한원찬 경기도 의원 ▲김종배 인천광역시 의원 ▲박창호 인천광역시 의원 ▲임지훈 인천광역시 의원 ▲정태숙 부산광역시 의원 ▲임기진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홍구 경상북도의회 의원 ▲남영숙 경상북도의회 의원 ▲이춘우 경상북도의회 의원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의원 ▲정치락 울산광역시 의원 ▲문석주 울산광역시 의원 ▲방인섭 울산광역시 의원 ▲박원종 전라남도 의원 ▲신승철 전라남도 의원 ▲최동익 전라남도 의원 ▲전경선 전라남도 의원 ▲정 철 전라남도 의원 ▲최병용 전라남도 의원 ▲나인권 전라북도 의원 ▲김기환 제주특별자치도의원 ▲김기서 충청남도의원 ▲이옥규 충청북도 의원 ▲오용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원이 지방자치 최우수 의정대상에 선정되었다. 그 외에 정명대상 사회공헌 대상으로는 ▲부영녀 한국유권자중앙회 광명지회장 ▲조현정 ▲김동일 정계숙 유권자중앙회 조직위원장 ▲정광남 유권자중앙회 전남지회장 ▲양연숙 유권자중앙회 연천지회장이 수상했으며 기업경영대상으로 신경택남평아이티 회장이 각각 수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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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12

• 공모펀드도 주식처럼 사고 판다…금융 규제샌드박스 적용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앞으로 공모펀드도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고 거래 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공모펀드 거래소 직접 상장 먼저 공모펀드의 상장거래를 추진한다. 그동안 공모펀드는 가입과 환매(매도)의 절차·기간이 복잡해 투자자들의 외면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 등 각종 비용을 절감하면서 주식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활용해 연내 상장 및 매매를 추진한 뒤 내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혁신적인 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 상품에 대해 유사 상품 상장을 일정 기간(6개월) 제한하는 ‘신상품 보호제도’의 개편도 이뤄진다. 내실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 현행 정량평가 방식을 정성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고, 거래소 내부에 ‘신상품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ETF의 재간접부동산투자기구(상장 재간접리츠 및 리츠 재간접 ETF) 투자를 허용함으로써 대체투자 상품이 부족한 ETF 다양성도 확보하기로 했다. 판매보수 외부화 공모펀드 판매보수의 외부화도 유도한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판매보수는 판매사가 아닌 운용사가 사전에 일률적으로 정해 펀드재산에서 직접 떼어가고 있다. 이 때문에 투자자는 자신이 내는 판매보수 성격을 명확히 알기 어렵고, 펀드재산에서 지급되는 구조상 숨겨진 비용이 되기 쉬웠다. 이에 따라 판매사가 펀드재산 내에서 판매보수를 지급받지 않고 입출금 계좌에서 투자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판매보수를 수취하는 별도 유형의 제로 클래스(가칭)를 신설해 투자자의 비용인식을 용이하게 하고 판매회사의 경쟁을 촉진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랩(WRAP) 등 투자자로부터 보수를 직접 받는 신탁·일임계좌에서 편입하는 공모펀드부터 판매보수 외부화를 도입한다. 이후 온라인 공모펀드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판매보수가 외부화된 펀드에는 펀드 성과와 연동된 판매보수를 허용해 성과가 낮으면 판매보수도 인하하는 등 판매회사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대체투자 자산 평가 및 상장지수펀드(ETF) 광고와 관련해 운용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대체투자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주기적인 가치 평가를 의무화해 투자자에게 자산가치 변동을 알리고, 평가위원회에 내부 직원뿐 아니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 채널 등 인프라 혁신 펀드를 비교·추천하는 핀테크 업체의 시장 진입도 허용된다. 현재 특정 펀드 비교·추천 행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 행위에 해당해 인가(라이선스)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에 샌드박스를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회사에 대해 투자권유대행법인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외국펀드 등록제도도 손을 보기로 했다. 그동안 직접판매가 아니라 중층투자 방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판매되는 형식이어서 등록규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외국펀드도 판매 전 사전등록 대상으로 포함해 규율한다. 전문투자자(개인투자자 제외) 대상 외국펀드 등록 요건 간소화 등도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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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학생 마음건강 지원 강화한다…위기학생 조기발견 검사도구 도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앞으로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필요시 상시적으로 활용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도구가 도입된다. 또 학생들의 감정·충동 조절, 스트레스 관리 등을 위한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이 같이 모든 학생의 마음건강을 조기에 진단하고 위기학생들의 치유·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교육부는 오는 3월부터 초·중·고 모든 학교에서 상시 활용이 가능한 위기학생 선별 검사 도구인 ‘마음 EASY검사’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기 학생이 치유·회복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연계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마음 EASY검사는 정서·불안, 대인관계·사회성, 외현화문제, 심리외상문제, 학교적응 등 37개 문항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초1·4 및 중1·고1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개선한다. 정신건강 전문가를 통해 현행 검사도구의 신뢰도·타당도 검증 및 보완을 거쳐 위기학생 선별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검사도구를 개선하고, 2025학년도에 학교현장에 보급한다. 검사 결과도 학부모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의료 취약 지역에 거주하거나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정신건강전문가의 학교 방문 서비스와 진료·치료비 지원사업도 관련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 지원한다. 검사 결과 관심군으로 발견된 학생들의 지역 내 전문기관 연계율을 높여 학생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밖에 학생이 스스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마음챙김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해 2025학년도부터 시범 운영한다. 한편 이 같은 대책은 지난해 12월 5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정산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포함돼 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대책을 충실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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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4

• 이재명, 부산 가덕도서 흉기 피습…의식은 있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중 괴한으로부터 흉기로 습격당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이송된 부산 서구 아미동 부산대병원 권역외상센터 응급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칫 대량 출혈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해 피를 흘린채 쓰러졌고,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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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신간안내] ‘경제신문이 말하지 않는 경제 이야기’ 출간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경제를 아는 자가 살아남는다” 언론은 알려주지 않는, 내 삶과 직결되는 진짜 경제 이야기경제학에는 원래 정해진 답이 없다. 사람들은 경제학이 사회과학 범주에 속하고 주로 숫자와 데이터를 이론의 근거로 제시하니 마치 수학처럼 정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랬다면 IMF 국가부도나 대공황 같은 숱한 경제 위기를 반복적으로 겪었겠는가.경제학에는 현실과 전혀 안 맞는 가정을 전제로 계산하고 그 결과로 만들어낸 이론도 수두룩하다. ‘세테리스 패러버스’. 결과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무수히 많을 때는 다른 변수는 없다고 가정하고 계산한다는 경제학 용어다. 쉽게 말해 그냥 마음대로 대충 계산하겠다는 뜻이다.경제 칼럼니스트인 저자는 우리 주변에 세테리스 패러버스로 계산된 무수한 경제적 주장들을 들여다보며 사실에 근거해 낱낱이 반박해 나간다.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3조3000억 원의 GDP 증가 효과가 있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일자리가 6만9000개 감소한다’, ‘좌파 포퓰리즘으로 우리도 베네수엘라처럼 망할 것이다’, ‘전두환 시절이 더 살기 좋았다’, ‘실업급여로 해외여행이나 가고’, ‘긴급재난지원금으로 퍼주다가는 나라 살림이 거덜난다’, ‘국민연금은 곧 고갈돼 못 받게 된다’ ……. 하나같이 익숙한 내용들이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잔인한 ‘대격차의 시대’를 마주한 지금, 각자도생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짜 경제 이야기를 이 책에서 만날 수 있다.눈 떠보니 후진국이 되어버린 이유, 알아야 하지 않은가 행동경제학자 대니얼 카너먼에 따르면, 사람들이 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선택은 틀리기 십상이고 결정 과정도 엉망이다. 인간의 뇌는 생존을 위해 생각의 과정을 건너뛰고 대충 찍기를 선호하는데, 뇌의 이런 습관을 행동경제학에서는 ‘휴리스틱’이라 부른다.영국경제사를 통틀어 가장 아둔한 결정으로 꼽히는 브렉시트가 대표적인 예다. 신자유주의로 경제 불평등이 커지고 서민의 삶도 갈수록 피폐해지자, 보수 세력은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이 몰려들어 일자리를 빼앗았기 때문이라고 선동했다. EU를 탈퇴하면 난민도 막고 일자리도 지킬 수 있다는 선정적인 선동에 휴리스틱이 작동했다. 이는 물론 사실이 아니었지만 무엇이 진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다.결국 영국 국민 스스로 브렉시트를 결정했다. 영국 국민이 바보들이라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 당시 브렉시트를 옹호하는 매체가 잔류를 희망하는 매체에 비해 4∼5배 많았던 언론 환경을 고려하면, 국민의 결정 배경을 짐작해 볼 수 있다.저자는 ‘대한민국에선 브렉시트 같은 결정이 절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절박함에 이 책의 집필을 결심했다. 지금 우리의 언론 상황도 당시 영국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우리 사회에는 중요하고 민감한 경제 이슈들이 많다. 사회적 합의가 매우 시급한, 더는 미룰 수 없는 문제들이다. 그런데도 실체적 진실을 알기는 점점 어려워진다. 정파적이고 이념적인 문구가 진실을 가리고, 숫자나 데이터를 과장해서 해석한다. 그 해석을 언론은 끊임없이 확대 재생산하면서 덧칠을 더해 이제는 뭐가 본질인지 알 수도 없다. 사실이 곡해되고 본질이 뒤틀리면 경제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 경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오류를 바로잡고 강점은 발전시킬 수 있다. 눈 떠보니 선진국이던 꿈같은 시절에서 한순간 후진국으로 전락해버린 현재를 제대로 성찰하지 않는다면 더 깊은 나락으로 추락하고 말 것이다.이 책에서 저자는 우리 사회의 뜨거운 논쟁거리들, 이해할 수 없는 경제 정책, 정치적 의도로 왜곡된 사안, 심상치 않은 세계 동향 등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경제 문제를 깐깐한 시선으로 풀어낸다. 그의 시선을 통해 언론은 알려주지 않는, 내 삶과 직결되는 진짜 경제 이야기와 만날 수 있다.더 이상 무당경제학에 속아선 안 된다경제 이야기는 숫자와 그래프도 많고 용어도 생소하며 내용도 어렵다. 언론의 경제 기사는 공부한다는 각오로 읽어내야 할 만큼 난이도가 높다. 그렇다 해서 이해하기를 포기하고 지나쳐선 안 되는 이유는, 경제는 내 삶과 직결되는 사안이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주 노동시간, 국민연금, 긴급재난지원금, 실업급여, 가계대출금, 부동산 규제, 기본소득, 장단기 금리, DSR 등이 모두 경제 정책에 좌우되는 만큼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에 휩쓸리는 것은 위험하다.이 책은 우리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정책과 논쟁 이슈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한 경제 이야기를 구체적인 사안 중심으로 해설한다. 일명 무당경제학이라 불리는, 근거 없는 슬로건에 불과한 ‘낙수효과’에 대한 맹신, 삶을 그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헛된 숫자 GDP의 실상, 최저임금이 오르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오해, 국민연금 관련 협박 마케팅, ‘주 69시간 근무제’ 추진의 내막, 긴급재난지원금과 재정건전성 사이의 상관관계, 부자감세가 초래할 국가 위기, 붕괴 직전에 이른 청년층에 대한 지원 정책 등 현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해당되므로 더욱 똑바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 사안들을 자세히 풀어준다.또 경제와 정치는 서로 맞물려 흐름과 방향을 같이하므로, 집권 정당에 따라 달라지는 경제 정책에 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저자는 진보와 보수에 따라 각각 달라지는 정책들의 추이도 개괄하면서 ‘정치가 밥 먹여준다’는 말이 결코 농담이 될 수 없는 치명적 사례들을 제시한다. 재벌의 불법·편법 경영승계가 초래한 천문학적 손해배상금을 결국 국민이 물어야 하는 현실, 대중국 무역이 위태로워짐으로써 감당하게 될 경제적 손실의 규모, 어렵게 극복해낸 일본의 수출규제를 한국 정부가 포기해버린 굴욕, 정부에 따라 명운이 달라진 한국 해운업의 위상 등을 통해 정치가 경제를 좌우하고 결국 국민의 삶을 재단하게 되는 프로세스를 거시적으로 보여준다. 각 사건의 배경 정황, 전개 양상, 그 결과로 파생된 손실과 여파 등을 알고 나면 경제 주체인 우리 개개인이 앞으로 어떤 관점으로 정책 및 집행을 감시해야 하는지 경각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이 책을 통해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 진짜 경제라는 걸 알았다’는 추천사의 한 구절처럼, 저자는 책 전반에 걸쳐 ‘사람’을 중심에 두고 있다. 그 어떤 가치보다 사람이 먼저여야 한다는 것, 우리 경제를 살리는 근본은 사람에서 시작된다는 것, 그러니 정치도 경제도 결국 사람들이 다함께 잘살기 위해 설계되고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사기 사건의 구조적 문제, DSR 규제 완화에 대한 깊은 우려, 가계부채를 늘리고 인플레이션을 불러올 정부 정책의 후폭풍 등을 세밀하게 짚어보는 것은 그 때문이다. 행여 잘못된 정책이 강행됐을 때 국민이 감당해야 할 충격과 불행한 사태를 결단코 막아야 한다는 결의와 사명감을 곳곳에서 읽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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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1-02

• 현직교사 ‘학원 교재 제작·문제 출제’ 등 일절 금지된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유착 방지를 위한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겸직활동 등이 금지되는 사교육업체 범위 기준도 명확하게 제시됐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5차 범정부 대응협의회가 28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렸다. (사진=교육부) 먼저, 교육부는 지난 8월 접수한 사교육업체와 연계된 교원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련된 강의, 문항 출제, 출판, 사외이사 등의 모든 행위는 대가성 및 계속성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학원, 학원강사 등 계약 상대방과 관계없이 특정 학원의 교재를 제작하기 위한 활동도 일절 금지된다. 다만, 사교육업체와 일부 관련성이 있더라도 정부사업 등 공익 목적으로 이뤄지는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업체 자문 등은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이 가능하다. 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 공공기관, 학교교과교습학원과 관계없는 출판사 등에서의 강의, 교재 제작 등 활동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의 겸직허가 기준에 따라 겸직허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입시 실기 학원, 편입학원 등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높은 업체 및 활동은 겸직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더욱 엄격한 심사가 이뤄진다. 학교 현장에서 구체적인 겸직 활동, 사교육업체 관련성, 사교육 유발요인 등 내실 있는 심사가 가능하도록 겸직허가 신청서 및 체크리스트도 보완된다. 시도교육청은 해마다 1월, 7월에 겸직 허가 내용 및 실제 겸직 활동 등 겸직실태를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에 위반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겸직허가 취소 등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안내 이후 교원의 사교육업체 관련 겸직허가 기준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거나 중과실 비위로 보아 엄정 조치가 이뤄질 방침이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의 경우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하고 자격연수·직무연수에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장 교원들이 준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학 교원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학 자체 규정 개정 및 의견수렴을 거쳐 추후 확정해 안내한다.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곳, 미인가 교육시설 37곳 등 118곳에 대해 실태점검도 실시했다. 학원 81곳 중 37곳에서 학원법 위반이 확인돼 교습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을 조치했다. 미인가 교육시설 36곳 중 28곳에서도 법령 위반이 확인돼 고발 및 수사의뢰 4건, 대안교육기관 등록 유도 12건 등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미인가 교육시설에 대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하고 법령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학생 안전 및 학습권 보호를 위해 학원 등으로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 등 지도감독 규정을 신설하고 학교 명칭을 불법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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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