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네 뒷산 오르듯…네팔 셰르파, 에베레스트 29회 등정 신기록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0대 네팔인 셰르파(등반 안내인)와 영국인 산악 가이드가 같은 날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8천848.86m) 29회와 18회 등정에 각각 성공, 나란히 신기록을 세웠다. 12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인 카미 리타 셰르파(54)와 영국인 켄턴 쿨(50)이 이날 에베레스트 정상에 각각 올랐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이날 29번째 등정에 성공하면서 역대 산악인 가운데 가장 많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이가 됐다. 셰르파는 네팔의 한 종족 이름이자 성(姓)이기도 하며 등반 안내인이라는 의미로도 널리 쓰인다. 쿨도 이날 18번째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면서 외국인 기준 최다 등정 기록을 세웠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등반대를 안내하면서 에베레스트에 올랐다. 네팔 관광국의 라케시 구룽은 이날 AFP통신에 "두 사람이 오늘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달해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역시 등반 안내인으로 일했던 아버지를 따라 1994년 5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 그는 이후 거의 해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고 K2 등 다른 고봉에도 여러 차례 올랐다. 셰르파는 2019년 5월 15일과 21일, 1주일 동안 두 차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때가 그의 에베레스트 23번째, 24번째 등정 기록이었다. 지난해 5월에도 17일과 23일 1주일 동안 2번 오르며 에베레스트 28회 등정 신기록을 세웠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다며 "그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쿨은 큰 부상을 딛고 등정 기록을 이어가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1996년 암벽 등반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양쪽 발꿈치뼈가 부러졌다. 주위 도움 없이는 다시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이를 이겨냈다. 쿨은 2022년 16번째 등정 후 가진 인터뷰에서 "많은 셰르파가 더 많은 등정에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등정 기록은 그다지 놀라운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에베레스트는 1953년 뉴질랜드 산악인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 셰르파가 정상에 처음 올랐다. 지난해에는 산악인 600명 이상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으며 이 과정에서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네팔에는 해발 8천m 이상인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에베레스트 등 8개 봉우리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히말라야 등반이 한동안 금지됐지만 이후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최근 네팔에는 다시 많은 산악인이 몰려들고 있다.

• 원/달러 환율, 美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0.1원↑…1,368.2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원/달러 환율은 13일 미국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68.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70.9원으로 개장한 뒤 점차 상승폭을 줄였다. 오후 한때 하락 전환해 1,367.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한 영향이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등락 폭은 제한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100엔당 877.8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879.27원)보다 1.4원 내렸다.

•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요식행위…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천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 제출 자료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천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앞서 2천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 자료 중 (보정심 2월 6일 회의 외에) 2천명을 언급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했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별 정원 배분 과정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 배정 과정은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많아야 3시간,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자료를) 제가 다 공개한 것이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가 1만명 필요하니 1년에 2천명씩 곱하기 5, 단순한 산수 아니냐(고 하는데)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30년 전부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며 "전문가 학계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통보했다.

• "핵융합, 해외선 민간 주도 혁신…한국도 투자영역 발굴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미래 에너지로 꼽히는 핵융합 발전을 놓고 각국의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도 해외 주요국처럼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투자 영역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홍성주 연구원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13일 발간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에 게재된 '내일의 태양에너지를 향한 질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투자 총액 62억 달러 (약 8조4천816억원)중 민간 투자금은 59억 달러(8조712억원)로 벤처캐피탈과 민간 투자가 이미 정부 자금을 추월했다. 특히 핵융합 발전 창업기업들은 2030년대 상업 성공을 전망하며 목표를 제시하는 등 민간에서의 성장 경쟁 구도가 생겨났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이에 맞춰 주요국도 핵융합 발전을 민간을 통해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식 임무 지향 연구개발(R&D) 모델에 민간을 유입시키고 있으며, 영국은 핵융합 발전시장을 민간에 여는 규제개혁을 진행했다. 독일은 연구를 토대로 한 혁신생태계를 만들고 있으며 일본은 임무 지향 R&D '문샷'을 통해 핵융합 공급망 사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22년 수립된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에도 민간의 역할이 별달리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 때문에 홍 본부장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에 참여하는 한국의 강점을 살려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임무 중심 협업 프로그램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핵융합과 핵분열을 분리하는 형태의 선도적 규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본부장은 "한국은 상용화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KSTAR 개발 및 ITER 참여의 강점을 활용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한 규제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노년학회는 오는 1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78년 창립된 한국노년학회는 개인의 노화와 사회적 고령화에 관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고령화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다학제적 학술단체다.이번 학술대회는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도래하는 2024년을 맞아 ‘천만노인 시대: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현 실태를 진단하고, 건강하게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과 후기 고령 노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기조강연으로 ‘인공지능 시대 노년의 삶과 복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노인과 일’을 주제로 ‘초고령사회 도래와 고령자 일자리’에 대해 발표하며, 김영선 경희대학교 교수는 ‘돌봄과 AgeTech’를 주제로 ‘초고령사회 생태계 확장: 노년학 관점에서의 돌봄로봇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획발표세션으로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경기복지재단, 경희대학교 BK21 AgeTech-Service 교육연구단, 골든에이지포럼, 국립보건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KAIST Aging & Technology Policy Lab 등에서 개최한 기관 세션이 진행되고 지역사회와 돌봄, 정신건강, 가족&사회관계, 문화예술 등의 주제로 자유발표세션도 진행된다. 아울러 AI 시대를 맞아 실무자와 연구자를 위해 ‘학술연구와 실무를 위한 AI App의 핵심기능들’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준비돼 있다.

• '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 [신간안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다사리 교육’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더 이상 지식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에 안재홍의 ‘다사리 철학’을 기반으로 한 ‘다사리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신간 ‘다사리 교육’은 이러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있다. ‘다사리’란 말은 민세 안재홍 선생의 철학에 근거하며, ‘다 말하게 하다’와 ‘다 살리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교육에 적용해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다사리 교육’의 핵심이다.저자는 세종 시대의 창의적인 인재 교육 방식인 ‘경연’을 혁신적으로 재해석하고, 민세 안재홍 선생의 ‘다사리 철학’을 반영해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한다.이 책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며, ‘다사리 교육’이라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각 장에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자료를 제시해 교육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사리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책으로,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육 정책 입안자에게도 권고할 만한 도서다. 함께 ‘다사리 교육’을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해보길 권한다.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동네 뒷산 오르듯…네팔 셰르파, 에베레스트 29회 등정 신기록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0대 네팔인 셰르파(등반 안내인)와 영국인 산악 가이드가 같은 날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8천848.86m) 29회와 18회 등정에 각각 성공, 나란히 신기록을 세웠다. 12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인 카미 리타 셰르파(54)와 영국인 켄턴 쿨(50)이 이날 에베레스트 정상에 각각 올랐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이날 29번째 등정에 성공하면서 역대 산악인 가운데 가장 많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이가 됐다. 셰르파는 네팔의 한 종족 이름이자 성(姓)이기도 하며 등반 안내인이라는 의미로도 널리 쓰인다. 쿨도 이날 18번째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면서 외국인 기준 최다 등정 기록을 세웠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등반대를 안내하면서 에베레스트에 올랐다. 네팔 관광국의 라케시 구룽은 이날 AFP통신에 "두 사람이 오늘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달해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역시 등반 안내인으로 일했던 아버지를 따라 1994년 5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 그는 이후 거의 해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고 K2 등 다른 고봉에도 여러 차례 올랐다. 셰르파는 2019년 5월 15일과 21일, 1주일 동안 두 차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때가 그의 에베레스트 23번째, 24번째 등정 기록이었다. 지난해 5월에도 17일과 23일 1주일 동안 2번 오르며 에베레스트 28회 등정 신기록을 세웠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다며 "그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쿨은 큰 부상을 딛고 등정 기록을 이어가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1996년 암벽 등반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양쪽 발꿈치뼈가 부러졌다. 주위 도움 없이는 다시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이를 이겨냈다. 쿨은 2022년 16번째 등정 후 가진 인터뷰에서 "많은 셰르파가 더 많은 등정에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등정 기록은 그다지 놀라운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에베레스트는 1953년 뉴질랜드 산악인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 셰르파가 정상에 처음 올랐다. 지난해에는 산악인 600명 이상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으며 이 과정에서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네팔에는 해발 8천m 이상인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에베레스트 등 8개 봉우리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히말라야 등반이 한동안 금지됐지만 이후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최근 네팔에는 다시 많은 산악인이 몰려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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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원/달러 환율, 美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0.1원↑…1,368.2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원/달러 환율은 13일 미국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68.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70.9원으로 개장한 뒤 점차 상승폭을 줄였다. 오후 한때 하락 전환해 1,367.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한 영향이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등락 폭은 제한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100엔당 877.8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879.27원)보다 1.4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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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요식행위…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천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 제출 자료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천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앞서 2천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 자료 중 (보정심 2월 6일 회의 외에) 2천명을 언급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했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별 정원 배분 과정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 배정 과정은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많아야 3시간,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자료를) 제가 다 공개한 것이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가 1만명 필요하니 1년에 2천명씩 곱하기 5, 단순한 산수 아니냐(고 하는데)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30년 전부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며 "전문가 학계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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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핵융합, 해외선 민간 주도 혁신…한국도 투자영역 발굴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미래 에너지로 꼽히는 핵융합 발전을 놓고 각국의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도 해외 주요국처럼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투자 영역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홍성주 연구원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13일 발간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에 게재된 '내일의 태양에너지를 향한 질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투자 총액 62억 달러 (약 8조4천816억원)중 민간 투자금은 59억 달러(8조712억원)로 벤처캐피탈과 민간 투자가 이미 정부 자금을 추월했다. 특히 핵융합 발전 창업기업들은 2030년대 상업 성공을 전망하며 목표를 제시하는 등 민간에서의 성장 경쟁 구도가 생겨났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이에 맞춰 주요국도 핵융합 발전을 민간을 통해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식 임무 지향 연구개발(R&D) 모델에 민간을 유입시키고 있으며, 영국은 핵융합 발전시장을 민간에 여는 규제개혁을 진행했다. 독일은 연구를 토대로 한 혁신생태계를 만들고 있으며 일본은 임무 지향 R&D '문샷'을 통해 핵융합 공급망 사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22년 수립된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에도 민간의 역할이 별달리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 때문에 홍 본부장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에 참여하는 한국의 강점을 살려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임무 중심 협업 프로그램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핵융합과 핵분열을 분리하는 형태의 선도적 규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본부장은 "한국은 상용화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KSTAR 개발 및 ITER 참여의 강점을 활용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한 규제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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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신간안내] 소설로 읽는 회계학 ‘회계에 답이 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어렵게만 생각되는 회계분야를 재미 있게 다룬 소설로 읽는 회계학 ‘회계에 답이 있다’를 출간했다. 회계는 어렵다고 말한다. 사실 그렇다. 회계를 처음 배워보겠다고 결심하고 나서 관련 서적을 찾아보면 차변, 대변 등 낯선 용어들이 눈에 보이고 금액을 나타내는 숫자들의 연속으로 인해 배우려고 했던 마음이 사라진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 중 처음에 어렵지 않은 게 어디 있겠는가? 그 분야의 전문가라 할지라도 처음에는 그 분야에 대해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차근차근 배우고 연습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전문가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일반 사람들은 회계를 기업의 회계책임자나 회계사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들도 회계를 다루고 있다. 가계부를 쓰는 것이라든가 내 수입에서 어떤 금액이 어떻게 지출되고 또 어떤 금액을 어떻게 모을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듯 회계가 우리 생활과 동떨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모두가 회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질 필요는 없다. 다만 대강의 지식만 있어도 회계를 맛볼 수 있는 것이다.산이나 들판으로 놀러 나갔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전체의 풍경이고, 산 속의 나무 하나하나, 들판의 꽃과 풀 하나하나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작업은 관리자의 몫이고, 우리는 전반적인 풍경을 감상하면 되는 것이다.이 책에서 작가는 기업후계자를 대상으로 회계의 숲을 보는 방법을 알려준다. 기업후계자는 회계 담당 전문가가 아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기업의 재무구조, 즉 회계의 숲을 볼 수 있으면 된다. 우리 또한 세세한 회계처리를 알 필요가 없다. 대신 회계의 숲을 볼 수 있으면 된다.일반적인 회계서적과 달리 이 책은 소설의 형식을 취했다. 회계 관련 책을 소설로 구성했다는 자체가 특이하고, 회계를 이야기체 형식으로 풀어가는 글 솜씨 또한 뛰어나다. 이는 아마도 작가가 20년 넘게 회계전문가로 지내오면서 그간 틈틈이 책 내용을 구상해왔기에 가능했을 것이다.회계를 다루는 책이지만 회사에서 일어나는 일을 곳곳에 설정해 재미를 더한다.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읽어나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회계에 대한 지식이 쌓여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초보자에게 어떻게 회계를 가르쳐야 될지 고민하는 김 대리가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든가, 기업후계자 황 과장이 가르침을 거부하고 무단 외출하는 것,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마음을 다잡은 황 과장이 김 대리의 가르침에 따라 차근차근 배우고 결국 3주 만에 회장과 임원진 앞에서 기업의 재무분석을 하게 되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펼쳐진다. 중간중간에 들어 있는 별도의 회사 행사 이야기는 감칠맛을 더해준다. 독자들은 한 편의 완성된 영화를 보는 느낌이 들 것이다.또한 책의 내용대로 독자가 따라해 볼 수 있는 엑셀 파일도 제공한다. 독자의 자산 현황을 갖고 책 내용대로 직접 따라해 봄으로써 회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다.해변에 가면 신발이 바닷물에 젖지 않도록 신경을 쓰지만, 신발이 조금이라도 젖게 되면 풍덩거리며 놀게 된다. 이처럼 이 책은 회계라는 말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사람들을 회계의 바다로 초대해 그들의 신발이 회계라는 물에 젖게 만든다. 신발이 젖은 후 마음껏 뛰어놀든 아니면 바다에서 철수하든 이는 독자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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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노년학회는 오는 17일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2024년 한국노년학회 전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1978년 창립된 한국노년학회는 개인의 노화와 사회적 고령화에 관한 융복합 연구를 수행하고, 고령화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이론적·실천적 대안을 제시하는 다학제적 학술단체다.이번 학술대회는 노인 인구 천만 시대가 도래하는 2024년을 맞아 ‘천만노인 시대: 도전과 기회’를 주제로 열린다. 학술대회에서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일을 하고 싶어도 일할 수 있는 사회구조적 체계가 마련되지 않는 현 실태를 진단하고, 건강하게 배우고 일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 마련과 후기 고령 노인을 위한 돌봄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전략을 모색한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축사를 하고, 황종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원장이 기조강연으로 ‘인공지능 시대 노년의 삶과 복지’에 대해 발표한다. 또한 이영민 숙명여자대학교 교수가 ‘노인과 일’을 주제로 ‘초고령사회 도래와 고령자 일자리’에 대해 발표하며, 김영선 경희대학교 교수는 ‘돌봄과 AgeTech’를 주제로 ‘초고령사회 생태계 확장: 노년학 관점에서의 돌봄로봇 가능성’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기획발표세션으로 건축공간연구원 고령친화정책연구센터, 경기복지재단, 경희대학교 BK21 AgeTech-Service 교육연구단, 골든에이지포럼, 국립보건연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이화여자대학교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 제주연구원 고령사회연구센터, 중앙사회서비스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시니어클럽협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취약노인지원재단, KAIST Aging & Technology Policy Lab 등에서 개최한 기관 세션이 진행되고 지역사회와 돌봄, 정신건강, 가족&사회관계, 문화예술 등의 주제로 자유발표세션도 진행된다. 아울러 AI 시대를 맞아 실무자와 연구자를 위해 ‘학술연구와 실무를 위한 AI App의 핵심기능들’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준비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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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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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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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신간안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다사리 교육’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더 이상 지식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에 안재홍의 ‘다사리 철학’을 기반으로 한 ‘다사리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신간 ‘다사리 교육’은 이러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있다. ‘다사리’란 말은 민세 안재홍 선생의 철학에 근거하며, ‘다 말하게 하다’와 ‘다 살리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교육에 적용해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다사리 교육’의 핵심이다.저자는 세종 시대의 창의적인 인재 교육 방식인 ‘경연’을 혁신적으로 재해석하고, 민세 안재홍 선생의 ‘다사리 철학’을 반영해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한다.이 책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며, ‘다사리 교육’이라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각 장에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자료를 제시해 교육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사리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책으로,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육 정책 입안자에게도 권고할 만한 도서다. 함께 ‘다사리 교육’을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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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실시간 뉴스 기사

•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1일부터 온라인으로 먼저 만나보세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세계 최대 기본소득 공론의 장인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박람회 주요 일정과 콘텐츠를 사전에 살펴볼 수 있는 온라인 전시관이 1일 문을 연다. 2021 기본소득 박람회 온라인 전시관은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한 관람객은 온라인 전시관 아이콘을 클릭하면 온라인 전시관에 입장할 수 있다. 전시관은 3D 가상 전시관 형태로 구성되는데, 관람객이 가상공간에 마련된 전시관을 직접 둘러보면서 영상과 패널, 카툰, 자료집 등 다양한 형태로 마련된 전시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했다. 올해 가상전시관은 지난해와 달리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 없는 접속형으로 준비해 사용자의 편의성을 더욱 높였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로 시작된 복지적 경제정책을 경제적 기본권으로 확장해 논의하는 공론의 장인 만큼, 온라인 전시도 관련된 콘텐츠를 알차게 구성했다. 온라인 전시관은 ▲기본소득 주제관 ▲청년기본소득관 ▲농촌농민기본소득관 ▲기본소득 국내관 및 세계관 ▲아이디어 공모작품관 ▲기본소득 영상관 등 기본소득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관을 비롯해 ▲지역화폐관 ▲온라인 공공플랫폼인 배달특급관 ▲기본주택관 ▲지방정부협의회관 등 정책 전시관과 이벤트존으로 구성된다. 온라인 전시관 내에 마련된 이벤트관에서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주제로 한 퀴즈풀이와 경품행사도 마련돼 관람객의 참여도와 흥미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온라인 전시관 개관에 맞춰 박람회 홈페이지도 문을 열었다. 홈페이지에서는 박람회 행사의 개막식 프로그램, 제3회 기본소득 국제컨퍼런스 프로그램,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및 조직위원회 구성현황을 살펴볼 수 있고, 자료실을 통해서 국내외 기본소득 연구자료를 비롯해 다양한 콘텐츠를 미리 만날 수 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정책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사업실행이 확대되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사들이 참여해 경제적 기본권, 기본소득의 역사적 고찰, 종교적 관점에서의 기본소득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책논의가 펼쳐진다. 특히, 28일 개막식에서는 미국 MIT 교수이자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장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 교수가 ‘코로나 팬데믹 시대, 기본소득의 확산’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고, 이튿날에는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스티글리츠 교수가 ‘코로나19 팬데믹 하에 보편적 재정지출로서 기본소득의 필요성과 사회전환’을 주제로 연설을 이어간다. '2021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본 행사는 4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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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전현희 위원장, 국회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관련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 확보조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의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요청을 접수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현재는 당적이 없지만 전직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던 만큼 일각에서 제기되는 정치적 중립성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주당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에 대한 공정성을 강력히 담보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신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직무 전반에 대한 회피 조치를 했다.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은 사전에 사적이해관계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례처럼 기관장이 신고할 경우 소속기관의 감사담당관(이해충돌방지담당관)에게 신고하면 된다. 한편,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해 국민권익위는 공수처장 후보로 이름을 올린 검사장 출신 이건리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부패방지 분야)을 단장으로 하고, 부패 관련 전문조사관들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꾸릴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이건리 부위원장은 “전현희 위원장은 사적이해관계 신고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원 전수조사와 관련한 직무를 일체 회피해 이번 조사에 개입하지 않고 보고도 받지 않을 것임을 공식적으로 천명했다.”면서, “곧 구성되는 특별조사단은 위원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국민의힘도 전수조사를 요청해 올 경우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중립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면 200만 공직자들에게 이해충돌방지 규정이 적용돼 LH사태와 같은 공직자들의 직무관련 사익추구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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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 등 인사 발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경제 분야 정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비서관에 안일환 기획재정부 제2차관,기획재정부 제1차관에 이억원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비서관,기획재정부 제2차관에 안도걸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을 내정했다. 오늘 경제 분야 정무직 인사는 대내외로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정부 후반기의 당면 현안과 경제 정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이루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또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에 김인걸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명예교수를 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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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서울시-중진공, 서울 미래성장분야 선정해 240억 지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서울특별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핀테크, AI(인공지능), 바이오ᆞ의료 등 ‘서울의 미래성장분야’를 선정하고, 이 분야의 유망기업에 대해, 운전자금에 한하여 담보없이 240억원을 저리 융자로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와 중진공은 ‘서울 미래성장산업 유망선도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3월 31일 체결하고, 서울 미래성장산업 유망 선도기업을 적극 발굴하는 등 기업의 스케일업(Scale-up)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3월 31일 오후 2시,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진행되었으며, 협약식에는 서울시 김의승 경제정책실장과 중진공 조정권 부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시와 중진공이 선정한 ‘서울 미래성장산업’은 총 네 분야다. 여의도, 마곡, 홍릉 등 서울의 전략 거점과 연계해 혁신 성장을 적극 견인할 분야로 지능형 ICT(핀테크, AI 등), 디지털문화콘텐츠(웹툰, 게임, 애니메이션, 웹드라마 등), 바이오·의료, 패션·스마트섬유를 선정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 미래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지원 ▲서울 미래성장산업 유망 선도기업 발굴·추천 ▲투자, 수출, 전문인력, 인프라 등 유망 선도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정책 마련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중진공에서는 서울 미래성장산업 유망선도기업 전용으로 정책자금 240억원을 조성해, 운전자금에 한해 무담보·저리의 융자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금리는 기준 금리에 기업별 신용등급, 담보종류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기업당 최대 60억원 이내이다. 양 기관은 정책적 인프라와 네트워크 등을 적극 활용해 잠재력을 보유한 기업이 넥스트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성공적인 협업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이번 협약은 혁신성과 경쟁력을 보유한 유망선도기업의 성장 기회이자 서울 전략 거점을 중심으로 창업생태계의 활력을 높이고, 잠재력을 높여나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서울에서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는 기업이 탄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관과의 협력을 이끌어내,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지원을 체계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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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부산시, 중국 상해 현지에서 기업투자유치 나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부산시와 경상남도가 함께 지난 3월 30일 오후 6시 중국 상하이 르네상스 호텔에서 중화권의 50여 개 기업을 초청하여 기업 투자유치홍보에 나섰다. 코로나19 여파로 해외로 직접 나갈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하고, 최근 동남권 메가시티 상생발전을 위해 중국 상해 현지에 진출해 있는 부산시 상해무역사무소와 경상남도 상해무역사무소가 공동으로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중국선박중공업(中船集团, 세계 500대 기업), 상해전기그룹(上海电气集团, 중국 500대 기업, 중국 내 기계 매출량 1위) 및 상하이 호동중화조선소(沪东中华, 중국 조선소 순위 3위) 등 대기업이 다수 참여하는 등 중국 현지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였다. 본 행사에서는 투자유치홍보 뿐만 아니라 한국 문화를 알리기 위한 K-POP 공연과 지역 관광홍보 등으로 다채롭게 진행되었으며 중국 기업인들에게 부산과 경남, 나아가 한국을 알리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이번 행사의 주도적 역할을 맡은 부산시 상해무역사무소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교류 단절을 극복하고자 무역사무소 자체적으로 지난해부터 현지의 해외기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등의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난해 단독행사에 이어 올해 행사는 동남권 메가시티 홍보를 겸해 경상남도와 함께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를 통해 부산·경남의 굵직굵직한 프로젝트인 ▲동남권 경제공동체 동남권메가시티 홍보 ▲북항재개발 ▲에코델타시티 ▲외국인 투자지역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단지와 투자인센티브 등이 소개되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상해공업협회 고화(高桦) 부회장은 “부산과 경남에 대하여 이해하고 추진 중인 다양한 프로젝트를 접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라면서 “향후 양국간 왕래가 원활할 때 직접 한국에 방문하고 싶다”라며 큰 관심을 보였다. 한편 이번 행사를 주관한 부산시 상해무역사무소의 박민규 소장은 “부산뿐만 아니라 경남을 아우르는 동남권 메가시티를 중국기업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었다”라면서 “이번 행사로 기업투자유치 뿐만 아니라 이들 기업들과 부산의 우수 중소기업들을 연계하여 부산기업의 중국 수출 증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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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학교 앞 문방구⋅서점 힘내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온라인쇼핑 등 유통환경변화로 학교 앞 동네 문방구와 서점 등이 아이들의 추억과 함께 사라지고 있다. 서울시특별시교육청은 학교와 마을이 상생하는‘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교육활동과 가장 밀접한 지역 소상공인 (문방구, 서점 등)과 공공구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교육청에서는 동네문방구와 서점 조사 후 각급학교 및 산하기관에 적극 구매를 권장하였으며, S2B(학교장터) 가입을 원하는 지역 소상공인(문방구, 서점)에게는 맞춤형 멘토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는, 각급학교에서 학교장터를 통해 문구와 도서 등 물품구매에 대한 긍정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공공기관 납품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오는 3월 31일 서울시교육청은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학교 앞 소상공인(문방구, 서점 등)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S2B(학교장터)에서는 이용자가 쉽고 편하게 학교 앞 문방구와 서점 검색을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 △소상공인 입점 지원 △S2B이용 설명회 등을 진행하게 된다. 한편, 학교장터(S2B) 가입을 원하는 소상공인들은 가입서류 준비 후 학교장터 사이트를 접속하여 가입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 가치 실현과 공공기관 책무성 강화를 위하여 지역 소상공인 물품구매 우수 기관에는 우수기관 인증 현판 수여 및 포상금을 지급하고 업무담당자에게는 교육감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서 서울지역 소상공인들의 교육기관 판로 확대와 학교와 마을이 더불어 상생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 차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과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앞으로도 학교 앞 문방구와 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해서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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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보이스피싱·스미싱 OUT! 구해줘 방통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 금융위,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고 및 주의문자 발송부터 AI 기술을 활용한 기술적 대응까지 ‘보이스피싱, 스미싱 OUT’을 위한 방통위의 노력, 카드뉴스로 살펴볼까요? 최근 휴대폰 고장을 이유로 타 전화번호로 부모의 개인정보 및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문자 메세지를 이용한 해킹 스미싱 건수는 95만 843건으로 전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생활의 지속으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문자·SNS로 다양한 사유들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 과기정통부, 금융위,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의 피해 방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방통위는 전국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경고, 주의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문자나 SNS 등으로 스미싱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통3사의 협조를 얻어 행동요령을 담은 경고·주의 문자를 전 국민 대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방통위는 통신의 부정사용 방지 위한 제도개선 및 기술적 대응 노력을 병행합니다! 출국 외국인·폐업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세청과 협력해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법인이 폐업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전 고지를 거쳐 휴대폰 이용이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방통위는 AI 기반의 기술개발(가짜음성 탐지 등)을 통한 기술적 대응을 강화해 나갑니다! 보이스피싱을 사전 예측하거나 가짜음성을 탐지하는 기술인 음성·텍스트 딥러닝 기술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개발을 개발·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여해요! 명의도용·차명 폰 예방 캠페인 [STEP1] 휴대전화 가입시 문자확인! [STEP2] 통신서비스 가입현황 확인! [STEP3] 이동전화 가입제한 하기! [STEP4] 명의도용 문제 발생 시 ‘통신민원조정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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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1

• 행안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임시조립주택 등 구호 시설 및 물자 전수 점검한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호우·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지자체와 함께 임시조립주택,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의 관리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을 함으로써, 구호 시설과 물자 전반의 미비점을 사전 보완하여 재난 시 구호체계가 신속히 가동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호 시설 중 임시조립주택은 장기간 자가 복귀가 힘든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현재 '19년 강원 산불 등으로 제공된 조립주택 315동에 입주민이 생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입주민의 거주기간 장기화에 따른 생활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며, 방수 및 배수시설 정비, 냉방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주민이 여름철에 곤란함을 겪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재난 시 이재민 등의 단기간 거주를 위해 제공되는 구호 시설인 임시주거시설은 전국의 학교·체육 시설, 공공·민간 숙박시설 등을 포함해 약 14,000여 개소가 이미 지정되어 있다. 점검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독립된 공간이 있는 모텔 등 숙박시설 사전 확보 현황, 집단시설(학교 등) 내 텐트 등 재배치 계획 등을 확인하여 대피 체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각 지자체가 일정 수량을 비축하여 재난 시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재해구호물자인 응급구호세트·취사구호세트 등 확보 현황을 점검한다. 비축 수량 실태, 보관 상태, 유통기한 도래 여부, 식료품 신속 조달을 위한 마트 등 사전구매처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물자 공급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등 매뉴얼에 반영하여 구호체계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입었는데, 올해도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구호 시설과 물자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서 재해 구호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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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문체부 장관, 스포츠윤리센터에 아낌없는 지원 약속

  [뉴스인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3월 30일,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최근의 이사장 사임과 대내외적인 지적 등에 대해 직원들을 위로하고 재출범 차원의 조직 재정비 방안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황희 장관은 우선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초부터 사건 조사뿐 아니라 신생조직의 기초를 닦기 위해 애써온 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 조사인력 보강 등 조직역량 강화, ▲ 조사와 조치, 교육과 조정으로 이어지는 조직의 유기적 기능 강화, ▲ 단계적인 예산 및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스포츠윤리센터가 명실상부한 체육계 인권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스포츠윤리센터의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조직 발전 방안에 대한 가감 없는 의견을 청취했다. 직원들은 조사인력뿐 아니라 분야별 인재 확충과 효율적인 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업무 과정의 개선 등을 건의하며 책임 있는 업무 수행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황 장관은 “이 자리를 통해 스포츠윤리센터 젊은 구성원들이 보여준 조직 발전 방안에 대한 수준 높은 고민과 강한 의지에 공감하고 있다.”라며 “문체부도 제도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재도약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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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외교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출범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가 3월 30일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외교부 등 14개 관계부처 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및 민간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정의용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ODA의 질적 개선을 위해 우리 대외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개발협력과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략회의가 개별 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하여, 개발협력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번 제1차 전략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ODA(무상부분) 활성화 전략」, 「그린뉴딜 ODA(무상부분) 추진전략」,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전략」등 총 3건의 전략을 심의, 의결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ODA(무상부분) 활성화 전략」은 △디지털 ODA 이니셔티브 추진, 국내 R&D 성과 접목, 과학기술혁신 인력양성 지원 등을 통해 협력국과의 공동성장을 견인하고, △과학기술·ICT ODA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양·다자협력 주도를 통해 과학기술·ICT ODA 의제를 선도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린뉴딜 ODA(무상부분) 추진 전략」은 △그린뉴딜 ODA 비중 확대와 함께 국내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 완화, 적응 및 교차 분야에 대한 맞춤형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주요국, 국제기구와의 녹색 파트너십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및 녹색전환 확산 논의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전략」은 △협력국 상황에 대한 사전 분석을 강화하여 위기·갈등의 예방적 접근을 확대하고, △인도적 지원 및 취약국 분쟁 예방 ODA 확대 추진, 다자기구 공동기금 활용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HDP* 연계 관련 국제논의 참여를 강화해 나가고,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전략회의는 지난해 전면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무상원조 제반사항을 심의 · 조정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로, 무상원조를 체계적·통합적·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무상원조 분야 정책 및 전략 수립, △무상원조 사업의 심사 및 조정, △무상원조 사업 이행점검 및 지원이 주요 기능이다. 전략회의 출범으로 통합적인 무상원조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며, 외교부는 앞으로 전략회의를 토대로 시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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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