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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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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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된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4'가 개봉 이후 4주 차인 이번 주말에도 극장가를 휩쓸 전망이다. 1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5일 1천만명을 돌파한 '범죄도시 4'는 전날 7만여명(매출액 점유율 39.2%)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누적 관객 수는 1천24만1천여명으로, 지난해 개봉한 '범죄도시 3'의 최종 관객 수(1천68만명)를 곧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봉한 신혜선·변요한 주연의 스릴러 '그녀가 죽었다'는 전날 3만7천여명(19.9%)을 동원해 2위였다. 개봉일인 15일만 해도 3위였지만, 하루 만에 한 계단 올라섰다. 이 영화는 관객의 몰입을 끌어내는 배우들의 연기로 호평받고 있다. '그녀가 죽었다'와 같은 날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은 전날 2만4천여명(14.5%)이 관람해 2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1만8천여명·10.9%)와 애니메이션 '가필드 더 무비'(7천여명·3.5%)가 그 뒤를 이었다. 이날 오전 기준 예매율은 '범죄도시 4'(19.8%)가 1위를 달리고 있고,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15.0%)과 '그녀가 죽었다'(14.2%)는 각각 2위와 3위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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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뉴승니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과 러시아가 16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른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에 어긋난다며 항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 보고서에서도 해양 방류가 관련 국제 안전기준에 합치하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지었다"면서 "방류 개시 후에도 과학적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장관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과 중국이 양자 회담을 하면 이 문제를 의제로 해 항의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중일 정상회의 시 중일 정상회담은 현시점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책임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한편 엄격한 국제 모니터링을 수용하고 관계국이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요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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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1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5차에 걸쳐 총 3만9천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이전과 동일한 7천800t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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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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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새롭게 나온 다수 요금제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 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스마트초이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적으로 비교해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아울러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선택한 단말 모델 및 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도 비교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최적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요금제 검색 전 최근 3개월간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3사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했다. 요금제 개편을 통해 다양해진 이통3사의 5G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요 5G 요금제 현황도 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이 밖에도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종합해 제공한다. 이에 더해 티빙 등 OTT 5개 사의 기본 요금제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데이터 제공량이 어떻게 세분돼 왔는지 등 5G 요금제 개편 추진현황도 보기 쉽게 안내해준다. 이번 정부 들어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고, 소·중량 구간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다. 또,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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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마민주항쟁 담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불씨’ 발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시리즈의 다섯 번째 도서인 ‘불씨’를 출간했다고 17일(금) 밝혔다.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은 사업회가 기획하고 도서출판 창비가 발간하는 민주화운동 관련 도서다. 2020년에 ‘빗창’(제주 4·3), ‘사일구’(4·19혁명), ‘아무리 얘기해도’(5·18민주화운동), ‘1987 그날’(6·10민주항쟁) 등 총 4권이 발간됐고, 이번 ‘불씨’(부마민주항쟁)로 총 5권의 시리즈가 완성됐다. 이 시리즈는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올바르게 기억하고 그날의 뜨거움을 생생히 전달하고자 기획됐으며 출간 이후 어린이와 청소년을 비롯한 많은 시민 독자의 호응을 받아왔다.부마민주항쟁은 1979년 부산과 마산 지역을 중심으로 벌어진 민주화운동이다. 유신체제 하에서 억압받던 그해 10월, 부산대학교를 시작으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항쟁을 이끌었고 부산에 이어 마산까지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이 뜨거워졌다. 부마에서 피워낸 이 불씨는 1980년대 5·18민주화운동과 6·10민주항쟁으로 이어져 민주화의 물결을 이뤄냈다.‘불씨’는 1979년 부마민주항쟁의 역사를 학생, 노동자, 배달원, 공장주 등 다양한 소시민들의 시선에서 입체적으로 복원했다. 수많은 사료 분석과 고증을 통해 부마민주항쟁의 역사와 가치를 전달하고자 했으며, 이에 다드래기 작가의 스토리텔링이 더해져 만화적 재미도 놓치지 않았다.이재오 사업회 이사장은 “사업회는 항상 민주화운동을 현재 세대에게 올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왔다”며 “이번에 출간하는 불씨를 비롯해 만화로 보는 민주화운동 5권이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는 도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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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김동연 경기지사, 광교에 美 최대 바이오협회 한국지부 설치 제안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교류 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5일 오전(현지시간) 샌디에이고에 있는 바이오콤 캘리포니아(바이오콤 CA)를 찾아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 방안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이날 조 파네타 바이오콤 CA 회장에게 '경기도-바이오콤 CA 간 파트너십 증진 협력 의향서(LOI)'를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이종석 바이오산업본부장이 함께 했다. LOI에는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광교 유치, 경기도-캘리포니아 장기적 협력 파트너십 구축 및 상시 소통채널 마련 등을 담았다. 김 지사는 이날 면담에서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계획을 설명한 후 두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먼저 바이오콤 CA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일을 같이하고 싶다"면서 "바이오 관련 기업 교육과 인력 양성, 스타트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에 힘을 보태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는 경기도 산하 경제과학진흥원과 논의 중인 바이오콤 CA 한국지부 설치가 빨리 진행돼 밀접하게 협력관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에 파네타 회장은 "한국의 생명공학 산업이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며 "경기도와 바이오콤의 관계를 증진하면서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함께 노력하자"고 답했다. 그러면서 "바이오콤 CA가 진행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콘퍼런스에 경기도 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며 "해외기업을 초청해 벤처 형태로 협업해 운영하는 제도가 있는데 비슷한 프로그램을 경기도 기업들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바이오콤 CA는 1천8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미국 내 최대 바이오협회다. 도는 바이오콤 CA의 글로벌 역량이 경기도 바이오산업 생태계 조성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이번 방문에서 첫 번째 협력 사업으로 올해 9월 경기도가 개최하는 '글로벌 스타트업 박람회'에 바이오콤을 초청했다. 김 지사는 샌디에이고에 있는 미국의 대표적 유전체 분석 기업인 일루미나(llumina)도 찾아 애쉴리 반 지렌드 부사장을 만나 경기도가 추진 중인 바이오산업 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이날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 및 스타트업 역량 강화, 유전체 데이터 활용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바이오콤 CA와 일루미나는 지난해 10월 토드 글로리아 시장이 이끄는 샌디에이고 경제사절단의 일원으로 경기도를 방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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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 22대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 우원식…"민심 따라 국회 할일 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제22대 전반기 국회의장으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67)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4·10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한 우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당선인 총회에서 예상을 깨고 재적 과반을 득표, 추미애(66) 당선인을 꺾고 전반기 국회의장 후보로 뽑혔다. 운동권 출신인 우 의원은 고(故) 김근태 전 상임고문 계파인 재야 모임인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에서 활동하다가 17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당내 '을지로위원회'(을 지키기 민생실천위원회의)를 오랜 기간 이끌며 현장을 누볐고 문재인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천력과 협상력을 모두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 의원은 수락 인사에서 "민심의 뜻에 따라서 국회가 할 일을 해야 한다"며 "중립은 몰가치가 아니다. 국민 삶을 편안하게 만들고 국민 권리를 향상시켜 나갈 때 가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의 국회와는 완전히 다른 국회, 올바른 일이 있으면 협의를 중시하지만, 민심에 어긋나는 퇴보나 지체가 생긴다면 여야가 동의해서 만든 국회법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애초 민주당 내 국회의장 후보 경선 구도는 추 당선인과 우 의원에 더해 6선의 조정식(61) 의원과 5선 정성호(63) 의원까지 4파전으로 전개됐으나 조·정 의원이 지난 12일 전격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이에 따라 추 당선인 쪽으로 급격히 무게추가 기울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실제 개표 결과는 예상과는 다르게 귀결됐다. 민주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는 4선이 되는 이학영(경기 군포)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의장은 원내 1당이 내는 것이 관례로, 각 당이 의장 및 부의장 후보를 추천하면 다음 달 5일로 예정된 22대 국회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확정된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으로, 22대 국회 당선인의 압도적 과반이 민주당 소속인 만큼 우 후보의 전반기 국회의장 선임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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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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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고 아이디어 백신으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 돕는다
    '2021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 포스터/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한국광고총연합회와 함께 광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광고 창작경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21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를 개최한다. 코삭(KOSAC, Korea Student Advertising Competition)이라고도 잘 알려진 이 대회는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했다. 지난해에는 93개 대학, 학생 1,259명이 참여해 작품 340편을 제출했다. 올해 대회 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계획(프로젝트)’이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과 소통 전략을 수립하면 된다. 특히 이 대회는 전국 대학교의 광고·홍보 관련 학과와 연계해 진행한다. 광고·홍보 관련 학과에서는 대회 주제를 수업 과정에 반영해 담당 교수의 지도로 작품을 제작하면 된다. 그리고 광고업계 전문가는 대회에 참가하는 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는 정부와 학계, 광고업계가 협업해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수업 연계를 희망하는 전국 광고·홍보 관련 학과 교수는 2학기 수업 계획에 대회 주제를 반영해 6월 17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수업 연계에 참여하는 학과 학생들은 광고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특강을 들을 수 있으며, 수업 연계를 하지 않더라도 광고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팀(2~5명)을 구성하고 지도 교수를 정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작품 접수와 심사는 올해 11월에 진행한다. 국내 유명 광고인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최종 심사(11월 말 예정)에는 주요 광고회사 인사담당자들도 초청해 광고 인재를 채용하는 장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대상 1개 팀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고, ‘대한민국광고대상’ 특별상(12월 3일 시상 예정)과 함께 내년 1월부터 6주 동안 광고회사 직무실습(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올해 대회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고계에 실력 있는 광고인의 유입이 절실하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광고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수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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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정부는 6.17일 「제24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080+ 주택공급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총 102곳 10.8만호 규모의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 동의서 징구 등 사전 준비절차를 시행해 왔다. 금번 보완방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자 및 토지주에게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하여 공기업 등 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토지주의 사업 참여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80+ 주택공급대책」에서는 토지주 등 2/3 이상이 동의하면 공기업이 시행자가 되어 직접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주도 Fast-Track’ 방식을 신규 도입하였다. 이 방식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므로 이 과정에서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자 및 토지주에 대한 취득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 먼저, 공기업 등 사업 시행자가 부지확보를 위해 구역 내 토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대폭 감면한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취득가액의 1~4%)를 면제하고, 사업에 비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또한 사업 시행자가 신축 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건축비의 2.8%)도 50% 감면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 후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감면된다. 현행 세법상 분양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가액의 1~12%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하나, 공공주도 Fast-Track에 참여한 토지주가 공공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의 1~3%만을 과세한다. 시행자가 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매수한 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합산 배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인다. 「3080+ 주택공급대책」에서는 도심 내 소규모 필지를 활용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도입했다. 다만,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세 감면 조항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업성이 악화되는 등의 애로 사항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경우, 부지 확보를 위해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일반 정비사업과 같이 1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하여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을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도 비과세한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3080+ 주택 공급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금번 보완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세법 및 하위법령도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 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7개 법률 개정안이 6월 15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보완방안도 발표되면서 3080+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질 없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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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결혼이민여성, 농촌 이끌 지도자 역량 키운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촌 리더 결혼이민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 보급하기 위해 부녀회장이나 각종 학습단체 임원 등의 역할을 경험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연수회를 연다. 농촌진흥청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2016년 농촌 리더 결혼이민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가진단으로 활용 가능한 리더 역량 진단표와 리더 역량강화 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장 실용성과 접목성이 높아 정부 부처의 정책과제로 확산‧보급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의사소통, 갈등협상, 역할관리, 바인딩 어프로치(Binding approach) 기법 등을 바탕으로 리더 역량 향상 기술 이론 교육 및 실습이 이뤄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흙그림 물감으로 꿈꾸는 자아상과 리더 모습을 그려보는 체험과 실습을 통해 리더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집단 면접을 통해 한국 생활에서 경험한 사회적 배제 또는 포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농촌진흥청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상, 전라, 충청, 강원 권역별로 총 5회 연수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참여자들은 대체로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프로그램과 연수회 관련 문의는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양순미 연구사에게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홍석영 과장은 “우리 농촌과 사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수회에 참여한 강원권역의 결혼이민여성은 “연수회 내용과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 주기적으로 이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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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청소년이 표현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분쟁 상황에서의 폭력과 인권, 평화”를 주제로「202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올바르게 배우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4년 처음 실시한 이후 올해로 여덟 번째다. 공모전에는 초·중·고·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를 원하는 청소년은 6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에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은 ‘음악·영상’과 ‘미술·디자인’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음악·영상’ 분야는 연주, 노래, 동요, 뮤지컬, 춤(무용), 뮤직비디오, 손수제작물(UCC) 등이며, ‘미술·디자인’ 분야는 디자인, 손그림, 공예, 만화, 일러스트, 멋 글씨(캘리그래피) 등으로 일본군‘위안부’ 관련 주제를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 중 심사를 통해 28점을 선정하여 국무총리상(2점)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2점), 여성가족부장관상(24점)을 수여하며 소정의 상금도 함께 수여한다. 시상식은 11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접수 방법 및 전년도 수상작 등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 사무국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전시 성폭력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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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서울시, '2021 서울특별시 봉사상' 후보자 추천 접수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서울시는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고 따뜻한 도시 희망서울을 구현하고자 6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2021년 서울특별시 봉사상」수상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198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3회를 맞이하는 서울특별시 봉사상은 현재까지 2,157명이 봉사상을 수상하였으며, 시상인원은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5명으로 총 21명이다. 추천 대상은 기부·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행을 실천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시민 또는 단체이며,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추천권자는 행정기관과 등록된 민간단체로, 미등록 단체 및 개인은 10명 이상이 연서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서류는 서울시 누리집 ⇒ 서울소식 ⇒ 고시·공고 ⇒「2021 서울특별시 봉사상 추천 공고」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추천서류 제출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확인조사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수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시상식은 오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한 배려와 희생으로 묵묵히 봉사를 실천하는 숨은 천사들이 많이 있다. 그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 격려하여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수상후보자들을 적극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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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김학범호, 6월 2차 소집 명단 발표...최종 명단은 30일 발표 예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남자 올림픽대표팀의 6월 2차 소집 명단이 16일 발표됐다. 총 23명이 오는 22일 파주NFC로 소집된다. 와일드카드(24세 초과 선수)를 포함한 22명(예비 4명 포함) 명단은 오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김학범 감독은 지난 제주 소집 훈련(5월 31일 ~ 6월 16일)과 이 기간 치러진 가나와의 두 차례 평가전을 통해 1차로 선수를 가려냈다. 제주 소집 훈련에 참가한 30명 중 21명이 선택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월드컵 예선을 치르는 남자 국가대표팀에 차출돼 제주 소집 훈련에 빠졌던 송민규(포항스틸러스), 지난 3월 경주 소집 훈련에 참가했던 김대원(강원FC)이 합류했다. (울산현대 소속인 이동경과 원두재는 국가대표팀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올림픽대표팀에 합류해 15일 가나와의 2차전에 교체로 나섰다.) 김 감독은 소집 훈련 초반에 선수들의 컨디션을 마지막으로 점검한 뒤 도쿄 올림픽에 참가할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올림픽대표팀은 7월 중순경 국내 평가전(상대 및 장소 미정)을 치르며 담금질을 한 뒤 7월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남자 올림픽대표팀 2차 소집 명단(총 23명) GK : 송범근(전북현대), 안준수(부산아이파크), 안찬기(수원삼성) DF : 강윤성(제주유나이티드), 김진야(FC서울), 이유현(전북현대), 설영우(울산현대), 이상민(서울이랜드), 정태욱, 김재우(이상 대구FC), 이지솔(대전하나시티즌) MF : 김동현(강원FC), 원두재, 이동경(이상 울산현대), 정승원(대구FC), 김진규(부산아이파크), 이강인(발렌시아CF) FW : 정우영(SC프라이부르크), 송민규(포항스틸러스), 김대원(강원FC), 이동준(울산현대), 엄원상(광주FC), 조영욱(FC서울) 남자 올림픽대표팀 향후 일정 6월 22일 : 2차 소집(오후 2시, 파주NFC) 6월 30일 : 최종 명단 발표 예정(와일드카드 포함) / 변동 가능 7월 중순 : 국내 평가전 개최 예정(상대, 일시, 장소 미정) 7월 17일 : 출국(인천공항 => 나리타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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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12개국 확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 나설 12개국이 모두 가려졌다. 대한민국은 일찌감치 월드컵 최종예선행을 확정한 가운데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사상 최초로 최종예선에 오르게 됐다. 16일 마무리된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결과 한국, 시리아, 호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아랍에미리트(이상 조 1위), 중국, 오만, 이라크, 베트남, 레바논(이상 조 2위 중 상위 5개팀) 등 12개 팀이 최종예선에 진출했다.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는 E조 1위를 차지했으나 개최국 자동진출권이 있는 상황이라 최종예선에는 출전하지 않는다(2차예선은 AFC 아시안컵 예선을 겸하고 있어 참가). 이에 따라 당초 조 1위 8개 팀, 조 2위 중 상위 4개 팀이 최종예선에 진출하게 돼 있었는데 카타르로 인해 조 2위 중 상위 5개 팀이 최종예선에 오르게 됐다. 최종예선 조 추첨은 오는 7월 1일 실시된다. 조 추첨은 6월 FIFA 랭킹을 기준으로 랭킹 상위 팀부터 차례로 1번부터 6번 포트에 들어간다. 한국은 5월 랭킹 기준으로는 39위로 일본(28위), 이란(31위)에 이어 세 번째라 랭킹 변동이 없다면 2번 포트에 들어갈 전망이다. 최종예선은 6개 팀씩 2개 조로 나뉘어 치러진다. 원래 최종예선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되고,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팀당 10경기씩 치러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지역에 배당된 월드컵 본선행 티켓은 4.5장이다. A·B조 상위 1~2위 팀이 본선에 직행한다. 각 조 3위 팀끼리는 플레이오프를 치른 뒤 승자가 다른 대륙 팀과의 최종 플레이오프를 통해 본선행 티켓을 노리게 된다. 월드컵 본선은 내년 11월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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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2020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 최종 명단 확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24명의 야구 대표팀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도쿄에서 2008년 베이징 여름 밤의 영광을 재현할 주인공 24명은 투수 10명, 포수 2명, 내야수 8명, 외야수 4명으로 이뤄졌다. KBO(총재 정지택)는 지난 3월 19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KBSA)에 제출했던 사전 등록 명단 154명의 선수 중 최정예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두 차례의 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 24명의 선수들을 최종 선정했고, 이 명단은 KBSA를 통해 18일(금) 대한체육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성인 대표팀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게된 투수는 최원준(두), 고영표(KT), 박세웅(롯), 이의리(K), 원태인(삼), 김민우(한) 등 6명으로 이 중 이의리는 전 포지션을 통틀어 신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대표팀에 승선했다. 야수 중에는 김혜성(키), 오재일(삼), 최주환(S) 등 3명이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에 합류, 총 9명의 새 얼굴이 대한민국 야구를 대표할 기회를 얻었다. 각각 만 스물세살과 스무살의 나이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했던 최고참 강민호(삼)와 김현수(L)는, 베이징올림픽에 이어 두번째 올림픽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대표팀 선수들은 7월 19일(월)에 소집되어 고척 스카이돔에서 올림픽을 대비해 호흡을 맞추게 되며 연습, 평가전 경기 등 관련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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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부산실패박람회, ‘실패사례 공모전’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부산시는 2021 부산실패박람회의 재도전 정책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실패사례 공모전’을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실패박람회의 ‘실패사례 공모전’은 시민들의 실제 실패사례를 수집해 정책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누구나 ▲자신의 실패사례 ▲해당 실패사례의 원인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제언 등 총 3가지 문항을 2021 부산실패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시민들의 실패사례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20건을 선정하고, 이 중 최종 2건을 선정한다. 선정된 2건의 실패사례는 두 달 간의 숙의토론 진행 후 정책제언으로 선정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20명의 공모전 참가자들에게는 다양한 상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정책제언은 오는 8월 31일에 개최되는 2021 부산실패박람회 본행사에서 별도로 선정된 자율기획프로그램 참여단체의 정책 제안과 함께 토론과정을 거쳐 최종 정책 제안으로 선정 및 발표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부산시가 선정한 최종 정책제안은 올해 10월, 행안부 주관의 실패박람회 성과공유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화로 연계될 예정이다. 김광회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실패박람회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기획됐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좋은 의제가 발굴되어 정책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주관의 실패박람회는 실패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및 재도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2018년부터 해마다 개최되어 올해 4회째를 맞는다. 부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개최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부산실패박람회의 본행사는 8월 31일에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비대면 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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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70년대 국민드라마, 순수 창작 악극 '여로 1983'으로 재탄생
    [뉴스인사이트]이충진 기자 = 시청률 70% 넘긴 국민 드라마 원작 오정해·서범석 주연의 순수 창작 악극 기성세대와 자녀세대에게 위로와 공감 순수 창작 악극<여로 1983>이 오는 18~20일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 무대에 오른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는 시민들에게 감동과 위로를 전하고자 한다.70년대 국민 드라마를 원작으로 하는 악극<여로>는 일제 강점기부터 근 현대사적 배경으로 각색하고 트로트를 가미한 순수 창작 악극이다. 파란만장한 근 현대를 살아온 기성세대에게 위로를 전하고 자녀세대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악극 여로는 가난 때문에 씨받이로 팔려온 ‘분이’와 맷골 유지인 최주사의 바보 아들 ‘영구’의 이야기. 남편 영구를 정성으로 보살피며 사랑하게 된 분이는 시어머니 윤씨와 시누이 영숙에게 고초를 겪어도 꿋꿋이 살아간다. 끝내 흉계를 꾸민 시어머니에 의해 쫓겨나 생이별을 한다.분이 역할은 서편제로 유명한 배우 오정해, 영구 역은 뮤지컬 배우 서범석이 맡았다. 창작 악극 여로에서 주목할 점은 한국무용을 기본으로 한 군무와 퍼포먼스, 클래식과 한국적 음악의 절묘한 조화, 기존 뮤지컬과 달리 사건 중심의 사랑이야기로 관객을 사로잡을 예정이다.공연은 오는 18일 오후 7시30분, 19일 오후 3시와 7시30분, 20일 오후 3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린다. 관람료는 8만~1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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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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