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정부, 대통령 사망 공식확인…"7월 대선 치를듯"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란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등 일행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국영 매체 프레스TV에 따르면 이란 내각은 이날 오전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이 소집한 긴급회의 후 성명에서 라이시 대통령 일행의 '순교'를 공식 발표하고 "아무런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각은 "지칠 줄 몰랐던 아야톨라 라이시의 정신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이란 국민에 추모의 뜻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이날 긴급회의에선 라이시 대통령의 자리에 그의 사진이 놓였으며 의자에 추모를 뜻하는 검은 천을 둘렀다. IRNA, ISNA 통신 등 현지 매체는 이란 헌법에 따라 대통령 유고시 수석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며 50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란 행정부는 당분간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ISNA는 "입법부와 사법부 수장 등으로 구성된 선거관리 위원회가 50일 이내로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조직한다"며 "대선은 오는 7월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란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된다.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 주(州)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헬기를 타고 타브리즈의 정유공장으로 이동하다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서 변을 당했다. 이란 구조 당국은 추락의 원인이 악천후라고 잠정 결론짓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번 사고로 헬기에 동승했던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타브리즈 지역 금요대예배 이맘(예배인도자)인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리 알레하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조종사, 경호원 등 9명이 숨졌다. 이들의 시신은 20일 오전 수습돼 타브리즈로 운구되고 있다.

•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투표자 열명중 서너명 "한달 이상 전에 후보 결정" 투표 안한 유권자 40.8% "정치 관심없어서"…"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몰랐다" 47%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지난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한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2.0%(사전투표)와 4.7%(본투표)로 가장 적었다. 선거 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7.2%) 순이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몰랐다는 응답은 47.3%였다.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비례의석 배분방식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0%, 몰랐다는 응답자는 47.0%였다.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3.7%,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54.8%가 각각 동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순서대로 69.9%, 68.6%, 50.2%)보다 높아진 수치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였고,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첨단산업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올해 2468억 투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에 2468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 40개교와 기관 14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과정,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으로 추진된다. 이번 신규 과제에는 2468억 원을 투입하며, 국내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해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전년도 반도체 3개교 선정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 그 결과, 경북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뽑았으며, 대학당 연간 30억 원 지원받아 향후 5년 동안 92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의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한 13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대학과 산업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각 컨소시엄은 연간 평균 15억 원을 지원받아 기업과 연계된 산학프로젝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5년 동안 750명 내외 인재를 배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석·박사 인재를 글로벌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해 국제 연구 수행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연계사업에는 서울대, 고려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평균 23억 원 내외를 지원받아 향후 3년 동안 330명의 인재와 MIT·스탠퍼드대 등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에 맞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고급인재가 글로벌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대형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 부착

  정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10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조건부 운전면허제’ 시행…상습 음주운전 근절 이륜차 후면 번호판 크기 확대 및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불법운행 단속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앞으로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이 400대로 확대 설치되고 대형차량에 대해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1/5 수준, 전년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물차(23%),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중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 400대로 확대한다.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버스 등 50대에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선 보도·방호울타리 설치에 10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67곳까지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한 5톤 이상의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주행장치, 제동장치에 대해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해 이를 차량 정기검사 때 확인토록 한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 강화를 위해서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올해 529대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번호판 크기도 확대해 인식률을 높인다. 버스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선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토록 한다. 대열운행에 대한 제제도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하도록 강화한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고 잦은 곳 400곳, 위험도로 141곳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를줄이려면 사거리 횡단보도 위치를 현재 사거리의 모퉁이 부근에서 10m 정도 떨어져 차량이 완전히 우회전 한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것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 국토교통부나 경찰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된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4'가 개봉 이후 4주 차인 이번 주말에도 극장가를 휩쓸 전망이다. 1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5일 1천만명을 돌파한 '범죄도시 4'는 전날 7만여명(매출액 점유율 39.2%)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누적 관객 수는 1천24만1천여명으로, 지난해 개봉한 '범죄도시 3'의 최종 관객 수(1천68만명)를 곧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봉한 신혜선·변요한 주연의 스릴러 '그녀가 죽었다'는 전날 3만7천여명(19.9%)을 동원해 2위였다. 개봉일인 15일만 해도 3위였지만, 하루 만에 한 계단 올라섰다. 이 영화는 관객의 몰입을 끌어내는 배우들의 연기로 호평받고 있다. '그녀가 죽었다'와 같은 날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은 전날 2만4천여명(14.5%)이 관람해 2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1만8천여명·10.9%)와 애니메이션 '가필드 더 무비'(7천여명·3.5%)가 그 뒤를 이었다. 이날 오전 기준 예매율은 '범죄도시 4'(19.8%)가 1위를 달리고 있고,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15.0%)과 '그녀가 죽었다'(14.2%)는 각각 2위와 3위에 올라 있다.

•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뉴승니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과 러시아가 16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른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에 어긋난다며 항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 보고서에서도 해양 방류가 관련 국제 안전기준에 합치하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지었다"면서 "방류 개시 후에도 과학적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장관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과 중국이 양자 회담을 하면 이 문제를 의제로 해 항의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중일 정상회의 시 중일 정상회담은 현시점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책임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한편 엄격한 국제 모니터링을 수용하고 관계국이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요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1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5차에 걸쳐 총 3만9천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이전과 동일한 7천800t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란 정부, 대통령 사망 공식확인…"7월 대선 치를듯"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란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등 일행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국영 매체 프레스TV에 따르면 이란 내각은 이날 오전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이 소집한 긴급회의 후 성명에서 라이시 대통령 일행의 '순교'를 공식 발표하고 "아무런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각은 "지칠 줄 몰랐던 아야톨라 라이시의 정신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이란 국민에 추모의 뜻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이날 긴급회의에선 라이시 대통령의 자리에 그의 사진이 놓였으며 의자에 추모를 뜻하는 검은 천을 둘렀다. IRNA, ISNA 통신 등 현지 매체는 이란 헌법에 따라 대통령 유고시 수석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며 50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란 행정부는 당분간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ISNA는 "입법부와 사법부 수장 등으로 구성된 선거관리 위원회가 50일 이내로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조직한다"며 "대선은 오는 7월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란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된다.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 주(州)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헬기를 타고 타브리즈의 정유공장으로 이동하다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서 변을 당했다. 이란 구조 당국은 추락의 원인이 악천후라고 잠정 결론짓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번 사고로 헬기에 동승했던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타브리즈 지역 금요대예배 이맘(예배인도자)인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리 알레하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조종사, 경호원 등 9명이 숨졌다. 이들의 시신은 20일 오전 수습돼 타브리즈로 운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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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투표자 열명중 서너명 "한달 이상 전에 후보 결정" 투표 안한 유권자 40.8% "정치 관심없어서"…"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몰랐다" 47%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지난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한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2.0%(사전투표)와 4.7%(본투표)로 가장 적었다. 선거 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7.2%) 순이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몰랐다는 응답은 47.3%였다.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비례의석 배분방식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0%, 몰랐다는 응답자는 47.0%였다.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3.7%,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54.8%가 각각 동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순서대로 69.9%, 68.6%, 50.2%)보다 높아진 수치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였고,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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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첨단산업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올해 2468억 투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에 2468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 40개교와 기관 14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과정,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으로 추진된다. 이번 신규 과제에는 2468억 원을 투입하며, 국내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해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전년도 반도체 3개교 선정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 그 결과, 경북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뽑았으며, 대학당 연간 30억 원 지원받아 향후 5년 동안 92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의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한 13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대학과 산업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각 컨소시엄은 연간 평균 15억 원을 지원받아 기업과 연계된 산학프로젝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5년 동안 750명 내외 인재를 배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석·박사 인재를 글로벌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해 국제 연구 수행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연계사업에는 서울대, 고려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평균 23억 원 내외를 지원받아 향후 3년 동안 330명의 인재와 MIT·스탠퍼드대 등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에 맞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고급인재가 글로벌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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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대형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 부착

  정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10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조건부 운전면허제’ 시행…상습 음주운전 근절 이륜차 후면 번호판 크기 확대 및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불법운행 단속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앞으로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이 400대로 확대 설치되고 대형차량에 대해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1/5 수준, 전년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물차(23%),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중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 400대로 확대한다.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버스 등 50대에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선 보도·방호울타리 설치에 10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67곳까지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한 5톤 이상의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주행장치, 제동장치에 대해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해 이를 차량 정기검사 때 확인토록 한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 강화를 위해서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올해 529대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번호판 크기도 확대해 인식률을 높인다. 버스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선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토록 한다. 대열운행에 대한 제제도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하도록 강화한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고 잦은 곳 400곳, 위험도로 141곳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를줄이려면 사거리 횡단보도 위치를 현재 사거리의 모퉁이 부근에서 10m 정도 떨어져 차량이 완전히 우회전 한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것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 국토교통부나 경찰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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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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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된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4'가 개봉 이후 4주 차인 이번 주말에도 극장가를 휩쓸 전망이다. 1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5일 1천만명을 돌파한 '범죄도시 4'는 전날 7만여명(매출액 점유율 39.2%)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누적 관객 수는 1천24만1천여명으로, 지난해 개봉한 '범죄도시 3'의 최종 관객 수(1천68만명)를 곧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봉한 신혜선·변요한 주연의 스릴러 '그녀가 죽었다'는 전날 3만7천여명(19.9%)을 동원해 2위였다. 개봉일인 15일만 해도 3위였지만, 하루 만에 한 계단 올라섰다. 이 영화는 관객의 몰입을 끌어내는 배우들의 연기로 호평받고 있다. '그녀가 죽었다'와 같은 날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은 전날 2만4천여명(14.5%)이 관람해 2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1만8천여명·10.9%)와 애니메이션 '가필드 더 무비'(7천여명·3.5%)가 그 뒤를 이었다. 이날 오전 기준 예매율은 '범죄도시 4'(19.8%)가 1위를 달리고 있고,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15.0%)과 '그녀가 죽었다'(14.2%)는 각각 2위와 3위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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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뉴승니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과 러시아가 16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른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에 어긋난다며 항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 보고서에서도 해양 방류가 관련 국제 안전기준에 합치하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지었다"면서 "방류 개시 후에도 과학적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장관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과 중국이 양자 회담을 하면 이 문제를 의제로 해 항의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중일 정상회의 시 중일 정상회담은 현시점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책임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한편 엄격한 국제 모니터링을 수용하고 관계국이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요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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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1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5차에 걸쳐 총 3만9천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이전과 동일한 7천800t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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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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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실시간 뉴스 기사

•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국왕이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해 양국의 우정 재확인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스페인 국빈방문 첫째 날의 마지막 일정으로 펠리페 6세 국왕 부부가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스페인측에서는 총리 부부, 상∙하원의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하여 문 대통령 부부를 환대했다. 펠리페 6세 국왕은 만찬사를 통해 "스페인과 한국은 민주적 제도, 법치 존중, 인권 보호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강화된 민주주의 사회로서의 끊임없는 발전은 양국의 연대를 강화시킨다"고 말했다. 이어서 펠리페 6세 국왕은 "우리 스페인 국민은 한국 사회가 우수한 교육에 부여하는 중요성과 혁신, 연구 및 한국 기업이 보여준 개발 역량에 큰 감탄을 느낀다"며 "상호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대통령님과 우리나라에 오신 대한민국 대표단 전체에게 감사의 축배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코로나 발생 이후, 첫 국빈으로 초청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이라며 "코로나 극복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 국왕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2019년, 8200여명의 한국인 순례자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삶을 돌아보고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었다"며 "양국 관계의 새로운 70년이 시작된 올해, 스페인과 한국이 함께 걸어갈 길 또한 서로의 여정에 행운을 주는 부엔 까미노(행운이 있기를)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답사를 마치고 문 대통령은 양국간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하며, 스페인어로 "샬롯, 무차스 그라시아스(건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펠리페 6세 국왕과 양국 관계, 문화·예술, 인적 교류 증진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20개월 만에 재회한 펠리페 국왕과의 우의와 신뢰를 더욱 돈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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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인천시-GS건설, GeoBIM 공동추진 업무협약식' 안전한 스마트 도시건설을 위한 데이터 동행 시작

  사진제공=인천광역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인천시와 GS건설이 손잡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데이터 동행을 시작한다. 인천광역시는 17일 오후 전국 최초로 GS건설과 지오빔(GeoBIM) 기반의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날 인천시와 GS건설은 인천시의 GIS 노하우와 GS건설의 현장 관리 디지털 기술인 BIM 기술협업을 통해 시의 공간정보와 민간기업의 건물·인프라 정보를 공유해 시민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운영을 위해 공동 활용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인천시와 GS건설은 시의 GIS플랫폼 기반의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지오빔(GeoBIM) 구축을 위한 데이터 표준을 마련하고, 인천지하철1호선 검단연장구간 등 인천지역 공사현장 9곳을 지정해 지역정보 선순환구조체계를 구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인천 지역의 건물과 관련 인프라는 수년간의 계획․설계․시공․운영 및 관리의 생애주기를 거치며, 공유된 정보를 통해 도시 환경 및 건설 사업 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도시운영을 위한 데이터 구축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언제 어느 단계에서든지 가시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관이 동일한 상황 인식을 갖고 소통하며 건설현장 정보를 공유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업할 방침이다. 시와 GS건설은 이같은 데이터 동행을 통해 민관의 데이터가 스마트한 도시운영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도록 공유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오늘 인천시와 GS건설의 데이터 동행은 시의 공간정보와 기업의 건설 관련 데이터 공유를 통해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첫 걸음”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정보와 현장정보가 상호작용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S건설 우무현 사장은 “민관이 협력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고 도시 데이터 활용의 선순환구조체계를 구현함으로써 상생, 동반성장, 사회적 비용절감 등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시의 건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리정보와 3차원 BIM 데이터의 생성․관리 및 운영을 위한 모범적인 협업사례를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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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친근한 이미지 아역배우 박소이과 함께하는 ‘대한민국동행세일’, 디지털 광고 영상 공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홍보 모델로 아역배우 박소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소이는 지면 광고, 디지털 광고 등을 통해 밝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전 국민에게 알리게 된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진작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는 소비 촉진 행사로 대․중소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세일행사다. 올해 행사는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박소이는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담보’, 드라마 ‘마우스’, ‘로스쿨’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해 남다른 연기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세 아역배우이다. 특유의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어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모델로 발탁됐다. 오늘 공개된 디지털 광고 영상에서 박소이는 인기 동요 ‘핑크퐁 아기상어’를 개사한 동행세일 노래에 맞춰 농부, 제빵사, 경찰관, 연구원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변신하며 1인 다역을 완벽히 소화했다. 특히 안무와 함께 중소·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우리 모두 동행세일에 동참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최근 2030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인스타그램 ‘릴스(Reels)’를 활용한 ‘득템보탬 챌린지’ 영상도 함께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는 방송인 ‘샘해밍턴’과 호흡을 맞춰 발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많은 사람들이 챌린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을 안내한다. 한편 촬영 현장에서 박소이는 탁월한 표정 연기와 특유의 순수한 매력으로 촬영장 분위기를 밝히며 촬영스텝의 많은 찬사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중기부 김중현 홍보담당관은 “이번 동행세일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동력을 얻길 바란다”라며, “박소이 양이 보여주는 긍정적이고 활기찬 모습에 힘입어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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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절차 없이 신속한 출고·통관 가능해진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전용부품 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으면 인증을 받지 않고도 제품을 출고, 수입할 수 있다. 면제 확인절차에는 5일(법정기한)이 소요된다. 반도체 장비 부품은 대부분 산업 특성상 소량, 다품종 수요가 많고, 수시로 발주와 수급이 이뤄지다 보니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잦은 행정절차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 라인 특성상 안전인증 면제에 소요되는 단 5일도 기업에는 황금 같은 시간이다. 이러한 반도체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현행]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산업용 및 기타 특수한 용도 제품으로 분류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년 기준, 같은 사유로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전기용품은 총 3,961건이며, 그중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이 1,269건으로 전체의 약 3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반도체 장비에 특화되고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 반도체 장비간 상호 연결을 위한 커플러, ‚ 반도체 장비 내부의 전원 공급에 사용되는 절연전선류 하지만 현재 납품 건별로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을 접수해야 하고 면제확인을 받는 데 최대 5일이 소요돼, 잦은 행정업무 등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소량, 다품종 수요가 대부분이고 연중 24시간 가동하는 반도체 라인 특성상 긴급 수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선]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없이 제품출고와 수입통관이 바로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안법」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 위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완화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재정 투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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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광고 아이디어 백신으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 돕는다

  '2021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 포스터/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한국광고총연합회와 함께 광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광고 창작경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21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를 개최한다. 코삭(KOSAC, Korea Student Advertising Competition)이라고도 잘 알려진 이 대회는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했다. 지난해에는 93개 대학, 학생 1,259명이 참여해 작품 340편을 제출했다. 올해 대회 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계획(프로젝트)’이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과 소통 전략을 수립하면 된다. 특히 이 대회는 전국 대학교의 광고·홍보 관련 학과와 연계해 진행한다. 광고·홍보 관련 학과에서는 대회 주제를 수업 과정에 반영해 담당 교수의 지도로 작품을 제작하면 된다. 그리고 광고업계 전문가는 대회에 참가하는 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는 정부와 학계, 광고업계가 협업해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수업 연계를 희망하는 전국 광고·홍보 관련 학과 교수는 2학기 수업 계획에 대회 주제를 반영해 6월 17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수업 연계에 참여하는 학과 학생들은 광고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특강을 들을 수 있으며, 수업 연계를 하지 않더라도 광고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팀(2~5명)을 구성하고 지도 교수를 정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작품 접수와 심사는 올해 11월에 진행한다. 국내 유명 광고인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최종 심사(11월 말 예정)에는 주요 광고회사 인사담당자들도 초청해 광고 인재를 채용하는 장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대상 1개 팀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고, ‘대한민국광고대상’ 특별상(12월 3일 시상 예정)과 함께 내년 1월부터 6주 동안 광고회사 직무실습(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올해 대회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고계에 실력 있는 광고인의 유입이 절실하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광고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수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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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정부는 6.17일 ｢제24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080+ 주택공급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총 102곳 10.8만호 규모의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 동의서 징구 등 사전 준비절차를 시행해 왔다. 금번 보완방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자 및 토지주에게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하여 공기업 등 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토지주의 사업 참여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80+ 주택공급대책｣에서는 토지주 등 2/3 이상이 동의하면 공기업이 시행자가 되어 직접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주도 Fast-Track’ 방식을 신규 도입하였다. 이 방식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므로 이 과정에서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자 및 토지주에 대한 취득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 먼저, 공기업 등 사업 시행자가 부지확보를 위해 구역 내 토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대폭 감면한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취득가액의 1~4%)를 면제하고, 사업에 비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또한 사업 시행자가 신축 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건축비의 2.8%)도 50% 감면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 후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감면된다. 현행 세법상 분양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가액의 1~12%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하나, 공공주도 Fast-Track에 참여한 토지주가 공공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의 1~3%만을 과세한다. 시행자가 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매수한 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합산 배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인다. ｢3080+ 주택공급대책｣에서는 도심 내 소규모 필지를 활용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도입했다. 다만,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세 감면 조항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업성이 악화되는 등의 애로 사항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경우, 부지 확보를 위해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일반 정비사업과 같이 1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하여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을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도 비과세한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3080+ 주택 공급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금번 보완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세법 및 하위법령도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 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7개 법률 개정안이 6월 15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보완방안도 발표되면서 3080+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질 없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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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결혼이민여성, 농촌 이끌 지도자 역량 키운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촌 리더 결혼이민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 보급하기 위해 부녀회장이나 각종 학습단체 임원 등의 역할을 경험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연수회를 연다. 농촌진흥청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2016년 농촌 리더 결혼이민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가진단으로 활용 가능한 리더 역량 진단표와 리더 역량강화 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장 실용성과 접목성이 높아 정부 부처의 정책과제로 확산‧보급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의사소통, 갈등협상, 역할관리, 바인딩 어프로치(Binding approach) 기법 등을 바탕으로 리더 역량 향상 기술 이론 교육 및 실습이 이뤄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흙그림 물감으로 꿈꾸는 자아상과 리더 모습을 그려보는 체험과 실습을 통해 리더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집단 면접을 통해 한국 생활에서 경험한 사회적 배제 또는 포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농촌진흥청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상, 전라, 충청, 강원 권역별로 총 5회 연수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참여자들은 대체로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프로그램과 연수회 관련 문의는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양순미 연구사에게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홍석영 과장은 “우리 농촌과 사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수회에 참여한 강원권역의 결혼이민여성은 “연수회 내용과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 주기적으로 이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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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청소년이 표현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분쟁 상황에서의 폭력과 인권, 평화”를 주제로「202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올바르게 배우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4년 처음 실시한 이후 올해로 여덟 번째다. 공모전에는 초·중·고·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를 원하는 청소년은 6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에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은 ‘음악·영상’과 ‘미술·디자인’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음악·영상’ 분야는 연주, 노래, 동요, 뮤지컬, 춤(무용), 뮤직비디오, 손수제작물(UCC) 등이며, ‘미술·디자인’ 분야는 디자인, 손그림, 공예, 만화, 일러스트, 멋 글씨(캘리그래피) 등으로 일본군‘위안부’ 관련 주제를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 중 심사를 통해 28점을 선정하여 국무총리상(2점)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2점), 여성가족부장관상(24점)을 수여하며 소정의 상금도 함께 수여한다. 시상식은 11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접수 방법 및 전년도 수상작 등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 사무국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전시 성폭력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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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서울시, '2021 서울특별시 봉사상' 후보자 추천 접수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서울시는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고 따뜻한 도시 희망서울을 구현하고자 6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2021년 서울특별시 봉사상」수상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198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3회를 맞이하는 서울특별시 봉사상은 현재까지 2,157명이 봉사상을 수상하였으며, 시상인원은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5명으로 총 21명이다. 추천 대상은 기부·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행을 실천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시민 또는 단체이며,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추천권자는 행정기관과 등록된 민간단체로, 미등록 단체 및 개인은 10명 이상이 연서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서류는 서울시 누리집 ⇒ 서울소식 ⇒ 고시·공고 ⇒「2021 서울특별시 봉사상 추천 공고」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추천서류 제출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확인조사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수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시상식은 오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한 배려와 희생으로 묵묵히 봉사를 실천하는 숨은 천사들이 많이 있다. 그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 격려하여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수상후보자들을 적극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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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김학범호, 6월 2차 소집 명단 발표...최종 명단은 30일 발표 예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남자 올림픽대표팀의 6월 2차 소집 명단이 16일 발표됐다. 총 23명이 오는 22일 파주NFC로 소집된다. 와일드카드(24세 초과 선수)를 포함한 22명(예비 4명 포함) 명단은 오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김학범 감독은 지난 제주 소집 훈련(5월 31일 ~ 6월 16일)과 이 기간 치러진 가나와의 두 차례 평가전을 통해 1차로 선수를 가려냈다. 제주 소집 훈련에 참가한 30명 중 21명이 선택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월드컵 예선을 치르는 남자 국가대표팀에 차출돼 제주 소집 훈련에 빠졌던 송민규(포항스틸러스), 지난 3월 경주 소집 훈련에 참가했던 김대원(강원FC)이 합류했다. (울산현대 소속인 이동경과 원두재는 국가대표팀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올림픽대표팀에 합류해 15일 가나와의 2차전에 교체로 나섰다.) 김 감독은 소집 훈련 초반에 선수들의 컨디션을 마지막으로 점검한 뒤 도쿄 올림픽에 참가할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올림픽대표팀은 7월 중순경 국내 평가전(상대 및 장소 미정)을 치르며 담금질을 한 뒤 7월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남자 올림픽대표팀 2차 소집 명단(총 23명) GK : 송범근(전북현대), 안준수(부산아이파크), 안찬기(수원삼성) DF : 강윤성(제주유나이티드), 김진야(FC서울), 이유현(전북현대), 설영우(울산현대), 이상민(서울이랜드), 정태욱, 김재우(이상 대구FC), 이지솔(대전하나시티즌) MF : 김동현(강원FC), 원두재, 이동경(이상 울산현대), 정승원(대구FC), 김진규(부산아이파크), 이강인(발렌시아CF) FW : 정우영(SC프라이부르크), 송민규(포항스틸러스), 김대원(강원FC), 이동준(울산현대), 엄원상(광주FC), 조영욱(FC서울) 남자 올림픽대표팀 향후 일정 6월 22일 : 2차 소집(오후 2시, 파주NFC) 6월 30일 : 최종 명단 발표 예정(와일드카드 포함) / 변동 가능 7월 중순 : 국내 평가전 개최 예정(상대, 일시, 장소 미정) 7월 17일 : 출국(인천공항 => 나리타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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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