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정부, 대통령 사망 공식확인…"7월 대선 치를듯"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란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등 일행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국영 매체 프레스TV에 따르면 이란 내각은 이날 오전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이 소집한 긴급회의 후 성명에서 라이시 대통령 일행의 '순교'를 공식 발표하고 "아무런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각은 "지칠 줄 몰랐던 아야톨라 라이시의 정신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이란 국민에 추모의 뜻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이날 긴급회의에선 라이시 대통령의 자리에 그의 사진이 놓였으며 의자에 추모를 뜻하는 검은 천을 둘렀다. IRNA, ISNA 통신 등 현지 매체는 이란 헌법에 따라 대통령 유고시 수석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며 50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란 행정부는 당분간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ISNA는 "입법부와 사법부 수장 등으로 구성된 선거관리 위원회가 50일 이내로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조직한다"며 "대선은 오는 7월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란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된다.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 주(州)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헬기를 타고 타브리즈의 정유공장으로 이동하다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서 변을 당했다. 이란 구조 당국은 추락의 원인이 악천후라고 잠정 결론짓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번 사고로 헬기에 동승했던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타브리즈 지역 금요대예배 이맘(예배인도자)인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리 알레하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조종사, 경호원 등 9명이 숨졌다. 이들의 시신은 20일 오전 수습돼 타브리즈로 운구되고 있다.

•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투표자 열명중 서너명 "한달 이상 전에 후보 결정" 투표 안한 유권자 40.8% "정치 관심없어서"…"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몰랐다" 47%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지난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한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2.0%(사전투표)와 4.7%(본투표)로 가장 적었다. 선거 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7.2%) 순이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몰랐다는 응답은 47.3%였다.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비례의석 배분방식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0%, 몰랐다는 응답자는 47.0%였다.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3.7%,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54.8%가 각각 동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순서대로 69.9%, 68.6%, 50.2%)보다 높아진 수치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였고,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첨단산업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올해 2468억 투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에 2468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 40개교와 기관 14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과정,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으로 추진된다. 이번 신규 과제에는 2468억 원을 투입하며, 국내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해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전년도 반도체 3개교 선정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 그 결과, 경북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뽑았으며, 대학당 연간 30억 원 지원받아 향후 5년 동안 92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의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한 13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대학과 산업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각 컨소시엄은 연간 평균 15억 원을 지원받아 기업과 연계된 산학프로젝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5년 동안 750명 내외 인재를 배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석·박사 인재를 글로벌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해 국제 연구 수행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연계사업에는 서울대, 고려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평균 23억 원 내외를 지원받아 향후 3년 동안 330명의 인재와 MIT·스탠퍼드대 등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에 맞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고급인재가 글로벌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대형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 부착

  정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10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조건부 운전면허제’ 시행…상습 음주운전 근절 이륜차 후면 번호판 크기 확대 및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불법운행 단속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앞으로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이 400대로 확대 설치되고 대형차량에 대해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1/5 수준, 전년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물차(23%),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중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 400대로 확대한다.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버스 등 50대에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선 보도·방호울타리 설치에 10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67곳까지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한 5톤 이상의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주행장치, 제동장치에 대해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해 이를 차량 정기검사 때 확인토록 한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 강화를 위해서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올해 529대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번호판 크기도 확대해 인식률을 높인다. 버스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선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토록 한다. 대열운행에 대한 제제도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하도록 강화한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고 잦은 곳 400곳, 위험도로 141곳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를줄이려면 사거리 횡단보도 위치를 현재 사거리의 모퉁이 부근에서 10m 정도 떨어져 차량이 완전히 우회전 한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것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 국토교통부나 경찰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된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4'가 개봉 이후 4주 차인 이번 주말에도 극장가를 휩쓸 전망이다. 1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5일 1천만명을 돌파한 '범죄도시 4'는 전날 7만여명(매출액 점유율 39.2%)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누적 관객 수는 1천24만1천여명으로, 지난해 개봉한 '범죄도시 3'의 최종 관객 수(1천68만명)를 곧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봉한 신혜선·변요한 주연의 스릴러 '그녀가 죽었다'는 전날 3만7천여명(19.9%)을 동원해 2위였다. 개봉일인 15일만 해도 3위였지만, 하루 만에 한 계단 올라섰다. 이 영화는 관객의 몰입을 끌어내는 배우들의 연기로 호평받고 있다. '그녀가 죽었다'와 같은 날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은 전날 2만4천여명(14.5%)이 관람해 2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1만8천여명·10.9%)와 애니메이션 '가필드 더 무비'(7천여명·3.5%)가 그 뒤를 이었다. 이날 오전 기준 예매율은 '범죄도시 4'(19.8%)가 1위를 달리고 있고,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15.0%)과 '그녀가 죽었다'(14.2%)는 각각 2위와 3위에 올라 있다.

•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뉴승니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과 러시아가 16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른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에 어긋난다며 항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 보고서에서도 해양 방류가 관련 국제 안전기준에 합치하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지었다"면서 "방류 개시 후에도 과학적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장관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과 중국이 양자 회담을 하면 이 문제를 의제로 해 항의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중일 정상회의 시 중일 정상회담은 현시점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책임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한편 엄격한 국제 모니터링을 수용하고 관계국이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요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1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5차에 걸쳐 총 3만9천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이전과 동일한 7천800t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란 정부, 대통령 사망 공식확인…"7월 대선 치를듯"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란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등 일행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국영 매체 프레스TV에 따르면 이란 내각은 이날 오전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이 소집한 긴급회의 후 성명에서 라이시 대통령 일행의 '순교'를 공식 발표하고 "아무런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각은 "지칠 줄 몰랐던 아야톨라 라이시의 정신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이란 국민에 추모의 뜻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이날 긴급회의에선 라이시 대통령의 자리에 그의 사진이 놓였으며 의자에 추모를 뜻하는 검은 천을 둘렀다. IRNA, ISNA 통신 등 현지 매체는 이란 헌법에 따라 대통령 유고시 수석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며 50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란 행정부는 당분간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ISNA는 "입법부와 사법부 수장 등으로 구성된 선거관리 위원회가 50일 이내로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조직한다"며 "대선은 오는 7월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란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된다.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 주(州)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헬기를 타고 타브리즈의 정유공장으로 이동하다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서 변을 당했다. 이란 구조 당국은 추락의 원인이 악천후라고 잠정 결론짓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번 사고로 헬기에 동승했던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타브리즈 지역 금요대예배 이맘(예배인도자)인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리 알레하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조종사, 경호원 등 9명이 숨졌다. 이들의 시신은 20일 오전 수습돼 타브리즈로 운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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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투표자 열명중 서너명 "한달 이상 전에 후보 결정" 투표 안한 유권자 40.8% "정치 관심없어서"…"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몰랐다" 47%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지난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한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2.0%(사전투표)와 4.7%(본투표)로 가장 적었다. 선거 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7.2%) 순이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몰랐다는 응답은 47.3%였다.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비례의석 배분방식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0%, 몰랐다는 응답자는 47.0%였다.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3.7%,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54.8%가 각각 동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순서대로 69.9%, 68.6%, 50.2%)보다 높아진 수치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였고,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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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첨단산업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올해 2468억 투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에 2468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 40개교와 기관 14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과정,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으로 추진된다. 이번 신규 과제에는 2468억 원을 투입하며, 국내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해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전년도 반도체 3개교 선정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 그 결과, 경북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뽑았으며, 대학당 연간 30억 원 지원받아 향후 5년 동안 92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의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한 13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대학과 산업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각 컨소시엄은 연간 평균 15억 원을 지원받아 기업과 연계된 산학프로젝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5년 동안 750명 내외 인재를 배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석·박사 인재를 글로벌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해 국제 연구 수행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연계사업에는 서울대, 고려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평균 23억 원 내외를 지원받아 향후 3년 동안 330명의 인재와 MIT·스탠퍼드대 등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에 맞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고급인재가 글로벌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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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대형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 부착

  정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10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조건부 운전면허제’ 시행…상습 음주운전 근절 이륜차 후면 번호판 크기 확대 및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불법운행 단속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앞으로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이 400대로 확대 설치되고 대형차량에 대해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1/5 수준, 전년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물차(23%),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중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 400대로 확대한다.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버스 등 50대에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선 보도·방호울타리 설치에 10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67곳까지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한 5톤 이상의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주행장치, 제동장치에 대해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해 이를 차량 정기검사 때 확인토록 한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 강화를 위해서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올해 529대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번호판 크기도 확대해 인식률을 높인다. 버스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선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토록 한다. 대열운행에 대한 제제도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하도록 강화한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고 잦은 곳 400곳, 위험도로 141곳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를줄이려면 사거리 횡단보도 위치를 현재 사거리의 모퉁이 부근에서 10m 정도 떨어져 차량이 완전히 우회전 한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것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 국토교통부나 경찰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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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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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된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4'가 개봉 이후 4주 차인 이번 주말에도 극장가를 휩쓸 전망이다. 1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5일 1천만명을 돌파한 '범죄도시 4'는 전날 7만여명(매출액 점유율 39.2%)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누적 관객 수는 1천24만1천여명으로, 지난해 개봉한 '범죄도시 3'의 최종 관객 수(1천68만명)를 곧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봉한 신혜선·변요한 주연의 스릴러 '그녀가 죽었다'는 전날 3만7천여명(19.9%)을 동원해 2위였다. 개봉일인 15일만 해도 3위였지만, 하루 만에 한 계단 올라섰다. 이 영화는 관객의 몰입을 끌어내는 배우들의 연기로 호평받고 있다. '그녀가 죽었다'와 같은 날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은 전날 2만4천여명(14.5%)이 관람해 2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1만8천여명·10.9%)와 애니메이션 '가필드 더 무비'(7천여명·3.5%)가 그 뒤를 이었다. 이날 오전 기준 예매율은 '범죄도시 4'(19.8%)가 1위를 달리고 있고,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15.0%)과 '그녀가 죽었다'(14.2%)는 각각 2위와 3위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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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뉴승니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과 러시아가 16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른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에 어긋난다며 항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 보고서에서도 해양 방류가 관련 국제 안전기준에 합치하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지었다"면서 "방류 개시 후에도 과학적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장관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과 중국이 양자 회담을 하면 이 문제를 의제로 해 항의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중일 정상회의 시 중일 정상회담은 현시점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책임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한편 엄격한 국제 모니터링을 수용하고 관계국이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요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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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1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5차에 걸쳐 총 3만9천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이전과 동일한 7천800t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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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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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실시간 뉴스 기사

• '한반도 비핵화 전문가 라운드테이블' 개최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외교부는 6.23. 오전 국내 학계 및 정부·국회 관계자,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 전문가 약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반도 비핵화 전문가 라운드테이'을 개최하였다. 동 행사에서는 특히 남북(南北)간, 북미(北美)간 기존 합의에 기반을 둔 우리 정부의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노력을 기술적·과학적 측면에서 강화·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번 '한반도 비핵화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국내적 이해ㆍ지지 기반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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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전국 춤꾼들 전남에서 기량 겨룬다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전라남도는 2022년 제31회 전국무용제 개최지로 목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무용제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대표무용단이 모여 대한민국 최고의 무용수를 뽑는 국내 최대 무용대회다. 1991년부터 열린 전국무용제는 시도의 유치 신청에 따라 (사)한국무용협회(대표 조남규) 이사회에서 다음연도 개최지를 선정한다. 2022년 대회는 전남도와 함께 광주시, 울산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목포 유치가 확정됐다. 그동안 전남에선 2008년 목포, 2012년 여수, 2013년 순천에서 열린 이후 9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이번 대회 유치는 무용인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무용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31회 전국무용제는 2022년 10월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약 2주간 열린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대표 무용단 솔로 및 듀엣부문과 해외 유명 무용단 초청 공연, 무용 심포지엄 등이 펼쳐진다. 대회 참가 무용인은 3천여 명이고, 관람객은 5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2023년 전남방문의 해와 연계해 관광객 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해외 무용단 초청 공연으로 외국의 최신 무용 트렌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조영식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전국무용대회 유치로 전남 무용이 한 단계 도약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회 개최에 필요한 준비를 잘 해 도민이 가까이서 무용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 전국에서 찾아온 관람객에게 예향전남, 관광 전남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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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위메프 ‘어디까지 팔아봤니?’ 동행세일 기간 중 최대 25% 할인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7.2~7.4)’를 기념하기 위해 소상공인협동조합 제품 할인판매 기획행사 ‘어디까지 팔아봤니? 시즌3’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행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 촉진을 견인하기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기간 중 개최하여 소비 진작 효과를 배가시키겠다는 의도로 기획됐다. ‘어디까지 팔아봤니? 시즌3’는 온라인 쇼핑 채널 위메프에서 100여개 소상공인협동조합 우수제품 기획전으로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기간 동안에는 기존 10% 할인을 최대 25%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위메프 특별 기획전 기간 중 6월 29일(22:00)에는 유튜브 구독자 170만명을 보유한 유명 크리에이터 ‘입짧은 햇님’이 참여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입짧은햇님‘이 로제닭갈비, 쭈꾸미볶음 등 소상공인협동조합의 3개 제품을 직접 먹어보면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고 30% 이상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각 상품별 생생한 구매 후기를 남긴 고객에게는 추첨(3명)을 통해 아이패드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은 위메프 누리집과 앱에서 ’어디까지 팔아봤니‘를 검색하거나, ’입짧은 햇님‘ 유투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위메프 기획전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라이브 방송과 동행세일 기간 종료 후에도 위메프의 ’어디까지 팔아봤니 시즌3‘를 통해 소상공인 협동조합 제품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계속 만나 볼 수 있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여러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준비하는 조합이 많아 온라인 판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비대면 지원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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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불법·재난 폐기물 국가가 신속하게 처리한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6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등 현행 폐기물 처리 체계의 한계와 불법·재난폐기물 대량 발생 문제를 극복하고, 폐자원으로 발생하는 국민건강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방향, 시설 설치·운영 기본방향, 재원 조달 및 지역주민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법정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전국 권역별 공공처리대상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1∼2개 권역에 우선 설치하고,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국 권역별로 설치·운영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전국 권역을 대상으로 입지후보지를 공모할 계획이며, 공모에 응모한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권역간 설치 순위와 권역별 최적입지를 선정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 최적가용기법(BAT) 적용, 에너지 고효율 건축·설비 및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지하화 등을 통해 시설·부지이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심미적으로 우수한 외관을 적용하여 시설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 명소(랜드마크)로 조성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 시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현행 규정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한다. 소각여열 등을 활용하고,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등과 연계 운영하여 폐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탄소중립 시설로 조성한다. 아울러 빅데이터,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자동화(스마트 모니터링 등) 운영으로 소각시설 연소와 매립시설 침출수를 최적으로 관리한다. 폐기물 반입·처리 현황과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 운영 정보는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주민감시 요원을 위촉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은 기금수혜지역(시설 반경 2km 이내) 거주 주민 지원을 위한 주민특별기금으로 조성하여 시설 설치에 사용한다. 투자참여지역 주민들로부터는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투자금을 모집한다. 그 밖에 설치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로 조달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지역주민 지원을 위해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 및 주민투자자, 지역지원사업에 운영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한다. 기금수혜지역 주민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주민투자자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운영이익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배분한다. 또한 운영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복지사업 등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설치·운영기관에 운영이익금을 배분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불법·재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민간에서 처리가 어려운 유해폐기물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겠다"라며, "설치지역 주민과 운영이익금을 공유하고, 입지 선정부터 설치·운영 전반에 걸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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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민영제 광역버스 12개 반납노선,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23일 2차 입찰 공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교통공사는 6월 23일자로 ‘2021년 제2차 경기도 공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입찰대상 노선은 그간 코로나19 등에 따른 지속적인 적자로 정상운행이 어려워 버스업체가 반납한 총 12개 노선 109대 이다. 구체적으로 ▲용인 7개 노선, ▲파주 1개 노선, ▲광명 1개 노선, ▲ 화성 2개 노선, ▲평택 1개 노선이 해당된다. 이번 노선입찰은 6월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후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등을 통해 오는 7월 말 노선별 운송사업자를 선정, 면허발급 및 운행준비를 거쳐 8~9월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오는 7월 7일 오후 6시까지 사업 제안서를 경기교통공사(양주시 옥정로6길 18 한길플라자II 3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회수 경기교통공사 상임이사는 “이번 노선입찰로 경기도의 대부분 광역버스가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되는 만큼, 도민들이 「자가용보다 편안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실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대중교통이 자가용 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 실현이라는 민선7기 교통 분야 최대공약으로 국내최초로 한정면허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광역버스 노선을 말하며, 이러한 운영방식은 코로나19 등 외부여건 변화에도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한정면허로 면허기간은 5년이며,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해 4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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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우리나라 첫 국가숲길' 대관령 숲길을 함께 걸어요!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최초 국가숲길로 지정된 대관령 숲길에서 국가숲길 지정을 기념하기 위한 ‘대관령 국가숲길 We 걷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대관령 국가숲길은 지난 4월 8일 각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산림청 제15차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국가숲길 지정 심의 결과에 따라 대관령숲길이 우리나라 최초 국가숲길로 5월 1일 지정되었다. 국가숲길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 및 문화적 가치가 높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지를 신청받아 산림청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숲길을 뜻하며, 국가숲길 지정제도는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가숲길 지정기준은 ▲산림생태적 가치 ▲역사 및 문화적 가치 ▲숲길규모 ▲숲길조성 적합성 ▲운영?관리체계 여부 ▲연결성 ▲접근성으로 7가지 지정기준에 모두 적합해야만 국가숲길로 지정될 수 있다. ‘대관령 국가숲길 We 걷기행사’는 대관령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온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단체, 주민, 전문가가 함께 모여 국가숲길 지정을 축하하고, 향후 대관령 국가숲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관간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그간 함께 노력해온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강원관리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관령치유의숲, 대관령자연휴양림, 국립산림과학원, (사)강릉바우길, ㈜트리플래닛, 지역여행사, 어흘리마을 등이 참석한다. 「We 걷기행사」의 명칭은 대관령숲길 브랜드化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단일화된 목표를 위해 함께한 ‘우리(We)’라는 의미이다. 걷기행사는 대관령숲길 12개 노선 103km 중 하나인 대관령소나무숲길에서 개최하였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자기주도형 숲길탐방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자기주도형 숲길탐방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하여 숲길 걷기와 IT를 결합시켜 숲길을 걸으면서 곳곳에 위치한 미션을 스스로 해결하는 재미요소를 제공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인원을 50명 내외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소수 인원 순차적 출발, 사회적 거리 유지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되었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대관령 숲길을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숲길로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관련 기관, 기업, 단체들과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역량융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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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경상남도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 한국도자재단과 도자 및 차 문화·산업 발전 맞손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는 23일 경기도자박물관에서 한국도자재단과 도자 및 차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와 2022하동세계차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도자 및 차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의 도자 및 차 문화예술 관련 전시, 행사 등의 대내외 홍보 협력 △2022하동세계차엑스포와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상호 명칭 후원 △정보공유 등 상호발전을 위한 다양한 업무협력 등이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도자기와 차를 다루는 양 기관의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자와 차 문화·산업 발전에 큰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창열 엑스포조직위 사무처장은 “1200년을 지켜온 대한민국 차(茶)의 역사와 문화의 성지 하동에서 열리는 2022하동세계차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개최하는 한국도자재단과 손을 잡아 상호 협조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차 관련 다 도구 기획 전시 등 한국도자재단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도자재단은 세계 도자 문화예술 흐름을 조명하고 세계 도자 문화의 중심축을 경기도로 모으는데 기여하는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경기도 이천, 여주, 광주에서 개최한다. 한편, 하동세계차엑스포는 2022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를 주제로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을 비롯해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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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과기정통부, 상반기 생활제품·공간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생활속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시설 4종과 코로나19 방역 관련 제품 2종, 5세대(5G) 기반 융·복합시설 72곳에 대해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모두 만족하였다고 밝혔다. 생활제품·시설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5세대(5G) 기반 융·복합 시설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전자파를 측정·분석하였다. 음식물처리기, 열 감지기, 전기차 충전기 등 생활제품·시설 및 코로나19 방역제품 6종에 대해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모두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였다. 음식물처리기, 어항 여과기는 기준 대비 1~2% 수준이었으며, 코로나 방역제품인 열 감지기, 자동 손소독기는 기준 대비 1% 내외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다중 무선충전 거치대는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무선이어폰 등을 무선충전부에 동시 거치한 상태에서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1~3% 수준의 전자파가 발생하였으며, 휴대전화 등을 거치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오히려 거치여부를 확인하는 신호로 인해 기준 대비 4~6%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휴대전화 등을 충전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중 무선충전 거치대 전원을 끄거나 충전부 방향을 인체로 향하지 않도록 사용하는 것이 좋다. 고속도로 휴게소, 대형마트,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를 완속 또는 급속 충전하는 실제 환경에서 충전기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1~2% 내외 수준으로 나타났다. 충전소 내부에 설치되는 분전반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기준 대비 2~4%내외 수준이다. 최근 5G 이동통신망 기반으로 운영되는 스마트 공장, 스마트 캠퍼스, 융복합 산업 실증단지 등 융·복합시설 72곳에서 전자파 인체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기준 대비 1~3% 수준으로 나타났다. 3.5㎓ 5세대(5G)망으로 공장 내 환경 및 설비 데이터(온도·습도·전력 등)를 수집·분석·감시하는 시설과 28㎓ 5세대(5G)망으로 산업용 로봇을 제어하는 시설 등이 구축된 「지능형(스마트) 공장」의 전자파 인체노출량은 기준 대비 1% 내외였다. 3.5㎓ 및 28㎓ 5세대(5G)망을 활용한 원격수업, AI 출입관리, 산학연 연구 플랫폼 시설이 구축된 「스마트 캠퍼스」는 기준 대비 1% 내외였으며, 5세대(5G)망을 「기업망」으로 설치한 사무환경도 기준 대비 1% 미만이었다. 「공항·항만시설」의 경우에는 여객물류시스템 제어·감시와 여객터미널 내 방역로봇 제어, 시설 내 보안시설 통제 등을 위해 5세대(5G)망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시설들은 기준 대비 1~3% 내외였다. 이 외에 물류로봇, 산업설비 관리·제어 등을 시험하기 위한 가늠터(테스트베드)가 구축된 「융복합 산업 실증단지」의 경우에는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하였다. 과기정통부는 하반기에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국민들이 신청하는 생활 제품·시설과 유·아동시설, 5세대(5G) 기반 융·복합시설 등 다양한 생활공간에 대해 전자파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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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수교 60주년 한-네덜란드, 기술협력 기지개를 펴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와 공동으로 6월 23일 제2차 한-네덜란드 혁신공동위원회(2nd Korea-the Netherlands Joint Innovation Committee)를 화상으로 개최하였다. 한-네덜란드 혁신공동위원회는 2016년 체결된 한-네덜란드 기술혁신협력 협정에 따라 양국의 산업기술 정책 교류, 공동연구 협력, 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2019년부터 격년으로 운영중이다. 이번 공동위는 한국 측에서는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이, 네덜란드 측에서는 경제기후정책부 마이클 스위어스(Michiel Sweers) 혁신지식국장이 수석대표로 회의를 주재하였으며, 주네덜란드한국대사관 정연두 대사, 주한네덜란드대사관 요안나 도너바르트(Joanne Doornewaard) 대사도 참석하였다. 이번 공동위에서는 양측의 산업기술 정책과 협력 중점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간 진행되었던 협력사업들의 평가 및 신규 협력 활동을 제안하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산업부와 네덜란드 경제기후정책부는 반도체, 배터리 등 미래 유망품목과 수소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더욱 활발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해당 분야에서 연 2회 이상의 양국에 특화된 기술교류회(B2B매칭지원)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주요 연구기관 별로 신규 협력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네덜란드 측에서는 응용기술 분야 강점을 가진 TNO연구소에서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기술동향과 한국과의 신규협력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한국의 전자기술연구원(KETI)는 차량용 반도체 분야 공동연구를 위해 네덜란드 반도체 클러스터와의 협력을 제안하였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31개 과제에 약 320억원을 투자하고, 네덜란드의 84개 우수 기술 파트너와 협력을 추진하여 시장 개척, 혁신제품 개발 등의 성과를 창출해왔다. 특히, 통신장비 기업 ‘(주)오이솔루션’은 네덜란드의 ‘Aimballey B.V社’와 2018년 차세대 지능형 스마트 트랜시버 개발에 세계 최초로 성공하여 관련 제품의 매출이 크게 확대(9배 수준)되는 등 양국 간 기술협력 우수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산업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올해는 한-네덜란드 수교 60주년인 해로서, 양국의 미래관계를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혁신을 함께 준비해 나가는 기술파트너로 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며, “오늘 자리를 통해 양국 기술협력에 발전적인 변화의 바람으로 이어지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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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

• 제조 산업현장에 AI 기술 본격 적용된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조 산업현장의 AI 기술 융합을 위해 추진하는 “AI 융합형 산업현장기술인력 혁신역량강화” 사업 지원분야를 8개로 확정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최근 신산업 분야 글로벌 시장 선점 경쟁이 심화되고 주력산업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제조업 현장인력에 대한 AI 융합 교육을 통해 혁신을 선도할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0년 6월 발표된 “한국판 뉴딜” 정책의 세부과제로 기획되었다. 금년 8개 산업분야 1,280명 양성을 시작으로 “한국판 뉴딜” 정책 추진일정에 따라 2025년까지 총 12,75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KIAT)은 한 달간 공모(2021.3.24~4.22일)를 통해 접수된 21개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평가를 거쳐 8개 지원분야를 확정했다. 선정된 8개 분야에는 미래차, 디지털 헬스케어, 반도체, IoT 가전 등 미래유망 신산업과 기계, 섬유, 디스플레이, 조선 등 재도약을 도모하는 주력산업이 균형 있게 포함되었다. 동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업종에 대한 전문 지식과 AI 관련 기술의 융합과 시너지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수행 기관은 해당 산업 분야의 실태와 교육수요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업종별 협·단체와 AI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민간 교육기관 등이 포함된 컨소시업 형태로 선정하였다. 빅3 신산업인 미래차 분야는 현대차 교육센터인 “엔지비”와 협력을 통해 AI 접목이 필요한 5개 분야 중심으로 AI 융합 인력을 양성하여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최근 수주 1위 달성 등 재도약하고 있는 조선업의 경우 거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현장의 AI 융합교육 수요가 많은 스마트 용접기술, 용접 품질검사, 생산관리 등을 중심으로 교육을 지원하여 산업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산업부와 KIAT는 금년 선정된 8개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가치사슬 고도화 등 다양한 혁신사례를 창출하고, 성공사례를 확산하여 지원분야와 대상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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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