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대선 기획]④ [르포] 들끓는 미시간…"그래도 바이든" vs "절대 트럼프"

  아랍계 비중 높고 '러스트 벨트' 민심 대변…도심·교외·인종별 차이 선명민주 지지층 "바이든 정책 마음에 안 들어도 트럼프 당선은 재앙"공화 지지층 "자동차 산업 부활은 헛소리…트럼프 유죄여도 당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미국 5대호 가운데 4개 호수를 품고 있는 미시간주는 이른바 '위대한 호수의 주'(Great Lakes state)다. 그러나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시간주 표심은 잔잔한 '호수'보다는 대폭발을 앞두고 들끓는 '용암'에 가까워 보인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사실상 승부를 가를 7개의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 미시간주를 찾았다. 한때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미국 경제의 엔진을 담당했지만 급격한 쇠락의 길 끝에 '러스트 벨트'의 상징이 된 미시간주는 여러 면에서 중첩적인 공간이다.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계 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한 여론 변화에 민감한 지역이자, 중산층 노동자들을 포함해 미국의 여전한 기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중하위 백인들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2월 치러진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프라이머리(예비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 상당한 경각심을 던졌다. 무엇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단독 출마한 민주당 경선에서는 전체 투표자의 13.2%(10만1천438표)가 '지지 후보 없음'에 표를 던져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20 대선 때 미시간주에서는 15만4천여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는데, 이번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등을 돌린 10만1천438표는 2020년 대선 표차의 3분의 2에 달하는 적지 않은 숫자다. 당시 이런 투표결과는 이후 경선에서 바이든 정부의 중동정책에 대한 반발 표심으로 표출된 민주당 지지층 내 '중동계 반란'에 불을 지폈다. 공화당 경선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8.1%의 득표로 승리하기는 했지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26.65%로 예상을 뛰어넘게 선전해 만만치 않은 '반(反)트럼프 정서'를 확인하게 했다. 지난 1일 기준 정치분석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538)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지역 지지율 평균은 각각 40.8%와 42.2%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소하게 앞선 상황이다.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9.5%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최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오차 범위내에서 혼전을 벌이는 양상이어서 이번 대선에서 어느 한쪽의 우위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례로 에머슨대가 더힐과 넥스타의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실시한 조사의 경우 다자 대결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2%)을 1%포인트 앞섰지만, CBS 뉴스가 유고브에 의뢰한 지난달 19~25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5%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3%)을 눌렀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미시간주 곳곳에서 확인한 밑바닥 정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과 인종, 정치 성향, 연령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한 한 가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는 알 수 없다"였다. 특히 미시간주의 투표 결과를 놓고는 "오리무중",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살만해졌다"는 의견부터 "나아진 게 없다"는 평까지 양극단을 오갔고, 중동 전쟁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면서도 11월까지 남은 기간의 선거 양상이 결국 표심을 결정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주도인 랜싱에서 만난 60세의 백인 남성 피터는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공화당 프라이머리에 참여해 니키 헤일리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의 당선은 재앙"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민주당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중도 보수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느 쪽의 우위도 예견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미시간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인 로저 헐크는 "전체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면서도 "미시간 자체 승부는 아주 박빙이고 누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도시와 교외, 학력과 인종 분포에 따른 지지 성향 차이는 뚜렷하게 확인됐다. 디트로이트에서 근무하는 35세의 흑인 여성 애슐리는 "민주당이 미시간에서 이길 것 같지는 않지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디트로이트 교외에 거주하는 상당수 중산층 백인도 "트럼프 당선은 재앙"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라엘 전쟁을 기점으로 아랍계와 흑인, 20대 청년층 등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바이든 대통령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 '반(反)트럼프' 입장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親)이스라엘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보이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층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한창인 미시간대 캠퍼스에서 만난 아랍계 남자 대학생은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라면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만약 그들(친팔레스타인 민주당 지지자)이 지난번 프라이머리와 같이 적극적 행동에 나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트로이트 인근 버밍엄에 거주하는 78세 백인 여성 루는 "팔레스타인 시위를 보면 두가지 감정이 든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그들 역시 점거는 곤란하다"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지만, 바이든이 너무 늦지 않게 휴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교외 지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분위기가 뚜렷했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대표적 카운티로 꼽히는 리빙스턴 카운티에서 만난 80대 백인 여성은 "나는 트럼프 지지자"라고 못을 박았고, 또 다른 60대 남성 역시 "확실한 트럼프(지지자)"라고 강조했다. 스스로를 완전한 공화당원이라고 소개한 한 백인 남성은 "누가 자동차 산업이 좋아졌다고 하느냐"고 반문하며 "바이든은 재앙이다. 지금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이는 지지층 결집만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두 차례 미시간주 대선 투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번씩 승리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78% 앞섰다. 예상을 밑도는 박빙의 승부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대부분 노조에서 몰표를 거둬들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지난 2020년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제치며 1988년 이후 미시간에서 최초로 승리를 거둔 공화당 후보가 됐다. 최근 두 차례 대선 모두 미시간주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권을 잡았다. 미국 백악관 주인을 결정해온 미시간주의 표심이 오는 11월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에 대해 "국민이 마루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 면허 가진 자도 의료행위"…PA 간호사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왔다. 특히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PA 간호사의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회장 "후진국 의사 수입하나"…시민들 "언어 때문에 걱정"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임 회장의 전세기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전원 논란'을 상기하며 외국 의사 도입을 비판한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두고 시민들은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오모(65) 씨도 "자격이 충분하다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언어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 "우리 손으로 반도체 만들어요"…한국나노마이스터고, 실습 성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경남도교육청은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가 반도체 제조 공정 실습동(클린룸) 교육 시작 3년 만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밀양에 있는 나노마이스터고가 최근 3학년 45명과 교사 3명이 '80 마이크로급 반도체 웨이퍼 패턴' 제작 공정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 공정은 반도체 제작 공정 8단계 중 선 공정 4단계(산화-포토-식각-증착)에 해당한다. 대학교나 대학원 과정 수준의 학습을 요구하는 공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계를 거쳐 후 공정 4단계(금속-배선-검사-패키징)를 추가로 거치면 반도체가 완성된다. 학교 관계자는 이러한 제작 공정에 대해 "반도체 공정이 필름 사진 제작이라고 가정하면 학생들이 제작한 것은 필름 카메라로 사진 촬영 후 현상·인화까지 마친 단계"라며 "이후 인화 용지를 잘라서 액자에 담는 게 반도체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학생과 교사는 고교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시설인 반도체 클린룸에서 매주 6시간씩 약 8주간 각고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한 학생은 "제 손으로 직접 반도체를 만들었다는 것이 뿌듯하고 곧 기업으로 실습과 취업을 해야 하는데 잘할 것 같은 자신감이 든다"라고 말했다. 제작에 참여한 소순천 교사는 "학생들이 반도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설비, 유지, 보수 등의 일을 하게 되는데 사전에 반도체와 익숙해지는 좋은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노마이스터고는 이번에 제작한 웨이퍼 패턴을 기반으로 최종 단계의 반도체 소자 제작에 도전할 계획이다.

• [美대선 기획]③ "이번엔 다르다"…트럼프 캠프·내각 후보군 모두 충성파

  와일스 등 캠프 핵심 '6인방' 주목…조직적으로 트럼프 뒷받침'트럼프 정책 이행 적합' 인사로 외교·안보 등 내각후보 하마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백악관 복귀를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2기 내각 후보군은 집권 1기 때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친 충성파라는 특징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계 이단아'로 처음 등판했던 2016년 대선 때나, 정부 및 캠프에서 혼선을 보였던 2020년 대선 때와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대선캠프의 경우 가족과 측근, 백악관 인사들이 얽히면서 사실상 '무질서 난장판'이었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이른바 6인방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기 각료 후보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무역·통상 등 강경 공약 이행에 적합한 충성파들이 주로 거명되고 있다. 집권 1기 정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언행을 견제했던 이른바 '어른의 축'을 이번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충성심으로 뭉친 베테랑 대선캠프…"이전과 달리 조직적"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를 이끄는 핵심 인사는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인 수지 와일스(66)와 크리스 라시비타(57)다. 두 사람은 대선 캠페인 메시지, 예산, 유세, 조직 등을 총괄하고 있다. 와일스는 1980년 로널드 레이건 후보가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대선 때 일정 담당으로 시작해 40년 이상 공화당에서 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2015년에 인연을 맺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당시 정계 이단아이자 정치 신인이었던 트럼프는 플로리다에서 젭 부시 전 주지사,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플로리다의 정치 거물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와이스에게 부탁했다. 와일스는 2016년, 2020년 대선에서 플로리다 대선 캠페인 공동 의장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왔다. 와일스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드물게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그때도 간결하고 신중하게 발언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해병대 출신의 리시비타는 걸프전 참전 용사로 트럼프 대선 캠프에는 2022년 말 합류했다. '퍼플 하트' 수훈자인 그는 와일스와 다르게 사교적이며 언론과 대화를 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때 '트럼프 대항마'로 거론됐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상대로 조롱성 공격을 퍼붓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적에 대한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성향 차이에도 와일스와 라시비타는 항상 통일된 의견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캠프에서는 이 두 사람에 더해 디지털 담당 댄 스카비노, 언론 전략 담당인 제이슨 밀러, 대변인인 스티븐 청, 경합주 선거운동 등을 담당하는 브라이언 잭 등이 핵심 6인방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골프 캐디 출신인 스카비노(48)는 트럼프 전 대통령 최장수 보좌관이다. 이종격투기(UFC) 홍보 담당 이사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스티븐 청은 사석에서는 매우 공손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방어를 위해서는 가차 없이 상대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의 발언을 토대로 "핵심 6명은 트럼프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머무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2기 내각 후보군도 '강경 공약 이행'할 충성파 '차기 내각 관련한 논의는 없다'는 트럼프 대선 캠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등과의 관계를 위주로 차기 정부의 주요 포스트를 맡게 될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우선 오는 7월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 이전에 발표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가 관심의 대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하고 득표에 도움이 될 인물로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공화당 유일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 의원을 비롯해 여성인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와 엘리즈 스테파닉 하원의원, 그외 J.D.밴스 상원의원, 인도계 기업가 출신인 비벡 라마스와미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단골 부통령 후보'다.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사퇴한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도층 표심을 모을 수 있는 적임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는 리처드 그레넬 전 대사,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 빌 헤거티 상원의원(테네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그레넬 전 대사와 콜비 전 부차관보 등 2명이 사실상 대결을 벌이는 구도라고 폴리티코가 지난달 22일 보도했다. 그레넬 전 대사는 거침없는 스타일로, 콜비 전 부차관보는 중국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그외 지역에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책 등으로 각각 트럼프 진영에서 평가받고 있다. 그레넬 전 대사, 오브라이언 전 안보보좌관은 국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팀 코튼 상원의원(아칸소),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리 젤딘 전 하원의원 등의 이름이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국가정보국(DNI)을 지낸 존 랫클리프 전 국장도 국방부나 국무부 장관에 임명 가능한 인물로 거론된다. 그는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NI 수장으로 재기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 장관으로는 마이크 리(유타)·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등이 의회 인준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름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경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있다. 그는 이민 정책을 담당하는 자리(국토안보부 장관)에 기용될 수도 있다고 지난해 말 악시오스가 보도한 바 있다. 재무부 장관으로는 헤지펀드 매니저인 존 폴슨과 스콧 베센트 등 월가 인사들의 이름이 들린다. 나아가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미중 무역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재무장관 후보군 중 한 명이다. 또 제이 클레이튼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등도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 부통령 후보군에 포함된 인도계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는 국토안보부 장관 등의 후보로 고려되고 있다. 이밖에 백악관 비서실장으로는 한때 미국 권력 서열 3위였던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유력한 후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고문인 키스 켈로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 J.D. 밴스(오하이오)·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등도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자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트럼프 2기 내각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대선 캠프 핵심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충성파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이른바 '어른의 축'으로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 행동을 견제했으나, 2기 정부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인사들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한다면 그의 구상을 적용하고 싶어 하는 경험 많은 전직 당국자로 이뤄진 이너서클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 5월에 가볼 만한 곳…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여행지 5곳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가정의 달, 5월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기 좋은 여행지 5곳. 1. 가평 ‘브릿지짚라인’ 가평 ‘브릿지짚라인’은 가평 중심지에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림 이 잘 보존된 칼봉산 자락에 자리한다. 총 8개 코스, 전체 길이 2,418m로 코스형 집라인으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짧게는 100m대부터 길게는 500m대까지, 다양한 길이와 난도의 집라인 7개 코스와 상공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 1개 코스로 구성돼 체험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차량을 이용해 상부의 1코스에 오른 후 집라인을 타고 산과 계곡을 누비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초반부는 체험객의 실전 적응을 돕기 위해 초급자 수준으로 설계 했다. 후반부는 300m대부터 500m대에 이르는 긴 코스로 구성되는데, 칼봉산 능선을 따라 반대편 산으로 날아가는 7코스와 전 구간 중 가장 긴 528m 길이의 8코스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여유가 생기면서 집라인의 짜릿함과 주변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자라섬과 가평8경에 속하는 호명호수 역시 신록의 계절에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다. 두 곳 모두 봄 산책 코스로 제격인데, 자라섬에서는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꽃페스타가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옛 가평역 폐선부지에 조성한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음악역 1939까지 방문하면 가평 봄 여행 코스로 완벽하다. 2. 강원 평창 '어름치마을' 동강에는 매력이 가득하다. 깨끗한 자연환경의 대명사로 알려진 것은 물론, 감입곡류(산이나 구릉지에서 구불구불한 골짜기 안을 따라 흐르는 하천)와 기암괴석,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이어지며 멋진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 일대가 석회암 지대에 해당해 곳곳에 크고 작은 동굴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동강의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어름치마을로 향하자. 이곳에서는 래프팅과 동굴 탐험 등 다양한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강 래프팅은 3개 코스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일정과 숙련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동강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를 받는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때 묻지 않은 동굴 내 환경을 탐사해 보자. 한편, 평창 내 스키장들이 봄을 맞아 다채로운 액티비티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휘닉스평창은 무동력 썰매를 이용해 슬로프를 달릴 수 있는 루지랜드를 운영한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신비의 세계로 떠나보고 싶다면 모나용평의 뮤지엄 딥다이브에 방문해 보자.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고즈넉한 산책로를 거닐며 나만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곳이다. 3. 충남 홍성 '네트어드벤처' 홍성 남당항이 짜릿해졌다. 도파민이 팡팡 튀어 오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형 네트어드벤처가 개장했다. 위치는 남당항 수산시장 옆 남당항 해양분수 공원의 끝자락에 있다. 네트어드벤처는 색색의 그물 네트를 층층이 또 겹겹이 쌓아서 지어놓은 거대한 해양 요새와 같다. 미로처럼 좁은 길, 1층에서 2층을 연결하는 수직 터널과 슬라이드. 마음껏 점프할 수 있는 넓은 볼파크에 서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큰 공을 굴리거나 주고받으며 놀 수 있다. 높이 튀어 올라 가까운 죽도도 보고, 더 높이 튀어 올라 안면도도 보고. 이곳은 두 눈에 서해의 금빛 바다를 가득 담을 수 있는 남당항 최고의 ‘뷰 맛집’이다. 바로 옆 해양분수공원은 거대한 분수 광장으로 음악 바닥분수와 트릭아트 포토존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원래 남당항은 사시사철 제철 해산물 축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가을엔 대하, 겨울엔 새조개, 봄엔 주꾸미. 특히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바다송어 축제가 열린다. 또 하나, 5월에 홍성의 새로운 랜드마크, 높이 65m의 홍성 스카이타워가 개장한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타워 둘레를 걸어보는 투명 스카이워크. 궁리포구에 새로 조성하는 놀궁리해상파크도 4월 말에 개장한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노을전망대에서 인생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이처럼 제철 먹거리는 풍성하지만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아쉬웠던 옛날을 뒤로하고, 홍성 남당항은 더 흥미롭게 더 짜릿하게 대변신 중이다. 4. 부산 광안리 '서프존' 광안리해수욕장 내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는 광안리 SUP Zone이자리한다.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타는 SUP(Stand Up Paddleboard)는 안전하면서도 재미있는 친환경 해양스포츠다. SUP의 매력은 초보자도 자연속에 오롯이 스며들어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의 SUP는 더욱 특별하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일출·일몰을 감상하기에 이만한 해변이 있을까. 밤이면 화려해지는 광안대교도 패들보드 위에서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 모래사장과 바다에서 진행하는 SUP 요가도 도전해 보자. 운동 효과가 꽤 쏠쏠하다. 광안리 SUP Zone에는 샤워장과 파라솔, 포토존 등 시설이 잘 갖춰있어 SUP를 즐기기에 손색없다. SUP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상점들도 해변 근처에 모여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체험 비용은 강습과 장비 대여 등을 포함해 3만 5000원~5만원(2~3시간)이다. 빵을 좋아한다면 광안리해수욕장 근처 남천동으로 향해보자. 일명 ‘빵천동’이라 불리는 동네에는 토박이 빵집부터 트렌디한 빵집까지 특색 있는 빵투어로 제격이다. 광안리해수욕장의 끝에 자리한 밀락더마켓은 감각적인 맛집과 소품 가게 등이 들어선 곳으로 오션뷰 스탠드에서 펼쳐지는 아티스트 공연이 볼만하다. 와이어 공장 부지였던 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F1963도 빼놓을 수 없다. 전시장과 서점, 정원 사이사이를 고요히 사색하며 거닐기 좋다. 5. 전남 영암 '국제카트경기장' 영암 국제카트경기장은 F1 서킷의 축소 버전이라할 수 있는 1.222㎞ 길이의 트랙을 보유해 전국에서 카트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F1 머신에 비한다면 소형 경주용 자동차로 보이겠지만 스피드와 승차감, 엔진 소리는 그에 못지않다. 카트 체험 전 주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착용하고 교육 참여도 필수다. 운전석에 앉으면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보인다. 트랙은 직선과 곡선 주로가 연이어 나온다. 일반인들이 1회 승차하는 10분 동안 대개 트랙을 4~5회 반복 주행한다. 교육장이 있는 건물 2층에는 가상체험시설이 갖춰져 있다. 4D극장과 VR레이싱, 드론, 롤러코스터, 래프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옆에는 RC카를 운전해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구림도기를 연구,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이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영암군 홍보대사로 활동한 하정웅이 작품 3600여 점을 기증 하면서 건립된 곳이다. 왕인박사유적지는 왕인박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전시물, 문화유적 등이 한데 모인 여행지다.

• 정부, 응급실 경증환자 증가세 우려…'휴진' 교수엔 "대화하자"

  공보의·군의관 427명 파견근무 중…"추가 인력 파견 검토" 이번주 2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개최…"의협·전공의 자리 비워뒀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의료 공백 상황에서 정부가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증세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데도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이 아닌 경우 지역 병의원을 찾아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인력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권역 응급의료센터(대형병원) 내원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달 2일 기준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상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1∼2등급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2.6% 줄었다.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도 1.8% 감소했지만, 경증 환자는 14.6%나 증가했다.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KTAS 1∼2등급의 중증·응급환자는 0.8% 줄어든 반면, 증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각각 2.5%, 5.7% 늘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3월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뒤 암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을 추가로 지정했다. 현재 암 진료협력병원 68곳을 포함해 전체 진료협력병원은 총 185곳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내에 전원과 진료 연계 등을 위해 배치된 상황요원은 총 328명이다. 3월 25일∼5월 2일 진료협력체계 운영실적 점검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완료 후 지속적인 예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총 1만2천722명이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됐다.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 323명은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를 받았다. 정부는 또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 공보의 등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파견됐다. 이들은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이 각각 배치돼있다. 전날에는 근무 중인 군의관 20명, 공보의 126명에 대해 파견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했고, 3차로 군의관 36명을 파견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를 이번 주 중 연다. 1차 회의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4대 논의 과제를 선정한 가운데, 2차 회의에서는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과 4대 과제의 구체적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뒀다"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에 이어 이달 10일에도 휴진하고,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간 휴진하겠다고 밝힌 의대 교수들에게는 자리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병원 차원에서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휴진이 필요할 때는 환자 안내 등을 충실히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경희의료원 등 병원이 겪는 경영난에 대해서는 "일부 병원에서는 정부 지원에도 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등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경영난은 근본적으로 전공의들의 이탈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빨리 복귀하셔서 병원이 정상 운영되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전원(轉院) 사례를 두고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 중"이라며 "다만 지금 보고받은 내용은 언론 보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서 일하는 문체부 공무원 A씨는 뇌출혈 증세로 지난달 21일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고, 현지 수술을 권유받았음에도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불필요한 전원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 [美대선 기획]④ [르포] 들끓는 미시간…"그래도 바이든" vs "절대 트럼프"

  아랍계 비중 높고 '러스트 벨트' 민심 대변…도심·교외·인종별 차이 선명민주 지지층 "바이든 정책 마음에 안 들어도 트럼프 당선은 재앙"공화 지지층 "자동차 산업 부활은 헛소리…트럼프 유죄여도 당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미국 5대호 가운데 4개 호수를 품고 있는 미시간주는 이른바 '위대한 호수의 주'(Great Lakes state)다. 그러나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시간주 표심은 잔잔한 '호수'보다는 대폭발을 앞두고 들끓는 '용암'에 가까워 보인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사실상 승부를 가를 7개의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 미시간주를 찾았다. 한때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미국 경제의 엔진을 담당했지만 급격한 쇠락의 길 끝에 '러스트 벨트'의 상징이 된 미시간주는 여러 면에서 중첩적인 공간이다.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계 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한 여론 변화에 민감한 지역이자, 중산층 노동자들을 포함해 미국의 여전한 기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중하위 백인들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2월 치러진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프라이머리(예비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 상당한 경각심을 던졌다. 무엇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단독 출마한 민주당 경선에서는 전체 투표자의 13.2%(10만1천438표)가 '지지 후보 없음'에 표를 던져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20 대선 때 미시간주에서는 15만4천여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는데, 이번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등을 돌린 10만1천438표는 2020년 대선 표차의 3분의 2에 달하는 적지 않은 숫자다. 당시 이런 투표결과는 이후 경선에서 바이든 정부의 중동정책에 대한 반발 표심으로 표출된 민주당 지지층 내 '중동계 반란'에 불을 지폈다. 공화당 경선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8.1%의 득표로 승리하기는 했지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26.65%로 예상을 뛰어넘게 선전해 만만치 않은 '반(反)트럼프 정서'를 확인하게 했다. 지난 1일 기준 정치분석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538)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지역 지지율 평균은 각각 40.8%와 42.2%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소하게 앞선 상황이다.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9.5%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최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오차 범위내에서 혼전을 벌이는 양상이어서 이번 대선에서 어느 한쪽의 우위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례로 에머슨대가 더힐과 넥스타의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실시한 조사의 경우 다자 대결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2%)을 1%포인트 앞섰지만, CBS 뉴스가 유고브에 의뢰한 지난달 19~25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5%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3%)을 눌렀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미시간주 곳곳에서 확인한 밑바닥 정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과 인종, 정치 성향, 연령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한 한 가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는 알 수 없다"였다. 특히 미시간주의 투표 결과를 놓고는 "오리무중",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살만해졌다"는 의견부터 "나아진 게 없다"는 평까지 양극단을 오갔고, 중동 전쟁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면서도 11월까지 남은 기간의 선거 양상이 결국 표심을 결정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주도인 랜싱에서 만난 60세의 백인 남성 피터는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공화당 프라이머리에 참여해 니키 헤일리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의 당선은 재앙"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민주당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중도 보수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느 쪽의 우위도 예견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미시간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인 로저 헐크는 "전체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면서도 "미시간 자체 승부는 아주 박빙이고 누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도시와 교외, 학력과 인종 분포에 따른 지지 성향 차이는 뚜렷하게 확인됐다. 디트로이트에서 근무하는 35세의 흑인 여성 애슐리는 "민주당이 미시간에서 이길 것 같지는 않지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디트로이트 교외에 거주하는 상당수 중산층 백인도 "트럼프 당선은 재앙"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라엘 전쟁을 기점으로 아랍계와 흑인, 20대 청년층 등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바이든 대통령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 '반(反)트럼프' 입장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親)이스라엘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보이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층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한창인 미시간대 캠퍼스에서 만난 아랍계 남자 대학생은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라면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만약 그들(친팔레스타인 민주당 지지자)이 지난번 프라이머리와 같이 적극적 행동에 나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트로이트 인근 버밍엄에 거주하는 78세 백인 여성 루는 "팔레스타인 시위를 보면 두가지 감정이 든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그들 역시 점거는 곤란하다"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지만, 바이든이 너무 늦지 않게 휴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교외 지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분위기가 뚜렷했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대표적 카운티로 꼽히는 리빙스턴 카운티에서 만난 80대 백인 여성은 "나는 트럼프 지지자"라고 못을 박았고, 또 다른 60대 남성 역시 "확실한 트럼프(지지자)"라고 강조했다. 스스로를 완전한 공화당원이라고 소개한 한 백인 남성은 "누가 자동차 산업이 좋아졌다고 하느냐"고 반문하며 "바이든은 재앙이다. 지금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이는 지지층 결집만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두 차례 미시간주 대선 투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번씩 승리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78% 앞섰다. 예상을 밑도는 박빙의 승부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대부분 노조에서 몰표를 거둬들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지난 2020년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제치며 1988년 이후 미시간에서 최초로 승리를 거둔 공화당 후보가 됐다. 최근 두 차례 대선 모두 미시간주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권을 잡았다. 미국 백악관 주인을 결정해온 미시간주의 표심이 오는 11월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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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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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에 대해 "국민이 마루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 면허 가진 자도 의료행위"…PA 간호사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왔다. 특히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PA 간호사의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회장 "후진국 의사 수입하나"…시민들 "언어 때문에 걱정"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임 회장의 전세기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전원 논란'을 상기하며 외국 의사 도입을 비판한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두고 시민들은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오모(65) 씨도 "자격이 충분하다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언어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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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우리 손으로 반도체 만들어요"…한국나노마이스터고, 실습 성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경남도교육청은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가 반도체 제조 공정 실습동(클린룸) 교육 시작 3년 만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밀양에 있는 나노마이스터고가 최근 3학년 45명과 교사 3명이 '80 마이크로급 반도체 웨이퍼 패턴' 제작 공정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 공정은 반도체 제작 공정 8단계 중 선 공정 4단계(산화-포토-식각-증착)에 해당한다. 대학교나 대학원 과정 수준의 학습을 요구하는 공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계를 거쳐 후 공정 4단계(금속-배선-검사-패키징)를 추가로 거치면 반도체가 완성된다. 학교 관계자는 이러한 제작 공정에 대해 "반도체 공정이 필름 사진 제작이라고 가정하면 학생들이 제작한 것은 필름 카메라로 사진 촬영 후 현상·인화까지 마친 단계"라며 "이후 인화 용지를 잘라서 액자에 담는 게 반도체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학생과 교사는 고교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시설인 반도체 클린룸에서 매주 6시간씩 약 8주간 각고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한 학생은 "제 손으로 직접 반도체를 만들었다는 것이 뿌듯하고 곧 기업으로 실습과 취업을 해야 하는데 잘할 것 같은 자신감이 든다"라고 말했다. 제작에 참여한 소순천 교사는 "학생들이 반도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설비, 유지, 보수 등의 일을 하게 되는데 사전에 반도체와 익숙해지는 좋은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노마이스터고는 이번에 제작한 웨이퍼 패턴을 기반으로 최종 단계의 반도체 소자 제작에 도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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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美대선 기획]③ "이번엔 다르다"…트럼프 캠프·내각 후보군 모두 충성파

  와일스 등 캠프 핵심 '6인방' 주목…조직적으로 트럼프 뒷받침'트럼프 정책 이행 적합' 인사로 외교·안보 등 내각후보 하마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백악관 복귀를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2기 내각 후보군은 집권 1기 때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친 충성파라는 특징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계 이단아'로 처음 등판했던 2016년 대선 때나, 정부 및 캠프에서 혼선을 보였던 2020년 대선 때와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대선캠프의 경우 가족과 측근, 백악관 인사들이 얽히면서 사실상 '무질서 난장판'이었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이른바 6인방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기 각료 후보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무역·통상 등 강경 공약 이행에 적합한 충성파들이 주로 거명되고 있다. 집권 1기 정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언행을 견제했던 이른바 '어른의 축'을 이번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충성심으로 뭉친 베테랑 대선캠프…"이전과 달리 조직적"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를 이끄는 핵심 인사는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인 수지 와일스(66)와 크리스 라시비타(57)다. 두 사람은 대선 캠페인 메시지, 예산, 유세, 조직 등을 총괄하고 있다. 와일스는 1980년 로널드 레이건 후보가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대선 때 일정 담당으로 시작해 40년 이상 공화당에서 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2015년에 인연을 맺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당시 정계 이단아이자 정치 신인이었던 트럼프는 플로리다에서 젭 부시 전 주지사,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플로리다의 정치 거물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와이스에게 부탁했다. 와일스는 2016년, 2020년 대선에서 플로리다 대선 캠페인 공동 의장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왔다. 와일스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드물게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그때도 간결하고 신중하게 발언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해병대 출신의 리시비타는 걸프전 참전 용사로 트럼프 대선 캠프에는 2022년 말 합류했다. '퍼플 하트' 수훈자인 그는 와일스와 다르게 사교적이며 언론과 대화를 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때 '트럼프 대항마'로 거론됐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상대로 조롱성 공격을 퍼붓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적에 대한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성향 차이에도 와일스와 라시비타는 항상 통일된 의견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캠프에서는 이 두 사람에 더해 디지털 담당 댄 스카비노, 언론 전략 담당인 제이슨 밀러, 대변인인 스티븐 청, 경합주 선거운동 등을 담당하는 브라이언 잭 등이 핵심 6인방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골프 캐디 출신인 스카비노(48)는 트럼프 전 대통령 최장수 보좌관이다. 이종격투기(UFC) 홍보 담당 이사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스티븐 청은 사석에서는 매우 공손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방어를 위해서는 가차 없이 상대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의 발언을 토대로 "핵심 6명은 트럼프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머무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2기 내각 후보군도 '강경 공약 이행'할 충성파 '차기 내각 관련한 논의는 없다'는 트럼프 대선 캠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등과의 관계를 위주로 차기 정부의 주요 포스트를 맡게 될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우선 오는 7월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 이전에 발표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가 관심의 대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하고 득표에 도움이 될 인물로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공화당 유일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 의원을 비롯해 여성인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와 엘리즈 스테파닉 하원의원, 그외 J.D.밴스 상원의원, 인도계 기업가 출신인 비벡 라마스와미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단골 부통령 후보'다.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사퇴한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도층 표심을 모을 수 있는 적임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는 리처드 그레넬 전 대사,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 빌 헤거티 상원의원(테네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그레넬 전 대사와 콜비 전 부차관보 등 2명이 사실상 대결을 벌이는 구도라고 폴리티코가 지난달 22일 보도했다. 그레넬 전 대사는 거침없는 스타일로, 콜비 전 부차관보는 중국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그외 지역에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책 등으로 각각 트럼프 진영에서 평가받고 있다. 그레넬 전 대사, 오브라이언 전 안보보좌관은 국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팀 코튼 상원의원(아칸소),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리 젤딘 전 하원의원 등의 이름이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국가정보국(DNI)을 지낸 존 랫클리프 전 국장도 국방부나 국무부 장관에 임명 가능한 인물로 거론된다. 그는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NI 수장으로 재기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 장관으로는 마이크 리(유타)·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등이 의회 인준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름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경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있다. 그는 이민 정책을 담당하는 자리(국토안보부 장관)에 기용될 수도 있다고 지난해 말 악시오스가 보도한 바 있다. 재무부 장관으로는 헤지펀드 매니저인 존 폴슨과 스콧 베센트 등 월가 인사들의 이름이 들린다. 나아가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미중 무역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재무장관 후보군 중 한 명이다. 또 제이 클레이튼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등도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 부통령 후보군에 포함된 인도계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는 국토안보부 장관 등의 후보로 고려되고 있다. 이밖에 백악관 비서실장으로는 한때 미국 권력 서열 3위였던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유력한 후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고문인 키스 켈로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 J.D. 밴스(오하이오)·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등도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자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트럼프 2기 내각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대선 캠프 핵심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충성파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이른바 '어른의 축'으로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 행동을 견제했으나, 2기 정부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인사들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한다면 그의 구상을 적용하고 싶어 하는 경험 많은 전직 당국자로 이뤄진 이너서클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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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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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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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5월에 가볼 만한 곳…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여행지 5곳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가정의 달, 5월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기 좋은 여행지 5곳. 1. 가평 ‘브릿지짚라인’ 가평 ‘브릿지짚라인’은 가평 중심지에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림 이 잘 보존된 칼봉산 자락에 자리한다. 총 8개 코스, 전체 길이 2,418m로 코스형 집라인으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짧게는 100m대부터 길게는 500m대까지, 다양한 길이와 난도의 집라인 7개 코스와 상공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 1개 코스로 구성돼 체험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차량을 이용해 상부의 1코스에 오른 후 집라인을 타고 산과 계곡을 누비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초반부는 체험객의 실전 적응을 돕기 위해 초급자 수준으로 설계 했다. 후반부는 300m대부터 500m대에 이르는 긴 코스로 구성되는데, 칼봉산 능선을 따라 반대편 산으로 날아가는 7코스와 전 구간 중 가장 긴 528m 길이의 8코스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여유가 생기면서 집라인의 짜릿함과 주변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자라섬과 가평8경에 속하는 호명호수 역시 신록의 계절에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다. 두 곳 모두 봄 산책 코스로 제격인데, 자라섬에서는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꽃페스타가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옛 가평역 폐선부지에 조성한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음악역 1939까지 방문하면 가평 봄 여행 코스로 완벽하다. 2. 강원 평창 '어름치마을' 동강에는 매력이 가득하다. 깨끗한 자연환경의 대명사로 알려진 것은 물론, 감입곡류(산이나 구릉지에서 구불구불한 골짜기 안을 따라 흐르는 하천)와 기암괴석,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이어지며 멋진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 일대가 석회암 지대에 해당해 곳곳에 크고 작은 동굴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동강의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어름치마을로 향하자. 이곳에서는 래프팅과 동굴 탐험 등 다양한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강 래프팅은 3개 코스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일정과 숙련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동강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를 받는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때 묻지 않은 동굴 내 환경을 탐사해 보자. 한편, 평창 내 스키장들이 봄을 맞아 다채로운 액티비티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휘닉스평창은 무동력 썰매를 이용해 슬로프를 달릴 수 있는 루지랜드를 운영한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신비의 세계로 떠나보고 싶다면 모나용평의 뮤지엄 딥다이브에 방문해 보자.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고즈넉한 산책로를 거닐며 나만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곳이다. 3. 충남 홍성 '네트어드벤처' 홍성 남당항이 짜릿해졌다. 도파민이 팡팡 튀어 오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형 네트어드벤처가 개장했다. 위치는 남당항 수산시장 옆 남당항 해양분수 공원의 끝자락에 있다. 네트어드벤처는 색색의 그물 네트를 층층이 또 겹겹이 쌓아서 지어놓은 거대한 해양 요새와 같다. 미로처럼 좁은 길, 1층에서 2층을 연결하는 수직 터널과 슬라이드. 마음껏 점프할 수 있는 넓은 볼파크에 서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큰 공을 굴리거나 주고받으며 놀 수 있다. 높이 튀어 올라 가까운 죽도도 보고, 더 높이 튀어 올라 안면도도 보고. 이곳은 두 눈에 서해의 금빛 바다를 가득 담을 수 있는 남당항 최고의 ‘뷰 맛집’이다. 바로 옆 해양분수공원은 거대한 분수 광장으로 음악 바닥분수와 트릭아트 포토존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원래 남당항은 사시사철 제철 해산물 축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가을엔 대하, 겨울엔 새조개, 봄엔 주꾸미. 특히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바다송어 축제가 열린다. 또 하나, 5월에 홍성의 새로운 랜드마크, 높이 65m의 홍성 스카이타워가 개장한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타워 둘레를 걸어보는 투명 스카이워크. 궁리포구에 새로 조성하는 놀궁리해상파크도 4월 말에 개장한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노을전망대에서 인생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이처럼 제철 먹거리는 풍성하지만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아쉬웠던 옛날을 뒤로하고, 홍성 남당항은 더 흥미롭게 더 짜릿하게 대변신 중이다. 4. 부산 광안리 '서프존' 광안리해수욕장 내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는 광안리 SUP Zone이자리한다.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타는 SUP(Stand Up Paddleboard)는 안전하면서도 재미있는 친환경 해양스포츠다. SUP의 매력은 초보자도 자연속에 오롯이 스며들어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의 SUP는 더욱 특별하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일출·일몰을 감상하기에 이만한 해변이 있을까. 밤이면 화려해지는 광안대교도 패들보드 위에서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 모래사장과 바다에서 진행하는 SUP 요가도 도전해 보자. 운동 효과가 꽤 쏠쏠하다. 광안리 SUP Zone에는 샤워장과 파라솔, 포토존 등 시설이 잘 갖춰있어 SUP를 즐기기에 손색없다. SUP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상점들도 해변 근처에 모여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체험 비용은 강습과 장비 대여 등을 포함해 3만 5000원~5만원(2~3시간)이다. 빵을 좋아한다면 광안리해수욕장 근처 남천동으로 향해보자. 일명 ‘빵천동’이라 불리는 동네에는 토박이 빵집부터 트렌디한 빵집까지 특색 있는 빵투어로 제격이다. 광안리해수욕장의 끝에 자리한 밀락더마켓은 감각적인 맛집과 소품 가게 등이 들어선 곳으로 오션뷰 스탠드에서 펼쳐지는 아티스트 공연이 볼만하다. 와이어 공장 부지였던 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F1963도 빼놓을 수 없다. 전시장과 서점, 정원 사이사이를 고요히 사색하며 거닐기 좋다. 5. 전남 영암 '국제카트경기장' 영암 국제카트경기장은 F1 서킷의 축소 버전이라할 수 있는 1.222㎞ 길이의 트랙을 보유해 전국에서 카트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F1 머신에 비한다면 소형 경주용 자동차로 보이겠지만 스피드와 승차감, 엔진 소리는 그에 못지않다. 카트 체험 전 주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착용하고 교육 참여도 필수다. 운전석에 앉으면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보인다. 트랙은 직선과 곡선 주로가 연이어 나온다. 일반인들이 1회 승차하는 10분 동안 대개 트랙을 4~5회 반복 주행한다. 교육장이 있는 건물 2층에는 가상체험시설이 갖춰져 있다. 4D극장과 VR레이싱, 드론, 롤러코스터, 래프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옆에는 RC카를 운전해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구림도기를 연구,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이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영암군 홍보대사로 활동한 하정웅이 작품 3600여 점을 기증 하면서 건립된 곳이다. 왕인박사유적지는 왕인박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전시물, 문화유적 등이 한데 모인 여행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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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정부, 응급실 경증환자 증가세 우려…'휴진' 교수엔 "대화하자"

  공보의·군의관 427명 파견근무 중…"추가 인력 파견 검토" 이번주 2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개최…"의협·전공의 자리 비워뒀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의료 공백 상황에서 정부가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증세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데도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이 아닌 경우 지역 병의원을 찾아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인력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권역 응급의료센터(대형병원) 내원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달 2일 기준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상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1∼2등급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2.6% 줄었다.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도 1.8% 감소했지만, 경증 환자는 14.6%나 증가했다.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KTAS 1∼2등급의 중증·응급환자는 0.8% 줄어든 반면, 증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각각 2.5%, 5.7% 늘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3월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뒤 암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을 추가로 지정했다. 현재 암 진료협력병원 68곳을 포함해 전체 진료협력병원은 총 185곳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내에 전원과 진료 연계 등을 위해 배치된 상황요원은 총 328명이다. 3월 25일∼5월 2일 진료협력체계 운영실적 점검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완료 후 지속적인 예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총 1만2천722명이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됐다.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 323명은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를 받았다. 정부는 또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 공보의 등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파견됐다. 이들은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이 각각 배치돼있다. 전날에는 근무 중인 군의관 20명, 공보의 126명에 대해 파견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했고, 3차로 군의관 36명을 파견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를 이번 주 중 연다. 1차 회의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4대 논의 과제를 선정한 가운데, 2차 회의에서는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과 4대 과제의 구체적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뒀다"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에 이어 이달 10일에도 휴진하고,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간 휴진하겠다고 밝힌 의대 교수들에게는 자리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병원 차원에서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휴진이 필요할 때는 환자 안내 등을 충실히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경희의료원 등 병원이 겪는 경영난에 대해서는 "일부 병원에서는 정부 지원에도 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등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경영난은 근본적으로 전공의들의 이탈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빨리 복귀하셔서 병원이 정상 운영되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전원(轉院) 사례를 두고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 중"이라며 "다만 지금 보고받은 내용은 언론 보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서 일하는 문체부 공무원 A씨는 뇌출혈 증세로 지난달 21일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고, 현지 수술을 권유받았음에도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불필요한 전원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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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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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장관,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 청년 창업기업들 만나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중소벤처기업부는 6월 22일 서울 강남구 소재의 팁스타운에서 ‘2021 포브스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와 ‘CES 2021 혁신상’을 수상한 청년 스타트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대한민국 청년 스타트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린 청년 창업자들의 성과를 격려하고, 수상 배경과 애로사항 등 창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이 이번 수상 배경과 혁신적인 창업 스토리를 생생하게 소개했고, 이와 함께 현장에서 느끼는 청년 창업의 어려움과 정부에 대한 정책 건의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루어졌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년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제2벤처붐이 일고 있고,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고무적이다”라며 그간의 청년 스타트업 성과를 격려하고, “혁신적인 청년 스타트업이 보다 많이 배출되고 세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응원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앞으로 오늘과 같은 현장 소통을 통해 청년 창업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난 5월 28일 발표한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의 현장 집행과정도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올해 1월 11일부터 1월 14일까지 온라인으로 개최된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1에서 우리나라 창업기업 21개사가 혁신상(Innovation Awards)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냈고, 지난 4월 20일 미국 포브스지가 선정하는 ‘2021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에도 한국 청년 스타트업 최고경영자(CEO) 15인이 포함돼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렸다. 아울러, 해당 스타트업들 모두 중기부의 창업지원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정책이 스타트업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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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고고학인력 육성을 위한 여름방학 발굴캠프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문화재청은 한국고고학회와 연계하여 발굴현장 교육·실습을 통한 고고학 인력 양성을 위한 ‘2021여름방학 발굴캠프’를 6월과 7월에 걸쳐 운영한다. 3주간 진행되는 2021학년도 여름방학 발굴캠프는 고고학 등 관련 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지병목)에서 조사 중인 발굴현장에서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참여자들은 측량·제토에서부터 유물 수습, 기록과 복원에 이르기까지 발굴조사 과정 전반을 경험할 수 있다. 이번 행사의 참여 인원은 총 40명으로,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한국고고학회 주관으로 신청 받았으며, 총 104명이 신청해 2.6:1의 높은 경쟁률 속에서 총 40명이 선정되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소속의 4개 지방연구소들은 유적의 역사·학술 가치와 조사 규모·진척 상황에 따른 교육효과를 고려하여 참여자들을 7개 발굴현장에 분산 배치했다. 발굴현장은 ▲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가 운영하는 경주 쪽샘지구 44호 적석목곽묘 발굴조사와 경주 월성 발굴조사, ▲ 국립강화문화재연구소가 운영하는 서울 풍납토성 복원지구 발굴조사와 인천 강화중성 발굴조사,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가 운영하는 익산 왕궁리 발굴조사, ▲ 국립가야문화재연구소가 운영하는 김해 봉황동 유적 발굴조사와 함안 아라가야 추정 왕궁지 발굴조사 등 총 7곳이다. 참가자들은 현장에서 발굴조사 실습 외에도 고고학적 소양을 쌓을 수 있는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학계와 발굴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선배들과의 만남, 주요 유적 답사·견학뿐 아니라 문화재지리정보시스템 교육처럼 국립문화재연구소만이 제공할 수 있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 발굴캠프에 대한 학생들의 호응이 컸던 만큼 앞으로도 문화재 인력 양성을 위한 관·학 연계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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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23일부터 '유료도로법' 개정안 시행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민자도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민자도로사업자가 유지관리 계획(5년)과 시행계획(1년)을 충실히 수립해야 하는 유료도로법령이 6월 23일부터 개정·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민자도로와 민자도로 사업자에 대한 국토부장관 및 유료도로관리청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유료도로법」이 시행(‘19.1.17) 중이나, 자도로 사업자가 민자도로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 노력이 미흡하더라도 도로 유지관리에 관한 계획수립 및 위반 시 처벌 근거 등이 미약한 것이 사실이었다. 이에 국토부는 민자도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유료도로법」을 개정하여 도로관리에 관한 원칙을 제시하고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1,000만원 이하)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국토교통부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하여 연중 수시 또는 불시로 운영평가를 시행하는 등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민자도로의 유지·관리·보수 등에 대한 5년 단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단기계획이 충실히 수립되도록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는 추진 방식에 따라 재정도로 및 민자도로로 구분되는데 유료도로 중에서 민자도로(민자 고속국도 19개 + 지자체 민자도로 31개) 비율은 2009년 13%(490km)에서 2020년 20%(999km)로 증가하고 있어 체계적인 민자도로 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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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6.22.)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국민연금법」 개정(’21.6.30. 시행 예정)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연금 제도를 개선·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용ㆍ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에 근로일수(월 8일 이상)ㆍ시간(월 60시간 이상) 외에도 ‘소득 기준’을 추가하여, 근로일수·시간이 미달되지만 매월 일정 금액 이상 소득이 있는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포함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축소하였다.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자동 계좌이체 뿐 아니라 신용카드 자동이체도 감면 대상에 추가하여 납부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편익을 확대하였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납 사용자의 체납자료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21.6.30 시행예정) 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위임한 체납자료 ‘제공 제외사유’와 ‘제공절차’를 규정하였다. 현재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만 수집·이용 가능한 자료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전면허번호도 추가하여 민원인 편의 및 행정효율성을 제고하였다. ‘사망한 가입자(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손자녀·조부모와 주거를 달리하면서 생계비를 지원한 경우’에 ‘손자녀에게 부모가 없거나, 조부모에게 동거 중인 자녀가 없는 때’에 한해 생계유지를 인정하도록 규정하여, 일관된 생계유지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연금 수급권 확인을 위한 자료 발급·제출 시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여 지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및 ‘요청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하였다. 수산업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업’의 범위에서 ‘양식업’이 분리됨에 따라 해당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연금정책국장은 “이번 일용·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 가입기준 완화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납자료 제공절차 마련, 수급권 확인을 위한 추가자료 확보 등으로 가입자 및 수급자 보호를 강화하고 편의를 증진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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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서울시, 녹색기업 판로개척 지원 ‘1차 온라인 기획전’ 참여업체 모집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서울시가 녹색중소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오는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서 양질의 녹색제품을 판매하는 ‘서울 녹색제품 1차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기획전에 참여할 기업을 이달 3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기획전은 서울시가 온라인 판로 개척 역량이 부족한 서울 소재 녹색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코로나19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직접 선보일 기회가 줄어든 기업들은 새로운 판로를 마련하고, 고객들은 온실가스와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실속 있는 녹색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다. 지난해 온라인 기획전에는 친환경 세제, 태양광랜턴, 오염공기정화, 공기청정기 등 약 600여 종류의 녹색제품이 선을 보였다. 서울시는 녹색중소기업의 판로 지원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온라인 기획전을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기업의 비대면-온라인 판매 역량이 중요해진 만큼 온라인 기획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올해는 7월에서 10월 중 온라인 기획전을 3회 개최해 국내 주요 온라인 오픈마켓 플랫폼에 상품입점 및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 기획전에서 소비자 반응이 좋은 제품은 정부기관이나 타 지자체에서 개최하는 온라인 기획전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온라인 기획전에는 녹색중소기업 133개사(중복포함)가 참여, 약 37,287개 상품이 판매된 결과, 전년 대비 기획전 매출이 약 9배 증가한 총 4억 8,072만 원을 달성하였다. 지난해 온라인 기획전은 ’19년도에 비하여 참여기업 4.3배 증가(`19년 31개사→‘20년 133개사, 중복포함), 매출액 8.7배 증가(`19년 5,490만 원→‘20년 48,072만 원)라는 우수한 성과를 기록하였다. 이를 통해 온라인 기획전이 해를 거듭할수록 녹색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번 녹색제품 온라인 기획전에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오는 30일까지 서울시 녹색산업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서울시는 ‘녹색산업 지원센터’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온라인 판매 관리를 대행하고, 녹색중소기업이 온라인 매출 확보를 통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녹색기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녹색산업 지원센터는 녹색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지원뿐만 아니라 수요자 중심 맞춤형 역량 강화(창업․전문멘토링, 녹색인증 취득지원 교육, 시제품 제작 지원 등) 및 녹색산업 정책 인프라 구축(녹색산업 실태 조사, 정책 정보 제공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맞춤형 녹색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서울형 녹색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서울시 녹색산업 지원센터’ 위탁 운영 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녹색기술센터를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녹색산업 지원센터를 통해 서울 소재 녹색중소기업의 창업부터 시제품 제작, 판로 개척 등 시작부터 자립까지 성장지원을 하고 있다. 서울시 이문주 녹색에너지과장은 “녹색중소기업의 지원 육성은 서울시의 탄소중립도시 실현을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라며 “녹색중소기업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녹색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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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서울시, 서울로-만리재로 잇는 '서울로사잇길' 완성… 야외식당․카페 늘어선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서울시가 ‘만리단길’로 불리며 핫한 식당과 카페가 자리한 만리재로와 서울로7017을 잇는 220m의 ‘서울로사잇길’을 완성했다. 녹음이 어우러지는 야외 휴식공간으로 재정비하고, 확장된 보행로에선 인근 상가 상인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식당, 카페의 옥외 영업이 가능해졌다. 특화된 상업가로의 분위기가 형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초기부터 상인들은 지속적으로 옥외영업을 희망했으나, 옥외영업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으로 인해 시행이 어려웠다. 그러나 보행로가 확장되면서, 해외에서 가로활성화를 위해 흔하게 운영되고 있는 옥외 영업이 서울로사잇길에서도 가능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중구청에서 지역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후, 도로점용 등 행정 절차를 거쳐 올해 5월부터 옥외영업이 본격 시작됐다. 사잇길 일대 17개 상가 중 도로와 접한 8개 상가가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명소로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계획이다. ‘서울로사잇길’은 서울로7017과 주변 지역을 보행으로 연결하는 ‘서울로공공(共空, ○○)길’의 첫 번째 길이다. 서울로와 중림동이 직접 만나는 곳에 위치해 주변 지역으로 연결되는 관문이다. 만리재로 구간과 서울로7017이 사이시옷으로 만난다는 모양을 담아 ‘서울로사잇길’로 이름 붙였다. 서울시는 노후화된 고가도로를 사람길로 재생시키고, 주변 건물과 연결하는 ‘서울로7017’ 1단계 사업에 이어, 서울로7017과 접한 서계동, 중림동, 후암동 등 주변 지역으로 보행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7개 길로 연결하는 2단계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서울로에서 확장된 지역이라는 정체성과 인지성을 구축하기 위해 ‘서울로공공길’로 통합 브랜드를 개발해 발표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공공길로 조성되는 구간은 서울로○○길 브랜드를 활용해 ○○에 지역의 특색을 담아 새로운 장소로 부를 계획이다. 서울시는 차도와 보도를 구분 짓는 단차를 없애 상점가 인근 보행로를 3m → 4.5m까지 확대했다. 220m 구간을 따라 서울로의 상징인 원형화분으로 가로정원을 설치해 녹음도 더했다. 만리재로와 마주하는 서울로의 텅 빈 옹벽엔 벤치, 테이블을 설치해 서울로에 부족한 휴게공간을 마련하고, ‘서울로공공길’의 안내·가로시설물을 설치했다. 서울시와 중구는 지난해 12월 220m에 달하는 구간의 보도와 차도의 단차를 없애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조명볼라드를 설치하는 등 기초 공사를 진행해 유효폭 3m에 불과했던 보행로를 13m 도로 전체로 확장했다. 서울시는 완성된 서울로사잇길을 널리 알리기 위해 6월 25~26일 이틀간 ‘서울 도심 속 힐링 피크닉’이라는 주제의 ｢만리주간｣을 운영한다. 사잇길 상인회와 함께 기획한 이번 행사에선 플리마켓 운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시는 향후 상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정기 프로그램 ‘만리주간’ 운영으로 사잇길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버스킹라운지 : 재즈, 바이올린, 크로스오버 등 다양한 장르의 뮤지션들의 거리공연이 이틀간 진행되어. 서울로사잇길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한다. 서삿길피크닉(25일) : 서울로사잇길 상인회가 기획에 참여한 서삿길 피크닉 공간 조성과 함께 점포별 행사가 진행된다. 서울 도심에서 즐길 수 있는 유럽풍의 거리와, 만리주간 입장 시 점포별 10% 할인, 식전주, 밀크티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사잇길 상점가 맞은편에서는 디자이너 플리마켓 ‘사잇마켓’이 개최된다. 소확행 럭키드로우(26일) : 행사기간 동안 참여 점포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사잇길 상가 제품 교환권, 기프티콘 등 100% 당첨되는 교환권을 제공하여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중구청, 사잇길 상인들이 참여하는 ｢서울로사잇길 상생협약｣을 25일 오후 2시에 만리광장에서 체결한다. 이 상생협약은 민관이 함께 지역 활성화를 이끌어가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사업에 참여하는 서울시는 서울로공공길 조성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고, 중구는 지역상권 활성화 지원을, 상인들은 설치된 시설물을 활용하고 옥외영업에 따른 거리를 관리하는 것이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특히 사잇길 내 유지관리가 필요한 정원, 가로시설물은 사잇길 상인들이 주체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계절별로 가로정원을 가꾸고, 가로시설물과 거리를 청결하게 관리하는 등 사잇길을 찾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은 공동으로 활용하거나 지역에 환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만리주간으로 발생한 수익의 일부는 상인회가 적립하고, 지역 관리비용으로 적립할 계획이다. 한편 시는 협약내용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주민 주도로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활성화 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사울로공공길 초기 계획 단계부터 지역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업관계자와 함께 기획하는 민관협의체 ‘골목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로사잇길의 유지관리와 지역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도 프로그램이 기획되었으며, 처음으로 운영된다. ‘서울로공공길’ 사업은 내년까지 이어져, 서울로7017의 보행네트워크를 주변지역으로 확장할 계획이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회현마중길, 청파언덕길, 국립극단길, 새말교 하부 그린스페이스의 시설 조성이 완성된다. 연내 6개 구간을 추가 발굴하여, 내년까지 7개 길의 13개 구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9월에는 성요셉아파트 일대에서 주민 주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서울로성요셉길의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에서도 운영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물리적인 시설 개선을 넘어서 지역 특성에 맞는 활성화 사업을 운영한다. 양용택 서울시 도시재생실장 직무대리는 “서울로공공길은 그동안 휴게공간부족, 단순 보행통로 등 서울로7017의 한계를 보완하고, 많은 시민들이 즐겨찾는 명소가 될 것”이라며 “서울로7017로부터 시작되는 보행네트워크를 촘촘하게 연결하는 것은 물론, 각 지역의 매력이 온전히 시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주도 프로그램을 마련해 포스트 코로나 이후 지역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만리재로는 지난해 지역상권 활성화구역 지정 이후 서울로사잇길로 재탄생하여 지역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 및 사잇길 상인회와 함께 지속가능한 민․관 협력모델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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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인천시교육청, 2021 다문화학생을 위한 융합메이커 진로체험 운영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인천시교육청은 진로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진로교육을 위해 인천한누리학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6월 21일부터 6월 28일까지 융합메이커 진로체험 프로그램, ‘2021 다문화학생을 위한 융합메이커 진로체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학교 현장이 중심이 된 다문화 학생의 교육과정에 맞는 진로체험 활동으로, 한국어 능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 다문화 언어강사와 함께 진행하는 맞춤형 융합메이커 진로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2021 다문화학생을 위한 융합메이커 진로체험’은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수학, 과학 교사가 진행하는 로봇과학, 아두이노(초급), 인공지능(AI) 등 수학-과학 융합메이커 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방향성을 제시하는 등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하고자 한다. 이병욱 중등교육과장은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교육기회의 평등성을 실현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인천시교육청은 모든 아이들이 저마다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사각지대 없는 진로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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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전북교육청, 직원 참여 ‘명화 그리기’ 작품 전시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전라북도교육문화회관은 6월 21일부터 6월 25일까지 회관 내 1층 '전시실 공감'에서 청소직원, 수영강사 등 모든 회관 직원이 참여한 명화 그리기 작품 전시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지속되는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회관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이해하고 직원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넓히고자 마련되었다. 개관 이래 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주체가 되어 개최한 전시회는 이번이 최초이기에 의미가 더욱 깊다. 유화, 아크릴화, 보석십자수 등 다양한 종류의 작품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자랑하고 있어 코로나19 블루로 지친 도민들에게 위로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직원들은 전시회를 위해 지난 4월부터 준비하였으며, 출입 단계별 발열 체크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 철저한 방역 아래 전시회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도민 및 교육 가족의 발걸음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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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부산교육청, ‘학부모 민주시민아카데미’ 개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7월 6, 7, 8일 3일간 오후 7시부터 2시간 동안 초·중·고·특수학교 학부모 100여명을 대상으로 줌(Zoom)을 활용해 ‘학부모 민주시민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아카데미는 학부모들의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6일 오성배 동아대학교 교수가 ‘다문화 사회와 다문화교육의 이해’를 주제로, 7일 노정환 국가인권위원회 부산사무소장이 ‘인권, 물음으로 싹트고 느낌으로 자란다(청소년 인권 감수성과 인권의 이해)’를 주제로, 8일 박남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가 ‘민주시민교육과 부모의 역할’을 주제로 각각 강의한다. 강병구 시교육청 지원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학부모들이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덕목과 자녀들의 인권 감수성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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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

• 서울시, 삼성에스원과‘2021 선선한서울’통해 에너지취약계층 에어컨 지원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서울시가 여름철 본격적인 무더위를 대비해 에너지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2021 선선한서울 특별모금’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삼성에스원(대표이사 노희찬)이 특별모금을 통해 3,000만 원 상당의 벽걸이 에어컨을 기부하였다. 기부전달식은 22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철저한 방역 하에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는 정수용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 박준성 삼성에스원 CFO,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2021 선선한서울 특별모금’은 ‘착한 기부로 에너지취약계층의 선선한 여름나기를 지원하자’라는 의미로, 서울시와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가 추진하는 특별모금활동이다. 기부 받은 에어컨은 학대피해아동 등 위기아동 가정이 있는 에너지취약계층 30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지원한 벽걸이 에어컨은 일반 에어컨 대비 전력사용량 최대 77% 절감 효과가 있어 지원받은 가정에서 전기요금 부담도 덜고 생활 속 탄소발자국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에스원은 에너지취약계층이 선선한 여름을 지낼 수 있도록 지난 2018년부터 해마다 3,000만 원 상당의 에어컨과 냉방비를 기부해 오고 있다. ‘2021 선선한 서울 특별모금’을 통해 기부를 원하는 시민이나 기업 등은 계좌이체, QR코드를 활용한 비대면 모금참여, 문자기부(건당 2천 원), 생활 속 에너지를 절약하고 받은 에코마일리지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22일(기부전달식에 참석한 박준성 삼성에스원 CFO는 “이번 에어컨 지원이 학대피해아동 등 위기아동가정에서 무더위 극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뜻깊은 일에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라고 말했다. 김현훈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장은 “올 여름 무더위에 더욱 취약한 에너지취약계층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지원해준 삼성에스원에 감사드린다.”며 “오는 7월까지 진행되는 2021 선선한서울 특별모금에 더 많은 시민과 기업의 참여와 관심을 바라며 서울특별시사회복지협의회도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더 세심히 살피겠다.”라고 말했다. 이동률 서울시 환경정책과장은 “올 여름 기온은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돼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여름을 건강하게 날 수 있도록 냉방용품을 지원해 주신 삼성에스원 임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시민과 기업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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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