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대선 기획]④ [르포] 들끓는 미시간…"그래도 바이든" vs "절대 트럼프"

  아랍계 비중 높고 '러스트 벨트' 민심 대변…도심·교외·인종별 차이 선명민주 지지층 "바이든 정책 마음에 안 들어도 트럼프 당선은 재앙"공화 지지층 "자동차 산업 부활은 헛소리…트럼프 유죄여도 당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미국 5대호 가운데 4개 호수를 품고 있는 미시간주는 이른바 '위대한 호수의 주'(Great Lakes state)다. 그러나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시간주 표심은 잔잔한 '호수'보다는 대폭발을 앞두고 들끓는 '용암'에 가까워 보인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사실상 승부를 가를 7개의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 미시간주를 찾았다. 한때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미국 경제의 엔진을 담당했지만 급격한 쇠락의 길 끝에 '러스트 벨트'의 상징이 된 미시간주는 여러 면에서 중첩적인 공간이다.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계 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한 여론 변화에 민감한 지역이자, 중산층 노동자들을 포함해 미국의 여전한 기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중하위 백인들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2월 치러진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프라이머리(예비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 상당한 경각심을 던졌다. 무엇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단독 출마한 민주당 경선에서는 전체 투표자의 13.2%(10만1천438표)가 '지지 후보 없음'에 표를 던져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20 대선 때 미시간주에서는 15만4천여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는데, 이번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등을 돌린 10만1천438표는 2020년 대선 표차의 3분의 2에 달하는 적지 않은 숫자다. 당시 이런 투표결과는 이후 경선에서 바이든 정부의 중동정책에 대한 반발 표심으로 표출된 민주당 지지층 내 '중동계 반란'에 불을 지폈다. 공화당 경선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8.1%의 득표로 승리하기는 했지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26.65%로 예상을 뛰어넘게 선전해 만만치 않은 '반(反)트럼프 정서'를 확인하게 했다. 지난 1일 기준 정치분석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538)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지역 지지율 평균은 각각 40.8%와 42.2%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소하게 앞선 상황이다.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9.5%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최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오차 범위내에서 혼전을 벌이는 양상이어서 이번 대선에서 어느 한쪽의 우위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례로 에머슨대가 더힐과 넥스타의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실시한 조사의 경우 다자 대결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2%)을 1%포인트 앞섰지만, CBS 뉴스가 유고브에 의뢰한 지난달 19~25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5%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3%)을 눌렀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미시간주 곳곳에서 확인한 밑바닥 정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과 인종, 정치 성향, 연령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한 한 가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는 알 수 없다"였다. 특히 미시간주의 투표 결과를 놓고는 "오리무중",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살만해졌다"는 의견부터 "나아진 게 없다"는 평까지 양극단을 오갔고, 중동 전쟁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면서도 11월까지 남은 기간의 선거 양상이 결국 표심을 결정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주도인 랜싱에서 만난 60세의 백인 남성 피터는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공화당 프라이머리에 참여해 니키 헤일리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의 당선은 재앙"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민주당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중도 보수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느 쪽의 우위도 예견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미시간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인 로저 헐크는 "전체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면서도 "미시간 자체 승부는 아주 박빙이고 누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도시와 교외, 학력과 인종 분포에 따른 지지 성향 차이는 뚜렷하게 확인됐다. 디트로이트에서 근무하는 35세의 흑인 여성 애슐리는 "민주당이 미시간에서 이길 것 같지는 않지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디트로이트 교외에 거주하는 상당수 중산층 백인도 "트럼프 당선은 재앙"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라엘 전쟁을 기점으로 아랍계와 흑인, 20대 청년층 등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바이든 대통령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 '반(反)트럼프' 입장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親)이스라엘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보이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층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한창인 미시간대 캠퍼스에서 만난 아랍계 남자 대학생은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라면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만약 그들(친팔레스타인 민주당 지지자)이 지난번 프라이머리와 같이 적극적 행동에 나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트로이트 인근 버밍엄에 거주하는 78세 백인 여성 루는 "팔레스타인 시위를 보면 두가지 감정이 든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그들 역시 점거는 곤란하다"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지만, 바이든이 너무 늦지 않게 휴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교외 지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분위기가 뚜렷했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대표적 카운티로 꼽히는 리빙스턴 카운티에서 만난 80대 백인 여성은 "나는 트럼프 지지자"라고 못을 박았고, 또 다른 60대 남성 역시 "확실한 트럼프(지지자)"라고 강조했다. 스스로를 완전한 공화당원이라고 소개한 한 백인 남성은 "누가 자동차 산업이 좋아졌다고 하느냐"고 반문하며 "바이든은 재앙이다. 지금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이는 지지층 결집만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두 차례 미시간주 대선 투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번씩 승리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78% 앞섰다. 예상을 밑도는 박빙의 승부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대부분 노조에서 몰표를 거둬들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지난 2020년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제치며 1988년 이후 미시간에서 최초로 승리를 거둔 공화당 후보가 됐다. 최근 두 차례 대선 모두 미시간주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권을 잡았다. 미국 백악관 주인을 결정해온 미시간주의 표심이 오는 11월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에 대해 "국민이 마루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 면허 가진 자도 의료행위"…PA 간호사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왔다. 특히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PA 간호사의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회장 "후진국 의사 수입하나"…시민들 "언어 때문에 걱정"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임 회장의 전세기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전원 논란'을 상기하며 외국 의사 도입을 비판한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두고 시민들은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오모(65) 씨도 "자격이 충분하다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언어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 "우리 손으로 반도체 만들어요"…한국나노마이스터고, 실습 성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경남도교육청은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가 반도체 제조 공정 실습동(클린룸) 교육 시작 3년 만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밀양에 있는 나노마이스터고가 최근 3학년 45명과 교사 3명이 '80 마이크로급 반도체 웨이퍼 패턴' 제작 공정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 공정은 반도체 제작 공정 8단계 중 선 공정 4단계(산화-포토-식각-증착)에 해당한다. 대학교나 대학원 과정 수준의 학습을 요구하는 공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계를 거쳐 후 공정 4단계(금속-배선-검사-패키징)를 추가로 거치면 반도체가 완성된다. 학교 관계자는 이러한 제작 공정에 대해 "반도체 공정이 필름 사진 제작이라고 가정하면 학생들이 제작한 것은 필름 카메라로 사진 촬영 후 현상·인화까지 마친 단계"라며 "이후 인화 용지를 잘라서 액자에 담는 게 반도체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학생과 교사는 고교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시설인 반도체 클린룸에서 매주 6시간씩 약 8주간 각고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한 학생은 "제 손으로 직접 반도체를 만들었다는 것이 뿌듯하고 곧 기업으로 실습과 취업을 해야 하는데 잘할 것 같은 자신감이 든다"라고 말했다. 제작에 참여한 소순천 교사는 "학생들이 반도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설비, 유지, 보수 등의 일을 하게 되는데 사전에 반도체와 익숙해지는 좋은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노마이스터고는 이번에 제작한 웨이퍼 패턴을 기반으로 최종 단계의 반도체 소자 제작에 도전할 계획이다.

• [美대선 기획]③ "이번엔 다르다"…트럼프 캠프·내각 후보군 모두 충성파

  와일스 등 캠프 핵심 '6인방' 주목…조직적으로 트럼프 뒷받침'트럼프 정책 이행 적합' 인사로 외교·안보 등 내각후보 하마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백악관 복귀를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2기 내각 후보군은 집권 1기 때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친 충성파라는 특징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계 이단아'로 처음 등판했던 2016년 대선 때나, 정부 및 캠프에서 혼선을 보였던 2020년 대선 때와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대선캠프의 경우 가족과 측근, 백악관 인사들이 얽히면서 사실상 '무질서 난장판'이었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이른바 6인방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기 각료 후보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무역·통상 등 강경 공약 이행에 적합한 충성파들이 주로 거명되고 있다. 집권 1기 정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언행을 견제했던 이른바 '어른의 축'을 이번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충성심으로 뭉친 베테랑 대선캠프…"이전과 달리 조직적"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를 이끄는 핵심 인사는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인 수지 와일스(66)와 크리스 라시비타(57)다. 두 사람은 대선 캠페인 메시지, 예산, 유세, 조직 등을 총괄하고 있다. 와일스는 1980년 로널드 레이건 후보가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대선 때 일정 담당으로 시작해 40년 이상 공화당에서 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2015년에 인연을 맺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당시 정계 이단아이자 정치 신인이었던 트럼프는 플로리다에서 젭 부시 전 주지사,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플로리다의 정치 거물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와이스에게 부탁했다. 와일스는 2016년, 2020년 대선에서 플로리다 대선 캠페인 공동 의장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왔다. 와일스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드물게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그때도 간결하고 신중하게 발언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해병대 출신의 리시비타는 걸프전 참전 용사로 트럼프 대선 캠프에는 2022년 말 합류했다. '퍼플 하트' 수훈자인 그는 와일스와 다르게 사교적이며 언론과 대화를 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때 '트럼프 대항마'로 거론됐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상대로 조롱성 공격을 퍼붓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적에 대한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성향 차이에도 와일스와 라시비타는 항상 통일된 의견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캠프에서는 이 두 사람에 더해 디지털 담당 댄 스카비노, 언론 전략 담당인 제이슨 밀러, 대변인인 스티븐 청, 경합주 선거운동 등을 담당하는 브라이언 잭 등이 핵심 6인방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골프 캐디 출신인 스카비노(48)는 트럼프 전 대통령 최장수 보좌관이다. 이종격투기(UFC) 홍보 담당 이사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스티븐 청은 사석에서는 매우 공손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방어를 위해서는 가차 없이 상대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의 발언을 토대로 "핵심 6명은 트럼프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머무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2기 내각 후보군도 '강경 공약 이행'할 충성파 '차기 내각 관련한 논의는 없다'는 트럼프 대선 캠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등과의 관계를 위주로 차기 정부의 주요 포스트를 맡게 될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우선 오는 7월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 이전에 발표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가 관심의 대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하고 득표에 도움이 될 인물로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공화당 유일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 의원을 비롯해 여성인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와 엘리즈 스테파닉 하원의원, 그외 J.D.밴스 상원의원, 인도계 기업가 출신인 비벡 라마스와미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단골 부통령 후보'다.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사퇴한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도층 표심을 모을 수 있는 적임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는 리처드 그레넬 전 대사,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 빌 헤거티 상원의원(테네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그레넬 전 대사와 콜비 전 부차관보 등 2명이 사실상 대결을 벌이는 구도라고 폴리티코가 지난달 22일 보도했다. 그레넬 전 대사는 거침없는 스타일로, 콜비 전 부차관보는 중국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그외 지역에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책 등으로 각각 트럼프 진영에서 평가받고 있다. 그레넬 전 대사, 오브라이언 전 안보보좌관은 국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팀 코튼 상원의원(아칸소),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리 젤딘 전 하원의원 등의 이름이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국가정보국(DNI)을 지낸 존 랫클리프 전 국장도 국방부나 국무부 장관에 임명 가능한 인물로 거론된다. 그는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NI 수장으로 재기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 장관으로는 마이크 리(유타)·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등이 의회 인준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름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경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있다. 그는 이민 정책을 담당하는 자리(국토안보부 장관)에 기용될 수도 있다고 지난해 말 악시오스가 보도한 바 있다. 재무부 장관으로는 헤지펀드 매니저인 존 폴슨과 스콧 베센트 등 월가 인사들의 이름이 들린다. 나아가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미중 무역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재무장관 후보군 중 한 명이다. 또 제이 클레이튼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등도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 부통령 후보군에 포함된 인도계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는 국토안보부 장관 등의 후보로 고려되고 있다. 이밖에 백악관 비서실장으로는 한때 미국 권력 서열 3위였던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유력한 후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고문인 키스 켈로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 J.D. 밴스(오하이오)·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등도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자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트럼프 2기 내각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대선 캠프 핵심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충성파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이른바 '어른의 축'으로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 행동을 견제했으나, 2기 정부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인사들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한다면 그의 구상을 적용하고 싶어 하는 경험 많은 전직 당국자로 이뤄진 이너서클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 5월에 가볼 만한 곳…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여행지 5곳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가정의 달, 5월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기 좋은 여행지 5곳. 1. 가평 ‘브릿지짚라인’ 가평 ‘브릿지짚라인’은 가평 중심지에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림 이 잘 보존된 칼봉산 자락에 자리한다. 총 8개 코스, 전체 길이 2,418m로 코스형 집라인으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짧게는 100m대부터 길게는 500m대까지, 다양한 길이와 난도의 집라인 7개 코스와 상공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 1개 코스로 구성돼 체험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차량을 이용해 상부의 1코스에 오른 후 집라인을 타고 산과 계곡을 누비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초반부는 체험객의 실전 적응을 돕기 위해 초급자 수준으로 설계 했다. 후반부는 300m대부터 500m대에 이르는 긴 코스로 구성되는데, 칼봉산 능선을 따라 반대편 산으로 날아가는 7코스와 전 구간 중 가장 긴 528m 길이의 8코스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여유가 생기면서 집라인의 짜릿함과 주변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자라섬과 가평8경에 속하는 호명호수 역시 신록의 계절에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다. 두 곳 모두 봄 산책 코스로 제격인데, 자라섬에서는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꽃페스타가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옛 가평역 폐선부지에 조성한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음악역 1939까지 방문하면 가평 봄 여행 코스로 완벽하다. 2. 강원 평창 '어름치마을' 동강에는 매력이 가득하다. 깨끗한 자연환경의 대명사로 알려진 것은 물론, 감입곡류(산이나 구릉지에서 구불구불한 골짜기 안을 따라 흐르는 하천)와 기암괴석,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이어지며 멋진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 일대가 석회암 지대에 해당해 곳곳에 크고 작은 동굴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동강의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어름치마을로 향하자. 이곳에서는 래프팅과 동굴 탐험 등 다양한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강 래프팅은 3개 코스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일정과 숙련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동강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를 받는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때 묻지 않은 동굴 내 환경을 탐사해 보자. 한편, 평창 내 스키장들이 봄을 맞아 다채로운 액티비티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휘닉스평창은 무동력 썰매를 이용해 슬로프를 달릴 수 있는 루지랜드를 운영한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신비의 세계로 떠나보고 싶다면 모나용평의 뮤지엄 딥다이브에 방문해 보자.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고즈넉한 산책로를 거닐며 나만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곳이다. 3. 충남 홍성 '네트어드벤처' 홍성 남당항이 짜릿해졌다. 도파민이 팡팡 튀어 오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형 네트어드벤처가 개장했다. 위치는 남당항 수산시장 옆 남당항 해양분수 공원의 끝자락에 있다. 네트어드벤처는 색색의 그물 네트를 층층이 또 겹겹이 쌓아서 지어놓은 거대한 해양 요새와 같다. 미로처럼 좁은 길, 1층에서 2층을 연결하는 수직 터널과 슬라이드. 마음껏 점프할 수 있는 넓은 볼파크에 서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큰 공을 굴리거나 주고받으며 놀 수 있다. 높이 튀어 올라 가까운 죽도도 보고, 더 높이 튀어 올라 안면도도 보고. 이곳은 두 눈에 서해의 금빛 바다를 가득 담을 수 있는 남당항 최고의 ‘뷰 맛집’이다. 바로 옆 해양분수공원은 거대한 분수 광장으로 음악 바닥분수와 트릭아트 포토존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원래 남당항은 사시사철 제철 해산물 축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가을엔 대하, 겨울엔 새조개, 봄엔 주꾸미. 특히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바다송어 축제가 열린다. 또 하나, 5월에 홍성의 새로운 랜드마크, 높이 65m의 홍성 스카이타워가 개장한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타워 둘레를 걸어보는 투명 스카이워크. 궁리포구에 새로 조성하는 놀궁리해상파크도 4월 말에 개장한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노을전망대에서 인생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이처럼 제철 먹거리는 풍성하지만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아쉬웠던 옛날을 뒤로하고, 홍성 남당항은 더 흥미롭게 더 짜릿하게 대변신 중이다. 4. 부산 광안리 '서프존' 광안리해수욕장 내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는 광안리 SUP Zone이자리한다.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타는 SUP(Stand Up Paddleboard)는 안전하면서도 재미있는 친환경 해양스포츠다. SUP의 매력은 초보자도 자연속에 오롯이 스며들어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의 SUP는 더욱 특별하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일출·일몰을 감상하기에 이만한 해변이 있을까. 밤이면 화려해지는 광안대교도 패들보드 위에서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 모래사장과 바다에서 진행하는 SUP 요가도 도전해 보자. 운동 효과가 꽤 쏠쏠하다. 광안리 SUP Zone에는 샤워장과 파라솔, 포토존 등 시설이 잘 갖춰있어 SUP를 즐기기에 손색없다. SUP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상점들도 해변 근처에 모여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체험 비용은 강습과 장비 대여 등을 포함해 3만 5000원~5만원(2~3시간)이다. 빵을 좋아한다면 광안리해수욕장 근처 남천동으로 향해보자. 일명 ‘빵천동’이라 불리는 동네에는 토박이 빵집부터 트렌디한 빵집까지 특색 있는 빵투어로 제격이다. 광안리해수욕장의 끝에 자리한 밀락더마켓은 감각적인 맛집과 소품 가게 등이 들어선 곳으로 오션뷰 스탠드에서 펼쳐지는 아티스트 공연이 볼만하다. 와이어 공장 부지였던 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F1963도 빼놓을 수 없다. 전시장과 서점, 정원 사이사이를 고요히 사색하며 거닐기 좋다. 5. 전남 영암 '국제카트경기장' 영암 국제카트경기장은 F1 서킷의 축소 버전이라할 수 있는 1.222㎞ 길이의 트랙을 보유해 전국에서 카트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F1 머신에 비한다면 소형 경주용 자동차로 보이겠지만 스피드와 승차감, 엔진 소리는 그에 못지않다. 카트 체험 전 주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착용하고 교육 참여도 필수다. 운전석에 앉으면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보인다. 트랙은 직선과 곡선 주로가 연이어 나온다. 일반인들이 1회 승차하는 10분 동안 대개 트랙을 4~5회 반복 주행한다. 교육장이 있는 건물 2층에는 가상체험시설이 갖춰져 있다. 4D극장과 VR레이싱, 드론, 롤러코스터, 래프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옆에는 RC카를 운전해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구림도기를 연구,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이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영암군 홍보대사로 활동한 하정웅이 작품 3600여 점을 기증 하면서 건립된 곳이다. 왕인박사유적지는 왕인박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전시물, 문화유적 등이 한데 모인 여행지다.

• 정부, 응급실 경증환자 증가세 우려…'휴진' 교수엔 "대화하자"

  공보의·군의관 427명 파견근무 중…"추가 인력 파견 검토" 이번주 2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개최…"의협·전공의 자리 비워뒀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의료 공백 상황에서 정부가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증세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데도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이 아닌 경우 지역 병의원을 찾아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인력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권역 응급의료센터(대형병원) 내원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달 2일 기준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상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1∼2등급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2.6% 줄었다.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도 1.8% 감소했지만, 경증 환자는 14.6%나 증가했다.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KTAS 1∼2등급의 중증·응급환자는 0.8% 줄어든 반면, 증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각각 2.5%, 5.7% 늘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3월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뒤 암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을 추가로 지정했다. 현재 암 진료협력병원 68곳을 포함해 전체 진료협력병원은 총 185곳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내에 전원과 진료 연계 등을 위해 배치된 상황요원은 총 328명이다. 3월 25일∼5월 2일 진료협력체계 운영실적 점검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완료 후 지속적인 예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총 1만2천722명이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됐다.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 323명은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를 받았다. 정부는 또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 공보의 등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파견됐다. 이들은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이 각각 배치돼있다. 전날에는 근무 중인 군의관 20명, 공보의 126명에 대해 파견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했고, 3차로 군의관 36명을 파견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를 이번 주 중 연다. 1차 회의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4대 논의 과제를 선정한 가운데, 2차 회의에서는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과 4대 과제의 구체적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뒀다"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에 이어 이달 10일에도 휴진하고,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간 휴진하겠다고 밝힌 의대 교수들에게는 자리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병원 차원에서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휴진이 필요할 때는 환자 안내 등을 충실히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경희의료원 등 병원이 겪는 경영난에 대해서는 "일부 병원에서는 정부 지원에도 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등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경영난은 근본적으로 전공의들의 이탈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빨리 복귀하셔서 병원이 정상 운영되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전원(轉院) 사례를 두고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 중"이라며 "다만 지금 보고받은 내용은 언론 보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서 일하는 문체부 공무원 A씨는 뇌출혈 증세로 지난달 21일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고, 현지 수술을 권유받았음에도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불필요한 전원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 [美대선 기획]④ [르포] 들끓는 미시간…"그래도 바이든" vs "절대 트럼프"

  아랍계 비중 높고 '러스트 벨트' 민심 대변…도심·교외·인종별 차이 선명민주 지지층 "바이든 정책 마음에 안 들어도 트럼프 당선은 재앙"공화 지지층 "자동차 산업 부활은 헛소리…트럼프 유죄여도 당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미국 5대호 가운데 4개 호수를 품고 있는 미시간주는 이른바 '위대한 호수의 주'(Great Lakes state)다. 그러나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시간주 표심은 잔잔한 '호수'보다는 대폭발을 앞두고 들끓는 '용암'에 가까워 보인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사실상 승부를 가를 7개의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 미시간주를 찾았다. 한때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미국 경제의 엔진을 담당했지만 급격한 쇠락의 길 끝에 '러스트 벨트'의 상징이 된 미시간주는 여러 면에서 중첩적인 공간이다.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계 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한 여론 변화에 민감한 지역이자, 중산층 노동자들을 포함해 미국의 여전한 기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중하위 백인들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2월 치러진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프라이머리(예비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 상당한 경각심을 던졌다. 무엇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단독 출마한 민주당 경선에서는 전체 투표자의 13.2%(10만1천438표)가 '지지 후보 없음'에 표를 던져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20 대선 때 미시간주에서는 15만4천여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는데, 이번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등을 돌린 10만1천438표는 2020년 대선 표차의 3분의 2에 달하는 적지 않은 숫자다. 당시 이런 투표결과는 이후 경선에서 바이든 정부의 중동정책에 대한 반발 표심으로 표출된 민주당 지지층 내 '중동계 반란'에 불을 지폈다. 공화당 경선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8.1%의 득표로 승리하기는 했지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26.65%로 예상을 뛰어넘게 선전해 만만치 않은 '반(反)트럼프 정서'를 확인하게 했다. 지난 1일 기준 정치분석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538)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지역 지지율 평균은 각각 40.8%와 42.2%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소하게 앞선 상황이다.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9.5%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최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오차 범위내에서 혼전을 벌이는 양상이어서 이번 대선에서 어느 한쪽의 우위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례로 에머슨대가 더힐과 넥스타의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실시한 조사의 경우 다자 대결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2%)을 1%포인트 앞섰지만, CBS 뉴스가 유고브에 의뢰한 지난달 19~25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5%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3%)을 눌렀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미시간주 곳곳에서 확인한 밑바닥 정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과 인종, 정치 성향, 연령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한 한 가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는 알 수 없다"였다. 특히 미시간주의 투표 결과를 놓고는 "오리무중",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살만해졌다"는 의견부터 "나아진 게 없다"는 평까지 양극단을 오갔고, 중동 전쟁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면서도 11월까지 남은 기간의 선거 양상이 결국 표심을 결정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주도인 랜싱에서 만난 60세의 백인 남성 피터는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공화당 프라이머리에 참여해 니키 헤일리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의 당선은 재앙"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민주당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중도 보수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느 쪽의 우위도 예견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미시간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인 로저 헐크는 "전체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면서도 "미시간 자체 승부는 아주 박빙이고 누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도시와 교외, 학력과 인종 분포에 따른 지지 성향 차이는 뚜렷하게 확인됐다. 디트로이트에서 근무하는 35세의 흑인 여성 애슐리는 "민주당이 미시간에서 이길 것 같지는 않지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디트로이트 교외에 거주하는 상당수 중산층 백인도 "트럼프 당선은 재앙"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라엘 전쟁을 기점으로 아랍계와 흑인, 20대 청년층 등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바이든 대통령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 '반(反)트럼프' 입장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親)이스라엘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보이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층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한창인 미시간대 캠퍼스에서 만난 아랍계 남자 대학생은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라면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만약 그들(친팔레스타인 민주당 지지자)이 지난번 프라이머리와 같이 적극적 행동에 나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트로이트 인근 버밍엄에 거주하는 78세 백인 여성 루는 "팔레스타인 시위를 보면 두가지 감정이 든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그들 역시 점거는 곤란하다"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지만, 바이든이 너무 늦지 않게 휴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교외 지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분위기가 뚜렷했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대표적 카운티로 꼽히는 리빙스턴 카운티에서 만난 80대 백인 여성은 "나는 트럼프 지지자"라고 못을 박았고, 또 다른 60대 남성 역시 "확실한 트럼프(지지자)"라고 강조했다. 스스로를 완전한 공화당원이라고 소개한 한 백인 남성은 "누가 자동차 산업이 좋아졌다고 하느냐"고 반문하며 "바이든은 재앙이다. 지금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이는 지지층 결집만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두 차례 미시간주 대선 투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번씩 승리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78% 앞섰다. 예상을 밑도는 박빙의 승부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대부분 노조에서 몰표를 거둬들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지난 2020년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제치며 1988년 이후 미시간에서 최초로 승리를 거둔 공화당 후보가 됐다. 최근 두 차례 대선 모두 미시간주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권을 잡았다. 미국 백악관 주인을 결정해온 미시간주의 표심이 오는 11월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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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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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에 대해 "국민이 마루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 면허 가진 자도 의료행위"…PA 간호사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왔다. 특히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PA 간호사의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회장 "후진국 의사 수입하나"…시민들 "언어 때문에 걱정"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임 회장의 전세기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전원 논란'을 상기하며 외국 의사 도입을 비판한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두고 시민들은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오모(65) 씨도 "자격이 충분하다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언어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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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우리 손으로 반도체 만들어요"…한국나노마이스터고, 실습 성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경남도교육청은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가 반도체 제조 공정 실습동(클린룸) 교육 시작 3년 만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밀양에 있는 나노마이스터고가 최근 3학년 45명과 교사 3명이 '80 마이크로급 반도체 웨이퍼 패턴' 제작 공정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 공정은 반도체 제작 공정 8단계 중 선 공정 4단계(산화-포토-식각-증착)에 해당한다. 대학교나 대학원 과정 수준의 학습을 요구하는 공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계를 거쳐 후 공정 4단계(금속-배선-검사-패키징)를 추가로 거치면 반도체가 완성된다. 학교 관계자는 이러한 제작 공정에 대해 "반도체 공정이 필름 사진 제작이라고 가정하면 학생들이 제작한 것은 필름 카메라로 사진 촬영 후 현상·인화까지 마친 단계"라며 "이후 인화 용지를 잘라서 액자에 담는 게 반도체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학생과 교사는 고교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시설인 반도체 클린룸에서 매주 6시간씩 약 8주간 각고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한 학생은 "제 손으로 직접 반도체를 만들었다는 것이 뿌듯하고 곧 기업으로 실습과 취업을 해야 하는데 잘할 것 같은 자신감이 든다"라고 말했다. 제작에 참여한 소순천 교사는 "학생들이 반도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설비, 유지, 보수 등의 일을 하게 되는데 사전에 반도체와 익숙해지는 좋은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노마이스터고는 이번에 제작한 웨이퍼 패턴을 기반으로 최종 단계의 반도체 소자 제작에 도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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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美대선 기획]③ "이번엔 다르다"…트럼프 캠프·내각 후보군 모두 충성파

  와일스 등 캠프 핵심 '6인방' 주목…조직적으로 트럼프 뒷받침'트럼프 정책 이행 적합' 인사로 외교·안보 등 내각후보 하마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백악관 복귀를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2기 내각 후보군은 집권 1기 때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친 충성파라는 특징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계 이단아'로 처음 등판했던 2016년 대선 때나, 정부 및 캠프에서 혼선을 보였던 2020년 대선 때와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대선캠프의 경우 가족과 측근, 백악관 인사들이 얽히면서 사실상 '무질서 난장판'이었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이른바 6인방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기 각료 후보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무역·통상 등 강경 공약 이행에 적합한 충성파들이 주로 거명되고 있다. 집권 1기 정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언행을 견제했던 이른바 '어른의 축'을 이번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충성심으로 뭉친 베테랑 대선캠프…"이전과 달리 조직적"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를 이끄는 핵심 인사는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인 수지 와일스(66)와 크리스 라시비타(57)다. 두 사람은 대선 캠페인 메시지, 예산, 유세, 조직 등을 총괄하고 있다. 와일스는 1980년 로널드 레이건 후보가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대선 때 일정 담당으로 시작해 40년 이상 공화당에서 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2015년에 인연을 맺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당시 정계 이단아이자 정치 신인이었던 트럼프는 플로리다에서 젭 부시 전 주지사,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플로리다의 정치 거물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와이스에게 부탁했다. 와일스는 2016년, 2020년 대선에서 플로리다 대선 캠페인 공동 의장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왔다. 와일스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드물게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그때도 간결하고 신중하게 발언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해병대 출신의 리시비타는 걸프전 참전 용사로 트럼프 대선 캠프에는 2022년 말 합류했다. '퍼플 하트' 수훈자인 그는 와일스와 다르게 사교적이며 언론과 대화를 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때 '트럼프 대항마'로 거론됐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상대로 조롱성 공격을 퍼붓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적에 대한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성향 차이에도 와일스와 라시비타는 항상 통일된 의견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캠프에서는 이 두 사람에 더해 디지털 담당 댄 스카비노, 언론 전략 담당인 제이슨 밀러, 대변인인 스티븐 청, 경합주 선거운동 등을 담당하는 브라이언 잭 등이 핵심 6인방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골프 캐디 출신인 스카비노(48)는 트럼프 전 대통령 최장수 보좌관이다. 이종격투기(UFC) 홍보 담당 이사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스티븐 청은 사석에서는 매우 공손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방어를 위해서는 가차 없이 상대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의 발언을 토대로 "핵심 6명은 트럼프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머무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2기 내각 후보군도 '강경 공약 이행'할 충성파 '차기 내각 관련한 논의는 없다'는 트럼프 대선 캠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등과의 관계를 위주로 차기 정부의 주요 포스트를 맡게 될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우선 오는 7월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 이전에 발표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가 관심의 대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하고 득표에 도움이 될 인물로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공화당 유일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 의원을 비롯해 여성인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와 엘리즈 스테파닉 하원의원, 그외 J.D.밴스 상원의원, 인도계 기업가 출신인 비벡 라마스와미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단골 부통령 후보'다.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사퇴한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도층 표심을 모을 수 있는 적임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는 리처드 그레넬 전 대사,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 빌 헤거티 상원의원(테네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그레넬 전 대사와 콜비 전 부차관보 등 2명이 사실상 대결을 벌이는 구도라고 폴리티코가 지난달 22일 보도했다. 그레넬 전 대사는 거침없는 스타일로, 콜비 전 부차관보는 중국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그외 지역에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책 등으로 각각 트럼프 진영에서 평가받고 있다. 그레넬 전 대사, 오브라이언 전 안보보좌관은 국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팀 코튼 상원의원(아칸소),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리 젤딘 전 하원의원 등의 이름이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국가정보국(DNI)을 지낸 존 랫클리프 전 국장도 국방부나 국무부 장관에 임명 가능한 인물로 거론된다. 그는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NI 수장으로 재기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 장관으로는 마이크 리(유타)·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등이 의회 인준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름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경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있다. 그는 이민 정책을 담당하는 자리(국토안보부 장관)에 기용될 수도 있다고 지난해 말 악시오스가 보도한 바 있다. 재무부 장관으로는 헤지펀드 매니저인 존 폴슨과 스콧 베센트 등 월가 인사들의 이름이 들린다. 나아가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미중 무역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재무장관 후보군 중 한 명이다. 또 제이 클레이튼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등도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 부통령 후보군에 포함된 인도계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는 국토안보부 장관 등의 후보로 고려되고 있다. 이밖에 백악관 비서실장으로는 한때 미국 권력 서열 3위였던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유력한 후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고문인 키스 켈로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 J.D. 밴스(오하이오)·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등도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자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트럼프 2기 내각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대선 캠프 핵심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충성파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이른바 '어른의 축'으로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 행동을 견제했으나, 2기 정부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인사들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한다면 그의 구상을 적용하고 싶어 하는 경험 많은 전직 당국자로 이뤄진 이너서클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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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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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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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5월에 가볼 만한 곳…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여행지 5곳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가정의 달, 5월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기 좋은 여행지 5곳. 1. 가평 ‘브릿지짚라인’ 가평 ‘브릿지짚라인’은 가평 중심지에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림 이 잘 보존된 칼봉산 자락에 자리한다. 총 8개 코스, 전체 길이 2,418m로 코스형 집라인으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짧게는 100m대부터 길게는 500m대까지, 다양한 길이와 난도의 집라인 7개 코스와 상공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 1개 코스로 구성돼 체험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차량을 이용해 상부의 1코스에 오른 후 집라인을 타고 산과 계곡을 누비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초반부는 체험객의 실전 적응을 돕기 위해 초급자 수준으로 설계 했다. 후반부는 300m대부터 500m대에 이르는 긴 코스로 구성되는데, 칼봉산 능선을 따라 반대편 산으로 날아가는 7코스와 전 구간 중 가장 긴 528m 길이의 8코스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여유가 생기면서 집라인의 짜릿함과 주변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자라섬과 가평8경에 속하는 호명호수 역시 신록의 계절에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다. 두 곳 모두 봄 산책 코스로 제격인데, 자라섬에서는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꽃페스타가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옛 가평역 폐선부지에 조성한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음악역 1939까지 방문하면 가평 봄 여행 코스로 완벽하다. 2. 강원 평창 '어름치마을' 동강에는 매력이 가득하다. 깨끗한 자연환경의 대명사로 알려진 것은 물론, 감입곡류(산이나 구릉지에서 구불구불한 골짜기 안을 따라 흐르는 하천)와 기암괴석,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이어지며 멋진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 일대가 석회암 지대에 해당해 곳곳에 크고 작은 동굴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동강의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어름치마을로 향하자. 이곳에서는 래프팅과 동굴 탐험 등 다양한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강 래프팅은 3개 코스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일정과 숙련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동강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를 받는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때 묻지 않은 동굴 내 환경을 탐사해 보자. 한편, 평창 내 스키장들이 봄을 맞아 다채로운 액티비티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휘닉스평창은 무동력 썰매를 이용해 슬로프를 달릴 수 있는 루지랜드를 운영한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신비의 세계로 떠나보고 싶다면 모나용평의 뮤지엄 딥다이브에 방문해 보자.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고즈넉한 산책로를 거닐며 나만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곳이다. 3. 충남 홍성 '네트어드벤처' 홍성 남당항이 짜릿해졌다. 도파민이 팡팡 튀어 오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형 네트어드벤처가 개장했다. 위치는 남당항 수산시장 옆 남당항 해양분수 공원의 끝자락에 있다. 네트어드벤처는 색색의 그물 네트를 층층이 또 겹겹이 쌓아서 지어놓은 거대한 해양 요새와 같다. 미로처럼 좁은 길, 1층에서 2층을 연결하는 수직 터널과 슬라이드. 마음껏 점프할 수 있는 넓은 볼파크에 서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큰 공을 굴리거나 주고받으며 놀 수 있다. 높이 튀어 올라 가까운 죽도도 보고, 더 높이 튀어 올라 안면도도 보고. 이곳은 두 눈에 서해의 금빛 바다를 가득 담을 수 있는 남당항 최고의 ‘뷰 맛집’이다. 바로 옆 해양분수공원은 거대한 분수 광장으로 음악 바닥분수와 트릭아트 포토존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원래 남당항은 사시사철 제철 해산물 축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가을엔 대하, 겨울엔 새조개, 봄엔 주꾸미. 특히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바다송어 축제가 열린다. 또 하나, 5월에 홍성의 새로운 랜드마크, 높이 65m의 홍성 스카이타워가 개장한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타워 둘레를 걸어보는 투명 스카이워크. 궁리포구에 새로 조성하는 놀궁리해상파크도 4월 말에 개장한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노을전망대에서 인생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이처럼 제철 먹거리는 풍성하지만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아쉬웠던 옛날을 뒤로하고, 홍성 남당항은 더 흥미롭게 더 짜릿하게 대변신 중이다. 4. 부산 광안리 '서프존' 광안리해수욕장 내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는 광안리 SUP Zone이자리한다.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타는 SUP(Stand Up Paddleboard)는 안전하면서도 재미있는 친환경 해양스포츠다. SUP의 매력은 초보자도 자연속에 오롯이 스며들어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의 SUP는 더욱 특별하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일출·일몰을 감상하기에 이만한 해변이 있을까. 밤이면 화려해지는 광안대교도 패들보드 위에서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 모래사장과 바다에서 진행하는 SUP 요가도 도전해 보자. 운동 효과가 꽤 쏠쏠하다. 광안리 SUP Zone에는 샤워장과 파라솔, 포토존 등 시설이 잘 갖춰있어 SUP를 즐기기에 손색없다. SUP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상점들도 해변 근처에 모여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체험 비용은 강습과 장비 대여 등을 포함해 3만 5000원~5만원(2~3시간)이다. 빵을 좋아한다면 광안리해수욕장 근처 남천동으로 향해보자. 일명 ‘빵천동’이라 불리는 동네에는 토박이 빵집부터 트렌디한 빵집까지 특색 있는 빵투어로 제격이다. 광안리해수욕장의 끝에 자리한 밀락더마켓은 감각적인 맛집과 소품 가게 등이 들어선 곳으로 오션뷰 스탠드에서 펼쳐지는 아티스트 공연이 볼만하다. 와이어 공장 부지였던 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F1963도 빼놓을 수 없다. 전시장과 서점, 정원 사이사이를 고요히 사색하며 거닐기 좋다. 5. 전남 영암 '국제카트경기장' 영암 국제카트경기장은 F1 서킷의 축소 버전이라할 수 있는 1.222㎞ 길이의 트랙을 보유해 전국에서 카트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F1 머신에 비한다면 소형 경주용 자동차로 보이겠지만 스피드와 승차감, 엔진 소리는 그에 못지않다. 카트 체험 전 주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착용하고 교육 참여도 필수다. 운전석에 앉으면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보인다. 트랙은 직선과 곡선 주로가 연이어 나온다. 일반인들이 1회 승차하는 10분 동안 대개 트랙을 4~5회 반복 주행한다. 교육장이 있는 건물 2층에는 가상체험시설이 갖춰져 있다. 4D극장과 VR레이싱, 드론, 롤러코스터, 래프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옆에는 RC카를 운전해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구림도기를 연구,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이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영암군 홍보대사로 활동한 하정웅이 작품 3600여 점을 기증 하면서 건립된 곳이다. 왕인박사유적지는 왕인박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전시물, 문화유적 등이 한데 모인 여행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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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정부, 응급실 경증환자 증가세 우려…'휴진' 교수엔 "대화하자"

  공보의·군의관 427명 파견근무 중…"추가 인력 파견 검토" 이번주 2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개최…"의협·전공의 자리 비워뒀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의료 공백 상황에서 정부가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증세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데도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이 아닌 경우 지역 병의원을 찾아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인력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권역 응급의료센터(대형병원) 내원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달 2일 기준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상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1∼2등급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2.6% 줄었다.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도 1.8% 감소했지만, 경증 환자는 14.6%나 증가했다.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KTAS 1∼2등급의 중증·응급환자는 0.8% 줄어든 반면, 증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각각 2.5%, 5.7% 늘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3월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뒤 암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을 추가로 지정했다. 현재 암 진료협력병원 68곳을 포함해 전체 진료협력병원은 총 185곳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내에 전원과 진료 연계 등을 위해 배치된 상황요원은 총 328명이다. 3월 25일∼5월 2일 진료협력체계 운영실적 점검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완료 후 지속적인 예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총 1만2천722명이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됐다.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 323명은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를 받았다. 정부는 또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 공보의 등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파견됐다. 이들은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이 각각 배치돼있다. 전날에는 근무 중인 군의관 20명, 공보의 126명에 대해 파견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했고, 3차로 군의관 36명을 파견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를 이번 주 중 연다. 1차 회의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4대 논의 과제를 선정한 가운데, 2차 회의에서는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과 4대 과제의 구체적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뒀다"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에 이어 이달 10일에도 휴진하고,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간 휴진하겠다고 밝힌 의대 교수들에게는 자리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병원 차원에서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휴진이 필요할 때는 환자 안내 등을 충실히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경희의료원 등 병원이 겪는 경영난에 대해서는 "일부 병원에서는 정부 지원에도 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등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경영난은 근본적으로 전공의들의 이탈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빨리 복귀하셔서 병원이 정상 운영되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전원(轉院) 사례를 두고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 중"이라며 "다만 지금 보고받은 내용은 언론 보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서 일하는 문체부 공무원 A씨는 뇌출혈 증세로 지난달 21일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고, 현지 수술을 권유받았음에도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불필요한 전원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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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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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 도쿄올림픽 누리집 내 독도 표시 시정을 위한 항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6월 10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에 전달한 도쿄올림픽 누리집 성화봉송로 내 독도 표시 항의 서한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답변 서한이 6월 22일에 도착했다고 알렸다. 서한의 주요 내용은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 측에 문의한 결과 성화봉송로 내 독도 표시는 순수한 지형학적 표현이며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는 확인을 받았다.”라는 기존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 입장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측의 답변에 깊은 유감을 표시하며, 재차 우리 측 입장을 담은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세계인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시기에 열리는 올림픽인 만큼 평화와 화합의 올림픽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독도 삭제 요구를 거부하는 일본의 태도가 매우 실망스럽다며, 더욱이 이번 올림픽에서 욱일기가 사용된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제2차 세계대전 피해국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해 한국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의 스위스 항의 방문, 일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들과의 면담, 한국올림피안협회(KOA)와의 연계 항의 등을 검토·추진해 도쿄올림픽 누리집 내 독도 표시 시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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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정의용 장관,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 예방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6.24. 「리 센 룽(Lee Hsien Loong)」 싱가포르 총리를 예방하고, 양국 관계 및 지역 정세 등에 관하여 의견을 교환하였다. 정 장관은 싱가포르가 아세안 회원국 중 우리의 최대 투자 대상국이자 제1의 기반시설(인프라) 건설 파트너로서 그간 한국의 핵심 협력국이 되어 왔다고 하고, 한국이 신남방정책을 확대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양국 간 협력이 지속 강화될 수 있기를 기대하였다. 리 총리는 한국이 싱가포르의 번영과 성장뿐만 아니라 「신남방정책 플러스」 전략 방향에 따른 한-아세안 협력을 통해 아세안 회원국들의 발전에도 상당히 기여하고 있음을 평가하였다. 또한, 정 장관은 코로나19 이후 경제성장과 관련하여, 기존의 무역·투자 확대뿐만 아니라 금융기술(핀테크), 신생기업(스타트업), 디지털 경제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도 지속 강화해 나가자고 하였다. 리 총리는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잠재력이 큰바, 그간의 협력 성과를 토대로 양국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한편, 정 장관과 리 총리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도국의 백신 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고, 양국이 앞으로도 보건·방역 분야에서의 국제사회 공동 대응을 지속적으로 촉진해 나가자고 하였다. 정 장관은 양국 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확대 추세 등을 감안, 한-싱가포르 신속통로의 조속한 재개에 대한 리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으며, 현재 양국 간 협의 중인 비격리 여행 권역(트래블 버블), 예방접종증명서 상호 인정에 대하여 기대를 표명하였다. 한편, 정 장관과 리 총리는 한반도 문제 및 지역 정세, 기후변화 등 국제사회 현안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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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세종시문화재단, 매주 토요일 나성‧도담동에서 세종컬처로드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세종시문화재단(대표이사 김종률)은 문화로 행복한 세종시를 위해 ‘2021 시민과 함께하는 세종컬처로드’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코로나 19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위축된 시민의 마음을 문화예술로 위로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는 나성동 어반아트리움광장에서, 오후 6시에는 도담동 해뜨락광장에서 약 1시간 가량 진행된다. 특히 시민의 안전을 위해 이동형 무대를 이용한 소규모 거리두기 공연으로 운영된다. 재단은 매년 지역예술인들에게 공연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디션을 통해 거리예술가를 선발해 왔으며, 올해는 마술, 대중가요, 클래식, 국악 등 다양한 장르의 세종거리예술가 20팀이 선발돼 10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한편 문화재단은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읍‧면 주민을 위한 찾아가는 공연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5월 29일 연서면 고복저수지 공연에는 약 200여명의 시민이 관람했고, 오는 6월 29일에는 장군면 복지회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시민과 함께하는 세종컬처로드’는 공연의 문턱을 낮추어 일상 속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거리 공연 사업으로, 신도심에서는 거점형 공연으로, 읍․면 단위는 찾아가는 공연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재단은 코로나19로 인해 1주일간 취소·연기된 행사를 이번 주말부터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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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올해 연말까지 코로나19 확산방지 업무지침 연장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조달청은 「코로나19 확산방지 업무지침」 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이번 연장 조치로 지문등록 입찰, 계약 심사·평가 등 주요 조달업무를 연말까지 유예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다. 조달청은 지난해 2월 27일 코로나 감염 확산을 방지하고, 조달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코로나 확산방지 업무지침을 제정했다. 이상윤 기획조정관은 "신속한 백신 접종에 따라 하반기부터는 일상으로 복귀가 조심스레 예상되나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조달업무 편의 지원을 위해 비대면온라인이 가능한 조달업무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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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광주광역시, 가족 다양성 수용 컷툰 공모전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광주광역시는 오는 28일부터 가족의 다양성 수용을 위한 ‘가가호호 컷툰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다문화·비혼·한부모·조손·입양가족·1인가구 등 점차 다양해져가는 가족의 형태를 차별 없이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모집 분야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재용 컷툰으로, 광주시의 가족다양성 슬로건인 ‘품어요 다양한 가족, 열어요 다양한 사회’를 주제로 손그림 또는 그래픽 이미지 2장 이상을 출품하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가능하고, 7월19일부터 8월1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전문가 심사(1,2차)와 대국민 심사(3차)를 거쳐 8월18일 최종 수상작을 발표하며, 대상 1명(150만원), 최우수상 1명(50만원), 우수상 3명(각 30만원)과 참가상 30명(각 문화상품권 1만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하거나 전화로도 가능하다. 당선작은 영상과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가족의 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콘텐츠로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가족의 다양성 수용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해 지난해 시민의식조사와 슬로건 공모전, 시민참여 이벤트 등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번 컷툰 공모전 주제인 ‘품어요 다양한 가족, 열어요 다양한 사회’도 지난해 슬로건 공모전에서 1등을 차지한 작품이다. 김순옥 시 여성가족과장은 “과거에 비해 가족 다양성의 수용과 가족 개념의 확대가 눈에 띄게 개선됐지만 차별적 시선은 아직도 남아있다”며 “인식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노력을 꾸준히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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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 세계 보편적 기본소득 워크숍서 소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재난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등 경기도의 기본소득 정책이 세계 각국이 참여하는 ‘보편적 기본소득 워크숍(Universal Basic Income Workshop)’에 소개되었다. 윤영미 경기도 비전전략담당관은 25일 오전 8시 온라인으로 진행된 ‘보편적 기본소득 워크숍’ 대한민국 발표 섹션에서 ‘경기도 기본소득 정책사례’를 주제로 발표했다. ‘보편적 기본소득 워크숍’은 브라질 마리카시 기본소득 실험사업 공동연구기관인 미국 제인 가족연구소(Jain Family Institute)와 브라질 플루미넨시 연방대학교(Fluminense Federal University)가 연구 결과 발표와 함께 각국의 기본소득 경험과 정책, 전략들을 공유하기 위해 기획되었으며, 우리나라 외에도 미국‧브라질‧스페인‧핀란드‧멕시코‧케냐 등 7개국이 참여했다. 윤 담당관은 기술발전과 고용없는 경제성장이 초래한 소득 양극화 시대에 대한 해답으로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통해 나타난 효과들을 설명했다. 윤 담당관은 “경기도 기본소득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의 결합에 있다”면서 “기한과 사용처가 한정된 지역화폐는 즉각적인 소비진작효과를 이끌어 내면서 지역경제 선순환의 마중물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서민경제의 실핏줄이라고 할 수 있는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비심리 회복이라는 심리적 효과성도 입증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경기도 발표에는 리안드로 페레이라(Leandro Ferreira) 브라질 기본소득 네트워크 대표가 좌장으로 스테판 누네즈(Steve Nuñez) 미국 제인 가족연구소 센터장이 패널로 참석했으며,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경제활성화를 이끌어 낸 경기도 사례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이어졌다. 또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과정의 구체적 절차 및 효과, 정책 시행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기본소득 재원마련방안, 기본소득 정책 방향 등 다양한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제인 가족연구소는 뉴욕에 위치한 응용사회과학 연구기관으로 개인 또는 가계에 지속적이며 무조건적인 현금 이전의 수단인 ‘보장소득’ 연구를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플루미넨시 연방대학교는 브라질 대학 중 가장 많은 지역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는 명문 대학으로, 브라질 마리카 시 기본소득 실험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인도네시아 기본소득학회 국제회의’, 4월 ‘미국 행정학회’에 이은 이번 발표로 기본소득에 대한 전 세계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심도를 집중시켜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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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 한시 생계지원금 지급!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보건복지부는 한시 생계지원을 신청한 가구(82만 건) 대상으로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64만여 가구에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시 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 대응 정부 지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지원 등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 가구(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가구당 50만 원 또는 20만 원을 1회 지급(계좌 입금)하는 사업이다. 6월 25일 오늘 지원금 50만 원이 지급되는 가구는 지난 5월 10일(온라인 신청 시작일)부터 6월 4일(방문 신청 마감일)까지 신청·접수된 가구 중 소득·재산 조사, 타 사업 중복 여부 조사 등을 거쳐 부적합 결정된 가구를 제외하고 지급이 결정된 56만여 가구이다. 다만, 소규모 농가(농림축산식품부)·어가(해양수산부)·임가(산림청) 한시 경영지원 바우처 30만 원을 지급 받은 8만여 가구의 경우에는 차액 20만 원을 오는 6월 28일 지급한다. 또한, 지급대상 가구 결정 이후 이의신청 등을 거쳐 지급대상으로 추가 결정된 가구의 경우에는 오는 7월 중 지원금을 지급한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민영신 한시생계총괄팀장은 “이번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지원금이 정부 지원 사각지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그간 한시 생계지원 전담 조직(TF)을 구성·운영하며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지방자치단체에 감사드리며, 오는 7월 중 추가 지원 결정 가구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까지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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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SOM) 고위관리회의(SOM) 참석 결과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Senior Officials’Meeting)가 6.24. 20:00-22:00 화상으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김건 차관보가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추진 방향과 더불어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 차관보는 최근 이 지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관여가 증대되고 있다고 말하고, 우리 정부는 개방성, 포용성, 아세안 중심성 등 원칙을 바탕으로 신남방정책과 다양한 지역협력구상 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하며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다수의 참가국들은 역내 주요 현안으로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김 차관보는 지난 5.21. 한미 정상회담이 대화 재개를 위한 의미 있는 외교적 기반이 되었다고 하면서, 외교와 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지속적이고 일치된 메시지를 발신해줄 것을 당부했다. 우리를 포함한 참가국들은 역동적인 동아시아 정세 속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견인하는데 있어 동아시아 정상회의[EAS]의 중심적 역할을 상기하며, 미얀마, 남중국해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미얀마 정세에 대해 우리측은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 회복을 촉구하고,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했다. 남중국해 문제 관련, 김 차관보는 핵심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항행 및 상공 비행 등의 원칙이 존중되는 규칙기반 해양질서 지지 등 우리의 일관된 입장을 강조했다. 김 차관보는 메콩 국가들의 자생적·포용적 성장을 위해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고, 메콩 지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여 및 협력 현황을 소개했다. 아울러, 우리를 포함한 참가국들은 역내 최상위 전략 포럼인 동아시아 정상회의[EAS]가 녹색회복 등 코로나19 이후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전략 추진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회원국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고위관리회의는 역내 주요국들의 지역 정세에 대한 다양한 입장과 시각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리이다. 외교부는 금번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하반기 예정된 외교장관회의 및 정상회의에서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한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차원의 논의를 주도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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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2050 탄소중립' 실현 우수 종자 생산·공급에서 시작!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24일 서울대학교와 함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채종원 조성 및 종자관리 기술 개발」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산림정책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채종원 조성, 우량종자 생산·공급, 탄소흡수를 위한 기후수종 선정 등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들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는 채종원 조성 현황과 앞으로의 조성계획, 올해 완공되는 ‘스마트 산림종자 처리시설’ 운영 방안을 발표했으며, 서울대학교 산림자원학과에서는 주요조림수종인 낙엽송의 개화결실 변이 및 채취시기 구명, 탄소흡수를 위한 기후수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시나무류 채종원 조성방안, 침엽수 구과 해충의 모니터링과 방제기술 개발 등의 주제로 발표했다. 또한, 한국양묘협회에서는 우량 묘목 생산을 위한 양묘장 관리 및 시설 현대화 추진 상황을 발표했다. 채종원은 조림에 사용할 우수 산림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된 종자생산 단지를 말한다. 채종원은 목재가치가 높은 우수한 나무(수형목)를 전국에서 선발하여 복제한 나무들로 조성되기 때문에 채종원산 종자로 키운 나무들은 부모의 우수한 유전적 형질을 물려받아 일반 숲에서 생산된 종자로 키운 나무와 비교해 최대 30% 생장이 우수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생장이 우수한 나무는 상대적으로 이산화탄소 흡수 능력이 높기 때문에 우리 숲의 탄소흡수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나무심기의 기본이 되는 우수종자를 생산하는 채종원의 역할이 중요하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는 1968년부터 현재까지 약 1,000ha의 주요조림수종 채종원을 조성·관리하며 산림용 우수종자를 생산·공급하고 있으며, ‘2050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편백, 붉가시나무 등 이산화탄소흡수 능력이 우수하고 미래 기후환경 변화에 적응 가능한 기후수종 채종원을 2026년까지 50ha 이상 확대 조성할 예정이다.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최은형센터장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나무심기는 채종원에서 생산된 우수종자로부터 시작 된다”며, “이번 워크숍에서 논의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탄소흡수 능력과 기후변화 적응력이 우수한 수종을 중심으로 채종원을 조성·관리하여 우수 종자 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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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

• 6개 부처가 함께 학교의 탄소중립 실천 지원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환경부는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기상청과 함께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 선정 결과를 6월 25일 공개했다. 이번 사업은 ‘학교 탄소중립을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업무협약’ 체결(2021년 4월 13일) 이후 6개 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첫 사업이다. 각 부처는 전문분야를 활용하여 학교생활 속에서 기후위기·생태전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교재, 꿈꾸는 환경학교(환경교실), 국산 목재를 활용한 교실 개선 등을 지원한다. 학교는 지역여건과 학교특색에 따라 학교구성원이 참여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공간 설계, 실천 중심의 학습공동체 운영 등으로 학교가 탄소중립을 위한 지역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지원 사업은 부처합동 공모로 진행됐으며, 전국에서 50개 학교가 신청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은 관계부처와 환경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학교가 제출한 계획서, 진단지표 등을 바탕으로 1차 서면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실시하여 5개교를 최종 선정했다. 선정된 학교들은 학교 여건과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프로그램 운영, 학습공동체를 통한 자발적 참여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옥서초등학교) 탄소중립, 환경·지속가능발전교육 등에 대한 학교구성원들의 이해도와 협력도가 높으며, 전교생 대상 환경생태 프로젝트 수업, 지역환경교육센터와 협업 등으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목포혜인여자고등학교) 국어(환경 추천도서 읽고 글쓰기), 수학(자동차 탄소 배출량 구하기), 음악(환경 캠페인 노래 만들기), 미술(에너지 절약 관련 표어·포스터 만들기) 등 다양한 과목에 환경교육 내용 반영 (송내고등학교) 학생의 희망에 따라 21개(교과 3개, 비교과 18개) 프로젝트를 공통 또는 선택으로 이수하여 지구적 관점에서 행동하는 민주시민 육성을 위한 2NE1(New normal Eco project) 교육과정 운영 6개 관계부처와 5개 중점학교는 사전설명회를 통해 사업취지 및 추진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환경교육 공간설계 및 교육과정 등에 대해 맞춤형 촉진 활동과 참여관찰자를 지정하여 탄소중립학교 운영 전반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도교육청별로 선정하는 탄소중립 시범학교(시도별 6개교, 총 102개교)에도 환경교육 콘텐츠와 체험교육 자료 등을 지원하고, 중점학교와 연계하여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학교교육 기반 구축을 확대해 나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해 부처합동으로 선정된 학교는 탄소중립 학교 조성을 위한 구성원들의 협동성과 제출한 방안들의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라고 말하며, "앞으로 탄소중립 중점학교 운영 결과 분석을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선정 학교 수를 확대하는 등 어릴 때부터 탄소중립을 위해 실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번 탄소중립 중점학교 선정을 계기로 미래세대가 일선 학교현장에서 기후·환경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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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