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대선 기획]④ [르포] 들끓는 미시간…"그래도 바이든" vs "절대 트럼프"

  아랍계 비중 높고 '러스트 벨트' 민심 대변…도심·교외·인종별 차이 선명민주 지지층 "바이든 정책 마음에 안 들어도 트럼프 당선은 재앙"공화 지지층 "자동차 산업 부활은 헛소리…트럼프 유죄여도 당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미국 5대호 가운데 4개 호수를 품고 있는 미시간주는 이른바 '위대한 호수의 주'(Great Lakes state)다. 그러나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시간주 표심은 잔잔한 '호수'보다는 대폭발을 앞두고 들끓는 '용암'에 가까워 보인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사실상 승부를 가를 7개의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 미시간주를 찾았다. 한때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미국 경제의 엔진을 담당했지만 급격한 쇠락의 길 끝에 '러스트 벨트'의 상징이 된 미시간주는 여러 면에서 중첩적인 공간이다.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계 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한 여론 변화에 민감한 지역이자, 중산층 노동자들을 포함해 미국의 여전한 기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중하위 백인들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2월 치러진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프라이머리(예비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 상당한 경각심을 던졌다. 무엇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단독 출마한 민주당 경선에서는 전체 투표자의 13.2%(10만1천438표)가 '지지 후보 없음'에 표를 던져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20 대선 때 미시간주에서는 15만4천여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는데, 이번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등을 돌린 10만1천438표는 2020년 대선 표차의 3분의 2에 달하는 적지 않은 숫자다. 당시 이런 투표결과는 이후 경선에서 바이든 정부의 중동정책에 대한 반발 표심으로 표출된 민주당 지지층 내 '중동계 반란'에 불을 지폈다. 공화당 경선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8.1%의 득표로 승리하기는 했지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26.65%로 예상을 뛰어넘게 선전해 만만치 않은 '반(反)트럼프 정서'를 확인하게 했다. 지난 1일 기준 정치분석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538)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지역 지지율 평균은 각각 40.8%와 42.2%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소하게 앞선 상황이다.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9.5%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최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오차 범위내에서 혼전을 벌이는 양상이어서 이번 대선에서 어느 한쪽의 우위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례로 에머슨대가 더힐과 넥스타의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실시한 조사의 경우 다자 대결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2%)을 1%포인트 앞섰지만, CBS 뉴스가 유고브에 의뢰한 지난달 19~25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5%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3%)을 눌렀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미시간주 곳곳에서 확인한 밑바닥 정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과 인종, 정치 성향, 연령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한 한 가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는 알 수 없다"였다. 특히 미시간주의 투표 결과를 놓고는 "오리무중",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살만해졌다"는 의견부터 "나아진 게 없다"는 평까지 양극단을 오갔고, 중동 전쟁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면서도 11월까지 남은 기간의 선거 양상이 결국 표심을 결정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주도인 랜싱에서 만난 60세의 백인 남성 피터는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공화당 프라이머리에 참여해 니키 헤일리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의 당선은 재앙"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민주당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중도 보수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느 쪽의 우위도 예견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미시간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인 로저 헐크는 "전체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면서도 "미시간 자체 승부는 아주 박빙이고 누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도시와 교외, 학력과 인종 분포에 따른 지지 성향 차이는 뚜렷하게 확인됐다. 디트로이트에서 근무하는 35세의 흑인 여성 애슐리는 "민주당이 미시간에서 이길 것 같지는 않지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디트로이트 교외에 거주하는 상당수 중산층 백인도 "트럼프 당선은 재앙"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라엘 전쟁을 기점으로 아랍계와 흑인, 20대 청년층 등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바이든 대통령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 '반(反)트럼프' 입장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親)이스라엘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보이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층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한창인 미시간대 캠퍼스에서 만난 아랍계 남자 대학생은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라면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만약 그들(친팔레스타인 민주당 지지자)이 지난번 프라이머리와 같이 적극적 행동에 나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트로이트 인근 버밍엄에 거주하는 78세 백인 여성 루는 "팔레스타인 시위를 보면 두가지 감정이 든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그들 역시 점거는 곤란하다"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지만, 바이든이 너무 늦지 않게 휴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교외 지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분위기가 뚜렷했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대표적 카운티로 꼽히는 리빙스턴 카운티에서 만난 80대 백인 여성은 "나는 트럼프 지지자"라고 못을 박았고, 또 다른 60대 남성 역시 "확실한 트럼프(지지자)"라고 강조했다. 스스로를 완전한 공화당원이라고 소개한 한 백인 남성은 "누가 자동차 산업이 좋아졌다고 하느냐"고 반문하며 "바이든은 재앙이다. 지금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이는 지지층 결집만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두 차례 미시간주 대선 투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번씩 승리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78% 앞섰다. 예상을 밑도는 박빙의 승부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대부분 노조에서 몰표를 거둬들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지난 2020년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제치며 1988년 이후 미시간에서 최초로 승리를 거둔 공화당 후보가 됐다. 최근 두 차례 대선 모두 미시간주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권을 잡았다. 미국 백악관 주인을 결정해온 미시간주의 표심이 오는 11월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에 대해 "국민이 마루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 면허 가진 자도 의료행위"…PA 간호사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왔다. 특히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PA 간호사의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회장 "후진국 의사 수입하나"…시민들 "언어 때문에 걱정"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임 회장의 전세기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전원 논란'을 상기하며 외국 의사 도입을 비판한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두고 시민들은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오모(65) 씨도 "자격이 충분하다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언어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 "우리 손으로 반도체 만들어요"…한국나노마이스터고, 실습 성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경남도교육청은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가 반도체 제조 공정 실습동(클린룸) 교육 시작 3년 만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밀양에 있는 나노마이스터고가 최근 3학년 45명과 교사 3명이 '80 마이크로급 반도체 웨이퍼 패턴' 제작 공정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 공정은 반도체 제작 공정 8단계 중 선 공정 4단계(산화-포토-식각-증착)에 해당한다. 대학교나 대학원 과정 수준의 학습을 요구하는 공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계를 거쳐 후 공정 4단계(금속-배선-검사-패키징)를 추가로 거치면 반도체가 완성된다. 학교 관계자는 이러한 제작 공정에 대해 "반도체 공정이 필름 사진 제작이라고 가정하면 학생들이 제작한 것은 필름 카메라로 사진 촬영 후 현상·인화까지 마친 단계"라며 "이후 인화 용지를 잘라서 액자에 담는 게 반도체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학생과 교사는 고교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시설인 반도체 클린룸에서 매주 6시간씩 약 8주간 각고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한 학생은 "제 손으로 직접 반도체를 만들었다는 것이 뿌듯하고 곧 기업으로 실습과 취업을 해야 하는데 잘할 것 같은 자신감이 든다"라고 말했다. 제작에 참여한 소순천 교사는 "학생들이 반도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설비, 유지, 보수 등의 일을 하게 되는데 사전에 반도체와 익숙해지는 좋은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노마이스터고는 이번에 제작한 웨이퍼 패턴을 기반으로 최종 단계의 반도체 소자 제작에 도전할 계획이다.

• [美대선 기획]③ "이번엔 다르다"…트럼프 캠프·내각 후보군 모두 충성파

  와일스 등 캠프 핵심 '6인방' 주목…조직적으로 트럼프 뒷받침'트럼프 정책 이행 적합' 인사로 외교·안보 등 내각후보 하마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백악관 복귀를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2기 내각 후보군은 집권 1기 때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친 충성파라는 특징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계 이단아'로 처음 등판했던 2016년 대선 때나, 정부 및 캠프에서 혼선을 보였던 2020년 대선 때와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대선캠프의 경우 가족과 측근, 백악관 인사들이 얽히면서 사실상 '무질서 난장판'이었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이른바 6인방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기 각료 후보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무역·통상 등 강경 공약 이행에 적합한 충성파들이 주로 거명되고 있다. 집권 1기 정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언행을 견제했던 이른바 '어른의 축'을 이번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충성심으로 뭉친 베테랑 대선캠프…"이전과 달리 조직적"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를 이끄는 핵심 인사는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인 수지 와일스(66)와 크리스 라시비타(57)다. 두 사람은 대선 캠페인 메시지, 예산, 유세, 조직 등을 총괄하고 있다. 와일스는 1980년 로널드 레이건 후보가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대선 때 일정 담당으로 시작해 40년 이상 공화당에서 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2015년에 인연을 맺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당시 정계 이단아이자 정치 신인이었던 트럼프는 플로리다에서 젭 부시 전 주지사,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플로리다의 정치 거물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와이스에게 부탁했다. 와일스는 2016년, 2020년 대선에서 플로리다 대선 캠페인 공동 의장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왔다. 와일스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드물게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그때도 간결하고 신중하게 발언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해병대 출신의 리시비타는 걸프전 참전 용사로 트럼프 대선 캠프에는 2022년 말 합류했다. '퍼플 하트' 수훈자인 그는 와일스와 다르게 사교적이며 언론과 대화를 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때 '트럼프 대항마'로 거론됐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상대로 조롱성 공격을 퍼붓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적에 대한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성향 차이에도 와일스와 라시비타는 항상 통일된 의견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캠프에서는 이 두 사람에 더해 디지털 담당 댄 스카비노, 언론 전략 담당인 제이슨 밀러, 대변인인 스티븐 청, 경합주 선거운동 등을 담당하는 브라이언 잭 등이 핵심 6인방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골프 캐디 출신인 스카비노(48)는 트럼프 전 대통령 최장수 보좌관이다. 이종격투기(UFC) 홍보 담당 이사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스티븐 청은 사석에서는 매우 공손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방어를 위해서는 가차 없이 상대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의 발언을 토대로 "핵심 6명은 트럼프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머무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2기 내각 후보군도 '강경 공약 이행'할 충성파 '차기 내각 관련한 논의는 없다'는 트럼프 대선 캠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등과의 관계를 위주로 차기 정부의 주요 포스트를 맡게 될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우선 오는 7월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 이전에 발표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가 관심의 대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하고 득표에 도움이 될 인물로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공화당 유일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 의원을 비롯해 여성인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와 엘리즈 스테파닉 하원의원, 그외 J.D.밴스 상원의원, 인도계 기업가 출신인 비벡 라마스와미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단골 부통령 후보'다.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사퇴한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도층 표심을 모을 수 있는 적임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는 리처드 그레넬 전 대사,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 빌 헤거티 상원의원(테네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그레넬 전 대사와 콜비 전 부차관보 등 2명이 사실상 대결을 벌이는 구도라고 폴리티코가 지난달 22일 보도했다. 그레넬 전 대사는 거침없는 스타일로, 콜비 전 부차관보는 중국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그외 지역에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책 등으로 각각 트럼프 진영에서 평가받고 있다. 그레넬 전 대사, 오브라이언 전 안보보좌관은 국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팀 코튼 상원의원(아칸소),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리 젤딘 전 하원의원 등의 이름이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국가정보국(DNI)을 지낸 존 랫클리프 전 국장도 국방부나 국무부 장관에 임명 가능한 인물로 거론된다. 그는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NI 수장으로 재기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 장관으로는 마이크 리(유타)·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등이 의회 인준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름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경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있다. 그는 이민 정책을 담당하는 자리(국토안보부 장관)에 기용될 수도 있다고 지난해 말 악시오스가 보도한 바 있다. 재무부 장관으로는 헤지펀드 매니저인 존 폴슨과 스콧 베센트 등 월가 인사들의 이름이 들린다. 나아가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미중 무역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재무장관 후보군 중 한 명이다. 또 제이 클레이튼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등도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 부통령 후보군에 포함된 인도계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는 국토안보부 장관 등의 후보로 고려되고 있다. 이밖에 백악관 비서실장으로는 한때 미국 권력 서열 3위였던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유력한 후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고문인 키스 켈로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 J.D. 밴스(오하이오)·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등도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자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트럼프 2기 내각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대선 캠프 핵심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충성파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이른바 '어른의 축'으로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 행동을 견제했으나, 2기 정부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인사들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한다면 그의 구상을 적용하고 싶어 하는 경험 많은 전직 당국자로 이뤄진 이너서클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 5월에 가볼 만한 곳…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여행지 5곳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가정의 달, 5월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기 좋은 여행지 5곳. 1. 가평 ‘브릿지짚라인’ 가평 ‘브릿지짚라인’은 가평 중심지에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림 이 잘 보존된 칼봉산 자락에 자리한다. 총 8개 코스, 전체 길이 2,418m로 코스형 집라인으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짧게는 100m대부터 길게는 500m대까지, 다양한 길이와 난도의 집라인 7개 코스와 상공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 1개 코스로 구성돼 체험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차량을 이용해 상부의 1코스에 오른 후 집라인을 타고 산과 계곡을 누비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초반부는 체험객의 실전 적응을 돕기 위해 초급자 수준으로 설계 했다. 후반부는 300m대부터 500m대에 이르는 긴 코스로 구성되는데, 칼봉산 능선을 따라 반대편 산으로 날아가는 7코스와 전 구간 중 가장 긴 528m 길이의 8코스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여유가 생기면서 집라인의 짜릿함과 주변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자라섬과 가평8경에 속하는 호명호수 역시 신록의 계절에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다. 두 곳 모두 봄 산책 코스로 제격인데, 자라섬에서는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꽃페스타가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옛 가평역 폐선부지에 조성한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음악역 1939까지 방문하면 가평 봄 여행 코스로 완벽하다. 2. 강원 평창 '어름치마을' 동강에는 매력이 가득하다. 깨끗한 자연환경의 대명사로 알려진 것은 물론, 감입곡류(산이나 구릉지에서 구불구불한 골짜기 안을 따라 흐르는 하천)와 기암괴석,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이어지며 멋진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 일대가 석회암 지대에 해당해 곳곳에 크고 작은 동굴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동강의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어름치마을로 향하자. 이곳에서는 래프팅과 동굴 탐험 등 다양한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강 래프팅은 3개 코스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일정과 숙련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동강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를 받는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때 묻지 않은 동굴 내 환경을 탐사해 보자. 한편, 평창 내 스키장들이 봄을 맞아 다채로운 액티비티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휘닉스평창은 무동력 썰매를 이용해 슬로프를 달릴 수 있는 루지랜드를 운영한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신비의 세계로 떠나보고 싶다면 모나용평의 뮤지엄 딥다이브에 방문해 보자.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고즈넉한 산책로를 거닐며 나만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곳이다. 3. 충남 홍성 '네트어드벤처' 홍성 남당항이 짜릿해졌다. 도파민이 팡팡 튀어 오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형 네트어드벤처가 개장했다. 위치는 남당항 수산시장 옆 남당항 해양분수 공원의 끝자락에 있다. 네트어드벤처는 색색의 그물 네트를 층층이 또 겹겹이 쌓아서 지어놓은 거대한 해양 요새와 같다. 미로처럼 좁은 길, 1층에서 2층을 연결하는 수직 터널과 슬라이드. 마음껏 점프할 수 있는 넓은 볼파크에 서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큰 공을 굴리거나 주고받으며 놀 수 있다. 높이 튀어 올라 가까운 죽도도 보고, 더 높이 튀어 올라 안면도도 보고. 이곳은 두 눈에 서해의 금빛 바다를 가득 담을 수 있는 남당항 최고의 ‘뷰 맛집’이다. 바로 옆 해양분수공원은 거대한 분수 광장으로 음악 바닥분수와 트릭아트 포토존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원래 남당항은 사시사철 제철 해산물 축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가을엔 대하, 겨울엔 새조개, 봄엔 주꾸미. 특히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바다송어 축제가 열린다. 또 하나, 5월에 홍성의 새로운 랜드마크, 높이 65m의 홍성 스카이타워가 개장한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타워 둘레를 걸어보는 투명 스카이워크. 궁리포구에 새로 조성하는 놀궁리해상파크도 4월 말에 개장한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노을전망대에서 인생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이처럼 제철 먹거리는 풍성하지만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아쉬웠던 옛날을 뒤로하고, 홍성 남당항은 더 흥미롭게 더 짜릿하게 대변신 중이다. 4. 부산 광안리 '서프존' 광안리해수욕장 내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는 광안리 SUP Zone이자리한다.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타는 SUP(Stand Up Paddleboard)는 안전하면서도 재미있는 친환경 해양스포츠다. SUP의 매력은 초보자도 자연속에 오롯이 스며들어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의 SUP는 더욱 특별하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일출·일몰을 감상하기에 이만한 해변이 있을까. 밤이면 화려해지는 광안대교도 패들보드 위에서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 모래사장과 바다에서 진행하는 SUP 요가도 도전해 보자. 운동 효과가 꽤 쏠쏠하다. 광안리 SUP Zone에는 샤워장과 파라솔, 포토존 등 시설이 잘 갖춰있어 SUP를 즐기기에 손색없다. SUP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상점들도 해변 근처에 모여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체험 비용은 강습과 장비 대여 등을 포함해 3만 5000원~5만원(2~3시간)이다. 빵을 좋아한다면 광안리해수욕장 근처 남천동으로 향해보자. 일명 ‘빵천동’이라 불리는 동네에는 토박이 빵집부터 트렌디한 빵집까지 특색 있는 빵투어로 제격이다. 광안리해수욕장의 끝에 자리한 밀락더마켓은 감각적인 맛집과 소품 가게 등이 들어선 곳으로 오션뷰 스탠드에서 펼쳐지는 아티스트 공연이 볼만하다. 와이어 공장 부지였던 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F1963도 빼놓을 수 없다. 전시장과 서점, 정원 사이사이를 고요히 사색하며 거닐기 좋다. 5. 전남 영암 '국제카트경기장' 영암 국제카트경기장은 F1 서킷의 축소 버전이라할 수 있는 1.222㎞ 길이의 트랙을 보유해 전국에서 카트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F1 머신에 비한다면 소형 경주용 자동차로 보이겠지만 스피드와 승차감, 엔진 소리는 그에 못지않다. 카트 체험 전 주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착용하고 교육 참여도 필수다. 운전석에 앉으면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보인다. 트랙은 직선과 곡선 주로가 연이어 나온다. 일반인들이 1회 승차하는 10분 동안 대개 트랙을 4~5회 반복 주행한다. 교육장이 있는 건물 2층에는 가상체험시설이 갖춰져 있다. 4D극장과 VR레이싱, 드론, 롤러코스터, 래프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옆에는 RC카를 운전해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구림도기를 연구,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이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영암군 홍보대사로 활동한 하정웅이 작품 3600여 점을 기증 하면서 건립된 곳이다. 왕인박사유적지는 왕인박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전시물, 문화유적 등이 한데 모인 여행지다.

• 정부, 응급실 경증환자 증가세 우려…'휴진' 교수엔 "대화하자"

  공보의·군의관 427명 파견근무 중…"추가 인력 파견 검토" 이번주 2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개최…"의협·전공의 자리 비워뒀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의료 공백 상황에서 정부가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증세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데도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이 아닌 경우 지역 병의원을 찾아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인력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권역 응급의료센터(대형병원) 내원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달 2일 기준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상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1∼2등급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2.6% 줄었다.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도 1.8% 감소했지만, 경증 환자는 14.6%나 증가했다.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KTAS 1∼2등급의 중증·응급환자는 0.8% 줄어든 반면, 증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각각 2.5%, 5.7% 늘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3월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뒤 암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을 추가로 지정했다. 현재 암 진료협력병원 68곳을 포함해 전체 진료협력병원은 총 185곳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내에 전원과 진료 연계 등을 위해 배치된 상황요원은 총 328명이다. 3월 25일∼5월 2일 진료협력체계 운영실적 점검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완료 후 지속적인 예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총 1만2천722명이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됐다.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 323명은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를 받았다. 정부는 또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 공보의 등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파견됐다. 이들은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이 각각 배치돼있다. 전날에는 근무 중인 군의관 20명, 공보의 126명에 대해 파견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했고, 3차로 군의관 36명을 파견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를 이번 주 중 연다. 1차 회의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4대 논의 과제를 선정한 가운데, 2차 회의에서는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과 4대 과제의 구체적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뒀다"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에 이어 이달 10일에도 휴진하고,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간 휴진하겠다고 밝힌 의대 교수들에게는 자리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병원 차원에서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휴진이 필요할 때는 환자 안내 등을 충실히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경희의료원 등 병원이 겪는 경영난에 대해서는 "일부 병원에서는 정부 지원에도 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등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경영난은 근본적으로 전공의들의 이탈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빨리 복귀하셔서 병원이 정상 운영되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전원(轉院) 사례를 두고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 중"이라며 "다만 지금 보고받은 내용은 언론 보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서 일하는 문체부 공무원 A씨는 뇌출혈 증세로 지난달 21일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고, 현지 수술을 권유받았음에도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불필요한 전원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 [美대선 기획]④ [르포] 들끓는 미시간…"그래도 바이든" vs "절대 트럼프"

  아랍계 비중 높고 '러스트 벨트' 민심 대변…도심·교외·인종별 차이 선명민주 지지층 "바이든 정책 마음에 안 들어도 트럼프 당선은 재앙"공화 지지층 "자동차 산업 부활은 헛소리…트럼프 유죄여도 당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미국 5대호 가운데 4개 호수를 품고 있는 미시간주는 이른바 '위대한 호수의 주'(Great Lakes state)다. 그러나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시간주 표심은 잔잔한 '호수'보다는 대폭발을 앞두고 들끓는 '용암'에 가까워 보인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사실상 승부를 가를 7개의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 미시간주를 찾았다. 한때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미국 경제의 엔진을 담당했지만 급격한 쇠락의 길 끝에 '러스트 벨트'의 상징이 된 미시간주는 여러 면에서 중첩적인 공간이다.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계 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한 여론 변화에 민감한 지역이자, 중산층 노동자들을 포함해 미국의 여전한 기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중하위 백인들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2월 치러진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프라이머리(예비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 상당한 경각심을 던졌다. 무엇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단독 출마한 민주당 경선에서는 전체 투표자의 13.2%(10만1천438표)가 '지지 후보 없음'에 표를 던져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20 대선 때 미시간주에서는 15만4천여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는데, 이번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등을 돌린 10만1천438표는 2020년 대선 표차의 3분의 2에 달하는 적지 않은 숫자다. 당시 이런 투표결과는 이후 경선에서 바이든 정부의 중동정책에 대한 반발 표심으로 표출된 민주당 지지층 내 '중동계 반란'에 불을 지폈다. 공화당 경선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8.1%의 득표로 승리하기는 했지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26.65%로 예상을 뛰어넘게 선전해 만만치 않은 '반(反)트럼프 정서'를 확인하게 했다. 지난 1일 기준 정치분석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538)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지역 지지율 평균은 각각 40.8%와 42.2%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소하게 앞선 상황이다.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9.5%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최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오차 범위내에서 혼전을 벌이는 양상이어서 이번 대선에서 어느 한쪽의 우위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례로 에머슨대가 더힐과 넥스타의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실시한 조사의 경우 다자 대결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2%)을 1%포인트 앞섰지만, CBS 뉴스가 유고브에 의뢰한 지난달 19~25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5%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3%)을 눌렀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미시간주 곳곳에서 확인한 밑바닥 정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과 인종, 정치 성향, 연령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한 한 가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는 알 수 없다"였다. 특히 미시간주의 투표 결과를 놓고는 "오리무중",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살만해졌다"는 의견부터 "나아진 게 없다"는 평까지 양극단을 오갔고, 중동 전쟁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면서도 11월까지 남은 기간의 선거 양상이 결국 표심을 결정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주도인 랜싱에서 만난 60세의 백인 남성 피터는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공화당 프라이머리에 참여해 니키 헤일리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의 당선은 재앙"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민주당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중도 보수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느 쪽의 우위도 예견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미시간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인 로저 헐크는 "전체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면서도 "미시간 자체 승부는 아주 박빙이고 누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도시와 교외, 학력과 인종 분포에 따른 지지 성향 차이는 뚜렷하게 확인됐다. 디트로이트에서 근무하는 35세의 흑인 여성 애슐리는 "민주당이 미시간에서 이길 것 같지는 않지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디트로이트 교외에 거주하는 상당수 중산층 백인도 "트럼프 당선은 재앙"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라엘 전쟁을 기점으로 아랍계와 흑인, 20대 청년층 등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바이든 대통령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 '반(反)트럼프' 입장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親)이스라엘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보이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층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한창인 미시간대 캠퍼스에서 만난 아랍계 남자 대학생은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라면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만약 그들(친팔레스타인 민주당 지지자)이 지난번 프라이머리와 같이 적극적 행동에 나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트로이트 인근 버밍엄에 거주하는 78세 백인 여성 루는 "팔레스타인 시위를 보면 두가지 감정이 든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그들 역시 점거는 곤란하다"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지만, 바이든이 너무 늦지 않게 휴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교외 지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분위기가 뚜렷했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대표적 카운티로 꼽히는 리빙스턴 카운티에서 만난 80대 백인 여성은 "나는 트럼프 지지자"라고 못을 박았고, 또 다른 60대 남성 역시 "확실한 트럼프(지지자)"라고 강조했다. 스스로를 완전한 공화당원이라고 소개한 한 백인 남성은 "누가 자동차 산업이 좋아졌다고 하느냐"고 반문하며 "바이든은 재앙이다. 지금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이는 지지층 결집만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두 차례 미시간주 대선 투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번씩 승리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78% 앞섰다. 예상을 밑도는 박빙의 승부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대부분 노조에서 몰표를 거둬들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지난 2020년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제치며 1988년 이후 미시간에서 최초로 승리를 거둔 공화당 후보가 됐다. 최근 두 차례 대선 모두 미시간주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권을 잡았다. 미국 백악관 주인을 결정해온 미시간주의 표심이 오는 11월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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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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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에 대해 "국민이 마루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 면허 가진 자도 의료행위"…PA 간호사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왔다. 특히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PA 간호사의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회장 "후진국 의사 수입하나"…시민들 "언어 때문에 걱정"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임 회장의 전세기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전원 논란'을 상기하며 외국 의사 도입을 비판한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두고 시민들은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오모(65) 씨도 "자격이 충분하다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언어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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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우리 손으로 반도체 만들어요"…한국나노마이스터고, 실습 성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경남도교육청은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가 반도체 제조 공정 실습동(클린룸) 교육 시작 3년 만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밀양에 있는 나노마이스터고가 최근 3학년 45명과 교사 3명이 '80 마이크로급 반도체 웨이퍼 패턴' 제작 공정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 공정은 반도체 제작 공정 8단계 중 선 공정 4단계(산화-포토-식각-증착)에 해당한다. 대학교나 대학원 과정 수준의 학습을 요구하는 공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계를 거쳐 후 공정 4단계(금속-배선-검사-패키징)를 추가로 거치면 반도체가 완성된다. 학교 관계자는 이러한 제작 공정에 대해 "반도체 공정이 필름 사진 제작이라고 가정하면 학생들이 제작한 것은 필름 카메라로 사진 촬영 후 현상·인화까지 마친 단계"라며 "이후 인화 용지를 잘라서 액자에 담는 게 반도체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학생과 교사는 고교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시설인 반도체 클린룸에서 매주 6시간씩 약 8주간 각고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한 학생은 "제 손으로 직접 반도체를 만들었다는 것이 뿌듯하고 곧 기업으로 실습과 취업을 해야 하는데 잘할 것 같은 자신감이 든다"라고 말했다. 제작에 참여한 소순천 교사는 "학생들이 반도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설비, 유지, 보수 등의 일을 하게 되는데 사전에 반도체와 익숙해지는 좋은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노마이스터고는 이번에 제작한 웨이퍼 패턴을 기반으로 최종 단계의 반도체 소자 제작에 도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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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美대선 기획]③ "이번엔 다르다"…트럼프 캠프·내각 후보군 모두 충성파

  와일스 등 캠프 핵심 '6인방' 주목…조직적으로 트럼프 뒷받침'트럼프 정책 이행 적합' 인사로 외교·안보 등 내각후보 하마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백악관 복귀를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2기 내각 후보군은 집권 1기 때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친 충성파라는 특징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계 이단아'로 처음 등판했던 2016년 대선 때나, 정부 및 캠프에서 혼선을 보였던 2020년 대선 때와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대선캠프의 경우 가족과 측근, 백악관 인사들이 얽히면서 사실상 '무질서 난장판'이었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이른바 6인방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기 각료 후보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무역·통상 등 강경 공약 이행에 적합한 충성파들이 주로 거명되고 있다. 집권 1기 정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언행을 견제했던 이른바 '어른의 축'을 이번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충성심으로 뭉친 베테랑 대선캠프…"이전과 달리 조직적"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를 이끄는 핵심 인사는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인 수지 와일스(66)와 크리스 라시비타(57)다. 두 사람은 대선 캠페인 메시지, 예산, 유세, 조직 등을 총괄하고 있다. 와일스는 1980년 로널드 레이건 후보가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대선 때 일정 담당으로 시작해 40년 이상 공화당에서 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2015년에 인연을 맺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당시 정계 이단아이자 정치 신인이었던 트럼프는 플로리다에서 젭 부시 전 주지사,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플로리다의 정치 거물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와이스에게 부탁했다. 와일스는 2016년, 2020년 대선에서 플로리다 대선 캠페인 공동 의장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왔다. 와일스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드물게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그때도 간결하고 신중하게 발언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해병대 출신의 리시비타는 걸프전 참전 용사로 트럼프 대선 캠프에는 2022년 말 합류했다. '퍼플 하트' 수훈자인 그는 와일스와 다르게 사교적이며 언론과 대화를 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때 '트럼프 대항마'로 거론됐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상대로 조롱성 공격을 퍼붓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적에 대한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성향 차이에도 와일스와 라시비타는 항상 통일된 의견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캠프에서는 이 두 사람에 더해 디지털 담당 댄 스카비노, 언론 전략 담당인 제이슨 밀러, 대변인인 스티븐 청, 경합주 선거운동 등을 담당하는 브라이언 잭 등이 핵심 6인방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골프 캐디 출신인 스카비노(48)는 트럼프 전 대통령 최장수 보좌관이다. 이종격투기(UFC) 홍보 담당 이사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스티븐 청은 사석에서는 매우 공손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방어를 위해서는 가차 없이 상대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의 발언을 토대로 "핵심 6명은 트럼프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머무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2기 내각 후보군도 '강경 공약 이행'할 충성파 '차기 내각 관련한 논의는 없다'는 트럼프 대선 캠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등과의 관계를 위주로 차기 정부의 주요 포스트를 맡게 될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우선 오는 7월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 이전에 발표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가 관심의 대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하고 득표에 도움이 될 인물로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공화당 유일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 의원을 비롯해 여성인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와 엘리즈 스테파닉 하원의원, 그외 J.D.밴스 상원의원, 인도계 기업가 출신인 비벡 라마스와미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단골 부통령 후보'다.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사퇴한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도층 표심을 모을 수 있는 적임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는 리처드 그레넬 전 대사,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 빌 헤거티 상원의원(테네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그레넬 전 대사와 콜비 전 부차관보 등 2명이 사실상 대결을 벌이는 구도라고 폴리티코가 지난달 22일 보도했다. 그레넬 전 대사는 거침없는 스타일로, 콜비 전 부차관보는 중국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그외 지역에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책 등으로 각각 트럼프 진영에서 평가받고 있다. 그레넬 전 대사, 오브라이언 전 안보보좌관은 국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팀 코튼 상원의원(아칸소),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리 젤딘 전 하원의원 등의 이름이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국가정보국(DNI)을 지낸 존 랫클리프 전 국장도 국방부나 국무부 장관에 임명 가능한 인물로 거론된다. 그는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NI 수장으로 재기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 장관으로는 마이크 리(유타)·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등이 의회 인준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름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경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있다. 그는 이민 정책을 담당하는 자리(국토안보부 장관)에 기용될 수도 있다고 지난해 말 악시오스가 보도한 바 있다. 재무부 장관으로는 헤지펀드 매니저인 존 폴슨과 스콧 베센트 등 월가 인사들의 이름이 들린다. 나아가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미중 무역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재무장관 후보군 중 한 명이다. 또 제이 클레이튼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등도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 부통령 후보군에 포함된 인도계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는 국토안보부 장관 등의 후보로 고려되고 있다. 이밖에 백악관 비서실장으로는 한때 미국 권력 서열 3위였던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유력한 후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고문인 키스 켈로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 J.D. 밴스(오하이오)·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등도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자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트럼프 2기 내각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대선 캠프 핵심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충성파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이른바 '어른의 축'으로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 행동을 견제했으나, 2기 정부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인사들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한다면 그의 구상을 적용하고 싶어 하는 경험 많은 전직 당국자로 이뤄진 이너서클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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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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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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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5월에 가볼 만한 곳…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여행지 5곳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가정의 달, 5월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기 좋은 여행지 5곳. 1. 가평 ‘브릿지짚라인’ 가평 ‘브릿지짚라인’은 가평 중심지에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림 이 잘 보존된 칼봉산 자락에 자리한다. 총 8개 코스, 전체 길이 2,418m로 코스형 집라인으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짧게는 100m대부터 길게는 500m대까지, 다양한 길이와 난도의 집라인 7개 코스와 상공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 1개 코스로 구성돼 체험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차량을 이용해 상부의 1코스에 오른 후 집라인을 타고 산과 계곡을 누비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초반부는 체험객의 실전 적응을 돕기 위해 초급자 수준으로 설계 했다. 후반부는 300m대부터 500m대에 이르는 긴 코스로 구성되는데, 칼봉산 능선을 따라 반대편 산으로 날아가는 7코스와 전 구간 중 가장 긴 528m 길이의 8코스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여유가 생기면서 집라인의 짜릿함과 주변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자라섬과 가평8경에 속하는 호명호수 역시 신록의 계절에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다. 두 곳 모두 봄 산책 코스로 제격인데, 자라섬에서는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꽃페스타가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옛 가평역 폐선부지에 조성한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음악역 1939까지 방문하면 가평 봄 여행 코스로 완벽하다. 2. 강원 평창 '어름치마을' 동강에는 매력이 가득하다. 깨끗한 자연환경의 대명사로 알려진 것은 물론, 감입곡류(산이나 구릉지에서 구불구불한 골짜기 안을 따라 흐르는 하천)와 기암괴석,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이어지며 멋진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 일대가 석회암 지대에 해당해 곳곳에 크고 작은 동굴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동강의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어름치마을로 향하자. 이곳에서는 래프팅과 동굴 탐험 등 다양한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강 래프팅은 3개 코스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일정과 숙련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동강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를 받는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때 묻지 않은 동굴 내 환경을 탐사해 보자. 한편, 평창 내 스키장들이 봄을 맞아 다채로운 액티비티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휘닉스평창은 무동력 썰매를 이용해 슬로프를 달릴 수 있는 루지랜드를 운영한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신비의 세계로 떠나보고 싶다면 모나용평의 뮤지엄 딥다이브에 방문해 보자.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고즈넉한 산책로를 거닐며 나만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곳이다. 3. 충남 홍성 '네트어드벤처' 홍성 남당항이 짜릿해졌다. 도파민이 팡팡 튀어 오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형 네트어드벤처가 개장했다. 위치는 남당항 수산시장 옆 남당항 해양분수 공원의 끝자락에 있다. 네트어드벤처는 색색의 그물 네트를 층층이 또 겹겹이 쌓아서 지어놓은 거대한 해양 요새와 같다. 미로처럼 좁은 길, 1층에서 2층을 연결하는 수직 터널과 슬라이드. 마음껏 점프할 수 있는 넓은 볼파크에 서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큰 공을 굴리거나 주고받으며 놀 수 있다. 높이 튀어 올라 가까운 죽도도 보고, 더 높이 튀어 올라 안면도도 보고. 이곳은 두 눈에 서해의 금빛 바다를 가득 담을 수 있는 남당항 최고의 ‘뷰 맛집’이다. 바로 옆 해양분수공원은 거대한 분수 광장으로 음악 바닥분수와 트릭아트 포토존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원래 남당항은 사시사철 제철 해산물 축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가을엔 대하, 겨울엔 새조개, 봄엔 주꾸미. 특히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바다송어 축제가 열린다. 또 하나, 5월에 홍성의 새로운 랜드마크, 높이 65m의 홍성 스카이타워가 개장한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타워 둘레를 걸어보는 투명 스카이워크. 궁리포구에 새로 조성하는 놀궁리해상파크도 4월 말에 개장한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노을전망대에서 인생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이처럼 제철 먹거리는 풍성하지만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아쉬웠던 옛날을 뒤로하고, 홍성 남당항은 더 흥미롭게 더 짜릿하게 대변신 중이다. 4. 부산 광안리 '서프존' 광안리해수욕장 내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는 광안리 SUP Zone이자리한다.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타는 SUP(Stand Up Paddleboard)는 안전하면서도 재미있는 친환경 해양스포츠다. SUP의 매력은 초보자도 자연속에 오롯이 스며들어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의 SUP는 더욱 특별하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일출·일몰을 감상하기에 이만한 해변이 있을까. 밤이면 화려해지는 광안대교도 패들보드 위에서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 모래사장과 바다에서 진행하는 SUP 요가도 도전해 보자. 운동 효과가 꽤 쏠쏠하다. 광안리 SUP Zone에는 샤워장과 파라솔, 포토존 등 시설이 잘 갖춰있어 SUP를 즐기기에 손색없다. SUP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상점들도 해변 근처에 모여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체험 비용은 강습과 장비 대여 등을 포함해 3만 5000원~5만원(2~3시간)이다. 빵을 좋아한다면 광안리해수욕장 근처 남천동으로 향해보자. 일명 ‘빵천동’이라 불리는 동네에는 토박이 빵집부터 트렌디한 빵집까지 특색 있는 빵투어로 제격이다. 광안리해수욕장의 끝에 자리한 밀락더마켓은 감각적인 맛집과 소품 가게 등이 들어선 곳으로 오션뷰 스탠드에서 펼쳐지는 아티스트 공연이 볼만하다. 와이어 공장 부지였던 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F1963도 빼놓을 수 없다. 전시장과 서점, 정원 사이사이를 고요히 사색하며 거닐기 좋다. 5. 전남 영암 '국제카트경기장' 영암 국제카트경기장은 F1 서킷의 축소 버전이라할 수 있는 1.222㎞ 길이의 트랙을 보유해 전국에서 카트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F1 머신에 비한다면 소형 경주용 자동차로 보이겠지만 스피드와 승차감, 엔진 소리는 그에 못지않다. 카트 체험 전 주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착용하고 교육 참여도 필수다. 운전석에 앉으면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보인다. 트랙은 직선과 곡선 주로가 연이어 나온다. 일반인들이 1회 승차하는 10분 동안 대개 트랙을 4~5회 반복 주행한다. 교육장이 있는 건물 2층에는 가상체험시설이 갖춰져 있다. 4D극장과 VR레이싱, 드론, 롤러코스터, 래프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옆에는 RC카를 운전해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구림도기를 연구,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이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영암군 홍보대사로 활동한 하정웅이 작품 3600여 점을 기증 하면서 건립된 곳이다. 왕인박사유적지는 왕인박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전시물, 문화유적 등이 한데 모인 여행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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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정부, 응급실 경증환자 증가세 우려…'휴진' 교수엔 "대화하자"

  공보의·군의관 427명 파견근무 중…"추가 인력 파견 검토" 이번주 2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개최…"의협·전공의 자리 비워뒀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의료 공백 상황에서 정부가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증세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데도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이 아닌 경우 지역 병의원을 찾아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인력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권역 응급의료센터(대형병원) 내원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달 2일 기준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상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1∼2등급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2.6% 줄었다.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도 1.8% 감소했지만, 경증 환자는 14.6%나 증가했다.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KTAS 1∼2등급의 중증·응급환자는 0.8% 줄어든 반면, 증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각각 2.5%, 5.7% 늘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3월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뒤 암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을 추가로 지정했다. 현재 암 진료협력병원 68곳을 포함해 전체 진료협력병원은 총 185곳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내에 전원과 진료 연계 등을 위해 배치된 상황요원은 총 328명이다. 3월 25일∼5월 2일 진료협력체계 운영실적 점검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완료 후 지속적인 예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총 1만2천722명이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됐다.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 323명은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를 받았다. 정부는 또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 공보의 등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파견됐다. 이들은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이 각각 배치돼있다. 전날에는 근무 중인 군의관 20명, 공보의 126명에 대해 파견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했고, 3차로 군의관 36명을 파견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를 이번 주 중 연다. 1차 회의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4대 논의 과제를 선정한 가운데, 2차 회의에서는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과 4대 과제의 구체적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뒀다"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에 이어 이달 10일에도 휴진하고,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간 휴진하겠다고 밝힌 의대 교수들에게는 자리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병원 차원에서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휴진이 필요할 때는 환자 안내 등을 충실히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경희의료원 등 병원이 겪는 경영난에 대해서는 "일부 병원에서는 정부 지원에도 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등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경영난은 근본적으로 전공의들의 이탈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빨리 복귀하셔서 병원이 정상 운영되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전원(轉院) 사례를 두고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 중"이라며 "다만 지금 보고받은 내용은 언론 보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서 일하는 문체부 공무원 A씨는 뇌출혈 증세로 지난달 21일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고, 현지 수술을 권유받았음에도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불필요한 전원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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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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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대학혁신포럼 온라인 개막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과 대학혁신지원사업총괄협의회(회장 김석수)가 주관하는 '2021년 대학혁신포럼’이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개최된다. '2021년 대학혁신포럼’에서는 ‘대학 혁신, 오늘과 미래를 말한다.’를 주제로, 대학혁신지원사업 참여 대학이 그간의 성과와 사례를 공유하고 협력과 소통을 통한 미래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대학 혁신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7월 14일 다빈치 연구소의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Tomas Frey) 소장의 ‘대학, 그리고 미래’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서울대 오세정 총장, 애리조나 주립대 미누 아이프(Minu Ipe) 등 국내외 저명인사들이 대학 혁신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논한다. 또한, 대학별 사례발표* 및 학생사례 경진대회에서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을 통한 현장의 변화 노력과 과정, 학생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 등을 공유한다. 한편, 사업참여 대학 143개교의 성과 전시관을 온라인 3차원(3D)으로 구축하여 대학 관계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들도 각 대학의 성과를 관람하고 다른 관람객과 의견을 나누며 소통할 수 있다. 대학혁신지원사업(2019~2021)은 국가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대학의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기존의 특수목적지원사업들을 통합하여 일반재정지원사업으로 출범하였다. 각 대학은 스스로의 여건에 따른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부는 안정적 재정지원으로 이를 뒷받침함으로써 대학이 교육, 연구, 산학협력, 지역연계 등 자율적 특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특히 코로나19 등에 대응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특히 이번 행사(포럼)는 코로나19로 교수·학습 혁신의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3년의 사업 기간 동안 만들어낸 성과를 각 대학이 서로 공유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모색해나가는 상생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대학이 자발적 혁신을 통해 대내외적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스스로 만들어나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이 이러한 교육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본 포럼을 통해 각 대학이 서로의 경험과 자원을 공유하여 학생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교육 혁신 사례가 전파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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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문 대통령, 유흥식 대주교 접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돼 이달 말 출국을 앞두고 있는 유흥식 대주교의 예방을 받고 접견했다. 문 대통령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최근 수술을 받으셨는데 쾌유를 기원하며, 우리나라를 위해 항상 기도해주심에 감사드린다는 인사를 교황님께 전해달라”고 말했다. 유흥식 대주교는 “교황님은 잘 회복하고 계시고, 주신 말씀을 잘 전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전 세계 사제와 신학생을 관장하는 교황청 성직자성 장관으로 임명된 것은 개인적으로 또 한국 천주교로서도 큰 영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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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이젠 실무다! 하동세계차엑스포 관계자 전문교육 실시해 성공으로!

  ［뉴스인사이트］이충진 기자 =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위원장 김경수 도지사)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 관련 실무자를 위한 공동연수(워크숍)를 조직위 사무처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공동연수(워크숍)는 조직위 사무처 조직개편과 인사발령에 따라 변화된 조직 구성원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엑스포 행사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동연수(워크숍)에는 조직위 직원 42명과 하동군 엑스포 관련 실무자 8명 등 총 50여 명이 참석했고, 엑스포 기획, 운영, 홍보, 관람객 유치 전문 분야와 다양한 전시연출, 종합대행사와 동반관계(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협상방안 등 7개 강좌가 진행되었다.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 신창열 사무처장은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지난 1월 출범해 지금까지 엑스포 개최를 위한 기반을 다져왔다면, 이제는 엑스포 실행체제로 가야 한다”면서 “이번 개최되는 실무교육에서 전문가들로부터 배운 비법(노하우)을 활용해 전 세계인이 주목하는 행사인 만큼 세심하면서도 과감한 업무추진을 직원들에게 당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와 하동군이 공동 주최하고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하동세계차엑스포는 차(茶) 분야 최초의 정부승인 국제행사로 2022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0일간 하동군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 경상남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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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여순사건법', '3·15의거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소병철의원 대표발의) 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최형두의원 대표발의) 공포안이 7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 지역에서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경남 마산지역(현 창원시)에서 부정 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4·19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여순사건 발생 73년, 3·15의거 발생 61년 만에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통해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온 유가족 등의 응어리진 한을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순사건법은 여순사건의 발발 경위, 사건 전개 과정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실조사 및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여순사건위원회)’와 전남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전남도지사)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를 도와 진상규명 신고 접수 및 조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간 진행되며, 최초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 및 자료수집·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조사대상자가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하여 진상규명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여순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잘못 기록된 경우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희생자 및 유가족 등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념사업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3·15의거는 2010년 국가기념일(3·15민주의거기념일)로 지정되었고, 참여자는 심사를 거쳐 4·19혁명 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참여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증거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3·15의거법은 3·15의거의 진상규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2020년 12월 재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진상규명 활동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어 3·15의거가 발생한 창원시와 협력을 통해 진상규명 신고 접수 및 조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진상규명 활동에 필요한 조사대상자 출석 요구, 동행명령 등은 과거사정리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하였다. 아울러, 특별재심 조문을 두어 3·15의거 관련 행위로 유죄 판결 등을 받은 사람이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법률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인 여순사건과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인 3·15의거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제정법률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실화해위원회,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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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G20 재무장관,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 및 최소법인세 도입안에 서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G20 재무장관회의는 10일(토) 최근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 및 최소법인세 합의문에 서명,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OECD 글로벌 세제 개편안은 글로벌 100대 기업에 대한 과세 및 15%의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에 관한 것으로 약 130개국이 동의를 완료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가 서명한 합의문은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10월 최종 승인시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EU의 경우, 헝가리, 아일랜드 등 일부 회원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관련 회원국을 설득, 10월 정상회의까지 EU 단일 입장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국이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과세라며 반발, EU에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100대 기업 과세가 EU가 디지털세로 달성코자 하는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 대체할지 주목된다. EU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재정 충당을 위해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제 개편과 별도로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추진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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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3

•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열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늘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들어갔다”며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어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를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끊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수도권 광역단체장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하였고 정부 관계자로는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며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이스라엘과 백신 스왑으로 들어오는 건에 대해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대민 접촉이 많은 버스, 택시, 택배 기사, 교육·보육 종사자들에게 우선 접종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거리두기 4단계는 마지막 카드로, 확산의 고삐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국민들의 협조해서 이 고비를 함께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4차 유행 단계에 진입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면서 “3차 유행 시보다 강도 높은 4단계 조치가 효과적일 경우 1주일 이후 점차 감소세를 기대하나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로 상당기간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수도권 상황을 보고했다. 정은경 청장은 또 “1차 방어망인 검사와 조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첫 번째 확산 차단망이다. 여기에 4단계 거리두기 초강수로 2차 방어망을 설치한 것”이라며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은 “활동량 및 접촉 인원이 많은 젊은층의 확진자 수는 증가하나, 백신예방 접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있다”면서 청년층 조기 접종 시작을 위한 100만 회분 추가 배정을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도 “시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율접종용 백신 배정 시 4단계와 1단계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4단계 지역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남춘 시장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조사 인력 부족으로 역학조사 지연이 우려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민간의사 채용에도 한계가 있다”며 ‘중앙 역학조사관’ 파견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또는 방역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며 다시 한번 조속한 차단의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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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어르신 백신 접종 돕고 농가 지원한‘우리동네 영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우리동네 영웅’으로 대전·충북·충남 지역에서 각 3명씩 총 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리동네 영웅’ 발표는 4월 인천과 경기, 5월 부산‧울산‧경남, 6월 대구·경북 지역에 이어 네 번째이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 주인공들의 감동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연대를 위해 전국의 17개 시·도와 협업하여 매월 ‘우리동네 영웅’을 선정하고 있다. 대전의 영웅으로는 청각 장애인용 투명마스크 2만 장을 제작한 안치용 씨, 거동이 불편한 코로나19 밀접접촉자를 가족처럼 챙긴 임미자 씨,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봉사활동으로 노익장을 보여준 정문길 씨가 선정됐다. 안치용 씨(대전 서구자원봉사협의회 회장)는 지난해 마스크 대란 시 대전 서구 봉사단체연합과 함께 면마스크 1천장과 청각장애인용 투명마스크 2만장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코로나 확산으로 무료급식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식품꾸러미’ 전달 봉사를 진행했다. 임미자 씨(대전 서구보건소 진료관리팀장)는 코로나19 대응관련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총괄 책임을 맡아 8만 건의 검체를 채취하고, 거동 불편자 자택방문 검사 등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헌신했다. 정문길 씨(바르게살기운동 유성구협의회)는 매주 1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거동 불편자 및 어르신들의 접종 안내를 지원하고, 유성구 관내 공원, 버스정류장, 공용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힘써 왔다. 충북의 영웅으로는 매주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한 김영숙 씨, 마스크 제작과 농촌 일손 돕기 등 지역주민을 챙긴 최미정 씨, 천연살균 소독제를 나누며 지역 사랑을 실천한 김기철 씨가 선정됐다. 김영숙 씨(대한적십자봉사회 충주지구협의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무료급식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역정보 설명과 백신접종 안내를 도왔다. 최미정 씨(옥천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대란을 겪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마스크 4천5백장과 마스크용 목걸이를 제작해 학생과 취약계층에 무료로 전달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정기적인 방역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에 노력했다. 지역 온라인 밴드모임 운영자 김기철 씨(증평러브레터 운영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 상권을 위해 회원들과 함께 천연살균 소독제 2천개를 만들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나눠주며 지역사랑을 실천했다. 충남의 영웅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 백신 접종을 돕고 마스크 제조공장 인력 지원에 헌신한 문복님 씨, 취약계층·저소득 보훈가정에 도시락과 반찬을 전달한 한용옥 씨, 지역 마늘 농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김기원 씨가 선정됐다. 문복님 씨(공주시 여성의용소방대 대장)는 올해 4월 공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을 돕고,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해 빵과 감사편지를 전달하며 지역 코로나 극복에 힘을 보탰다. 한용옥 씨(대한적십자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250가구에 도시락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하고, 지역내 저소득 보훈가정 35곳에 반찬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김기원 씨(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 지회장)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을 위해 위문품 전달과 취약계층을 위한 면마스크 제작했으며, 농가를 돕기 위해 지역 농산물로 마늘빵을 만들어 저소득 가구 1백여 곳에 전달한 공을 인정받아 충남의 영웅이 됐다. 다가오는 8월에는 세종·강원·제주 지역의 ‘우리동네 영웅’이 발표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각 지역별 ‘우리동네 영웅’을 직접 찾아가 기념품과 감사편지 전달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행안부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에 맞선 우리동네 영웅들은 모두 지역을 아끼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분들이다.” 며, “우리동네 영웅이 보여주신 나눔의 사례를 널리 알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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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방통위, 악성리뷰로 고통받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보호한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리뷰, 별점테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5가지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일종인 배달앱 · 숙박앱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리뷰 · 별점 등 이용자의 후기나 추천 등이 광고·홍보·마케팅의 주요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왜곡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악의적인 리뷰·별점을 부여하면서 환불, 물질적 대가 등 무리한 요구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대부분이 리뷰 · 별점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어려운 영세 중소사업자로 악성리뷰 또는 별점테러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모든 이용자를 촘촘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첫째, 리뷰 · 별점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법제개선 리뷰 · 별점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중요 영업활동 수단이며, 최종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최종이용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리뷰·별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우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되,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정비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대상 확대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자 국민 이용도가 높아진 온라인 배달 · 쇼핑 플랫폼 등 9개의 부가통신사업자를 ’21년 신규 평가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한, 서비스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와 평가매뉴얼을 개선함으로써, 리뷰·별점과 같은 제도 운영이 이용자 권익증진에 기여하도록 개선을 유도한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가이드라인 준수사항에 대해 가?감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셋째, 플랫폼 이용사업자·이용자의 원스톱 피해구제 추진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플랫폼 서비스의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만큼, 방통위는 행정·사법·민간의 영역을 아울러 상담·자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라면 소관을 불문하고 접수하여, 방통위가 직접 대응하거나 소관 기관·기구 등에 신속히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의 범위를 검토하여 사전 핫라인 구축 및 공동 대응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여러 차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분석을 거쳐 ‘AI 기반의 챗봇 상담’을 제공하고, 축적된 상담사례는 「인터넷 피해 핸드북」 발간 및 향후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다. 넷째, 악성리뷰·별점테러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개정 별점테러나 악성리뷰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고, 과장 또는 기만성 정보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유통되는 정보가 ▲과장 · 기만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예상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요한 조치의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플랫폼 이용사업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 규율체계 마련 최근 국회 과방위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등 변화된 ICT 환경에 맞춰 온라인 산업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추진하는 내용의「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입법이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거래에 관련된 구체적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플랫폼사업자 ↔ 이용사업자 ↔ 최종이용자 간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방통위는 관련법이 조속하게 입법되어 온라인 산업의 사업자와 이용자 간 조화로운 상생환경이 마련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일상의 많은 부분이 플랫폼 안에서 이뤄지고 있어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현행 법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악성리뷰·별점테러 사례와 관련하여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정책부터 장기적 제도개선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향후 리뷰·별점제도의 순기능은 강화되고, 부작용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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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2

• 이인영 장관 “한반도 평화시대 경남 역할 기대”… 경남도, 통일부와 정책간담회 열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남도가 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김경수 도지사,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도내 유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부-경상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남은 지역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남북교류를 추진해 왔다”며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경남이 준비하고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교류협력을 포함해 다양한 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로써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과거 경남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와 평화협력의 큰 이정표를 세워주셨다”고 평가하고, “농업에서 첨단산업까지 경남은 고른 산업기반을 갖고 있어 향후 남북교류협력에서 큰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이어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척시키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유관 단체별 사업현황과 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 오종수 경남도 대외협력담당관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내 유관 단체와 통일부 협의를 통해 남북교류와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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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도에서 대한민국 20위 기록, 역대 최고 순위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7개 회원국 중 20위에 올랐다. 직전 조사(2019년) 보다 2단계 상승했으며, 2017년 이후 연속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오전(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 OECD가 회원국 37개를 대상으로 정부신뢰도 조사한 결과(2020년 조사)를 담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21(Government at a Glance 2021)｣에서 이와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정부｣는 OECD가 회원국의 정부·공공부문 성과에 대한 국제 비교 데이터 제공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보고서이다. 정부신뢰도는 OECD의 의뢰로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이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대상국 국민(1,000명)에게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yes)’고 대답한 비율로 측정한다. ※ 한국에서는 ’귀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란 질문으로 조사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45%로 나타났으며,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 OECD는 2011년부터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의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으며, 2007년 조사 결과는 별도의 발표 없이 ｢한눈에 보는 정부 2011｣에 수록됐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9년 39%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2017년 24%(32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던 ‘정부신뢰도’는 2019년 39%(22위)를 기록하며 지속 상승했으며,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신뢰도는 21%p 상승한 45%, 순위는 12단계 상승한 20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일본(42%, 23위), 프랑스(41%, 26위), 미국(35%, 32위) 등 OECD 주요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이번 조사에서 회원국들의 정부신뢰도 상승 요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결집효과(rallying around the flag)’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편,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은 50.7%이고, 1위는 85%의 정부신뢰도를 보인 스위스로 나타났다. ※ (1위) 스위스(85%), (2위) 노르웨이(83%), (3위) 핀란드(81%), (19위) 영국(46%) 지난 2018년 OECD와 정부신뢰도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한 이태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위기관리 과정에서 국민과 정부가 협력한 정부혁신 성과들이 ‘정부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으로 수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투명·참여·소통 등에 중점을 둔 한국형 정부혁신이 한국 사회의 신뢰자산을 보다 견고히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단기간에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일상을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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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