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 [신간안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다사리 교육’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더 이상 지식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에 안재홍의 ‘다사리 철학’을 기반으로 한 ‘다사리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신간 ‘다사리 교육’은 이러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있다. ‘다사리’란 말은 민세 안재홍 선생의 철학에 근거하며, ‘다 말하게 하다’와 ‘다 살리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교육에 적용해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다사리 교육’의 핵심이다.저자는 세종 시대의 창의적인 인재 교육 방식인 ‘경연’을 혁신적으로 재해석하고, 민세 안재홍 선생의 ‘다사리 철학’을 반영해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한다.이 책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며, ‘다사리 교육’이라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각 장에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자료를 제시해 교육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사리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책으로,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육 정책 입안자에게도 권고할 만한 도서다. 함께 ‘다사리 교육’을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해보길 권한다.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 2,720대 마감…코스닥은 약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코스피가 10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상승해 2,72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5.49포인트(0.57%) 오른 2,727.63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25.81포인트(0.95%) 오른 2,737.95로 출발한 뒤 장중 상승세를 유지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99포인트(0.69%) 내린 864.16에 장을 마쳤다.

• 김동연, '기후주지사' 인즐리 미국 워싱턴주지사 만나 협력 논의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국제 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오후(현지시간) 시애틀시에 있는 워싱턴주지사 사무실에서 제이 인즐리 주지사를 만나 지방정부 간 기후위기 정책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기후 도지사'를 자처하고 있고, 인즐리 주지사 역시 별명이 '기후 주지사'일 정도로 청정에너지와 환경문제 분야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고양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Climate Reality Leadership Training) 행사에서 면담한 인연이 있다. 당시 김 지사는 패널 토론에서 정권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 규제,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 등 3가지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날도 양극화와 같은 '클라이밋 디바이드' 문제의 해소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김 지사는 "워싱턴주가 추진하는 기후약속법(Climate commitment act)과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HEAL·Healthy Environment For All) 같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감동을 받았다"며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 주자인 워싱턴주와 경기도가 정책 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기후약속법은 대기오염 정화 보조금, 주 전역 전기충전소 설치, 배출량 제한거래 프로그램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완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취약계층이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해 얻은 혜택을 취약계층과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 구상과 일맥상통한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는 8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기후테크 콘퍼런스에 주지사님과 워싱턴주 기업 및 스타트업을 초청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는 "정책을 하면서 얻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정보공유를 해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발달장애인 강태원 작가가 그린 멸종위기종 재두루미 그림을 선물했고, 인즐리 주지사는 "너무 고마운 선물이다. 작가의 주소를 알려주면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다. 인즐리 주지사는 답례로 자신이 직접 그린 워싱턴주의 명소 레이니어산 전경 그림을 선물했다.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설산의 빙하가 기후변화로 벌써 40%나 없어졌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 이밖에 두 사람은 한국 총선 결과와 미국 대선 전망을 놓고도 대화를 나눴다. "경기도에서는 요즘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느냐"는 인즐리 주지사의 질문에 김 지사는 "지난달 총선에서 우리(민주) 당이 이겼는데 특히 경기도에서 크게 이겼다. 우리 도청이 경제정책을 잘해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가 "저도 이겨보기도 했고 져보기도 했는데 당연히 이기는 게 좋죠"라고 하자 김 지사가 "혹시 몇승 몇패 정도 되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인즐리 주지사는 "(2019년 대선 경선 중도하차를 포함) 9승 3패"라고 했고, 김 지사는 "저는 1승 1기권이다. 도지사 선거는 승리했고 대선에 출마했을 때 기권했었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지사의 워싱턴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두 지역 간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워싱턴주와 기업, 청년, 주민 등의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 [美대선 기획]④ [르포] 들끓는 미시간…"그래도 바이든" vs "절대 트럼프"

  아랍계 비중 높고 '러스트 벨트' 민심 대변…도심·교외·인종별 차이 선명민주 지지층 "바이든 정책 마음에 안 들어도 트럼프 당선은 재앙"공화 지지층 "자동차 산업 부활은 헛소리…트럼프 유죄여도 당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미국 5대호 가운데 4개 호수를 품고 있는 미시간주는 이른바 '위대한 호수의 주'(Great Lakes state)다. 그러나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시간주 표심은 잔잔한 '호수'보다는 대폭발을 앞두고 들끓는 '용암'에 가까워 보인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사실상 승부를 가를 7개의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 미시간주를 찾았다. 한때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미국 경제의 엔진을 담당했지만 급격한 쇠락의 길 끝에 '러스트 벨트'의 상징이 된 미시간주는 여러 면에서 중첩적인 공간이다.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계 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한 여론 변화에 민감한 지역이자, 중산층 노동자들을 포함해 미국의 여전한 기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중하위 백인들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2월 치러진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프라이머리(예비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 상당한 경각심을 던졌다. 무엇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단독 출마한 민주당 경선에서는 전체 투표자의 13.2%(10만1천438표)가 '지지 후보 없음'에 표를 던져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20 대선 때 미시간주에서는 15만4천여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는데, 이번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등을 돌린 10만1천438표는 2020년 대선 표차의 3분의 2에 달하는 적지 않은 숫자다. 당시 이런 투표결과는 이후 경선에서 바이든 정부의 중동정책에 대한 반발 표심으로 표출된 민주당 지지층 내 '중동계 반란'에 불을 지폈다. 공화당 경선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8.1%의 득표로 승리하기는 했지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26.65%로 예상을 뛰어넘게 선전해 만만치 않은 '반(反)트럼프 정서'를 확인하게 했다. 지난 1일 기준 정치분석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538)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지역 지지율 평균은 각각 40.8%와 42.2%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소하게 앞선 상황이다.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9.5%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최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오차 범위내에서 혼전을 벌이는 양상이어서 이번 대선에서 어느 한쪽의 우위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례로 에머슨대가 더힐과 넥스타의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실시한 조사의 경우 다자 대결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2%)을 1%포인트 앞섰지만, CBS 뉴스가 유고브에 의뢰한 지난달 19~25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5%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3%)을 눌렀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미시간주 곳곳에서 확인한 밑바닥 정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과 인종, 정치 성향, 연령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한 한 가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는 알 수 없다"였다. 특히 미시간주의 투표 결과를 놓고는 "오리무중",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살만해졌다"는 의견부터 "나아진 게 없다"는 평까지 양극단을 오갔고, 중동 전쟁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면서도 11월까지 남은 기간의 선거 양상이 결국 표심을 결정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주도인 랜싱에서 만난 60세의 백인 남성 피터는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공화당 프라이머리에 참여해 니키 헤일리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의 당선은 재앙"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민주당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중도 보수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느 쪽의 우위도 예견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미시간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인 로저 헐크는 "전체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면서도 "미시간 자체 승부는 아주 박빙이고 누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도시와 교외, 학력과 인종 분포에 따른 지지 성향 차이는 뚜렷하게 확인됐다. 디트로이트에서 근무하는 35세의 흑인 여성 애슐리는 "민주당이 미시간에서 이길 것 같지는 않지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디트로이트 교외에 거주하는 상당수 중산층 백인도 "트럼프 당선은 재앙"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라엘 전쟁을 기점으로 아랍계와 흑인, 20대 청년층 등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바이든 대통령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 '반(反)트럼프' 입장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親)이스라엘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보이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층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한창인 미시간대 캠퍼스에서 만난 아랍계 남자 대학생은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라면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만약 그들(친팔레스타인 민주당 지지자)이 지난번 프라이머리와 같이 적극적 행동에 나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트로이트 인근 버밍엄에 거주하는 78세 백인 여성 루는 "팔레스타인 시위를 보면 두가지 감정이 든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그들 역시 점거는 곤란하다"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지만, 바이든이 너무 늦지 않게 휴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교외 지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분위기가 뚜렷했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대표적 카운티로 꼽히는 리빙스턴 카운티에서 만난 80대 백인 여성은 "나는 트럼프 지지자"라고 못을 박았고, 또 다른 60대 남성 역시 "확실한 트럼프(지지자)"라고 강조했다. 스스로를 완전한 공화당원이라고 소개한 한 백인 남성은 "누가 자동차 산업이 좋아졌다고 하느냐"고 반문하며 "바이든은 재앙이다. 지금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이는 지지층 결집만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두 차례 미시간주 대선 투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번씩 승리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78% 앞섰다. 예상을 밑도는 박빙의 승부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대부분 노조에서 몰표를 거둬들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지난 2020년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제치며 1988년 이후 미시간에서 최초로 승리를 거둔 공화당 후보가 됐다. 최근 두 차례 대선 모두 미시간주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권을 잡았다. 미국 백악관 주인을 결정해온 미시간주의 표심이 오는 11월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에 대해 "국민이 마루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 면허 가진 자도 의료행위"…PA 간호사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왔다. 특히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PA 간호사의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회장 "후진국 의사 수입하나"…시민들 "언어 때문에 걱정"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임 회장의 전세기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전원 논란'을 상기하며 외국 의사 도입을 비판한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두고 시민들은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오모(65) 씨도 "자격이 충분하다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언어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 '홀덤펍서 환전해주면 처벌'…카지노 유사행위땐 7년 이하 징역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홀덤펍에서 게임 중 획득한 칩이나 포인트를 현금이나 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할 수 있다면 환전행위에 해당해 사업주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경찰청은 불법 홀덤펍 근절을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이 담긴 '카지노업 유사행위 금지 지침'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관광진흥법에서는 '카지노 사업자가 아닌 자가 영리 목적으로 카지노업 영업 종류를 제공해 이용자 중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이용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정의했다. 이를 어기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침에 따르면 홀덤펍에서 게임을 제공할 때 게임과 관련한 '환전행위'가 적발되면 사업자가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환전행위에는 게임 참여자에게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을 제공하는 행위, 게임을 통해 획득한 칩·시드권·포인트 등을 현금·현물·암호화폐 등으로 교환해 주는 행위, 게임을 통해 적립된 포인트를 홀덤펍 입장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 등이 모두 해당한다. 또 특정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시드권을 제공하면 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승자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시드권 거래는 실질적으로 현금거래와 같은 효과를 유발해 재산상 가치가 있는 현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참가비나 입장료를 원천으로 개최하는 홀덤대회 역시 위법 소지가 있다고 봤다. 참가비를 모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는 홀덤대회나 기업 등 후원을 받아 상금·상품을 제공하더라도 참가비가 대회 운영비로 사용되는 홀덤대회 등을 개최하면 모두 카지노업 유사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계기로 홀덤펍의 건전한 영업을 유도하고 불법 운영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지침은 문체부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누리집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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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박찬대 '1주택 종부세 폐지론' 점화…파장 커지자 "확대해석 안돼"

  野 부동산 핵심정책 수정 가능성 주목…대선 겨냥 장기포석 해석도 朴 "검토 필요하다는 개인적 소견" 수습…與는 진정성에 의구심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용 1주택에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없애겠다는 구상을 내놓으면서 10일 1주택자 종부세 폐지론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한 언론사 인터뷰에서 종부세와 관련해 "아무리 비싼 집이라도 1주택이고, 실제 거주한다면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며 종부세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부세 세율과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올려 실거주 1주택자까지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것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해석됐다. 종부세가 민주당 정부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조건부라 하더라도 박 원내대표의 언급은 적잖은 파장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그간 당내에선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 완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게 사실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대선후보 시절 1주택을 오래 보유한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의 종부세 납부를 연기해주겠다는 공약을 제시하기도 했다. 다만 실거주 1주택자를 아예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다. 현재 1주택자는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친명(친이재명)계 핵심인 박 원내대표의 이번 발언은 결국 대선까지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장기적인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강성 지지층 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표심이 바뀌는 '스윙 보터'의 향배가 승패를 좌우하는 만큼 부동산 민심을 잡기 위해 실용적 관점에서 정책 방향 수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정책적으로도 그간 가파르게 상승한 집값을 반영한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친명계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에 나와 "원래 초고가 주택에 부과하는 게 종부세의 취지였는데 아파트 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 대상 기준이 많아졌다"며 "조정의 필요성은 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이 문제를 놓고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여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경우 크고 작은 진통도 예상된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현안 간담회에서 "당에서 그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며 "원내대표가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 같다. 당에 제안한다면 논의는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 본인도 해당 발언이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자 수습에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종부세와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어서 그 부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라며 "조세라든가 여러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는 의미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것을 확대 해석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확정적 사실로 보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내 개인적 소견을 이야기 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당론 추진 계획을 묻는 말에도 "지금 그런 것은(그런 것을 언급하는 것은) 너무 빠르다"고 했다. 종부세 부담 완화를 주장해 온 여당도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신중하게 대응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박 원내대표의 언급에 전향적이라는 평가를 하면서도 진정성에는 의구심을 비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제는 논의해볼 만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때 일이므로 결자해지하려는 의도 같아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야당이 '국정 발목잡기', '여의도 독재' 같은 이미지를 해소하기 위해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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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신간안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다사리 교육’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더 이상 지식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에 안재홍의 ‘다사리 철학’을 기반으로 한 ‘다사리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신간 ‘다사리 교육’은 이러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있다. ‘다사리’란 말은 민세 안재홍 선생의 철학에 근거하며, ‘다 말하게 하다’와 ‘다 살리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교육에 적용해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다사리 교육’의 핵심이다.저자는 세종 시대의 창의적인 인재 교육 방식인 ‘경연’을 혁신적으로 재해석하고, 민세 안재홍 선생의 ‘다사리 철학’을 반영해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한다.이 책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며, ‘다사리 교육’이라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각 장에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자료를 제시해 교육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사리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책으로,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육 정책 입안자에게도 권고할 만한 도서다. 함께 ‘다사리 교육’을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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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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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與 "尹회견 진솔했다" 지원사격…일각 "정치적 기조변화 없어"

  황우여 "성실한 답변은 좋은 사인"…이철규 "민주, 비난을 위한 비난"조해진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한 의례적 회견 느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진솔한 회견이었다"고 반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어 왔는데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기자 질문을 끊지 않고 최대한 받고, 무슨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좋은 사인이라고 봤다"고 평가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진솔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 "여러 사안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에게 잘 전달했다"고 평했고, 조정훈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드디어 대통령이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 했다"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어제처럼 모든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면 국민 지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회견을 둘러싼 야당의 비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회견이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해온 적이 없다"며 "무조건 비난하기 위한 비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이래저래 얘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총선 전에 있었으면 10∼15석은 더 얻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결여된 회견이었다"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연례적·의례적 회견의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종섭 파동', '디올백 파문', 채상병 특검 같은 정치적 이슈와 대통령 내외의 개인적 이미지 등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다"며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기조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것"이라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됐으니 아무래도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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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 2,720대 마감…코스닥은 약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코스피가 10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상승해 2,72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5.49포인트(0.57%) 오른 2,727.63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25.81포인트(0.95%) 오른 2,737.95로 출발한 뒤 장중 상승세를 유지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99포인트(0.69%) 내린 864.16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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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김동연, '기후주지사' 인즐리 미국 워싱턴주지사 만나 협력 논의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국제 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오후(현지시간) 시애틀시에 있는 워싱턴주지사 사무실에서 제이 인즐리 주지사를 만나 지방정부 간 기후위기 정책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기후 도지사'를 자처하고 있고, 인즐리 주지사 역시 별명이 '기후 주지사'일 정도로 청정에너지와 환경문제 분야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고양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Climate Reality Leadership Training) 행사에서 면담한 인연이 있다. 당시 김 지사는 패널 토론에서 정권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 규제,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 등 3가지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날도 양극화와 같은 '클라이밋 디바이드' 문제의 해소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김 지사는 "워싱턴주가 추진하는 기후약속법(Climate commitment act)과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HEAL·Healthy Environment For All) 같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감동을 받았다"며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 주자인 워싱턴주와 경기도가 정책 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기후약속법은 대기오염 정화 보조금, 주 전역 전기충전소 설치, 배출량 제한거래 프로그램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완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취약계층이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해 얻은 혜택을 취약계층과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 구상과 일맥상통한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는 8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기후테크 콘퍼런스에 주지사님과 워싱턴주 기업 및 스타트업을 초청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는 "정책을 하면서 얻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정보공유를 해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발달장애인 강태원 작가가 그린 멸종위기종 재두루미 그림을 선물했고, 인즐리 주지사는 "너무 고마운 선물이다. 작가의 주소를 알려주면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다. 인즐리 주지사는 답례로 자신이 직접 그린 워싱턴주의 명소 레이니어산 전경 그림을 선물했다.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설산의 빙하가 기후변화로 벌써 40%나 없어졌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 이밖에 두 사람은 한국 총선 결과와 미국 대선 전망을 놓고도 대화를 나눴다. "경기도에서는 요즘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느냐"는 인즐리 주지사의 질문에 김 지사는 "지난달 총선에서 우리(민주) 당이 이겼는데 특히 경기도에서 크게 이겼다. 우리 도청이 경제정책을 잘해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가 "저도 이겨보기도 했고 져보기도 했는데 당연히 이기는 게 좋죠"라고 하자 김 지사가 "혹시 몇승 몇패 정도 되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인즐리 주지사는 "(2019년 대선 경선 중도하차를 포함) 9승 3패"라고 했고, 김 지사는 "저는 1승 1기권이다. 도지사 선거는 승리했고 대선에 출마했을 때 기권했었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지사의 워싱턴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두 지역 간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워싱턴주와 기업, 청년, 주민 등의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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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美대선 기획]④ [르포] 들끓는 미시간…"그래도 바이든" vs "절대 트럼프"

  아랍계 비중 높고 '러스트 벨트' 민심 대변…도심·교외·인종별 차이 선명민주 지지층 "바이든 정책 마음에 안 들어도 트럼프 당선은 재앙"공화 지지층 "자동차 산업 부활은 헛소리…트럼프 유죄여도 당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미국 5대호 가운데 4개 호수를 품고 있는 미시간주는 이른바 '위대한 호수의 주'(Great Lakes state)다. 그러나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시간주 표심은 잔잔한 '호수'보다는 대폭발을 앞두고 들끓는 '용암'에 가까워 보인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사실상 승부를 가를 7개의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 미시간주를 찾았다. 한때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미국 경제의 엔진을 담당했지만 급격한 쇠락의 길 끝에 '러스트 벨트'의 상징이 된 미시간주는 여러 면에서 중첩적인 공간이다.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계 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한 여론 변화에 민감한 지역이자, 중산층 노동자들을 포함해 미국의 여전한 기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중하위 백인들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2월 치러진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프라이머리(예비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 상당한 경각심을 던졌다. 무엇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단독 출마한 민주당 경선에서는 전체 투표자의 13.2%(10만1천438표)가 '지지 후보 없음'에 표를 던져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20 대선 때 미시간주에서는 15만4천여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는데, 이번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등을 돌린 10만1천438표는 2020년 대선 표차의 3분의 2에 달하는 적지 않은 숫자다. 당시 이런 투표결과는 이후 경선에서 바이든 정부의 중동정책에 대한 반발 표심으로 표출된 민주당 지지층 내 '중동계 반란'에 불을 지폈다. 공화당 경선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8.1%의 득표로 승리하기는 했지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26.65%로 예상을 뛰어넘게 선전해 만만치 않은 '반(反)트럼프 정서'를 확인하게 했다. 지난 1일 기준 정치분석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538)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지역 지지율 평균은 각각 40.8%와 42.2%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소하게 앞선 상황이다.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9.5%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최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오차 범위내에서 혼전을 벌이는 양상이어서 이번 대선에서 어느 한쪽의 우위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례로 에머슨대가 더힐과 넥스타의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실시한 조사의 경우 다자 대결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2%)을 1%포인트 앞섰지만, CBS 뉴스가 유고브에 의뢰한 지난달 19~25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5%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3%)을 눌렀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미시간주 곳곳에서 확인한 밑바닥 정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과 인종, 정치 성향, 연령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한 한 가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는 알 수 없다"였다. 특히 미시간주의 투표 결과를 놓고는 "오리무중",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살만해졌다"는 의견부터 "나아진 게 없다"는 평까지 양극단을 오갔고, 중동 전쟁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면서도 11월까지 남은 기간의 선거 양상이 결국 표심을 결정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주도인 랜싱에서 만난 60세의 백인 남성 피터는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공화당 프라이머리에 참여해 니키 헤일리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의 당선은 재앙"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민주당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중도 보수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느 쪽의 우위도 예견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미시간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인 로저 헐크는 "전체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면서도 "미시간 자체 승부는 아주 박빙이고 누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도시와 교외, 학력과 인종 분포에 따른 지지 성향 차이는 뚜렷하게 확인됐다. 디트로이트에서 근무하는 35세의 흑인 여성 애슐리는 "민주당이 미시간에서 이길 것 같지는 않지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디트로이트 교외에 거주하는 상당수 중산층 백인도 "트럼프 당선은 재앙"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라엘 전쟁을 기점으로 아랍계와 흑인, 20대 청년층 등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바이든 대통령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 '반(反)트럼프' 입장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親)이스라엘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보이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층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한창인 미시간대 캠퍼스에서 만난 아랍계 남자 대학생은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라면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만약 그들(친팔레스타인 민주당 지지자)이 지난번 프라이머리와 같이 적극적 행동에 나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트로이트 인근 버밍엄에 거주하는 78세 백인 여성 루는 "팔레스타인 시위를 보면 두가지 감정이 든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그들 역시 점거는 곤란하다"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지만, 바이든이 너무 늦지 않게 휴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교외 지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분위기가 뚜렷했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대표적 카운티로 꼽히는 리빙스턴 카운티에서 만난 80대 백인 여성은 "나는 트럼프 지지자"라고 못을 박았고, 또 다른 60대 남성 역시 "확실한 트럼프(지지자)"라고 강조했다. 스스로를 완전한 공화당원이라고 소개한 한 백인 남성은 "누가 자동차 산업이 좋아졌다고 하느냐"고 반문하며 "바이든은 재앙이다. 지금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이는 지지층 결집만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두 차례 미시간주 대선 투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번씩 승리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78% 앞섰다. 예상을 밑도는 박빙의 승부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대부분 노조에서 몰표를 거둬들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지난 2020년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제치며 1988년 이후 미시간에서 최초로 승리를 거둔 공화당 후보가 됐다. 최근 두 차례 대선 모두 미시간주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권을 잡았다. 미국 백악관 주인을 결정해온 미시간주의 표심이 오는 11월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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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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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실시간 뉴스 기사

• 아무나 만날 수 없는 바다 속 보물이 인천에 온다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인천광역시는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소장 김연수)와 함께 특별전 ‘수중유물, 고려바다의 흔적’을 7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 1976년부터 2019년까지 40여 년간의 수중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신안선과 고려 선박에서 인양된 수중유물 450여 점을 선보이는 자리로, 수중문화재 전시로는 인천에서 처음 소개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수중 문화유산은 1976년 중국 원나라 무역선인 ‘신안선’의 발굴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발굴 조사된 유적만 20여 곳 이상이며, 14척의 난파선을 비롯해 10만 점이 넘는 방대한 양의 유물이 발견, 인양되었다. 이번 전시는 우리나라 서남해안의 수중발굴을 대표하는 고려시대 유물 가운데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와 국립광주박물관이 소중히 간직해온 소장품을 엄선해 공개하는 전시이다. 이번 전시는 ‘바다로 떠나다’, ‘배 안에서의 생활’, ‘바람과 바다가 운반한 화물’ 세 가지 주제로 구성해 서해 바다에 남겨진 고려시대의 뱃길과 뱃사람들의 생활, 그리고 배에 실었던 물건의 흔적들을 살펴본다. 마도2호선에서 발견된 보물 1783호 '청자 버드나무・갈대・대나무・꽃무늬 매병'과 '죽간'을 비롯해 신안선, 십이동파도선, 태안선, 영흥도 등에서 나온 다양한 수중유물이 선보인다. 유동현 인천시립박물관 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중발굴이었던 신안선, 우리나라 고선박 중 최초의 목간이 발굴된 태안선, 각종 특산물이 실렸던 마도선,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고선박이 발견된 영흥도 등에서 나온 수중유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기회이다.”라며 “거친 바다를 헤치고 나와 마침내 우리에게 당도한 수중유물의 특별한 힘을 보며, 전시를 관람한 모든 분들이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든 일상에 작은 위로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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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역사를 품은 돌, 대전시 문화재가 되다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대전시는 20일‘쌍청당송유묘표’,‘쌍청당암각’,‘수옹송갑조신도비 및 후기비’,‘개심사 아미타불회도’등 4건을 신규 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묘표와 암각, 신도비 및 후기비, 불화 등은 역사적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어 대전지역의 당대 사회문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된 문화재들은 주기적인 정기조사를 통해 관리가 이루어지며, 정기 조사 과정에서 물리적‧화학적 손상이 확인되면 문화재 보수(보존처리)정비를 진행하게 된다. 이외에도 매년 보존약품 배포, 관리환경 점검, 문화재 현상변경 확인 등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이번에 지정된 화강석의 비석 3기는 대덕구 송촌동 이라는 지명과 관계가 깊은 은진 송씨 문중의 쌍청당 송유(宋愉, 1388~1446)와 우암 송시열의 아버지인 수옹 송갑조(宋甲祚)와 관련된 문화재이다. ‘쌍청당송유묘표’는 17세기에 세워졌으며, 송유와 그의 후손 500여 명이 기록되어 있다. 내외자손을 모두 기록하는 조선 전기의 전통이 반영되었으며, 수록 인원이 방대하다는 점에서 희귀한 사례이다. ‘쌍청당암각’은 자연암석으로 쌍청당과 수옹의 묘와 관련하여‘쌍청당과 수옹의 묘는 서북쪽 250보 되는 곳에 있으며. 백대의 청풍이요 삼한의 정기로다’ 라고 곡운 김수증의 글씨로 각이 되어 있다. 김수증은 팔분체의 거장으로 잘 알려져 있다. ‘수옹송갑조신도비와 후기비’는 수옹의 평생사적을 기록한 신도비와 그가 영의정으로 추증된 것을 기록하여 후기비로 세운 것이다. 이렇게 신도비와 후기비가 함께 존재하는 것은 충청지역에서도 거의 유일할 정도로 사례가 많지 않아 그 가치가 크다. 이번에 지정되는 묘표와 신도비의 비문에 우암 송시열, 동춘당 송준길, 청음 김상헌, 신독재 김집 등 당대의 저명한 유학자들이 참여하여 묘주와 그 후손들의 위상을 미루어 짐작케 하며, 묘비 남겨진 기록은 당대의 정치경제 및 사회문화를 연구에 귀중한 자료로 지역사 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처럼 비석과 암각은 가까이 다가가 그 의미를 살피지 않으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석물이었지만 이번에 문화재로 지정되며 그 의미를 되살리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게 되었다. 한편‘개심사 아미타불회도’19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화면 중앙의 본존불상을 중심으로 보살상, 제자상 등이 안치된 군도형식의 불화이다. 임재호 대전시 문화유산과장은 “주변에 무심코 지나친 돌멩이 하나도 역사일 수 있다”라고 하며 “이번에 지정되는 4건을 비롯하여 대전시는 보물9건, 시 유형문화재 57건 등 228건 약 1만 여점의 문화재를 보호 ․ 관리하게 되며, 향후 지역 내 비지정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정‧보존하는 데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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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영화를 통해 바다와 소통하다, 해양 문화의 모든 것!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부산시가 주최하고 국제해양영화제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2021 국제해양영화제｣가 7월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영화의 전당과 CGV서면에서 개최된다. 단독행사로는 4회째를 맞이하는 국제해양영화제는 ‘바다와 영화의 도시 부산’에 걸맞은 국내 유일의 해양 전문 영화제이다. 올해는 11개국 23편의 해양 영화를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으로, ‘지속 가능한 삶의 시작: Sustainability’라는 주제를 통해 기후 변화와 생태계 파괴라는 환경적 위기에 직면한 인간과 자연의 공존에 대한 고민을 함께 풀어나간다. 주요 상영작으로는 ▲개막작 미국 데이비드 아벨 감독의 ‘Entangled: 종의 보존 VS 인류생존(Entangled, 미국)’ ▲기후변화와 멸종위기종 증거 수집을 위한 세계적 해양탐사 활동을 다룬 ‘살아있는 화석, 곰베사 프로젝트(The Deep Med, 프랑스)’ ▲황폐화되고 있는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 바다는(Current Sea, 말레이시아)’ ▲세계적 프리다이버 키미 워너(Kimi Warner)와 제주 해녀와의 조우를 그린 ‘레슨 프롬 제주(Lessons from Jeju, 미국)’ 등이다. 특히 올해는 서핑, 세일링 등 해양레저 스포츠를 주제로 한 ‘그린 웨이브 세션’을 별도로 마련하여 바다가 주는 짜릿함과 즐거움뿐만 아니라 바다가 들려주는 삶의 감동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또한 샌프란시스코 국제해양영화제(International Ocean Film Festival) 출품작 등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주제의 해양 영화들을 국내에서는 오직 국제해양영화제에서만 만나 볼 수 있다는 점은 바다와 영화를 사랑하는 이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매력이 될 것이다. 영화를 관람하러 온 관객들에게는 바다 방향제 만들기 체험과 영화제 공식 서포터즈 ‘오션키퍼스’와 함께하는 다양한 경품 게임, 지속가능한 바다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해양관리협의회)와 함께하는 리버크루즈 승선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도 제공된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 추세에 있지만, 이번 영화제는 극장 내 좌석 거리두기는 물론, 보다 강화된 체계적인 방역 대책 아래 안전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조유장 부산시 관광마이스산업국장은 “국제해양영화제가 다양한 해양 문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는 촉매제가 될 것”이라며 “영화제를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바다와 소통하고 즐길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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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엑소 디오 첫 솔로 앨범 '공감', 원슈타인 피처링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엑소 디오가 가수 원슈타인과 듀엣으로 호흡을 맞춘다. 19일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은 "디오의 첫 솔로 앨범 '공감' 수록곡 '아임 고나 러브 유(I'm Gonna Love You)'에 원슈타인이 피처링으로 참여했다"고 전했다. '아임 고나 러브 유(I'm Gonna Love You)'는 리드미컬한 기타 사운드와 캐치한 멜로디가 특징인 미디어 템포 팝 트랙이다. 가사에는 '처음 마주한 순간부터 당연하게 사랑해왔고 앞으로도 여전할 것'이라는 낭만적인 고백을 담았다. 디오의 감미로운 음색과 원슈타인의 개성 있는 보컬이 더해져 곡의 완성도를 높일 전망이다. 한편, 디오의 첫 솔로 앨범 '공감'은 오는 26일 오후 6시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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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문재인 대통령,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 하지않기로 결정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도쿄올림픽 계기 방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 정부는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양국 간 역사 현안에 대한 진전과 미래지향적 협력 방향에 대해 의미있는 협의를 나누었다. 양측 간 협의는 우호적인 분위기에서 진행되어 상당한 이해의 접근은 있었지만, 정상회담의 성과로 삼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며, 그 밖의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와 같이 결정했다. 청와대는 "도쿄올림픽은 세계인의 평화 축제인 만큼, 일본이 올림픽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를 희망한다. 우리 선수단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간 쌓아온 실력을 아낌없이 발휘하여 선전하고 건강하게 귀국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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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0

• 김부겸총리, “청년 농업인이 곧 농업의 미래다!”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는 7월 19일 오후, 전남 나주시에 위치한 머시머시 버섯농장을 방문했다. 오늘 방문은 코로나19로 저밀도 농촌생활에 대한 관심이 커져 청년층의 귀농·귀촌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청년농업인이 경영하는 영농 현장을 둘러보며 청년농업인들과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김 총리는 머시머시 농장의 임정아 대표로부터 농업 경영현황 설명과 함께 청년 농업인들이 갖고 있는 농업에 대한 비전과 농업 경영 및 농촌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 총리는 “젊은 창업농, 미래의 농업인들의 정착을 돕고, 판로개척 등 산업적 측면에서도 정부가 도울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를 직접 듣고자 이곳을 찾았다”며 코로나19로 농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청년농업인들이 지역농업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격려했다. 또한, “청년농업인들의 아이디어와 열정이 곧 농업의 미래”임을 강조하며, 청년들의 농업 진입장벽을 없애고,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후, 김 총리는 버섯 재배현장과 체험장을 둘러보면서, 시설 및 체험 프로그램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현장에서 청년농업인들의 영농정착지원을 위해 애쓰는 농업관계자들을 격려했다. 한편, 정부는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진입 및 정착을 위해 영농정착지원금·영농창업자금, 비축농지 우선지원, 창농 컨설팅 등 정책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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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무궁화, 온 세상을 물들이다” 제31회 무궁화 축제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산림청은 오는 8월 13일부터 15일까지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 일원에서 ‘제31회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를 개최한다. ‘나라꽃 무궁화 전국축제’는 무궁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199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되고 지친 마음을 민족정신과 희망의 상징이었던 무궁화를 통해 온 국민이 위로와 새로운 희망을 찾도록 “무궁화 온 세상을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열린다. 무궁화축제는 전국에서 출품한 1,000여 점의 무궁화들이 국립세종수목원 축제마당에 펼쳐져 무궁화의 황홀함을 온전히 즐길 수 있으며, 무궁화 품평회에서 작품성, 관리성, 심미성 평가로 선발된 올해 최고의 무궁화도 만나볼 수 있다. 이번 축제부터는 무궁화전국축제 공식 누리집이 개설되어 온라인을 통해 무궁화와 축제정보를 먼저 만나볼 수 있으며, 누리집을 통한 나만의 무궁화 공모전과 춤추는 무궁화 도전(챌린지) 등 축제 전 다양한 온라인 홍보행사도 진행된다. 축제기간 동안 진행되는 개막식과 체험 프로그램은 온라인 실시간 재생되며, 축제기간 국립세종수목원 방문객은 무료입장 가능하니, 여름방학을 맞아 학생들이나 가족들에게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보낼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 사항은 무궁화 전국축제 운영사무국으로 하면 된다. 산림청 이상익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무궁화전국축제는 온라인으로도 운영되는 만큼 더 많은 국민들이 나라꽃 무궁화에 대한 관심과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공유하여 무궁화로 온 세상이 희망에 물들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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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문 대통령 “방역 조치 준수에 예외없어…위반시 엄정 책임 추궁”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다”며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으로, 정부는 이번 주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단계 상향과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이라며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 전문] 전 세계가 코로나 변이 확산과 자연 재난으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며 세계의 코로나 대응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염과 폭우, 산사태, 대형 산불 등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재해·재난으로 고통받고 희생당한 전 세계 모든 분들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코로나 상황은 최대 고비를 맞이했고, 본격적으로 폭염이 시작되며,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나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부도, 국민도 함께 경각심을 최고로 높이면서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대응과 폭염 대비를 철저히 하면서, 재난에 취약한 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당면한 최대 과제는, 코로나 확산 차단을 위한 고강도 방역 조치를 ‘짧고 굵게’ 끝내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주에도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시행하며, 전국적으로 단계 상향과 사적 모임 제한을 강화하는 등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하게 조이고 있습니다. 진단검사 대폭 확대와 철저한 역학조사, 생활치료센터와 치료병상 확충, 취약시설과 휴가지 집중점검 등 현장 대응력을 배가하며 코로나 상황을 조속히 반전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데 누구도 예외나 특권이 있을 수 없습니다. 힘들어도 방역 조치를 준수하는 대다수의 선량한 국민을 위해서라도 방역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정한 책임 추궁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불편과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이동과 만남을 자제하며 강화된 정부의 방역 조치에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의료진들과 방역 종사자들의 희생과 헌신도 눈물겹습니다. 1년 반 이상 코로나 대응으로 누적된 피로에 더하여 최근 폭염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최일선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습니다. 무한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어려울수록 서로를 격려하고 단합하는 것이 절실한 때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위기 앞에서 단합하며 이겨냈습니다. 국민들의 협조와 의료진·방역진의 헌신이 반드시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지금의 고비를 잘 극복하고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는 철저한 방역과 함께 백신 접종 속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오늘부터 고3 수험생들과 교직원들에 대한 1차 접종이 시작되며, 이번 주에 50대 사전예약도 마무리 짓게 됩니다. 백신 물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40대 이하 국민에 대한 백신 접종 계획도 조속히 마련하여 ‘내가 언제 백신을 맞게 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안타깝고 송구한 것은, 코로나 재확산과 방역 조치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고 있는 점입니다. 정부는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안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완하여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분명합니다. 피해 지원의 범위를 더 두텁고 폭넓게 하고, 추경 통과 즉시 신속히 집행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손실보상법에 의한 지원도, 강화된 방역 조치 상황을 반영하여 충분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빠른 집행을 위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국회에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어려운 분들에 대한 지원 확대에 모두가 공감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 지원에 초점을 맞춰 우선적으로 논의해 주시고, 신속한 추경 처리로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폭염의 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정부는 재난안전법을 개정하여 폭염을 재난에 추가하고,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올해도 폭염 종합대책을 일찌감치 마련하며 대비해 왔습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비상 대응체제를 가동하고, 특히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하겠습니다. 폭염에 취약한 노인층에 대한 보호 대책을 시행하고,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위한 현장 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열사병 등 온열 질환에 노출될 위험이 큰 건설 현장 노동자 등 옥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보호 대책과 현장 감독을 강화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폭염 시간대에는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농어촌 지역에 대한 피해 예방과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폭염 상황과 행동요령에 대해 제때 정확하게 알리는 노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방역 때문에 폭염 대책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양자를 잘 조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폭염기 전력 예비율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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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하반기 수출 물류에 물꼬를 트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미국노선의 경우 수출물량 증가로 운임상승, 컨테이너 부족 등에 따른 수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해수부-HMM과 협업하여 하반기부터 미주로 운항하는 임시선박에 농식품 전용 선복(컨테이터) 쿼터(quota) 물량을 확보·운영한다고 밝혔다. HMM으로부터 확보한 농식품 전용 쿼터 물량은 월 200TEU(주 50TEU)이며, 이는 신선농식품 하반기 수요물량의 약 50% 수준으로 수출업체 물류 애로를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HMM으로부터 확보한 농식품 쿼터 물량은 6월말부터 수출업체로부터 선복 신청을 받아 내달 7월 17일 첫 출항한다. 또한 농식품부는 aT 수출종합지원시스템 내에 “선박수출지원 신청 시스템(가칭)”을 자체 구축하였으며, 농식품 수출 전용 선복 이용을 희망하는 수출업체는 선복 신청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 선복 물량은 선착순 배정이나, 특정업체(품목)에 과도하게 편중된 물량 신청시 조정, 추석 성수품 우선배정 등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농식품부 김재형 수출진흥과장은 “농식품 부분으로 확보한 선복 물량이 수출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HMM과 업무협약 추진, 임시노선 선복 쿼터물량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임시노선 뿐만 아니라 정기노선 선복 물량 확보에도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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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

• 6·25전쟁의 소중한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한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국가보훈처는 ‘유엔군 참전의 날(7.27)’을 앞두고 6·25전쟁으로 맺어진 소중한 인연을 미래세대로 계승하고, 함께 평화로운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유엔참전용사 후손과 국내 대학생이 참여하는 ‘2021년 유엔참전용사 후손 평화캠프’를 19일(월)부터 30일(금)까지 약 2주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09년에 시작하여 올해 12번째로 진행되는 평화캠프는 지난해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으나, 올해에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결합한 형태로 진행된다. 캠프에는 해외 거주 및 국내 체류 참전용사 후손과 한국 대학생 등 14개국 100여 명이 참가하며, 2019년까지 1,996명이 참여했다. 캠프 프로그램은 지난 8일에 진행한 온라인 안내교육을 시작으로 19일부터 발대식, 이야기 콘서트, 평화 여행기, 해단식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9일 오후 2시에 진행되는 발대식은 당초 서울 돈화문 국악당에서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라 온라인 비대면으로 대체 진행된다. 발대식은 이남우 보훈처 차장의 환영사, 참가자 대표 선서, 팀 연결 등으로 진행되고, 발대식 종료 후에는 팀별 소개, 지도자(멘토)와 만남, 질의응답 등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21일 오후 5시에 시작되는 이야기(토크) 콘서트는 ‘유엔 참전용사 후손이 바라본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한국사 전문 강사인 최태성 강사의 진행으로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며, 우정을 쌓아가는 시간을 갖게 된다. 22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는 평화 여행기는 당초 팀별로 선택한 의미 있는 역사장소를 방문하는 여행 대신에, 온라인 탐방(방구석 랜선 여행)으로 변경 진행된다. 참가자들은 온라인 탐방을 마친 후 관련된 결과물(그림, 글, 노래, 악기 연주, 영상 제작 등)을 제출하고 해단식에서 그 내용을 발표하며, 특히 해외 참가자들은 자국의 유엔참전용사들을 기리는 특별한 장소를 온라인으로 소개한다. 또한, 우수 수상팀은 코로나19가 완화되는 시점에 맞춰 온라인 탐방 장소를 직접 방문할 예정이다. 30일에 진행되는 해단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결합된 형태로 진행될 예정으로 수료증 수여, 소감 발표, 시상식 등이 진행된다. 보훈처는 “이번 평화캠프를 통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유엔참전용사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하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며, “유엔참전국 후손과 함께 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며, 언어와 국적이 달라도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은 모두 하나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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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