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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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간안내]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다사리 교육’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현대 사회에서 교육은 더 이상 지식 전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은 창의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이에 안재홍의 ‘다사리 철학’을 기반으로 한 ‘다사리 교육’이 주목받고 있다. 신간 ‘다사리 교육’은 이러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소개하고 있다. ‘다사리’란 말은 민세 안재홍 선생의 철학에 근거하며, ‘다 말하게 하다’와 ‘다 살리다’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이를 교육에 적용해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이 ‘다사리 교육’의 핵심이다.저자는 세종 시대의 창의적인 인재 교육 방식인 ‘경연’을 혁신적으로 재해석하고, 민세 안재홍 선생의 ‘다사리 철학’을 반영해 새로운 교육 방법을 제시한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미래 교육의 대표 브랜드로 거듭나고자 한다.이 책은 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다루며, ‘다사리 교육’이라는 새로운 학습 방법을 제안한다. 각 장에서는 다양한 접근을 통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측면을 다루고 있으며, 부록에서는 실제 교육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들의 다양하고 풍부한 활동자료를 제시해 교육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다사리 교육’은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는 책으로, 학생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와 교육 정책 입안자에게도 권고할 만한 도서다. 함께 ‘다사리 교육’을 통해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탐색하고 미래를 준비해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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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네이버 "지분 매각 포함 모든 가능성 열고 소프트뱅크와 협의"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네이버는 10일 자본 관계 재설정을 포함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일본 소프트뱅크와 모든 가능성을 열고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이날 라인야후 사태에 관한 입장 자료를 내고 "네이버는 회사의 미래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주주가치를 극대화하고자 회사 자원의 활용과 투자에 대한 전략적 고민과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서도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네이버는 "보안침해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라인야후 사용자들에게도 죄송함을 표하며 더욱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도록 라인야후, 소프트뱅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그랬듯 앞으로도 네이버 주주들을 위해, 또한 라인야후의 주요 주주이자 협력 파트너로서 네이버와 라인야후의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것을 최우선에 두고 중요한 결정들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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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與 "尹회견 진솔했다" 지원사격…일각 "정치적 기조변화 없어"
    황우여 "성실한 답변은 좋은 사인"…이철규 "민주, 비난을 위한 비난"조해진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 한 의례적 회견 느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의힘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 대한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진솔한 회견이었다"고 반박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언론과 국민의 비판이 있어 왔는데 '나름대로 잘 수용하고 있구나' 생각이 들었다"며 "기자 질문을 끊지 않고 최대한 받고, 무슨 질문이든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은 좋은 사인이라고 봤다"고 평가했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은 연합뉴스 TV에 출연해 "대통령이 허심탄회하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부분과 듣고 싶어 하는 부분을 진솔하게 말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KBS 라디오에 출연, "여러 사안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여줬고 국민에게 잘 전달했다"고 평했고, 조정훈 의원은 B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드디어 대통령이 소통이라는 것을 하고 있구나' 했다"고 말했다. 비윤(비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어제처럼 모든 질문에 진솔하게 답하면 국민 지지도 올라갈 것"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회견을 둘러싼 야당의 비난에 대해선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윤 대통령 회견이 자화자찬에 그쳤다고 평가절하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말을 듣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겠다'는 불통 선언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철규 의원은 "민주당은 2년 전부터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해온 적이 없다"며 "무조건 비난하기 위한 비난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훈 의원은 "민주당이 이래저래 얘기하고 있지만, (윤 대통령) 기자회견이 총선 전에 있었으면 10∼15석은 더 얻었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목적의식, 전략, 디테일이 결여된 회견이었다"며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고 의무감 때문에 마지못해서 한 연례적·의례적 회견의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리더십, '이종섭 파동', '디올백 파문', 채상병 특검 같은 정치적 이슈와 대통령 내외의 개인적 이미지 등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이나 개선 의지를 명확히 보여주지 않았다"며 "최고의 정치인으로서 정치적 기조의 변화를 보여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기자회견은 진솔하고 겸손했지만 그래도 국민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집권 2년간 검찰식 정치에 쌓였던 불만 때문일 것"이라며 "검찰총장 퇴임 후 급박하게 정치권에 들어와 대통령이 됐으니 아무래도 많은 실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제부터 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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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코스피 하루 만에 반등 2,720대 마감…코스닥은 약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코스피가 10일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속에 상승해 2,720선을 회복했다. 이날 코스피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15.49포인트(0.57%) 오른 2,727.63으로 집계됐다. 지수는 전장보다 25.81포인트(0.95%) 오른 2,737.95로 출발한 뒤 장중 상승세를 유지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날보다 5.99포인트(0.69%) 내린 864.16에 장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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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김동연, '기후주지사' 인즐리 미국 워싱턴주지사 만나 협력 논의
    [뉴스인사이트]김경민 기자=국제 교류협력 강화와 해외투자 유치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오후(현지시간) 시애틀시에 있는 워싱턴주지사 사무실에서 제이 인즐리 주지사를 만나 지방정부 간 기후위기 정책 협력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김 지사는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으로 '기후 도지사'를 자처하고 있고, 인즐리 주지사 역시 별명이 '기후 주지사'일 정도로 청정에너지와 환경문제 분야의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8월 고양에서 열린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Climate Reality Leadership Training) 행사에서 면담한 인연이 있다. 당시 김 지사는 패널 토론에서 정권 교체에 따른 불확실성, 규제, 클라이밋 디바이드(기후변화 격차) 등 3가지 문제를 제시했는데, 이날도 양극화와 같은 '클라이밋 디바이드' 문제의 해소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다. 김 지사는 "워싱턴주가 추진하는 기후약속법(Climate commitment act)과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HEAL·Healthy Environment For All) 같은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감동을 받았다"며 "환경문제와 기후변화 대응에 선두 주자인 워싱턴주와 경기도가 정책 협력을 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기후약속법은 대기오염 정화 보조금, 주 전역 전기충전소 설치, 배출량 제한거래 프로그램 등을 통해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완전 차단을 목표로 하는 정책이다. 건강한 환경을 위한 법은 취약계층이 환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통해 얻은 혜택을 취약계층과 함께 나눈다는 점에서 김동연 지사가 주장하는 '클라이밋 디바이드' 해소 구상과 일맥상통한다. 김 지사는 이어 "오는 8월 경기도에서 열리는 기후테크 콘퍼런스에 주지사님과 워싱턴주 기업 및 스타트업을 초청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는 "정책을 하면서 얻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배울 점이 있을 것이다. 정보공유를 해드리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김 지사는 발달장애인 강태원 작가가 그린 멸종위기종 재두루미 그림을 선물했고, 인즐리 주지사는 "너무 고마운 선물이다. 작가의 주소를 알려주면 편지를 쓰고 싶다"고 했다. 인즐리 주지사는 답례로 자신이 직접 그린 워싱턴주의 명소 레이니어산 전경 그림을 선물했다. 그는 "이렇게 아름다운 설산의 빙하가 기후변화로 벌써 40%나 없어졌다.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했다. 이밖에 두 사람은 한국 총선 결과와 미국 대선 전망을 놓고도 대화를 나눴다. "경기도에서는 요즘 어떤 좋은 소식이 있느냐"는 인즐리 주지사의 질문에 김 지사는 "지난달 총선에서 우리(민주) 당이 이겼는데 특히 경기도에서 크게 이겼다. 우리 도청이 경제정책을 잘해서 성과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에 인즐리 주지사가 "저도 이겨보기도 했고 져보기도 했는데 당연히 이기는 게 좋죠"라고 하자 김 지사가 "혹시 몇승 몇패 정도 되냐"라는 질문을 던졌다. 인즐리 주지사는 "(2019년 대선 경선 중도하차를 포함) 9승 3패"라고 했고, 김 지사는 "저는 1승 1기권이다. 도지사 선거는 승리했고 대선에 출마했을 때 기권했었다"고 했다. 도 관계자는 "경기도지사의 워싱턴주 방문은 이번이 처음으로 두 지역 간 교류의 물꼬를 텄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워싱턴주와 기업, 청년, 주민 등의 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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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0
  • [美대선 기획]④ [르포] 들끓는 미시간…"그래도 바이든" vs "절대 트럼프"
    아랍계 비중 높고 '러스트 벨트' 민심 대변…도심·교외·인종별 차이 선명민주 지지층 "바이든 정책 마음에 안 들어도 트럼프 당선은 재앙"공화 지지층 "자동차 산업 부활은 헛소리…트럼프 유죄여도 당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미국 5대호 가운데 4개 호수를 품고 있는 미시간주는 이른바 '위대한 호수의 주'(Great Lakes state)다. 그러나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미시간주 표심은 잔잔한 '호수'보다는 대폭발을 앞두고 들끓는 '용암'에 가까워 보인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사실상 승부를 가를 7개의 '스윙 스테이트'(경합주) 가운데 가장 극적으로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는 미시간주를 찾았다. 한때 자동차 산업의 중심으로 미국 경제의 엔진을 담당했지만 급격한 쇠락의 길 끝에 '러스트 벨트'의 상징이 된 미시간주는 여러 면에서 중첩적인 공간이다.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아랍계 미국인이 가장 많이 거주해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한 여론 변화에 민감한 지역이자, 중산층 노동자들을 포함해 미국의 여전한 기저층이라고 할 수 있는 광범위한 중하위 백인들의 민심을 대변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2월 치러진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프라이머리(예비선거)는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 상당한 경각심을 던졌다. 무엇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단독 출마한 민주당 경선에서는 전체 투표자의 13.2%(10만1천438표)가 '지지 후보 없음'에 표를 던져 관심을 모았다. 지난 2020 대선 때 미시간주에서는 15만4천여표 차이로 승부가 갈렸는데, 이번 경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에 등을 돌린 10만1천438표는 2020년 대선 표차의 3분의 2에 달하는 적지 않은 숫자다. 당시 이런 투표결과는 이후 경선에서 바이든 정부의 중동정책에 대한 반발 표심으로 표출된 민주당 지지층 내 '중동계 반란'에 불을 지폈다. 공화당 경선의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8.1%의 득표로 승리하기는 했지만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26.65%로 예상을 뛰어넘게 선전해 만만치 않은 '반(反)트럼프 정서'를 확인하게 했다. 지난 1일 기준 정치분석사이트 파이브서티에이트(538)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지역 지지율 평균은 각각 40.8%와 42.2%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근소하게 앞선 상황이다. 무소속인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가 9.5%의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다만 최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오차 범위내에서 혼전을 벌이는 양상이어서 이번 대선에서 어느 한쪽의 우위를 예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례로 에머슨대가 더힐과 넥스타의 의뢰로 지난달 25~29일 실시한 조사의 경우 다자 대결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3%의 지지율로 바이든 대통령(42%)을 1%포인트 앞섰지만, CBS 뉴스가 유고브에 의뢰한 지난달 19~25일 조사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45%의 지지율로 트럼프 전 대통령(43%)을 눌렀다.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미시간주 곳곳에서 확인한 밑바닥 정서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지역과 인종, 정치 성향, 연령대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의 의견이 일치한 한 가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는 알 수 없다"였다. 특히 미시간주의 투표 결과를 놓고는 "오리무중",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입을 모았다.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살만해졌다"는 의견부터 "나아진 게 없다"는 평까지 양극단을 오갔고, 중동 전쟁이 표심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면서도 11월까지 남은 기간의 선거 양상이 결국 표심을 결정하는 데 중요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이 대부분이었다. 주도인 랜싱에서 만난 60세의 백인 남성 피터는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막기 위해 공화당 프라이머리에 참여해 니키 헤일리 후보에게 한 표를 던졌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의 당선은 재앙"이라면서도 "현재로서는 투표 결과를 예측하기가 극도로 어렵다. 민주당이 승리하기를 바라고, 중도 보수들이 트럼프를 지지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느 쪽의 우위도 예견하기 어렵다"고 고개를 저었다. 미시간주 상원의 공화당 의원인 로저 헐크는 "전체 대선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할 것"이라면서도 "미시간 자체 승부는 아주 박빙이고 누가 이길 것이라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말을 아꼈다. 도시와 교외, 학력과 인종 분포에 따른 지지 성향 차이는 뚜렷하게 확인됐다. 디트로이트에서 근무하는 35세의 흑인 여성 애슐리는 "민주당이 미시간에서 이길 것 같지는 않지만,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밝혔고, 디트로이트 교외에 거주하는 상당수 중산층 백인도 "트럼프 당선은 재앙"이라며 민주당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이스라엘 전쟁을 기점으로 아랍계와 흑인, 20대 청년층 등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이 바이든 대통령에 등을 돌리고 있다고 하지만 이들 사이에서 '반(反)트럼프' 입장만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친(親)이스라엘 정책에 비판적 견해를 보이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한층 더 가혹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친(親)팔레스타인 시위가 한창인 미시간대 캠퍼스에서 만난 아랍계 남자 대학생은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라면서 "팔레스타인 문제가 투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만약 그들(친팔레스타인 민주당 지지자)이 지난번 프라이머리와 같이 적극적 행동에 나서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그 결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디트로이트 인근 버밍엄에 거주하는 78세 백인 여성 루는 "팔레스타인 시위를 보면 두가지 감정이 든다.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하지만, 그들 역시 점거는 곤란하다"면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지만, 바이든이 너무 늦지 않게 휴전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부분 교외 지역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분위기가 뚜렷했다. 공화당 지지 성향이 강한 대표적 카운티로 꼽히는 리빙스턴 카운티에서 만난 80대 백인 여성은 "나는 트럼프 지지자"라고 못을 박았고, 또 다른 60대 남성 역시 "확실한 트럼프(지지자)"라고 강조했다. 스스로를 완전한 공화당원이라고 소개한 한 백인 남성은 "누가 자동차 산업이 좋아졌다고 하느냐"고 반문하며 "바이든은 재앙이다. 지금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이는 지지층 결집만 가져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두 차례 미시간주 대선 투표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 번씩 승리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2.78% 앞섰다. 예상을 밑도는 박빙의 승부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당시 대부분 노조에서 몰표를 거둬들였던 것으로 분석됐다. 전미자동차노조(UAW)는 지난 2020년 선거에 이어 이번에도 바이든 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당시 민주당 후보를 제치며 1988년 이후 미시간에서 최초로 승리를 거둔 공화당 후보가 됐다. 최근 두 차례 대선 모두 미시간주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대권을 잡았다. 미국 백악관 주인을 결정해온 미시간주의 표심이 오는 11월 대선을 6개월 앞두고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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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민주, 尹대통령 장모 가석방 '적격' 판정에 "국가권력 사유화"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은 데 대해 "국가권력의 사유화"라며 날을 세웠다. 황정아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가 말하던 공정과 상식은 오늘 다시 한번 불공정과 비상식 앞에 무릎을 꿇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친윤(친윤석열) 장관을 둔 법무부가 직접 나서 대통령 장모에게 '어버이날 선물'을 대신 드리는 모습에 어처구니가 없다"고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법무부가 정상적이라면 대통령 가족에게 더욱 엄정한 처우를 통해 법 앞에 어떤 특권도 있을 수 없음을 보였어야 했다"며 "국민께 부끄러운 줄 모르고 대통령 심기 보좌에 급급했다. 대통령을 위해 반칙과 특권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가 끝내 대통령의 장모를 가석방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조롱거리로 전락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최씨는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으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허가를 거쳐 오는 14일 출소한다. 가석방이 확정되면 형기를 약 82% 채우고 만기일보다 두 달가량 일찍 풀려나는 것이다. 최씨는 앞서 지난 2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부적격'으로 판정받아 3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고, 4월 심사에서는 '심사 보류'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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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외국의사 도입 '갑론을박'…"의료공백 대응" vs "의료 질 저하"
    보건의료 '심각' 단계서 '외국 의사면허자' 의료행위 가능케 해PA 간호사 제도화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수순정부 "의료공백 장기화 대비해야" vs 의사들 "국민이 마루타인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 공백이 장기화할 것에 대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에게도 국내 의료 행위를 허용할 방침이다. 간호법 제정으로 진료보조(PA)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데 이어 외국 의사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국가 의료정책이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의대 증원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는 의사들은 외국 의사 도입 추진에 대해 "국민이 마루타인가"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다. "외국 면허 가진 자도 의료행위"…PA 간호사 이어 '의사 대체재' 마련 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이달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이 개정안에서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지금처럼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외국 의료인은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 협력에 따른 교환 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 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를 수행할 때만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개정안은 외국 의료인이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의료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 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이 길어지면서 국민에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난 19일 중대본에 이런 방안을 보고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 중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19일부터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외국 의사의 경우에도 환자 안전과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절한 진료역량을 갖춘 경우에 승인할 계획"이라며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의료 공백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비상진료체계를 지속해서 보완해왔다. 특히 이번 외국 의사 도입 추진은 PA 간호사의 제도화에 이어 장기적으로 의사 대체재를 마련하는 대책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PA 간호사 등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을 지원하는 데도 속도를 내고 있다. 이달 초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 간사단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간호 관련 3개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했다. 이 법안에서는 PA 간호사를 포함한 전문간호사의 경우 자격을 인정받은 분야에서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간호법이 제정되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의료행위를 지원·보조해왔던 PA 간호사가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전망이다. '전담 간호사' 또는 '임상 전담 간호사'라고도 부르는 PA 간호사는 현장에서 수술·검사·시술 등을 보조하는 역할을 맡으며 의사의 의료행위를 암암리에 일부 대신해왔다. PA 간호사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지자 2010년을 전후해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현재 전국에 1만명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의협 회장 "후진국 의사 수입하나"…시민들 "언어 때문에 걱정" 정부의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가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비판의 날을 날카롭게 세웠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세기는 어디에다가 두고 후진국 의사 수입해 오나요?"라고 남겼다. 임 회장의 전세기 발언은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을 겨냥한 것이다. 박 차관은 올해 3월 "집단행동으로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실어 날라서 치료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임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어서 외국에서 배우러들 온다"며 "저질 의사들도 올 텐데 국민들이 마루타(생체실험 대상)도 아니고, 제정신인가 싶다"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외국 가운데서는 우리나라만큼 의사 면허 관리가 잘 되는 곳이 별로 없다"며 "고위 공무원은 지역 의사를 못 믿겠다며 서울로 가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외국에서 온 아무에게나 진료받아도 된다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문화체육관광부 고위 공무원이 세종시에서 뇌출혈 진단을 받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옮겨 수술한 '전원 논란'을 상기하며 외국 의사 도입을 비판한 것이다. 외국 의사 도입 방침을 두고 시민들은 언어 소통 문제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서울 서초구에 사는 직장인 김모(36) 씨는 "외국 의사들에게 진료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소통에 오해가 생기거나 어려움이 있어서 온전하게 치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기는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용인에 거주 중인 오모(65) 씨도 "자격이 충분하다면 진료받을 수 있지만, 언어 때문에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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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 "우리 손으로 반도체 만들어요"…한국나노마이스터고, 실습 성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경남도교육청은 한국나노마이스터고등학교가 반도체 제조 공정 실습동(클린룸) 교육 시작 3년 만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냈다고 8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밀양에 있는 나노마이스터고가 최근 3학년 45명과 교사 3명이 '80 마이크로급 반도체 웨이퍼 패턴' 제작 공정에 성공했다고 전했다. 이 공정은 반도체 제작 공정 8단계 중 선 공정 4단계(산화-포토-식각-증착)에 해당한다. 대학교나 대학원 과정 수준의 학습을 요구하는 공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계를 거쳐 후 공정 4단계(금속-배선-검사-패키징)를 추가로 거치면 반도체가 완성된다. 학교 관계자는 이러한 제작 공정에 대해 "반도체 공정이 필름 사진 제작이라고 가정하면 학생들이 제작한 것은 필름 카메라로 사진 촬영 후 현상·인화까지 마친 단계"라며 "이후 인화 용지를 잘라서 액자에 담는 게 반도체가 완성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들 학생과 교사는 고교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시설인 반도체 클린룸에서 매주 6시간씩 약 8주간 각고의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라고 자평했다. 한 학생은 "제 손으로 직접 반도체를 만들었다는 것이 뿌듯하고 곧 기업으로 실습과 취업을 해야 하는데 잘할 것 같은 자신감이 든다"라고 말했다. 제작에 참여한 소순천 교사는 "학생들이 반도체 회사에 입사하게 되면 설비, 유지, 보수 등의 일을 하게 되는데 사전에 반도체와 익숙해지는 좋은 계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나노마이스터고는 이번에 제작한 웨이퍼 패턴을 기반으로 최종 단계의 반도체 소자 제작에 도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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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8

실시간 뉴스 기사

  • 미래 과학자들의 연구경연대회, 울산과학전람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울산과학관(관장 박용완)은 지난 23일~24일간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제24회 울산과학전람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울산과학전람회는 지난 4월 예선대회에서 입상한 38편이 출품되었으며 물리, 화학, 생물, 산업 및 에너지, 지구 및 환경 등 5개 분야에서 그동안의 연구 성과를 정리하여 보고서와 면담 심사를 통해 특상 6편, 우수상 13편이 선정되었다. 대회에 출품한 작품들은 3회에 걸친 전문가들의 맞춤형 개별 지도로 연구의 완성도를 높였다. 특상을 받은 작품으로는 ‘조상들은 전통 화살을 왜 복숭아나무 껍질로 감쌌을까?’(언양초 김유민, 이동원)‘, ‘배달용기에서 추출되는 미세 플라스틱 분석 방법 연구’(학성여중 정인지, 정해원), ‘물병던지기에서 유체의 무게중심 탐구’(울산과학고 박주영, 조상우, 김근형) 등 초․중․고 학생들이 고르게 입상했다. 울산과학전람회에서 상위 입상한 15편의 작품은 추가 연구과정을 거쳐 10월 국립중앙과학관에서 개최되는 제67회 전국과학전람회에 참가하게 된다. 울산과학관 박용완 관장은 “과학전람회 개최로 학생들은 미래 과학자로서의 연구역량을 키우고 이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과학강국이 되는 초석이 될 것이다”라며 “향후 전국대회 출품작품이 체계적인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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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샤오미, 애플 제치고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 2위 등극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Canalys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샤오미(小米)가 17%의 시장점유율로 애플을 제치고 글로벌 시장 2위를 차지했다. 1~5위는 삼성, 샤오미, 애플, 오포(Oppo), 비보(Vivo) 순이며, 시장점유율은 각각 19%, 17%, 14%, 10%, 10%로 나타남. 올해 2분기 샤오미는 해외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애플을 추월했다. 베이징붜루이헝(博瑞恒) 컨설팅회사 애널리스트는 2분기 샤오미 실적이 양호한 원인은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 인도 등 시장에서 현지화를 통해 소비자의 인정을 받고, 삼성과 애플 대비 가격 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부품 공급망이 안정하여 반도체 칩이 부족한 영향을 적게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샤오미 스마트폰 평균 가격은 삼성과 애플 대비 40%, 75% 정도 저렴하며, 1분기 재무제표를 볼 때 주력 제품은 여전히 천위안대 스마트폰으로, 출하가가 평균 1,042위안(약 18.5만원)으로 나타났다. [출처 : 중국상업정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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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방탄소년단, 도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응원 나선다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2020 도쿄하계올림픽대회에 참가 중인 대한민국 선수단(단장 장인화)을 위해 세계적인 스타 방탄소년단이 응원에 나선다. 대한체육회(회장 이기흥)에서 2020 도쿄올림픽 기간에 운영하는 온라인 팀코리아하우스 내 대한민국 대중문화 콘텐츠 부분에 빅히트 뮤직이 방탄소년단의 ‘Butter’, ‘Permission to Dance’ 2곡의 뮤직비디오를 무상으로 제공했다. 팀코리아하우스는 대한민국 홍보, 국가대표 선수단 지원 등의 목적으로 올림픽이 개최되는 현장에서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도쿄올림픽의 경우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확산으로 인해 사상 최초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구현해 운영 중이다. 이번 팀코리아하우스 VR전시관은 K-Sports존, K-Culture존, K-Travel존으로 나뉘어 다채로운 콘텐츠를 제공하고, 스포츠팬들이 태극전사들을 응원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등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큰 힘을 전하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사상 최초로 준비한 온라인 팀코리아하우스 VR전시관에서 상영되는 방탄소년단의 ‘Butter’, ‘Permission to Dance’의 뮤직비디오가 태극전사들에게 큰 응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팀코리아하우스 K-Culture존에는 방탄소년단뿐만 아니라 브레이브걸스, 마마무, 오마이걸, 아스트로, 에이티즈 등 유명가수들의 릴레이 댄스 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팀코리아하우스는 7월 15일부터 8월 8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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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8
  • 청라국제도서관, 다양한 8월 인문학 강연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인천광역시는 8월부터「2021 길 위의 인문학」,「도서관 지혜학교」,「어른들을 위한 동화」등 다양한 인문학 특강을 청라국제도서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1 길 위의 인문학」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도서관협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일상의 재발견 코로나 이후의 삶’이라는 주제로 알차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특강은 경제·환경·인문고전을 통해 코로나 시대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으며, 8월 5일부터 10월 2일까지 매주 목요일(19시~21시) 강연과 토요일 탐방 및 후속모임 총 10회(강연 8회, 탐방 1회, 후속모임 1회)를 통해 진행된다. 또한 「도서관 지혜학교」는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주관 공모사업으로 인근 대학과 연계해 지역주민의 인문학적 소양 증진을 위해 기획됐으며 ‘영화에서 배우는 소통의 지혜’라는 주제로 8월 5일부터 10월 21일까지 매주 목요일 (10시~13시) 총 12회강의를 통해 주제별 영화감상 후 역할극 및 토론을 진행하고, 포트폴리오를 제작한다. 「어른들을 위한 동화」는 인천시 서구청 권역별 평생학습관 선정 공모사업으로, 8월 11일부터 10월 6일까지 매주 수요일(10시~12시) 총 8회 강의로 진행되며, 도서를 선정 후 필사를 통해 작가와 만나고 일상 속 개인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번 강의는 온라인 비대면 프로그램(ZOOM)을 이용해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도서관 홈페이지 및 전화접수로 선착순 모집한다. 김원연 인천시 미추홀도서관장은‘코로나19로 지친 일상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인문학 강연을 통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의 환경·경제·인문고전을 돌아보고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인문학이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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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행사
    2021-07-28
  • 확장 가상세계에서 문화 분야 정보화 성과 공유하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7월 27일,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를 활용해 ‘2021년 제1회 문화정보화협의회’를 개최했다. 매년 두 차례 열리는 문화정보화협의회에서는 문체부 본부·소속·공공 52개 기관의 정보화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보화 현안과 최신 정보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문화정보화 수준 우수기관을 시상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처음으로 확장 가상세계에서 행사를 진행했다. 가상인물(아바타)을 통해 협의회장에 입장한 참석자들은 국악공연을 관람하고, ▲ 문화정보화 수준 평가결과 우수기관 시상식, ▲ 문화정보화 우수사례 발표, ▲ 확장 가상세계 관련 특별강연 등에 함께했다. ‘문화정보화 수준 평가결과 우수기관 시상식’에서는 2020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국립중앙박물관과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문체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 밖에 8개 기관에 우수상(국립국어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과 우수사례 특별상(국립국어원, 한국관광공사), 수준향상(4개 기관) 등을 시상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제일선에서 정보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 차세대 먹거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는 확장 가상세계를 체험해 봄으로써 향후 각 기관에서 확장 가상세계를 활용해 다양한 혁신 과제를 발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김현환 기획조정실장은 “확장 가상세계(메타버스)가 새로운 문화소비 주체로 급부상하고 있는 엠제트(MZ)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게 문화향유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 잡은 만큼, 앞으로도 국민들이 문화·체육·관광을 체험할 수 있는 새로운 장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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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2021-07-27
  • 남북 간 통신연락선 복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남과 북은 7월 27일 오전 10시를 기해 그간 단절되었던 남북 간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남북 양 정상은 지난 4월부터 여러 차례 친서를 교환하면서 남북 간 관계 회복 문제로 소통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단절되었던 통신연락선을 복원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남북 간에 하루속히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켜 나가자는 데 대해서도 뜻을 같이 했다. 청와대는 이번 남북 간 통신연락선의 복원은 앞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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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2021-07-27
  • 으뜸기업 100,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은 기업의 양질의 일자리창출 성과를 격려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하여 ’18년부터 선정해왔으며,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로 인증식을 개최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으뜸기업 선정계획’을 발표했으며, 2월 한 달간 국민 추천을 받고,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 등을 활용하여 후보기업 발굴 작업을 진행했으며, 선정심사 실무위원회 개최(4.13.), 현장실사 및 노사단체 의견수렴(4.20.∼5월), 노사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6.29.)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100개 기업을 선정했다. 2021년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아래와 같은 특징을 나타냈다. 업종별로 제조업 38개(전년 대비 +1), 정보통신업 20개(+7), 도매 및 소매업 12개(-4), 전문·기술서비스업 9개(+1), 보건복지업 9개(+7) 등으로 정보통신업과 보건복지업에서 으뜸기업이 소폭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대기업 20개소, 중견기업 33개소, 중소기업 47개소로 예년과 유사한 비중이다. 지난 1년간(‘19년 대비 ’20년) 으뜸기업에서 총 1만 8,551명의 고용을 창출하여 기업당 평균 48.9%(89.3명)의 고용이 증가하였다. 이는 같은 기간, 20인 이상 기업 전체 평균 증가율(6.5%, 0.1명)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또한 이직률·기간제 근로자 비중도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게 나타났다. 중소기업을 대표하여 수상소감을 발표한 ‘희림상사’ 오기림대표(여성 CEO, 군복·천막제조)는 “으뜸기업으로 선정된 영광을 희림가족 모든 분께 나누고 싶다.”라면서, “앞으로도 책임감을 가지고 행복한 일터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또한 대기업 대표로, BNK 부산은행 안감찬 은행장은 “1967년부터 지역사회와 희로애락을 함께한 기업으로서, 좋은 일자리를 통해 청년이 지역에서 꿈을 이루고, 그 활력이 지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일자리 으뜸기업에는 대통령 명의의 인증패가 수여되며, 신용평가·금리 우대, 세무조사 유예, 정기 근로감독 면제 등 210개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1∼3년간 제공된다. 안경덕 고용노동부장관은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기업이 사회에서 존경받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으뜸기업의 사례들이 널리 확산되어 더 많은 기업이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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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해양경찰청,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에 앞장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해양경찰청은 해양쓰레기로 인한 선박사고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찰청 해양쓰레기 예방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선박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불법투기 점검을 강화하고, 영세한 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쓰레기 처리방법에 대한 홍보와 지도를 확대하는 한편,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는 명예해양환경감시원을 활용 감시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또한, 관계 기관 및 기업 등과 협업해 해양쓰레기 예방 공모전 개최 등 홍보를 확대하고, 시·도 교육청과 함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양환경교육을 실시하여 해양쓰레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를 확대한다. 지자체, 관계 기관, 환경단체, 명예해양환경감시원,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수중·연안정화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선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업사이클링 활성화도 추진한다. 태풍, 집중호우로 바다로 유입된 부우 쓰레기와 괭생이모자반, 적조와 같은 유해생물 등 해상에서의 재난 지원도 강화한다. 지난 1월 전남·제주 지역에 대량의 괭생이모자반 유입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예상 돼, 항공기, 경비함정 등 이용 선제적 예찰을 실시하고, 방제정을 동원하여 약 240톤을 수거하였다. 7월에는 목포항에 집중 호우로 다량의 쓰레기가 유입 선박 안전을 위협함에 따라 방제정을 동원하여 수거를 지원하고, 현재는 경비함정, 항공기, 드론을 이용 적조 예찰을 실시 중에 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이 최선을 다 하겠다”며,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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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고창 갯벌, 세계자연유산 등재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고창 갯벌이 다양한 생물종의 보고(寶庫)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다. 이로써 전북도는 고창 고인돌(2000년), 백제역사유적지구(2015년), 정읍 무성서원(2019년) 등 문화유산 3건과 자연유산 1건 등 총 4건의 세계유산을 보유한 명실상부 세계가 인정한 역사 및 자연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됐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는 ‘한국의 갯벌’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공식 등재 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고창 갯벌은 한국의 15번째 유네스코 세계유산이자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에 이어 2번째 자연유산이 됐다. 이번에 등재가 확정된 한국의 갯벌은 고창 갯벌, 서천 갯벌, 신안갯벌, 보성·순천갯벌 등 총 4곳으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세계유산위원회는「한국의 갯벌」이 “생물학적 다양성 보전을 위한 자연서식지로서(특히 멸종위기 철새의 이동로) 가치가 인정된다는 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가 인정된다“ 고 평가했다. 앞서 지난 6월 4일 유네스코 자문기구인 IUCN(국제자연보존연맹)은 유네스코에 제출한 최종 평가결과 보고서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핵심지역 및 완충지역이 불충분하다며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 반려’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문화재청과 관련 지자체 등은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는 핵심지역(인천, 경기 등) 및 신청유산 인접 핵심지역(무안, 고흥, 여수) 까지 유산구역으로 편입하고, 기존 유산구역의 완충구역 범위를 확대하는 등 IUCN 지적사항을 보완하고 위원국 설득을 통해 마침내 세계유산 등재 결과를 이루어 냈다. 우리나라가 반려 판정을 받은 유산을 철회하지 않고 한번에 등재하기는 처음이다. 전북도 윤여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고창갯벌 세계유산 등재로 전북 문화유산 뿐 아니라 자연유산의 우수성도 입증됐다”라며 “익산 미륵사지 석탑, 고인돌, 무성서원 등 세계문화유산과 연계하여 관광벨트를 조성해 한국 체험 1번지로서 위상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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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7
  • 문재인 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최대한 준비절차를 단축하겠습니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이번 추경은 백신과 방역에 필요한 예산과 함께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고 고용회복과 민생안정을 위한 지원 의지를 담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34조 9천억 규모의 2차 추경안이 초당적 심의와 협력으로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며 “어려운 분들에게 적기에 신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경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을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대한 두텁고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의 금액을 최대 2천만 원까지 대폭 인상하고 지원대상도 확대했다”며 “거리두기 단계 격상에 따른 손실보상 예산도 크게 늘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지원금에서도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의 지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대다수 국민들께 25만 원씩 ‘국민 지원금’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추가로 10만 원을 더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국민 지원은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좀 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안에 “백신 구매와 접종 비용, 진단검사와 격리치료, 의료인력 확충 등 방역 대응 예산에 대해서도 확대했다”며 “청년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고용회복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도 포함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경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적자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을 뿐 아니라 초과 세수 중 2조 원을 국채 상환에 사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게 된 것도 큰 의미”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추경 집행에 있어서 “이제 정부의 시간”이라며 “당장 절박한 소상공인 피해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준비절차를 단축하여 빠르게 지원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한 “생활치료센터 확충과 의료기관 손실보상 등 방역 관련 사업에 대한 신속한 집행도 필요하다”며 “국민 지원금과 상생소비 지원금도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하여 국민들께서 가장 필요한 시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해 네 차례 추경에 이어 올해 두 차례 추경까지 위기극복과 경제회복, 민생회복을 위한 정부의 역할을 높여 왔다”며 “그 결과, 어느 나라보다 빠른 경제회복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역대 최대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올해 4% 이상의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고 있다”며 “완전한 회복의 길은 아직 멀지만 국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 역할을 충실히 하며 다함께 회복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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