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정부, 대통령 사망 공식확인…"7월 대선 치를듯"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란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등 일행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국영 매체 프레스TV에 따르면 이란 내각은 이날 오전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이 소집한 긴급회의 후 성명에서 라이시 대통령 일행의 '순교'를 공식 발표하고 "아무런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각은 "지칠 줄 몰랐던 아야톨라 라이시의 정신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이란 국민에 추모의 뜻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이날 긴급회의에선 라이시 대통령의 자리에 그의 사진이 놓였으며 의자에 추모를 뜻하는 검은 천을 둘렀다. IRNA, ISNA 통신 등 현지 매체는 이란 헌법에 따라 대통령 유고시 수석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며 50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란 행정부는 당분간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ISNA는 "입법부와 사법부 수장 등으로 구성된 선거관리 위원회가 50일 이내로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조직한다"며 "대선은 오는 7월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란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된다.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 주(州)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헬기를 타고 타브리즈의 정유공장으로 이동하다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서 변을 당했다. 이란 구조 당국은 추락의 원인이 악천후라고 잠정 결론짓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번 사고로 헬기에 동승했던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타브리즈 지역 금요대예배 이맘(예배인도자)인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리 알레하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조종사, 경호원 등 9명이 숨졌다. 이들의 시신은 20일 오전 수습돼 타브리즈로 운구되고 있다.

•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투표자 열명중 서너명 "한달 이상 전에 후보 결정" 투표 안한 유권자 40.8% "정치 관심없어서"…"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몰랐다" 47%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지난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한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2.0%(사전투표)와 4.7%(본투표)로 가장 적었다. 선거 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7.2%) 순이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몰랐다는 응답은 47.3%였다.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비례의석 배분방식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0%, 몰랐다는 응답자는 47.0%였다.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3.7%,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54.8%가 각각 동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순서대로 69.9%, 68.6%, 50.2%)보다 높아진 수치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였고,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첨단산업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올해 2468억 투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에 2468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 40개교와 기관 14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과정,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으로 추진된다. 이번 신규 과제에는 2468억 원을 투입하며, 국내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해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전년도 반도체 3개교 선정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 그 결과, 경북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뽑았으며, 대학당 연간 30억 원 지원받아 향후 5년 동안 92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의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한 13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대학과 산업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각 컨소시엄은 연간 평균 15억 원을 지원받아 기업과 연계된 산학프로젝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5년 동안 750명 내외 인재를 배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석·박사 인재를 글로벌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해 국제 연구 수행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연계사업에는 서울대, 고려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평균 23억 원 내외를 지원받아 향후 3년 동안 330명의 인재와 MIT·스탠퍼드대 등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에 맞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고급인재가 글로벌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대형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 부착

  정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10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조건부 운전면허제’ 시행…상습 음주운전 근절 이륜차 후면 번호판 크기 확대 및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불법운행 단속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앞으로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이 400대로 확대 설치되고 대형차량에 대해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1/5 수준, 전년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물차(23%),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중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 400대로 확대한다.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버스 등 50대에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선 보도·방호울타리 설치에 10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67곳까지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한 5톤 이상의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주행장치, 제동장치에 대해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해 이를 차량 정기검사 때 확인토록 한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 강화를 위해서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올해 529대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번호판 크기도 확대해 인식률을 높인다. 버스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선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토록 한다. 대열운행에 대한 제제도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하도록 강화한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고 잦은 곳 400곳, 위험도로 141곳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를줄이려면 사거리 횡단보도 위치를 현재 사거리의 모퉁이 부근에서 10m 정도 떨어져 차량이 완전히 우회전 한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것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 국토교통부나 경찰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된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4'가 개봉 이후 4주 차인 이번 주말에도 극장가를 휩쓸 전망이다. 1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5일 1천만명을 돌파한 '범죄도시 4'는 전날 7만여명(매출액 점유율 39.2%)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누적 관객 수는 1천24만1천여명으로, 지난해 개봉한 '범죄도시 3'의 최종 관객 수(1천68만명)를 곧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봉한 신혜선·변요한 주연의 스릴러 '그녀가 죽었다'는 전날 3만7천여명(19.9%)을 동원해 2위였다. 개봉일인 15일만 해도 3위였지만, 하루 만에 한 계단 올라섰다. 이 영화는 관객의 몰입을 끌어내는 배우들의 연기로 호평받고 있다. '그녀가 죽었다'와 같은 날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은 전날 2만4천여명(14.5%)이 관람해 2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1만8천여명·10.9%)와 애니메이션 '가필드 더 무비'(7천여명·3.5%)가 그 뒤를 이었다. 이날 오전 기준 예매율은 '범죄도시 4'(19.8%)가 1위를 달리고 있고,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15.0%)과 '그녀가 죽었다'(14.2%)는 각각 2위와 3위에 올라 있다.

•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뉴승니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과 러시아가 16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른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에 어긋난다며 항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 보고서에서도 해양 방류가 관련 국제 안전기준에 합치하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지었다"면서 "방류 개시 후에도 과학적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장관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과 중국이 양자 회담을 하면 이 문제를 의제로 해 항의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중일 정상회의 시 중일 정상회담은 현시점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책임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한편 엄격한 국제 모니터링을 수용하고 관계국이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요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1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5차에 걸쳐 총 3만9천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이전과 동일한 7천800t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란 정부, 대통령 사망 공식확인…"7월 대선 치를듯"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이란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에브라힘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등 일행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사망했다고 공식 확인했다. 국영 매체 프레스TV에 따르면 이란 내각은 이날 오전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이 소집한 긴급회의 후 성명에서 라이시 대통령 일행의 '순교'를 공식 발표하고 "아무런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각은 "지칠 줄 몰랐던 아야톨라 라이시의 정신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은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이란 국민에 추모의 뜻을 보낸다고 덧붙였다. 이날 긴급회의에선 라이시 대통령의 자리에 그의 사진이 놓였으며 의자에 추모를 뜻하는 검은 천을 둘렀다. IRNA, ISNA 통신 등 현지 매체는 이란 헌법에 따라 대통령 유고시 수석부통령이 직무를 대행하며 50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통해 새 대통령을 선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란 행정부는 당분간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ISNA는 "입법부와 사법부 수장 등으로 구성된 선거관리 위원회가 50일 이내로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조직한다"며 "대선은 오는 7월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란 대통령은 직선제로 선출된다.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 주(州)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헬기를 타고 타브리즈의 정유공장으로 이동하다 디즈마르 산악 지대에서 변을 당했다. 이란 구조 당국은 추락의 원인이 악천후라고 잠정 결론짓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중이다. 이번 사고로 헬기에 동승했던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타브리즈 지역 금요대예배 이맘(예배인도자)인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리 알레하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조종사, 경호원 등 9명이 숨졌다. 이들의 시신은 20일 오전 수습돼 타브리즈로 운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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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투표자 열명중 서너명 "한달 이상 전에 후보 결정" 투표 안한 유권자 40.8% "정치 관심없어서"…"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몰랐다" 47%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지난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한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2.0%(사전투표)와 4.7%(본투표)로 가장 적었다. 선거 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7.2%) 순이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몰랐다는 응답은 47.3%였다.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비례의석 배분방식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0%, 몰랐다는 응답자는 47.0%였다.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3.7%,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54.8%가 각각 동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순서대로 69.9%, 68.6%, 50.2%)보다 높아진 수치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였고,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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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첨단산업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올해 2468억 투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에 2468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 40개교와 기관 14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과정,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으로 추진된다. 이번 신규 과제에는 2468억 원을 투입하며, 국내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해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전년도 반도체 3개교 선정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 그 결과, 경북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뽑았으며, 대학당 연간 30억 원 지원받아 향후 5년 동안 92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의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한 13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대학과 산업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각 컨소시엄은 연간 평균 15억 원을 지원받아 기업과 연계된 산학프로젝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5년 동안 750명 내외 인재를 배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석·박사 인재를 글로벌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해 국제 연구 수행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연계사업에는 서울대, 고려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평균 23억 원 내외를 지원받아 향후 3년 동안 330명의 인재와 MIT·스탠퍼드대 등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에 맞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고급인재가 글로벌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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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대형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 부착

  정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10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조건부 운전면허제’ 시행…상습 음주운전 근절 이륜차 후면 번호판 크기 확대 및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불법운행 단속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앞으로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이 400대로 확대 설치되고 대형차량에 대해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1/5 수준, 전년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물차(23%),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중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 400대로 확대한다.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버스 등 50대에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선 보도·방호울타리 설치에 10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67곳까지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한 5톤 이상의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주행장치, 제동장치에 대해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해 이를 차량 정기검사 때 확인토록 한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 강화를 위해서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올해 529대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번호판 크기도 확대해 인식률을 높인다. 버스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선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토록 한다. 대열운행에 대한 제제도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하도록 강화한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고 잦은 곳 400곳, 위험도로 141곳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를줄이려면 사거리 횡단보도 위치를 현재 사거리의 모퉁이 부근에서 10m 정도 떨어져 차량이 완전히 우회전 한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것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 국토교통부나 경찰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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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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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된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4'가 개봉 이후 4주 차인 이번 주말에도 극장가를 휩쓸 전망이다. 1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5일 1천만명을 돌파한 '범죄도시 4'는 전날 7만여명(매출액 점유율 39.2%)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누적 관객 수는 1천24만1천여명으로, 지난해 개봉한 '범죄도시 3'의 최종 관객 수(1천68만명)를 곧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봉한 신혜선·변요한 주연의 스릴러 '그녀가 죽었다'는 전날 3만7천여명(19.9%)을 동원해 2위였다. 개봉일인 15일만 해도 3위였지만, 하루 만에 한 계단 올라섰다. 이 영화는 관객의 몰입을 끌어내는 배우들의 연기로 호평받고 있다. '그녀가 죽었다'와 같은 날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은 전날 2만4천여명(14.5%)이 관람해 2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1만8천여명·10.9%)와 애니메이션 '가필드 더 무비'(7천여명·3.5%)가 그 뒤를 이었다. 이날 오전 기준 예매율은 '범죄도시 4'(19.8%)가 1위를 달리고 있고,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15.0%)과 '그녀가 죽었다'(14.2%)는 각각 2위와 3위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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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뉴승니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과 러시아가 16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른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에 어긋난다며 항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 보고서에서도 해양 방류가 관련 국제 안전기준에 합치하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지었다"면서 "방류 개시 후에도 과학적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장관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과 중국이 양자 회담을 하면 이 문제를 의제로 해 항의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중일 정상회의 시 중일 정상회담은 현시점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책임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한편 엄격한 국제 모니터링을 수용하고 관계국이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요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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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1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5차에 걸쳐 총 3만9천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이전과 동일한 7천800t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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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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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실시간 뉴스 기사

• 덕수궁 전각들을 노래·춤으로 소개하는 온라인 해설 영상 공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방현기)는 오는 31일 예술공연 영상으로 덕수궁 전각을 소개하는 ’예술로 들려주는 전각 이야기-석조전’을 문화재청 유튜브와 덕수궁관리소 누리집을 통해 제공한다. ‘예술공연 문화재 해설판-예술로 들려주는 전각 이야기’는 덕수궁 전각에 대한 문화재 해설을 다양한 예술행위로 표현해 영상으로 담은 것으로, 일종의 ‘움직이는 문화재 해설판’이다. 기존의 문화재 해설판과 안내 홍보물 등이 글과 사진으로 구성된 소개라면, 이번 영상은 궁궐 전각들에 담겨 있는 역사를 역동적인 노래와 춤으로 담아 입체적으로 표현한 동영상 해설인 셈이다. 덕수궁과 우리 근대 역사를 구체적인 각 전각별 이야기로 나누어 예술행위로 표현하여 내국인은 물론, 다양한 문화권과 언어권의 세계인들에게 원초적이고 직관적인 감동으로 우리 문화재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해설하고 있다. 이번 해설판의 첫 번째 전각은 석조전이다. 세부내용은 ▲ 1장 움직임, ▲ 2장 음악, ▲ 3장 사진으로 구성하였으며 전체 영상의 분량은 15분 정도다. 근대 자주독립국의 상징이었던 석조전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근대 자주독립국가 건설의 의지’와 ‘세계의 평화와 인류공영’으로 설정하고, 이를 현대무용과 콘트라베이스 연주로 표현하였다. 도입부와 마무리 영상에 삽입된 자막은 영상을 만든 목적과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한다. 자막은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로 만들어졌으며, 4월에는 5분 분량으로 편집한 단편 영상과 흑백으로 새롭게 편집한 추가 영상도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해설판은 예술인들의 협업과 재능기부로 만들어졌다. 안무는 2005년부터 런던에서 예술감독과 현대무용가로 활동 중인 조용민, 음악작곡과 콘트라베이스 연주는 필라델피아 예술종합대학에서 재즈 과정을 수학한 이건승, 사진은 황종환, 영상은 박지훈이 담당하였다. 그동안 궁궐 전각을 무대로 한 예술공연은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이 전각을 단순한 공연무대로 활용하거나, 큰 역사적 사건이나 시대사를 표현한 경우였다. ‘예술공연 문화재 해설판-예술로 들려주는 전각 이야기’는 궁궐 전각 하나 하나에 깃든 역사를 각기 다른 예술의 언어로 담아내는 문화재 해설의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궁궐을 무대로 한 예술공연과 차이를 갖는다.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예술공연 문화재 해설판-예술로 들려주는 전각 이야기’의 다음 편으로 덕수궁의 전통양식 정전인 중화전을 계획하고 있다. 예술로 소개하는 문화재 해설판이 대한제국의 역사와 문화를 고품격의 감성으로 접하는 새로운 매체로 기능하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비대면 시대에 전 세계인이 한국의 근대사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의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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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위생용품 수입신고 절차, 한권으로 끝내기!

  [뉴스인사이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용품수입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입위생용품 영업 및 수입신고 민원인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위생용품 수입을 준비하는 영업자에게 수입절차 등 실무에 도움을 주기 위해 발간하였으며, 민원인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사용 방법을 단계별로 상세히 안내하고 국외제조업소 등록방법, 성분코드 신청방법 등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한 권으로 제공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제고했다. 주요 내용은 ▲위생용품교육 및 영업신고방법 ▲국외제조업소 등록 ▲성분확인 및 성분코드신청방법 ▲수입신고시스템 수입신고절차 ▲자주하는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 발간으로 수입위생용품 수입절차에 대한 막연한 어려움 해소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수입신고 절차에 대한 정보를 적극·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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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 없이 소스류 제조.판매한 가맹사업자 등 13곳 적발

  [뉴스인사이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소스류를 제조하여 가맹점에 판매한 가맹사업자 등 13곳을 적발해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조사결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A업체(경북 포항시 소재)가 ‘19년 10월부터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 식품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곱창소스‘ 등 5종을 불법으로 제조해 전국 가맹점 12곳에 3,479kg(판매액 1,798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업체는 비위생적인 작업 환경에서 ‘곱창전골’, ‘한우대창’, ‘한우곱창’ 등 식육제품을 제조해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지 않고 쇼핑몰에 986.6kg(판매액 1,755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식약처는 소스류와 식육제품 등 6종을 전량 압류·폐기 조치하고 가맹점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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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울산대곡박물관, 2021년 4월 토요어린이 체험학습 ‘재미있는 전통놀이’운영

  [뉴스인사이트] 울산대곡박물관은 2021년 토요 어린이 체험학습 ‘박물관, 잊혀진 역사를 만나다’의 4월 프로그램으로 ‘재미있는 전통놀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4월 3일 개최되는 ‘재미있는 전통놀이’는 잊혀져 가는 전통놀이 중 하나인 죽방울놀이와 고누놀이에 대해 알아보고 교구재를 이용해 놀이를 직접 체험해 보는 학습이다. 이번 체험은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울산대곡박물관 1층 로비를 방문해 교구재를 받아가면 된다.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해 별도의 예약 없이 대곡박물관을 방문하는 관람객 100명에게 선착순으로 체험용품 꾸러미를 현장 배포하며,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만들어볼 수 있다. 대곡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학습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사라져 가는 전통놀이에 대해 배워보고, 가족들과 함께 놀이를 해봄으로써 즐거운 토요일을 보내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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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공공데이터 활용한 창업’ 챔피언스 리그가 시작됩니다

  [뉴스인사이트] 대한민국의 예비 혁신가들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겨루는 창업축제 한마당이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혁신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는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기회로서의 공공데이터’라는 인식 확산으로 대회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올해에는 지난해 대비 11개 기관이 늘어난 38개 기관(중앙 21, 지자체 13, 공공기관 4)이 참여하여 예선을 개최한다. 본 대회는 3월부터 11월까지 약 9개월간 38개 기관별 예선, 통합본선, 왕중왕전 순으로, ‘아이디어 기획’과 ‘제품․서비스 개발’의 2개 부문으로 진행된다. 기관별 예선(3∼6월 모집, 7∼8월 대회개최)은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주최하고, 부문별 상위 1개 팀에게 통합본선 진출권이 부여된다. 통합본선(9월)에서는 전문가 중심의 평가위원회 심사로 왕중왕전에 진출하는 10개(부문별 5개)팀을 선발한다. 왕중왕전(11월)에서는 각 팀에 대한 전문가평가단과 국민대표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합산해 순위를 결정한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처음으로 통합본선 진출팀들에게 전담 멘토링을 지원해 참가자들의 아이디어의 완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왕중왕전 진출팀에게는 총액 1억 원의 시상금과 함께 대통령상(2), 국무총리상(2), 행정안전부장관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각 2), 창업진흥원장상․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장상(각 1)이 수여되며, 11월부터는 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홍보, 해외진출 등 단계별 후속지원도 이어진다. 제9회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일정은 대회 통합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가신청은 주최‧주관기관별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2013년부터 지금까지 수상한 총 97개 팀 중 60개 팀이 창업 및 사업화에 성공하고, 활발한 투자유치와 해외시장 진출 등 기업 가치를 높여나가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공공데이터는 혁신적인 서비스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무궁무진한 보고”라며,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아이디어로 창업에 성공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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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항생제내성분야 세계보건기구(WHO) 협력센터로 지정

  [뉴스인사이트]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원장 권준욱)은 세계보건기구(WHO)의 ”항생제내성 표준 및 원헬스 연구 협력센터” (WHO Colloborating Centre for AMR Reference and One Health Research)로 지정되어 3월 29일 현판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국립보건연구원 약제내성연구과는 2025년 2월까지 4년 간 항생제내성 감시 및 품질평가 분야(‘항생제내성분야’) WHO 협력센터로 활동하게 되었다. WHO 협력센터는 국제보건사업 수행을 위해 WHO가 각 분야의 전문기관을 선정해 조직한 국제적인 협력기구로서, 해당분야는 세계 항생제 내성감시(WHO GLASS)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20개 협력센터(2020년 기준)가 지정되어, 감시 매뉴얼 개발, 실험실 검사 기술 지원,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품질평가 프로그램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2016년 WHO GLASS 가입 후,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국가 항생제내성 감시체계(Kor-GLASS)를 설계·운영해왔고, 질 높은 국가 항생제내성 정보를 제공한 그 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 항생제내성 분야 협력센터로 지정됐다. 지난 약 4년간의 경험과 성과를 토대로 글로벌 항생제내성감시(WHO GLASS) 참여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실험실 역량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며, WHO 본부 및 서태평양지역(WPRO) 사무처와 협의하여 구체적 활동 범위를 결정하게 된다. 국립보건연구원 권준욱 원장은 WHO 협력센터 지정을 계기로 ”국립보건연구원이 국제 보건 분야 일원으로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과의 국제 협력을 한층 강화하여 세계 항생제내성 위기 극복 노력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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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지능형 관광도시 후보지로 양양, 수원, 경주 선정

  [뉴스인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지능형(스마트) 관광도시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사업 후보지로 강원도 양양군, 경기도 수원시, 경상북도 경주시 등(이상 광역지자체 가나다순), 총 3곳을 선정했다. ‘지능형(스마트) 관광도시’는 첨단정보통신기술을 관광 분야에 접목해 관광객에게 맞춤형 관광 경험을 제공하는 기반으로서, 지역 주민보다는 해당 지역이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이 여행 중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손쉽게 제공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이 사업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선도적 지능형(스마트) 관광도시 사례를 발굴해 지역의 관광 매력과 관광객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기술 융합이 중요한 만큼, 지자체가 민간기업, 대학 등과 연합체(컨소시엄)를 구성해 지원하도록 했다. 총 28개 지자체가 지원한 가운데, 민간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평가를 진행했으며, 사업 계획의 적합성, 실현 및 지속 가능성, 지자체의 지능형(스마트) 관광에 대한 추진 의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후보지 3곳은 각각 1억 원을 지원받아 2달간(4월~5월) 구체적인 사업 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 계획안에는 지능형(스마트) 관광도시 구축 단계별 이행안(로드맵), 지능형(스마트) 관광서비스별 세부계획, 융·복합 관광콘텐츠 생성 계획, 데이터 공유를 위한 표준화 계획 등을 포함해야 한다. 이후 후보지 3곳의 사업 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현장 시연평가를 거쳐 6월에 최종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국비 35억 원을 지원받아 본격적으로 지능형(스마트) 관광 요소[경험, 편의, 서비스, 2차 이동 수단(모빌리티), 플랫폼]가 구현된 관광 구역을 만들게 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개별 여행객의 비중이 높아지고 여행 중 비대면 예약·결제 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추세에서 맞춤형 관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능형(스마트) 관광도시는 매력적인 관광 목적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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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한국판 뉴딜의 중심, C-ITS로 완전자율주행시대 가속화

  [뉴스인사이트] 국토교통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능형교통체계(ITS·C-ITS)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3월 30일(화)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하고, 전국 60개 지자체의 ITS 담당자 및 ITS협회, 한국도로공사 등 80여 명이 참여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 신호체계 도입 등 지자체의 교통관리와 소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2009년부터 지능형교통체계(ITS) 구축사업에 국비를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43개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교통정보 수집 및 제공, CCTV 등을 활용한 돌발상황관제시스템, 온라인 신호제어시스템, 스마트 교차로,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 등 다양한 지능형교통체계 구축 사업에 총 1,390억 원을 지원한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판 뉴딜로 추진하는 ITS 사업을 지자체 지방도로까지 확산시키기 위해 개최하였으며, 주요 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지능형교통체계(ITS·C-ITS) 추진계획 교통정보 수집·소통관리 시스템, 스마트 CCTV를 통한 사고관제, 스마트 신호체계, C-ITS 등 2025년까지 ITS 추진계획을 공유하였다. ② 2022년 지자체 ITS 국고보조사업 공모 계획 지능형교통체계(ITS) 지방계획을 수립한 특·광역시, 도·시·군을 대상으로 ‘지자체 ITS 사업계획’ 공모 및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①2021년 지자체 ITS 사업관리방안, ②중장기 ITS·C-ITS 사업 확대 방안, ③국민체감 서비스 도입방안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국토교통부 주현종 도로국장은 “지능형교통체계(ITS) 사업의 확산을 위해 각 지자체가 국민체감 효과가 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참여해 주기를 당부”한다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ITS사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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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부산시, 적극행정 실행계획 4대분야 19개 실천과제 수립 추진

  [뉴스인사이트] 부산시는 적극행정 실천을 통한 확실한 시민체감을 위해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적극행정 추진체계 및 역량 강화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확대 ▲소극행정 예방 및 혁파 ▲적극행정 조성 및 확산 등, 4대 추진분야 19개 실천과제를 수립했다. 먼저, 적극행정위원회를 확대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 기존 실·국에서 부서 단위까지 ‘찾아가는 적극행정 현장지원팀’을 운영하여 걸림돌 과제를 집중 발굴·지원한다. 특히, 인허가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대상을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하고, 사전컨설팅 처리기한을 기존 30일에서 15일로 대폭 단축하는 등 면책제도를 개선하고,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특전 확대, 행정종합배상공제 신규가입 등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소극행정 혁파’를 위한 노력도 계속되며,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엄정 조치하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한다. 또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원자력발전소 주변 도시가스 소외지역 보급 확대 ▲탄소중립 산단조성을 위한 태양광발전소 보급 확대 ▲‘도시바람길숲’을 통한 탄소중립 ▲교통난 해소·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해상버스 도입 등, 4개 과제를 선정해 특별관리한다. 이밖에 카드뉴스·사례집·동영상 제작, SNS 활용 등 홍보 채널을 다양화하고, 구·군·공기업과의 책임관 회의, 홍보 캠페인, ‘적극행정 실천주간’(매월 넷째 주, 주요시책 집중 추진) 운영 등을 통해 적극행정 붐업에 나선다. 시는 분기마다 적극행정 실행계획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지난해까지 적극행정 문화 정착 및 제도 구축에 노력했다면, 올해는 내실과 외연을 다지면서 한 단계 강화된 열린 적극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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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티웨이항공「양양~김해ㆍ광주노선」재 취항

  [뉴스인사이트] 강원도는 2021. 4. 2(금)일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운항이 중단 되었던「양양 ~ 김해ㆍ광주노선」을 재개하고, 매일 노선별 1회 (왕복) 운항에 나선다고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지난해 6. 26.(금)요일부터 김해노선 1일 1~3회 광주노선은 1일 1~2회를 운항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올해 1. 4(월)운항을 중단한지 약 90일 만에 재 취항 한다. 이번, 김해ㆍ광주노선 재 취항으로 항공사에서는 항공권 사전예약 고객이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이용해 항공권을 구매할시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NH농협카드, 쏘카 등과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또한, 항공사는 노선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취항 현지지역에 홍보광고를 강화하고, 도내 관광상품(여름-서핑, 가을-단풍)자체 개발하여 추가적인 수익사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김해ㆍ광주노선 재 취항으로 강원도민과 부산ㆍ광주시민의 교통편의 제고와 양양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죽도해변, 설악산 등 공항인근 시ㆍ군에도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향후, 장기적인 운항을 위해 필요한 공항 교통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정기노선의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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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