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투표자 열명중 서너명 "한달 이상 전에 후보 결정" 투표 안한 유권자 40.8% "정치 관심없어서"…"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몰랐다" 47%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지난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한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2.0%(사전투표)와 4.7%(본투표)로 가장 적었다. 선거 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7.2%) 순이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몰랐다는 응답은 47.3%였다.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비례의석 배분방식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0%, 몰랐다는 응답자는 47.0%였다.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3.7%,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54.8%가 각각 동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순서대로 69.9%, 68.6%, 50.2%)보다 높아진 수치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였고,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첨단산업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올해 2468억 투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에 2468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 40개교와 기관 14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과정,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으로 추진된다. 이번 신규 과제에는 2468억 원을 투입하며, 국내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해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전년도 반도체 3개교 선정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 그 결과, 경북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뽑았으며, 대학당 연간 30억 원 지원받아 향후 5년 동안 92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의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한 13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대학과 산업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각 컨소시엄은 연간 평균 15억 원을 지원받아 기업과 연계된 산학프로젝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5년 동안 750명 내외 인재를 배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석·박사 인재를 글로벌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해 국제 연구 수행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연계사업에는 서울대, 고려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평균 23억 원 내외를 지원받아 향후 3년 동안 330명의 인재와 MIT·스탠퍼드대 등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에 맞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고급인재가 글로벌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대형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 부착

  정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10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조건부 운전면허제’ 시행…상습 음주운전 근절 이륜차 후면 번호판 크기 확대 및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불법운행 단속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앞으로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이 400대로 확대 설치되고 대형차량에 대해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1/5 수준, 전년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물차(23%),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중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 400대로 확대한다.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버스 등 50대에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선 보도·방호울타리 설치에 10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67곳까지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한 5톤 이상의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주행장치, 제동장치에 대해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해 이를 차량 정기검사 때 확인토록 한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 강화를 위해서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올해 529대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번호판 크기도 확대해 인식률을 높인다. 버스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선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토록 한다. 대열운행에 대한 제제도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하도록 강화한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고 잦은 곳 400곳, 위험도로 141곳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를줄이려면 사거리 횡단보도 위치를 현재 사거리의 모퉁이 부근에서 10m 정도 떨어져 차량이 완전히 우회전 한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것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 국토교통부나 경찰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된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4'가 개봉 이후 4주 차인 이번 주말에도 극장가를 휩쓸 전망이다. 1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5일 1천만명을 돌파한 '범죄도시 4'는 전날 7만여명(매출액 점유율 39.2%)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누적 관객 수는 1천24만1천여명으로, 지난해 개봉한 '범죄도시 3'의 최종 관객 수(1천68만명)를 곧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봉한 신혜선·변요한 주연의 스릴러 '그녀가 죽었다'는 전날 3만7천여명(19.9%)을 동원해 2위였다. 개봉일인 15일만 해도 3위였지만, 하루 만에 한 계단 올라섰다. 이 영화는 관객의 몰입을 끌어내는 배우들의 연기로 호평받고 있다. '그녀가 죽었다'와 같은 날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은 전날 2만4천여명(14.5%)이 관람해 2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1만8천여명·10.9%)와 애니메이션 '가필드 더 무비'(7천여명·3.5%)가 그 뒤를 이었다. 이날 오전 기준 예매율은 '범죄도시 4'(19.8%)가 1위를 달리고 있고,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15.0%)과 '그녀가 죽었다'(14.2%)는 각각 2위와 3위에 올라 있다.

•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뉴승니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과 러시아가 16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른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에 어긋난다며 항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 보고서에서도 해양 방류가 관련 국제 안전기준에 합치하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지었다"면서 "방류 개시 후에도 과학적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장관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과 중국이 양자 회담을 하면 이 문제를 의제로 해 항의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중일 정상회의 시 중일 정상회담은 현시점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책임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한편 엄격한 국제 모니터링을 수용하고 관계국이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요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1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5차에 걸쳐 총 3만9천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이전과 동일한 7천800t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새롭게 나온 다수 요금제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 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스마트초이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적으로 비교해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아울러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선택한 단말 모델 및 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도 비교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최적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요금제 검색 전 최근 3개월간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3사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했다. 요금제 개편을 통해 다양해진 이통3사의 5G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요 5G 요금제 현황도 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이 밖에도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종합해 제공한다. 이에 더해 티빙 등 OTT 5개 사의 기본 요금제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데이터 제공량이 어떻게 세분돼 왔는지 등 5G 요금제 개편 추진현황도 보기 쉽게 안내해준다. 이번 정부 들어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고, 소·중량 구간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다. 또,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 "유권자 39%, 총선때 소속정당 보고 투표…정책·공약은 26%"

  선관위, 유권자 의식조사…투표자 열명중 서너명 "한달 이상 전에 후보 결정" 투표 안한 유권자 40.8% "정치 관심없어서"…"준연동형 비례제 적용 몰랐다" 47%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우리나라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지난 4·10 총선에서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한 요소로 '소속 정당'을 꼽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유권자 의식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63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역구 후보를 선택할 때 어떤 점을 가장 많이 고려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가 '소속 정당'을 꼽았다. 이어 정책·공약(25.7%), 능력·경력(18.8%), 도덕성(8.2%), 주위의 평가(6.6%), 학연·지연 등 개인적 연고(1.6%)가 뒤를 이었다. 비례대표를 뽑는 정당투표에선 당의 정책·공약(30.8%)을 가장 많이 고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지역구 후보자의 소속 정당(22.8%), 비례대표 후보자의 인물·능력(18.9%), 정당의 이념(14.1%), 지지하는 정당과 긴밀하게 연관된 정당(13.2%)이 뒤를 이었다. 투표한 유권자 열 명 중 약 서너 명 비율로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이미 어느 후보와 정당에 투표할지 마음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의 43.6%는 지역구 후보를 투표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고 답했다. 정당투표를 한 달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자는 35.4%였다. 본투표를 한 유권자도 이 비율이 각각 33.7%와 28.6%로 가장 많았다. 투표 당일에 후보를 결정했다는 응답자가 2.0%(사전투표)와 4.7%(본투표)로 가장 적었다. 선거 관련 정보획득에 도움이 된 경로로는 언론기사 및 보도(18.7%), 가족, 친구 등 주변 사람(18.0%),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공보(16.3%), TV 대담·토론회 및 방송연설(16.1%), 후보자 등의 거리연설·대담(7.2%) 순이었다 한편, 총선 때 투표하지 않았다는 유권자는 그 이유로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4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개인적인 일·출근 등'(21.5%),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15.9%), '마음에 드는 후보자나 정당이 없어서'(10.7%) 순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52.7%, 몰랐다는 응답은 47.3%였다. 준연동형 비례제 적용을 알고 있는 응답자 중 비례의석 배분방식까지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53.0%, 몰랐다는 응답자는 47.0%였다. 응답자는 '선거를 통해 국가 전체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73.7%, '내 한 표는 선거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에 68.9%, '선거를 통해서 나의 일상생활과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견에 54.8%가 각각 동의했다. 이는 지난 21대 총선(순서대로 69.9%, 68.6%, 50.2%)보다 높아진 수치다. 사전투표제도의 선거관리 신뢰성에 의문이 간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48.6%였고, '동의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20.1%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태블릿PC를 활용한 대면면접조사(TAPI)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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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첨단산업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올해 2468억 투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가 반도체·배터리·바이오·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석·박사 인재 2000명 양성에 2468억 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에 참여할 대학 40개교와 기관 14곳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은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 산업계 수요기반 석·박사 전공과정, 글로벌 연구자 양성을 위한 해외 협업 연구지원 등으로 추진된다. 이번 신규 과제에는 2468억 원을 투입하며, 국내 첨단산업과 주력산업을 이끌 석·박사 인재 2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먼저,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학과를 신설해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전년도 반도체 3개교 선정에 이어, 반도체·배터리 각 3개교, 디스플레이·바이오 각 1개교를 신규 선정했다. 그 결과, 경북대, 포항공대, 성균관대, 연세대, 한양대 등을 첨단산업 특성화대학원으로 뽑았으며, 대학당 연간 30억 원 지원받아 향후 5년 동안 920여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한, 로봇·미래차·인공지능(AI)·섬유 등 첨단 및 주력산업 분야의 석·박사 전공과정을 지원하는 교육훈련사업은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기획한 13개 과제의 수행을 위해 대학과 산업계 컨소시엄을 선정했다. 각 컨소시엄은 연간 평균 15억 원을 지원받아 기업과 연계된 산학프로젝트,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진행하며, 5년 동안 750명 내외 인재를 배출할 예정이다. 더불어, 석·박사 인재를 글로벌 연구자로 양성하기 위해 국제 연구 수행 경험을 지원하는 해외연계사업에는 서울대, 고려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을 선정했다. 선정된 대학은 평균 23억 원 내외를 지원받아 향후 3년 동안 330명의 인재와 MIT·스탠퍼드대 등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계 수요에 맞는 석·박사 인재를 양성하고, 국내 고급인재가 글로벌 역량도 키울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하는 등 정책적 역량을 결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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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 늘리고 대형차에 사각지대 감지장치 부착

  정부,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발표 10월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조건부 운전면허제’ 시행…상습 음주운전 근절 이륜차 후면 번호판 크기 확대 및 무인단속장비 추가 설치…불법운행 단속 강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앞으로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이 400대로 확대 설치되고 대형차량에 대해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또 상습적인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운전자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난 1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으로 집계됐으며 사망자가 가장 많았던 1991년 대비 1/5 수준, 전년 대비 6.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화물차(23%), 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고 보행 중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34.7%를 차지해 OECD 회원국 중 평균(18%)의 1.9배에 달하고 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수립했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 우회전 사고 다발 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올해 400대로 확대한다.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도 버스 등 50대에 추진한다.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해선 보도·방호울타리 설치에 100억 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마을주민 보호 구간을 67곳까지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노후한 5톤 이상의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주행장치, 제동장치에 대해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해 이를 차량 정기검사 때 확인토록 한다.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 강화를 위해서는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올해 529대로 확대 설치하는 한편, 번호판 크기도 확대해 인식률을 높인다. 버스와 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선 운행 중 동영상 시청을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토록 한다. 대열운행에 대한 제제도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하도록 강화한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사고 잦은 곳 400곳, 위험도로 141곳을 개선하고 인공지능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도 오는 10월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를줄이려면 사거리 횡단보도 위치를 현재 사거리의 모퉁이 부근에서 10m 정도 떨어져 차량이 완전히 우회전 한 지점에 횡단보도를 설치하는것이 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 국토교통부나 경찰당국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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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0

• 이낙연 "5·18 정신 헌법수록 조속히 처리해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17일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되는 것이 마땅하다"며 "개헌을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앞두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은 이 대표는 "권력을 잡는 세력에 따라 5·18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것을 보면 5·18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그 아픔은 현재 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일 정부 주도의 큰 행사가 있는데 5·18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인식을 보여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전향적인 메시지 표명을 촉구했다. 22대 국회를 향해서도 "개헌 문제를 다루게 되면 정파에 따라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이라며 "여야가 다른 쟁점과 분리해서라도 5·18 정신 헌법 수록 안건을 빨리 합의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4·10 총선에서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지고 있다는 저희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지금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위기가 심화하지 않도록 함께 지혜를 내고 결단하는 5·18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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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주말극장가] '범죄도시 4' 독주…흥행몰이 나선 '그녀가 죽었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올해 두 번째 천만 영화가 된 마동석 주연의 '범죄도시 4'가 개봉 이후 4주 차인 이번 주말에도 극장가를 휩쓸 전망이다. 1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지난 15일 1천만명을 돌파한 '범죄도시 4'는 전날 7만여명(매출액 점유율 39.2%)이 관람해 박스오피스 정상을 지켰다. 누적 관객 수는 1천24만1천여명으로, 지난해 개봉한 '범죄도시 3'의 최종 관객 수(1천68만명)를 곧 넘을 것으로 보인다. 새로 개봉한 신혜선·변요한 주연의 스릴러 '그녀가 죽었다'는 전날 3만7천여명(19.9%)을 동원해 2위였다. 개봉일인 15일만 해도 3위였지만, 하루 만에 한 계단 올라섰다. 이 영화는 관객의 몰입을 끌어내는 배우들의 연기로 호평받고 있다. '그녀가 죽었다'와 같은 날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은 전날 2만4천여명(14.5%)이 관람해 2위에서 3위로 밀려났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혹성탈출: 새로운 시대'(1만8천여명·10.9%)와 애니메이션 '가필드 더 무비'(7천여명·3.5%)가 그 뒤를 이었다. 이날 오전 기준 예매율은 '범죄도시 4'(19.8%)가 1위를 달리고 있고, '극장판 하이큐!! 쓰레기장의 결전'(15.0%)과 '그녀가 죽었다'(14.2%)는 각각 2위와 3위에 올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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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중러 성명 '핵오염수' 언급에 日 발끈…"사실 어긋나 매우 유감"

  [뉴승니사이트] 박경미 기자=중국과 러시아가 16일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른 데 대해 일본 정부가 사실에 어긋난다며 항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하야시 장관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종합 보고서에서도 해양 방류가 관련 국제 안전기준에 합치하며 사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무시할 수 있을 정도라고 결론지었다"면서 "방류 개시 후에도 과학적 관점에서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야시 장관은 오는 26∼27일 서울에서 개최될 것으로 알려진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일본과 중국이 양자 회담을 하면 이 문제를 의제로 해 항의할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중일 정상회의 시 중일 정상회담은 현시점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면서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본에 대해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책임 있는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한편 엄격한 국제 모니터링을 수용하고 관계국이 독립적인 모니터링을 한다는 요구를 존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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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6차 방류 개시…내달 4일까지 7천800t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도쿄전력이 17일 오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일본 정부 명칭 '처리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6차 방류는 내달 4일까지 진행되며 방류량은 종전 회차와 같은 7천800t이다. 도쿄전력은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친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측정·확인용 탱크들에서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쿄전력은 작년 8월 첫 해양 방류를 시작해 이달 7일까지 5차에 걸쳐 총 3만9천t가량의 오염수를 후쿠시마 원전 앞 바다에 내보냈다. 도쿄전력은 2024회계연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7회에 걸쳐 오염수 5만4천600t을 방류할 계획이다. 회당 방류량은 이전과 동일한 7천800t이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베이징에서 회담 후 서명한 공동성명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오염수를 "핵오염수"라고 부르며 "쌍방은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중러 양국이 공동성명에서 ALPS를 거친 처리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사실에 어긋나는 언급을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면서 "성명 발표 직후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항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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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車 일제단속…"안전신문고로 신고 가능"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토교통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교통질서를 해치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을 가린 채 운행하거나 소음기 개조 등을 한 불법튜닝 이륜차, 타인 명의 차량인 이른바 '대포차' 등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륜차의 경우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늘고 있으며, 대포차는 오는 21일 시행되는 개정법으로 처벌이 강화된 데 따라 경각심을 높이는 차원에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지난해 적발한 불법차는 총 33만7천742대로, 1년 전(28만4천461대)보다 18.7% 늘었다. 지난해 4월부터 안전신문고 앱에 불법차 간편 신고 기능이 추가되며 시민들의 신고가 활발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적발이 늘어난 위반 사항은 화물차 뒷부분 반사지 미부착 등의 안전기준 위반(30.5%↑), 불법 이륜차(28%↑), 불법 튜닝(20.1%↑) 등이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단속 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만9천369건), 과태료 부과(2만4천974건), 고발조치(5천10건) 등의 처분을 했다. 임월시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더 질서 있고 안전한 도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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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 '스마트초이스' 개편…"내게 딱 맞는 스마트폰 요금제 추천"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통신요금 정보포털 '스마트 초이스'를 개편해 국민들이 자신에게 맞는 이동전화 요금제를 추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과기정통부와 KTOA는 이용자가 새롭게 나온 다수 요금제를 쉽게 이해하고 통신사 간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스마트초이스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먼저 단말기 지원금 조회 서비스에 예시 설명 메뉴를 추가해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이용자도 쉽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직접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단말 모델과 요금 수준을 선택해 검색할 경우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혜택을 세부적으로 비교해주는 기능도 추가했다. 아울러 '월 납부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선택한 단말 모델 및 요금제를 기준으로 단말기 지원금과 선택약정 요금할인 간 예상 월 납부액도 비교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또 자신이 평균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사용하는지 정확히 알고 최적 요금제를 찾을 수 있도록, 요금제 검색 전 최근 3개월간 실제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이통3사 홈페이지 링크를 추가했다. 요금제 개편을 통해 다양해진 이통3사의 5G 요금체계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주요 5G 요금제 현황도 파일 형태로 제공된다. 이 밖에도 110여 종의 이동통신-OTT 결합 상품 및 부가서비스 정보를 종합해 제공한다. 이에 더해 티빙 등 OTT 5개 사의 기본 요금제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더불어 데이터 제공량이 어떻게 세분돼 왔는지 등 5G 요금제 개편 추진현황도 보기 쉽게 안내해준다. 이번 정부 들어 과기정통부는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사와 협의해 3차에 걸친 5G 요금제 개편을 추진했다. 3만원대 5G 요금제를 신설해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의 5G 요금 최저구간을 3만원대로 낮추고, 소·중량 구간 데이터 제공량을 세분화했다. 또, 청년·고령층·온라인 특화 요금제를 신설하고 OTT 구독료 할인 혜택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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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7

실시간 뉴스 기사

• “이게 다 쌀로 만들었다고?”쌀의 무한 변신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밥 짓고 떡 만드는 게 전부인 줄 알았던 쌀이 과자, 요구르트, 맥주, 점토 등으로 다양하게 변신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8월 18일 ‘쌀의 날’을 맞아 주로 밥과 떡으로만 즐겼던 쌀이 다양한 가공제품으로 거듭나고 있다며 ‘쌀의 무한변신’을 소개했다. 쌀요구르트는 우리 쌀에 전통 된장에서 분리한 토종 식물성 유산균(JSA22)을 접목해 만든 것으로, 100% 순 식물성 요구르트다. 총 아미노산 함량이 410.2mg/100g로, 일반 유산균 발효물(268.0mg/100g)에 비해 1.5배 이상 많고, 아미노산 종류도 23종으로, 일반 유산균 발효물(16종)보다 7종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체내 합성이 불가능해 반드시 식이로 보충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인 ‘라이신’은 쌀요구르트에 22.0mg/100g이 들어있어 일반 유산균 발효물(1.8 mg/100g) 대비 12배나 함량이 높다. 영양 공급 및 장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는 쌀요구르트는 직장인·수험생의 아침 대용식으로는 물론 우유 소화에 어려움을 겪거나 채식을 선호하는 소비자들도 즐겨 찾고 있다. 쌀요구르트 1회분 만드는 데 약 20g의 쌀이 필요해 쌀 소비 촉진에도 기여하고 있다. 쌀 유산발효물 산업화 기술은 ‘2020 국가연구개발 100선’에 선정되어 사회가치 실현을 기반으로 한 과학기술로 인정받은 바 있다. 전통 된장에서 분리한 토종 식물성 유산균(JSA22)을 접목해 만든 쌀과자(라이스칩)도 있다. 수입산 밀로 만드는 일반 과자와는 달리 기능성 유산발효물이 첨가되어 있어 아이들 건강 간식으로 인기가 좋다. 특히 달지 않고 고소하며, 고온·고압으로 얇게 팝핑해 바삭한 식감이 특징이다. 특허기술을 이전 받은 업체(미듬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한 제품(꼬꼬라이스칩, 꼬까라이스칩)이 올해 한국쌀가공식품협회에서 주관하는 ‘쌀가공품 품평회 TOP10’에 선정되기 했다. 쌀맥주는 맥주의 주원료인 외국산 맥아(보리) 대신 전분 대체제로 국산 품종 쌀을 30～40% 넣어 만든 것이다. 쌀맥주의 원료로 사용되는 국산 쌀 품종으로는 ‘도담쌀’, ‘설갱’, ‘한가루’, ‘흑진주’ 등이 있다. ‘도담쌀’ 30%를 넣어 만든 쌀맥주는 세계 3대 맥주대회로 꼽히는 ‘호주국제맥주대회’에서 2019년 은메달을 수상하기도 했다. ‘설갱’ 40%를 넣어 만든 쌀맥주는 소비자들로부터 풍미가 깊고 부드러우며 단백하고 깔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쌀점토는 건식 쌀가루와 식용색소, 천연첨가물 등 식재료만을 이용해 만든 아이들을 위한 놀이용 점토다. 화학방부제 등 유해물질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아 안심하고 가지고 놀 수 있어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완구류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또 손에 잘 묻지 않고 잘 늘어나며, 오랜 시간 보관해도 잘 굳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쌀점토에 사용된 쌀가루는 건식 쌀가루용 ‘신길’ 품종으로, 끈적임이 적고 부드러워 점토로 활용하기에 좋다. 한편, 2019년 기준 쌀 가공식품 소매시장 규모는 8,840억 원으로 2018년 대비 10.9% 증가했다. 농촌진흥청 수확후이용과 김진숙 과장은 “쌀 소비 촉진과 쌀 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즉석밥부터 과자·빵·면, 맥주·막걸리, 점토 등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더 많은 가공 용도별 맞춤형 쌀 품종 및 가공제조기술을 개발‧보급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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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디지털 시대, 주목받는 새로운 상품은?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초현실 세계로 불리는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관련 산업이 급부상하고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교육·게임·문화·의료 등 다양한 산업계에서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를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속속 등장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9일 네이버의 메타버스 플랫폼 제페토에서 가상공간 인테리어로 활용이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TV를 한정 판매하여 5분 만에 완판했다. 명품브랜드 ‘구찌’는 제페토 내에 이탈리아 본사가 위치한 피렌체를 배경으로 가상매장 ‘구찌빌라’를 열고 의상과 핸드백, 액세서리 등 60여종의 신상품을 아이템화하여 판매하였고 이용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비대면·비접촉 문화의 확산과 함께 디지털이 융합된 다기능 상품이 개발되어 발 빠르게 출시되고 있다. 배달용 자율주행 로봇은 몸체의 컨테이너 안에 물품을 보관하여 배달하는 무인 자동주행 수송기구로서 교통약자를 감지하고 주변 장애물을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었다. 스마트폰과 연동된 투구분석용 야구공은 내장되어 있는 센서를 통해 공의 속도, 회전속도 등을 측정하고 투구의 궤도를 3D 분석하여 그 데이터를 스마트폰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대응하고 급변하는 산업사회의 상품거래실정을 파악하고자 「신규 융복합 상품의 거래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및 정보통신산업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3차원 가상세계 플랫폼 “확장가상세계(메타버스)” 관련 출원이 올해 첫 등장했다. 총 18건의 상표가 출원됐으며 “메타버스 게임용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컨텐츠 제공용 소프트웨어, 메타버스 소프트웨어 설계 및 개발업” 등의 상품을 지정하여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제조업에 디지털을 접목시켜 다기능화한 상품도 눈에 띄게 많아졌는데,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원격으로 제어하거나 분석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이 탑재된 “자동커튼 제어장치, 스마트 계란 보관함, 스마트 체성분 검사용 체중계, 스마트 줄넘기용 줄”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밖에 실태조사 결과 두드러지게 나타난 상품으로는 코로나19에 대처하기 위한 “살균기능이 내장된 스마트폰 무선 충전기, 코로나 자가검사 키트, 정수기능 물병, 공기청정 선풍기”등의 위생‧청결 제품이 있으며, 1,500만 반려동물 인구 및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법 개정 추진 등으로 반려동물산업 성장이 예측되면서 디지털 기능이 탑재된 반려동물 상품(반려동물용 큐브카메라, 반려동물 위치추적 목걸이, 반려동물 자동급식기)도 다수 포함되었다. 한편 조사대상 신규상품은 이미 출원되었거나 출원이 예상되는 상품 위주로 구성되었다. 다만, 이와 같이 새롭게 등장하는 상품의 경우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서 출원인이 유의해야 할 점은 주된 기능 또는 용도를 고려하여 명확한 상품명칭으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정상품의 명칭 또는 상품류가 잘못 기재될 경우 등록이 지연되거나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 목성호 국장은 “향후 가상‧증강현실 기술의 발달로 메타버스 플랫폼 등 다양한 초연결 신상품들이 글로벌 시장을 주도해 나갈 것으로 확신한다”며 “기술분야 선도기업 등 우리 출원인들이 신상품에 대한 상표권 조기 획득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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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기술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8월 19일 오후 2시, ‘기술과 노동-기술의 발전에 따른 노동 개념의 변화, 노동시장에서의 인간소외·대체’를 주제로 네 번째 ‘인간과 기술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시청을 원하는 경우 8월 18일까지 인문360°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 중계 영상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URL)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노동 개념의 변화, 노동시장에서의 인간소외·대체에 대해 논의한다. 토론회 사회는 똑똑도서관 김승수 관장이 맡는다. 1부에서는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 사회의 변화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 서울과기대 기초교육학부 최형섭 교수가 ‘기술의 발전은 노동의 개념을 어떻게 바꾸어 왔는가?’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 경희대 비교문화연구소 김재인 교수와 울산과학기술원 인문학부 김효민 교수가 ‘인간중심 노동을 위한 기술의 조건’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2부에서는 기술의 혁신은 왜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지를 논의한다. ▲ 박수민 연구자(연세대 사회학과 박사 수료)가 ‘안전한 배달을 허용하지 않는 알고리즘’을 주제로 발표하고, ▲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정흥준 교수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부설 노동권연구소 장귀연 소장이 ‘기술과 더불어 플랫폼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인간과 기술 포럼’은 기술의 발전이 우리의 일상에서부터 인간의 존재와 삶의 양식에 이르기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인간을 위한 기술’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 아래 이를 사회에 확산하고 인문적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되어 지난 2020년 11월에 첫 문을 열었다. 이후 더 다양한 주제로 10, 11월 셋째 주 목요일에 포럼이 이어질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기술과 노동은 상호 영향을 주며 그 모습을 바꾸어오고 있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의 출현은 이러한 현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 이번 포럼을 통해 기술의 발전과 노동 사이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를 실현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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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투자유치 플랫폼 빅웨이브 투자유치 사업계획 발표회(IR) 3회차 참여기업 모집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김석준)가 ‘2021년도 제 3회 빅웨이브 IR(투자유치 사업계획서 발표회)’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빅웨이브는 인천지역 유망기술 벤처창업기업의 육성과 인천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만든 투자유치 플랫폼 브랜드로, 지난 4월과 7월에 개최된 바 있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빅웨이브 투자유치 사업계획 발표회는 국내 주요 투자사 이외에도, 대중소기업에서 만든 CVC(Corporate Venture Capital), 그리고 해외 파트너 기업까지 참여하며 관내 최대규모의 투자유치 사업설명회 사업으로, 지역 최고의 유니콘 탄생의 요람을 목표로 확장해나가고 있다. 현재까지 총 9개사가 참여하였고, 회당 평균 100여명의 국내외 투자인사가 참여하였으며, 참여기업은 평균 3회이상의 후속미팅이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참여기업중에는 IPO 주관사선정, 프리A/B라운드 투자유치 등의 우수한 성과도 달성하였다. 이번 3회차 빅웨이브는 스마트 시티를 주제로 모빌리티, 교통, 교육, 헬스케어, 소재, 친환경, 플랫폼, 인공지능, ICT 등의 7년이내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공고접수는 8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로 기업을 선정한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게는 기업진단, 역량강화, 투자유치 설명회, 후속미팅 등이 진행되며, 센터의 직접투자검토도 진행한다.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빅웨이브 홈페이지나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는 관내 직접투자역량을 갖춘 유일한 공공기관으로, 자체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천광역시로부터 인천혁신모펀드 공식운영기관 선정되어 6천억원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며, 민관에서의 적극적인 출자를 유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 대중견기업, 기관등과의 네트워크를 보유하여, 유망 기업을 위한 밸류업 및 스케일업을 제공하고 있다. 김석준 센터장은 “빅웨이브는 인천 투자생태계의 중심으로서, 스타트업 뿐아니라, 투자사, 대중견기업과 기관 그리고 글로벌 기업까지 지역으로 모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투자기업의 밸류업 및 스케일업을 책임지고, 인천형 유니콘을 육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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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문재인 대통령, 故 홍범도 장군 훈장 추서식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오전, 故 홍범도 장군 건국장 대한민국장 훈장 추서식을 거행했다. 이 자리에는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이 함께했다. 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날 대한민국 독립전쟁의 영웅이자 겨레의 긍지인 홍범도 장군을 마침내 조국에 모셨고, 오늘 대한민국 최고의 훈장을 추서하게 되었다”면서 “장군께 드리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대한민국의 영광인 동시에, 장군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굳은 다짐”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62년 정부는 홍범도 장군께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수여했지만, 장군의 후반기 생애는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국민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카자흐스탄은 물론 중앙아시아 고려인들의 자부심이자 정신적 기둥이었던 장군의 전 생애가 전설 속에서 걸어 나와 위대한 역사적 사실로 우뚝 서게 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양국의 우정은 이처럼 단순한 외교 관계가 아니다”며, “2019년 계봉우, 황운정 지사에 이어 장군을 고국에 모시고자 하는 우리 국민의 열망에 깊은 공감과 존중을 표명해주신 토카예프 대통령과 장군을 가장 사랑했던 고려인 동포들께도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민족 영웅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조국에 봉환한 것은 카자흐스탄 한인들에 대한 진정한 존경과 관심의 표시”라며 “한국을 처음 국빈 방문하는 가운데 이루어져 매우 뜻깊고 양국 모두에게 중요하고 특별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라 밝혔다. 이어, “많은 한국인들이 카자흐스탄에 강제이주 하였는데, 카자흐스탄에는 모든 민족이 자신의 뿌리를 잃지 않고 언어와 종교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마련되었다”면서 “앞으로도 우정의 정신으로 우리의 협력이 더욱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훈장은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우원식 이사장이 수여 받았다. 이번 추가 서훈은 홍범도 장군의 기존 공적과 별개로 홍범도 장군의 공적을 추가로 인정받아 59년 만에 결정되었다. 이날 홍범도 장군에게 수여한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은 건국훈장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한다.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수여하게 된 배경은 일생을 독립운동에 바친 공적 외에도 전 국민에게 독립 정신을 일깨워 국민 통합과 애국심 함양에 기여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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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한국-카자흐스탄 주요 경제인 간담회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17시 30분부터 약 55분 동안 청와대에서 한국-카자흐스탄 주요 경제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간담회는 신북방 핵심국가인 카자흐스탄과 기업인 중심의 실질적 경제 협력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카자흐스탄 진출을 지원하고, 양국 간 전략적 경제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위해 마련됐다. 오늘 간담회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카자흐스탄 측에서 희망한 우리 10개 기업 기업인 등 13명이 참석했다. 카자흐스탄에서는 토카예프 대통령, 정부 관료, 바크트 듀센바예프 주한카자흐스탄 대사, 기업인 등 11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구자열 무역협회장은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카자흐스탄 측과 업무 협력MOU(한-카자흐스탄 경제협력위원회 설립 및 협력 MOU)를 체결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무역협회는 양국 간 민간 경제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경제협력위원회 주관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은 카자흐스탄이 중앙아시아 자동차 수출 확대를 위한 핵심 생산기지라며, 카자흐스탄 알마티의 반조립제품(CKD) 공장을 기반으로 주변국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은 삼성전자가 1994년 첫 진출을 했고, 2008년 설립한 현지 판매법인을 통해 스마트폰, TV 등 가전제품을 판매하고 있다며, 카자흐스탄 국민에게 사랑받는 기업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 현지 사회공헌 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연인 두산중공업 사장은 알마티 발전소 현대화 사업 참여를 희망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에서도 카자흐스탄과 좋은 파트너가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민명기 롯데제과 대표이사는 지난 2013년 현지 업체 인수 등을 통해 알마티 시내에 공장을 가동 중이라며, 사업 확장을 위한 추가 부지 확보를 검토 중인데 시 외곽 이전에 따른 인프라를 갖춘 공업단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카자흐스탄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주시보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은 카자흐스탄은 개발 가능성이 큰 국가라며 에너지, 물류·운송 인프라 분야에서 포스코와 함께 성장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은 양국 간 주요 협력 분야로 바이오산업은 필수적이라며 이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코로나19 위기 상황 극복은 물론, 향후 의료 환경 개선 등에도 기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는 카자흐스탄의 풍부한 자원과 지난 50여 년간 효성그룹이 축적해온 제조업 노하우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기회를 발굴하기를 희망한다며, 카자흐스탄과의 변압기 분야 협력에 대해 기대감을 표시했다. 고동현 동일토건 대표이사는 2004년 카자흐스탄 진출 이후 건설 분야를 중심으로 14억 달러 매출액을 달성해서 지난 7월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명예 영사 직책을 받았다면서 앞으로도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카자흐스탄은 우리 중앙아시아 최대 교역·투자 대상국이자 신북방 정책 핵심 파트너라며, 양국 간 상호 호혜적 협력이 기대되는 분야에서의 양국 기업 간 교류가 활성화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카자흐스탄 측은 로만 스클랴르 부총리를 비롯해 알마스담 사트칼리예프 삼룩-카즈나 회장, 파쳬슬라브 김 카스피그룹 회장, 세르게이 칸 미네랄프로덕트 대표가 각 기업의 주력 분야를 소개하고 한국과의 협력 확대를 희망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경제인 간담회가 매우 만족스럽다”면서 “한국과 관련된 여러 프로젝트 실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속담에 ‘새의 힘은 날개에 있고, 사람의 힘은 우정에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번 국빈 방한을 계기로 양국 간 우정이 더욱 돈독해지기 바란다”면서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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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8

• 케이(K)-농업, 중앙아시아 키르기즈까지 확산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월동기간에 뽕밭에서 발생하는 재해를 줄이기 위해 지금부터 뽕나무 관리를 시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뽕밭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재해는 12∼1월 사이 많이 발생하는 언 피해(동해)이다. 지역과 뽕밭 입지 조건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 나무의 20∼30% 정도가 피해를 본다. 언 피해 정도는 그해 겨울 기온에 따라 크게 좌우되지만, 평소 철저하게 관리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가뭄은 뽕잎 수확량과 품질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다. 수분이 부족하면 양분 흡수도 멈추고 정상적인 생리 작용이 일어나지 못한다. 결국 잎 크기가 작아지고 두께도 얇아져 잎의 품질이 떨어지거나 시들고, 가지가 말라 죽는다. 특히, 가뭄이 심하면 총채벌레와 명나방이 많이 발생하므로 미리 예방해야 한다. 가뭄이 계속될 때는 물을 대주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볏짚, 보릿짚, 비닐 등으로 덮어주거나 고랑을 얕게 갈아줘 수분 증발량을 줄인다. 농가에서는 가을 뽕잎 수확 시 벌채 위치를 1m 정도로 정하고, 윗부분에 다섯 잎 또는 그보다 많은 잎을 남기는 것이 좋다. 만약 가을 중간벌채 수확 시 벌채 위치를 80cm 이하로 낮게 잡으면 여기에 남은 오래된 잎의 생산기능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면 가지에 저장물질이 충분히 축적되지 못해 겨울철 언 피해를 보기 쉽다. 가을 수확 때 가지 윗부분에 잎을 남겼을 경우 가지끝마름 비율은 9%, 싹트지 않는 비율은 31%였으나 잎을 모두 따버린 경우에는 끝 마름 비율(66%)과 싹트지 않는 비율(68%) 모두 높았다. 유기질 비료가 충분하지 않거나 질소질 비료를 과하게 뿌리는 등 불합리한 비료 주기도 뽕나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방해해 언 피해를 일으킨다. 따라서 되도록 가지치기가 끝난 6∼7월 후에 비료를 주고, 지속적으로 토양을 관리해야 겨울철 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농촌진흥청 곤충양잠산업과 남성희 과장은 “최근 이상기상으로 뽕잎 수확량이 줄고 잎 품질이 떨어져 누에 사육과 뽕잎 생산이 원활하지 못한 편이다.”라며, “좋은 뽕잎을 생산하고 이상기후에 따른 병해충 발생 피해를 줄이려면 지금부터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전했다. 뽕나무를 재배하고 묘목을 생산하는 배재곤 농업인(경북 상주)은 “이상기상으로 뽕나무 잎 품질이 떨어지고 수세가 약해져 내년도 묘목 생산이나 재배에 어려움이 많다.”라며, “누에 농사철이 끝나는 9∼10월에 올바른 비료 주기와 가지치기로 건강한 뽕나무 묘목을 생산하고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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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전략적 동반자 관계 확대에 관한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 공동성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카심-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021년 8월16일부터 17일까지 대한민국을 국빈방문했다. 양국정상은 2021년 8월 17일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양측은 따뜻하고 우호적인 분위기속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을 통해 1992년 수교 이래 각별한 상호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양국 관계가 다양한 협력 분야에서 크게 발전해왔음을 높게 평가했다. 양측은 양국 실질 협력 강화 방안 및 공동의 관심사인 지역·국제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이 한반도를 포함한 유라시아 대륙의 평화·안정을 도모하는 신북방정책의 핵심적 동반자임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국의 「뉴딜 정책」 전략과 카자흐스탄의 2025년까지의 국가발전계획을 조화롭게 접목하여 상호 이익과 발전을 추구해 나가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 간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전방위적인　협력 확대에　대한　공동의　관심　및　의지, 양국 국민 간 신뢰와 우정을 고려하여,　양자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심화,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은 1930년대 고려인 이주자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데 대해 카자흐스탄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고려인들이 양국 관계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토카예프 대통령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이루어진 데 대해 토카예프 대통령과 카자흐스탄 국민에게 각별한 사의를 표했다. 양측은 홍범도 장군의 유해 봉환이 한국 국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크즐오르다 시에 홍범도 장군에 관한 기념물이 보존될 수 있도록 한국 측이 적절한 지원을 제공한다는 데 합의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홍범도 장군을 기리기 위해 장학금 지원 등을 통한 교육 협력과 농업 협력 분야에서 크즐오르다주 내 사회적 사업 추진을 제안했다. 양측은 카자흐스탄이 제안한 협력사업들을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진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한국 측의 노력에 대해 변함없는 지지를 재확인했다. 양측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 정착을 달성해 나가는 데 있어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련국 간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남북 간 대화, 관여 그리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호혜적 교역·경제, 투자 협력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카자흐스탄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Fresh Wind」 경제 협력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 양측은 인프라 및 주택 건설, 보건의료 협력, 자동차 조립공장 설립을 포함한 자동차 제작 등의 분야에서 협력에 진전이 있음을 환영했다. 양측은 2021년 5월 27일 개최된 제2차 「Fresh Wind」 워킹그룹 실무회의 결과를 평가하고, 혁신 프로젝트를 포함함으로써 「Fresh Wind」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확대하는 한편 원자력, 합금철 및 석유가스 플랜트 등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무역·경제 및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정부 간 공동위원회가 양국 간 통상·투자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공동위원회 및 워킹그룹 회의를 통해 양국 간 통상·투자·실질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2021년 8월 17일 서울에서 개최된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 양국 기업 간 교류, 협력이 더욱 긴밀해진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이번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체결된 계약 및 MOU가 양국 경제 협력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했다. 양측은 한국과 카자흐스탄 기업 간 협력의 가교인 한-카 민간경제협력위원회의 활동을 환영하고, 향후 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양국 기업 간 협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20년부터 시작된 누르술탄시 한-카 IT 협력센터 프로젝트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향후 공동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정보통신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디지털개발혁신항공우주산업부 간에 체결된 제4차 산업혁명 분야 협력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경험 공유,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등 분야에서 호혜적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성에 공감했다. 카자흐스탄 측은 제4차 산업혁명 기술, 디지털 인프라 기술, 빅데이터 개발, 인공지능, 전자, 우주기술, 사이버보안 등 분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 이행에 한국 파트너들을 유치하는 데 관심을 표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한국 보건복지부와 카자흐스탄 보건부 간에 체결된 보건의료협력 이행계획을 바탕으로 의약품·의료기기 및 eHealth 분야 협력, 보건의료 민관협력사업(PPP), 의료인력·지식·서비스 교류 등 보건의료 제반 분야의 협력이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특히 감염병 분야 경험 공유 세미나 개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된 점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 제약 분야를 포함한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 의료 현대화를 위한 병원건설 민관협력사업(PPP)에 대한 관심을 표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의 알마티시 및 카라간다시의 보건 분야 민관협력사업(PPP) 참여 제안을 받았다. 양측은 스마트팜 조성, 식품안전문제 연구 및 개발을 포함한 농식품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카측은 동 분야에서 한국과 전략적 동반자가 될 의사를 표했다. 양측은 알마티 순환도로(BAKAD) 건설 프로젝트가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동 프로젝트가 공기를 준수하여 성공적으로 완수되기를 기대했다. 양측은 향후 카자흐스탄이 추진하는 주요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에 한국 측 참여를 확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2019년 4월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카자흐스탄 공화국 디지털개발혁신항공우주산업부 간에 체결된 평화적 목적을 위한 우주탐사와 이용 협력에 관한 MOU를 바탕으로 우주산업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카자흐스탄의 지구원격탐사 위성군 추가 개발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참여 등 호혜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카자흐스탄은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 녹색기후기금 (GCF )」 등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기구의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를 평가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GGGI 가입 추진 및 녹색경제 전환 노력을 환영했다. 양측은 기후변화 공동 대응 및 녹색경제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원 활용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양측은 사회 및 경제 분야 포괄적 발전을 위해 인력 양성의 특별한 중요성을 언급했다. 양측은 지식공유사업(KSP), 전문가 파견, 초청연수 등 개발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측은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카자흐스탄 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교육·문화 분야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수교 30주년을 맞이하는 2022년을 「상호 문화 교류의 해」로 지정하여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양측은 교역경제, 투자 및 문화·인적 교류 분야 협력 증진에 있어 대한민국과 카자흐스탄공화국 간 사증면제협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전염병 상황이 나아짐에 따라 동 협정을 재개할 것을 확인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 국민의 한국 내 불법노동이주 문제의 법적인 해결 필요성에 대한 카자흐스탄 정부의 제안에 이해를 표했다. 양측은 이와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합의했다. 한국은 양국 간 경제통상 및 투자 협력 발전, 강화와 인적 교류 증진을 위한 주부산 카자흐스탄 총영사관 개설 계획을 환영한다. 양측은 양국 군사교육 활성화에 만족을 표하고, 양국 간 방산군수공동위원회 등을 통해 향후 방산 분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UN을 포함한 국제기구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할 의사를 표했다. 한국 측은 카자흐스탄의 국제안보 이니셔티브를 지지하기로 했다. 한국 측은 시리아 평화협상(아스타나 프로세스) 주선 등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한 카자흐스탄의 국제사회에서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핵군축, 비확산,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양측의 기여를 평가하면서, 앞으로도 긴밀히 협력할 의사를 표했다. 한국은 카자흐스탄의 IAEA 극동그룹 가입을 지지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카자흐스탄은 극동그룹 내 기존 이사국 수임 관행, 특히 한국의 현행 이사국 수임 주기를 존중하기로 공약했고, 한국은 이 공약에 대한 극동그룹 내 컨센서스를 조건으로 카자흐스탄의 극동그룹 가입을 지지하기로 했다. 양측은 아시아 지역 내 신뢰 강화를 통해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과 지속 가능 발전을 공고히 하기 위해 공동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아시아교류신뢰구축회의(CICA)」가 교류 확대, 협력 강화 및 대화를 통해 상호 신뢰를 촉진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양측은 CICA 차원의 활동을 통해 CICA가 추구하는 아시아 지역 내 상호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CICA의 잠재력 발전을 위해 협력해 나갈 의사와 CICA 회원국과 함께 CICA의 국제기구로의 발전 가능성을 검토할 의사를 확인했다. 양측은 2020년 11월 서울에서 제13차 한-중앙아 협력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2007년 출범한 이래 포럼이 한-중앙아 간 협력 발전 논의를 위한 건설적인 다자협력 플랫폼으로 정착했음을 강조했다. 양측은 포럼의 발전과 강화를 위해 한국과 중앙아국가들 간의 양자 및 다자 차원의 사업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한국 국빈 방문 결과에 만족을 표하고, 이번　방문이　양국 관계　발전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높이　평가했다. 토카예프 대통령은 카자흐스탄 대표단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민들의 환대에 사의를 표명했다. 양 정상은 앞으로도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고위급 교류를 지속하는 데 대한 굳은 의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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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이천선수촌에서 2020 도쿄패럴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격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8월 17일,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선수촌을 방문해 2020 도쿄하계패럴림픽 출전을 앞둔 우리 선수단을 격려하고 현장 방역 상황을 점검했다. 황희 장관은 먼저 손 소독과 체온 확인, 정보 무늬(QR 코드) 입력 등 이천선수촌 방역 상황과 도쿄패럴림픽 참가를 위해 출국하는 선수단의 코로나 유전자증폭(PCR) 검사 상황을 살폈다. 이후 박종철 이천선수촌장에게 도쿄패럴림픽(’21. 8. 24.~9. 5.) 참가 현황을 보고받고 휠체어 농구, 보치아, 배드민턴, 수영, 역도, 사격, 양궁 및 탁구 훈련장을 찾아 선수단을 격려했다. 황희 장관은 “무엇보다 선수들의 안전을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해 선수들을 지원하겠다.”라며 “모든 선수단 관계자들은 출전 선수단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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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

• 한국과 카자흐스탄간 경제협력 토대 마련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8.17일 우리 정부를 대표하여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이후 처음 개최되는 국빈 초청 경제인 행사로서 카심 조마르트 토카예프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개최되었다. 카자흐스탄측에서는 토카예프 대통령, 스클랴르 경제부총리, 삼룩카즈나 국부펀드 회장, 바이테렉 대표 등 정부와 기업인 22명, 한국측에서는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 정부와 기업인 22명이 참석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의 기조연설 및 삼룩카즈나 회장과 한국 무역협회장의 개회사 이후, 양국 기업인들은 전자, 플랜트, 보건, 금융 및 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사업현안 및 애로사항, 경제협력 방안 등을 논의했다. 본행사를 계기로 한-카자흐스탄 민간 경제 협력 채널 구축, 자동차 산업 협력 강화, 합금철 공장 등 플랜트 협력,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니켈·코발트 등 미래 산업에 필요한 자원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위한 23건의 MOU를 체결했다. 문승욱 장관은 양국이 2019년 4월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Fresh Wind)*을 토대로 산업·자원·에너지, 과학·기술, 보건·의료, 교통인프라 등 포괄적인 분야에 걸쳐 실질적 경제협력 성과를 창출해왔다고 평가하면서, 우리 기업들에게 카자흐스탄 기업과 그간 쌓아온 상호 신뢰와 협력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양국간 상호 호혜적인 경제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 장관은 한-카자흐스탄 경제공동위의 수석대표로서 카자흐스탄 산업인프라개발부 장관과 함께 금년중 제10차 경제공동위원회를 개최하여 신규 경제협력 프로그램의 이행을 점검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카자흐스탄 정부 관계자들에게 앞으로도 우리기업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열어주고 안정적으로 기업 활동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써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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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