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법관 대표 "판사 증원, 재판 지연 해소 최소한의 해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전국 법관 대표자들이 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을 21대 국회가 임기 안에 처리해 달라고 뜻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4일 법 개정 요청 안건에 대한 온라인 투표에서 전체 124명 중 80명이 투표해 찬성 70명, 반대 10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가결에 따라 "재판 지연 해소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해법으로 법 개정을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법관 수의 절대적 부족"이라며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 차원의 제도 개선과 판사 개개인의 노력에도 재판 지연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년간 법관 370명을 순차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인 오는 29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 정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중증응급환자 제때 병원 이송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4개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다음 주부터 열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은 2000건이 청구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23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525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6%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6.2%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5% 증가한 9만 3763명으로 평시 대비 97.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12명으로 3.2% 증가했고 평시의 87.8%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87명으로 1.2% 늘어 평시 대비 96.2%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6.0% 감소, 경증 환자는 1.2%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4.0%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감소, 경증 환자는 14.2%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대형병원은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증·외래 환자는 지역 병·의원이 담당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허용했다.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2000건이 청구된 것으로 분석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의 병·의원으로의 분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의 완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또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대비 지난달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했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며, 다음 주부터 2차 회의를 진행해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 [속보]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대교협, 대입시행계획 승인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했다.

• 美증권위,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비트코인 이어 두번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이더리움도 미 규제당국으로부터 현물 ETF 상장 승인을 받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반에크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을 승인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만으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으로는 처음이다. SEC는 이날 "신중한 검토 끝에 위원회는 이 신청이 미 증권거래소에 적용되는 증권거래법 및 그에 따른 규칙, 규정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에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의 결정 시한이 이날까지였다. 아크 21셰어즈, 해시덱스, 피델리티, 블랙록 등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더리움 ETF 상장 신청 승인으로 올해 하반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당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9일 이더리움 ETF 신청기업들과 SEC 간 비공개 대화가 이전의 비트코인 ETF 상장 승인 때에 비해 거의 없어 신청회사들은 승인 거부를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하루 뒤 이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와 동료 제임스 세이파르트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확률을 25%에서 75%로 높였다고 밝히며 상황은 급반전됐다. 발추나스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SEC가 이 문제(점점 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입장을 180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썼다. 실제 SEC는 지난 21일 반에크 등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자산운용사에 증권신청서(19B-4)를 수정하라고 요청하면서 ETF 승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SEC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승인은 미 규제당국의 큰 입장 변화라는 분석이다. 현물 ETF 승인 전 3천700달러대에서 거래되던 이더리움 1개당 가격은 3천800달러를 넘어섰다. 이날 6만7천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도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 6만8천달러선에 육박하고 있다.

• "라인사태, 'IT 후진국' 일본의 강탈 욕구에서 비롯"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정부의 이례적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는 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뒤처진 일본이 라인 플랫폼에 대한 욕심으로 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위정현 준비위원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은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콘텐츠경영연구소 등이 주최한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위 위원장은 토론회 기조 발표에서 "이 사태의 가장 본질적 원인은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점"이라며 "30여년 전에 일본이 삼성전자나 LG전자를 강탈하려고 시도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올해 2월까지 플로피디스크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로 주요 IT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이 전부 해외 수입과 해외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일본 IT 기업의 침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은 라인 플랫폼을 강탈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며 "일본이 최근 사태를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 위원장은 2019년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라인과 야후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 경영을 통합하기로 합의했을 때부터 문제였다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처음부터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50대 50으로 보유한 점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 결합 방식이 아니었다"고 짚었다. 그는 "소프트뱅크의 일방적 독주로 양 기업 간 시너지가 소멸했다"며 라인야후의 자회사인 IPX, 라인넥스트 등도 모두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라고 우려했다. 위 위원장은 라인야후 사태에서 일본이 진보와 보수를 넘어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에 행정지도 중 지분 매각을 요구한 내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이번 가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용기 의원은 "일본이 '제2의 침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자본 관계 검토'를 언급한 일본의 행정지도가 국제통상법에 어긋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의 송기호 변호사는 "라인의 지분 매각을 압박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국제통상법상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과 행정 조치 사이에 비례성이 없으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라인 사태는 한국 대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대 국제사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투자협정의 협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사회 중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뿐 아니라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있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라인야후 문제는 정치 쟁점화함으로써 네이버, 소프트뱅크의 차원을 넘어 한일 협력, 경제 안보 등 양국의 국가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적 현안으로서 해결 자세도 중요하고 한일 협력 비즈니스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의 업무 위탁사 PC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올해 3월과 4월 두차례나 이례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라인야후를 상대로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라인야후의 공동 대주주인 네이버로부터 일본 내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라인을 아예 빼앗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 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만에 개최…“3국 협력 체제 복원 분기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23일 발표했다. 제8차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있었다. 정상회의 첫날인 26일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각각 양국 정상회담을 갖는다. 같은 날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 만찬이 개최된다. 27일 오전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어서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을 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리창 총리를, 그리고 G20 정상회의 계기에 기시다 총리를 각각 만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직접 제안했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개최 성사를 위한 3국 간 협의를 주도해 왔다. 김태효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또한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생각하는 3국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 나라 국민들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3국 모두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국민 실생활과의 연관성과 3국 간 실제 협력 수요를 감안해서 6대 중점협력 분야를 일본과 중국 측에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6가지 협력분야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이다. 김 차장은 “3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공동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 간 각급 별 협의체 운영, 그리고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한일중 ‘플러스 엑스(+x)’의 기치 하에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양자관계와 지역 협력의 차원을 넘어 인태 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간 협력 방안과 더불어 세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 한편,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윤 대통령은 중국, 일본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진다. 중국의 리창 총리는 작년 3월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 그리고 중국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통상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교사 행정업무 대폭 줄인다…학생 출결 관리 온라인 전환

  교육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 발표 9월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 구축…미취학아동 관리 교육청에 이관 학교 주변 시설관리·미취학아동 관리 등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교육부가 교원의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교주변 시설관리, 미취학 아동 관리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도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교원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 지원 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학교 플랫폼, 부총리 차담회 등을 통해 교원, 행정직, 공무직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학교 업무 간소화로 교직원 부담 완화 먼저,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과 함께 온라인출결관리시스템을 9월 구축한다. 학교 회계 예·결산서는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 경감에 나선다. 또 모든 학교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튜터와 기술전문가인 테크매니저 등을 확대하고 약 8억 원을 투입해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추진한다. 저경력, 보직, 담임 등 경력·보직, 업무 분야 등을 고려한 업무 매뉴얼은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에 모두 게시해 담당자가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와 순회 점검·실적보고 업무는 2학기부터 실시하지 않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사·점검할 예정이며, 학교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취학관리 전담기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전담기구의 미취학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도 완화한다.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지원 정도, 예산·인력 지원 등이 상이했다. 하지만 향후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근거 및 주요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관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인력,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업무 경감 상시 지원 체계 정비 올해 하반기부터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 업무 갈등을 이른 시일 내에 조정하고 교직원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정책 발표 때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증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반영, 향후에는 교육정책을 발표하기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또 정책 시행으로 행정업무가 증가할 경우 최종 정책 발표 때 별도의 업무경감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정책발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 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해 보완해야 한다.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 간 행정업무 경감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교육부와 학교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축한다. 이 밖에 교원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안과 별도로 자체적인 행정업무 경감 계획 등을 수립해 현장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 올해 ‘숨은보험금’ 12조 1000억원…확인하고 꼭 찾아가세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함께 2023년도에 숨은보험금 약 4조 2000억 원을 환급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리고 올해도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에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집중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숨은보험금은 중도보험금 9조 1355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796억 원, 휴면보험금 7956억 원 등 약 약 12조 1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발생의 주요 원인은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보험계약 만기 이후에는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금융위와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보험계약자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오는 7월 중 우편으로 개별 안내한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해 숨은보험금을 환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거 보험계약 체결로 숨은보험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이 주로 방문하는 병원, 약국, 복지시설 등을 비롯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숨은 보험금 조회·환급방법 영상과 광고를 게시한다. 한편 보험업계는 누구나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을 운영중이다. 이 곳에서는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하나…바이든 행정부서 논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논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이후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본격화했다. 그간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되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는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방의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직접 충돌로 확전될 가능성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NYT는 그러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블링컨 장관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이 지원하지 않은 무기로만 대응 사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국경 바로 건너편에 무기를 배치하고 하르키우를 타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수개월간 러시아 선박과 정유시설, 발전소 등을 공격해왔지만 미국산만큼 강력하지 않은 우크라이나산 무기만을 사용해야 했고 러시아는 이런 약점을 이용해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해왔다. 이 때문에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군사기지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왔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러시아 본토 공격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위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무기 사용 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전쟁 전략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미국과 보조를 맞춰온 영국도 최근 자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키이우를 찾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반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을 지금처럼 독일로 보내는 대신 자국 내에서 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본토 타격을 금지 입장 철회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돕기 위해 미군을 현지에 배치해야 하는데, 주둔지로 거론되는 르비프가 러시아군의 주기적인 공격을 받아온 지역이기 때문이다. NYT는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돕기 위해 건너간 미군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짚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최근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NYT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제공한 무기는 우크라이나 내부 목표물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항공작전에서는 예외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빅토리아 눌런드 전 미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은 아예 공개적으로 러시아 본토 타격 금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눌런드 차관은 지난 19일 ABC 방송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 기지를 타격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줘야 한다"며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YT는 다만 블링컨 장관의 이런 견해가 아직 공식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되지는 않았으며, 행정부 내에서 얼마나 지지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우크라이나 관련 정책에 대한 내부 검토 여부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NYT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아직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지난 몇 년간 바이든 행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도록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 있다고 해왔지만, 그 레드라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만일 선을 넘었을 경우 어떤 반격이 예상되는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왔다.

• 전국 법관 대표 "판사 증원, 재판 지연 해소 최소한의 해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전국 법관 대표자들이 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을 21대 국회가 임기 안에 처리해 달라고 뜻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4일 법 개정 요청 안건에 대한 온라인 투표에서 전체 124명 중 80명이 투표해 찬성 70명, 반대 10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가결에 따라 "재판 지연 해소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해법으로 법 개정을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법관 수의 절대적 부족"이라며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 차원의 제도 개선과 판사 개개인의 노력에도 재판 지연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년간 법관 370명을 순차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인 오는 29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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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정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중증응급환자 제때 병원 이송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4개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다음 주부터 열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은 2000건이 청구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23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525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6%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6.2%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5% 증가한 9만 3763명으로 평시 대비 97.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12명으로 3.2% 증가했고 평시의 87.8%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87명으로 1.2% 늘어 평시 대비 96.2%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6.0% 감소, 경증 환자는 1.2%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4.0%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감소, 경증 환자는 14.2%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대형병원은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증·외래 환자는 지역 병·의원이 담당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허용했다.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2000건이 청구된 것으로 분석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의 병·의원으로의 분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의 완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또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대비 지난달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했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며, 다음 주부터 2차 회의를 진행해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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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속보]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대교협, 대입시행계획 승인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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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美증권위,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비트코인 이어 두번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이더리움도 미 규제당국으로부터 현물 ETF 상장 승인을 받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반에크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을 승인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만으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으로는 처음이다. SEC는 이날 "신중한 검토 끝에 위원회는 이 신청이 미 증권거래소에 적용되는 증권거래법 및 그에 따른 규칙, 규정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에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의 결정 시한이 이날까지였다. 아크 21셰어즈, 해시덱스, 피델리티, 블랙록 등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더리움 ETF 상장 신청 승인으로 올해 하반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당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9일 이더리움 ETF 신청기업들과 SEC 간 비공개 대화가 이전의 비트코인 ETF 상장 승인 때에 비해 거의 없어 신청회사들은 승인 거부를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하루 뒤 이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와 동료 제임스 세이파르트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확률을 25%에서 75%로 높였다고 밝히며 상황은 급반전됐다. 발추나스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SEC가 이 문제(점점 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입장을 180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썼다. 실제 SEC는 지난 21일 반에크 등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자산운용사에 증권신청서(19B-4)를 수정하라고 요청하면서 ETF 승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SEC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승인은 미 규제당국의 큰 입장 변화라는 분석이다. 현물 ETF 승인 전 3천700달러대에서 거래되던 이더리움 1개당 가격은 3천800달러를 넘어섰다. 이날 6만7천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도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 6만8천달러선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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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라인사태, 'IT 후진국' 일본의 강탈 욕구에서 비롯"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정부의 이례적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는 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뒤처진 일본이 라인 플랫폼에 대한 욕심으로 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위정현 준비위원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은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콘텐츠경영연구소 등이 주최한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위 위원장은 토론회 기조 발표에서 "이 사태의 가장 본질적 원인은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점"이라며 "30여년 전에 일본이 삼성전자나 LG전자를 강탈하려고 시도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올해 2월까지 플로피디스크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로 주요 IT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이 전부 해외 수입과 해외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일본 IT 기업의 침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은 라인 플랫폼을 강탈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며 "일본이 최근 사태를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 위원장은 2019년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라인과 야후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 경영을 통합하기로 합의했을 때부터 문제였다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처음부터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50대 50으로 보유한 점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 결합 방식이 아니었다"고 짚었다. 그는 "소프트뱅크의 일방적 독주로 양 기업 간 시너지가 소멸했다"며 라인야후의 자회사인 IPX, 라인넥스트 등도 모두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라고 우려했다. 위 위원장은 라인야후 사태에서 일본이 진보와 보수를 넘어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에 행정지도 중 지분 매각을 요구한 내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이번 가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용기 의원은 "일본이 '제2의 침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자본 관계 검토'를 언급한 일본의 행정지도가 국제통상법에 어긋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의 송기호 변호사는 "라인의 지분 매각을 압박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국제통상법상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과 행정 조치 사이에 비례성이 없으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라인 사태는 한국 대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대 국제사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투자협정의 협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사회 중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뿐 아니라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있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라인야후 문제는 정치 쟁점화함으로써 네이버, 소프트뱅크의 차원을 넘어 한일 협력, 경제 안보 등 양국의 국가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적 현안으로서 해결 자세도 중요하고 한일 협력 비즈니스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의 업무 위탁사 PC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올해 3월과 4월 두차례나 이례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라인야후를 상대로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라인야후의 공동 대주주인 네이버로부터 일본 내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라인을 아예 빼앗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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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만에 개최…“3국 협력 체제 복원 분기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23일 발표했다. 제8차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있었다. 정상회의 첫날인 26일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각각 양국 정상회담을 갖는다. 같은 날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 만찬이 개최된다. 27일 오전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어서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을 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리창 총리를, 그리고 G20 정상회의 계기에 기시다 총리를 각각 만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직접 제안했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개최 성사를 위한 3국 간 협의를 주도해 왔다. 김태효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또한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생각하는 3국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 나라 국민들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3국 모두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국민 실생활과의 연관성과 3국 간 실제 협력 수요를 감안해서 6대 중점협력 분야를 일본과 중국 측에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6가지 협력분야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이다. 김 차장은 “3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공동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 간 각급 별 협의체 운영, 그리고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한일중 ‘플러스 엑스(+x)’의 기치 하에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양자관계와 지역 협력의 차원을 넘어 인태 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간 협력 방안과 더불어 세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 한편,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윤 대통령은 중국, 일본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진다. 중국의 리창 총리는 작년 3월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 그리고 중국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통상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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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교사 행정업무 대폭 줄인다…학생 출결 관리 온라인 전환

  교육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 발표 9월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 구축…미취학아동 관리 교육청에 이관 학교 주변 시설관리·미취학아동 관리 등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교육부가 교원의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교주변 시설관리, 미취학 아동 관리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도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교원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 지원 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학교 플랫폼, 부총리 차담회 등을 통해 교원, 행정직, 공무직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학교 업무 간소화로 교직원 부담 완화 먼저,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과 함께 온라인출결관리시스템을 9월 구축한다. 학교 회계 예·결산서는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 경감에 나선다. 또 모든 학교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튜터와 기술전문가인 테크매니저 등을 확대하고 약 8억 원을 투입해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추진한다. 저경력, 보직, 담임 등 경력·보직, 업무 분야 등을 고려한 업무 매뉴얼은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에 모두 게시해 담당자가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와 순회 점검·실적보고 업무는 2학기부터 실시하지 않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사·점검할 예정이며, 학교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취학관리 전담기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전담기구의 미취학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도 완화한다.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지원 정도, 예산·인력 지원 등이 상이했다. 하지만 향후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근거 및 주요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관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인력,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업무 경감 상시 지원 체계 정비 올해 하반기부터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 업무 갈등을 이른 시일 내에 조정하고 교직원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정책 발표 때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증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반영, 향후에는 교육정책을 발표하기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또 정책 시행으로 행정업무가 증가할 경우 최종 정책 발표 때 별도의 업무경감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정책발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 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해 보완해야 한다.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 간 행정업무 경감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교육부와 학교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축한다. 이 밖에 교원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안과 별도로 자체적인 행정업무 경감 계획 등을 수립해 현장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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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올해 ‘숨은보험금’ 12조 1000억원…확인하고 꼭 찾아가세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함께 2023년도에 숨은보험금 약 4조 2000억 원을 환급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리고 올해도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에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집중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숨은보험금은 중도보험금 9조 1355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796억 원, 휴면보험금 7956억 원 등 약 약 12조 1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발생의 주요 원인은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보험계약 만기 이후에는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금융위와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보험계약자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오는 7월 중 우편으로 개별 안내한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해 숨은보험금을 환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거 보험계약 체결로 숨은보험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이 주로 방문하는 병원, 약국, 복지시설 등을 비롯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숨은 보험금 조회·환급방법 영상과 광고를 게시한다. 한편 보험업계는 누구나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을 운영중이다. 이 곳에서는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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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하나…바이든 행정부서 논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논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이후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본격화했다. 그간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되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는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방의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직접 충돌로 확전될 가능성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NYT는 그러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블링컨 장관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이 지원하지 않은 무기로만 대응 사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국경 바로 건너편에 무기를 배치하고 하르키우를 타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수개월간 러시아 선박과 정유시설, 발전소 등을 공격해왔지만 미국산만큼 강력하지 않은 우크라이나산 무기만을 사용해야 했고 러시아는 이런 약점을 이용해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해왔다. 이 때문에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군사기지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왔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러시아 본토 공격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위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무기 사용 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전쟁 전략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미국과 보조를 맞춰온 영국도 최근 자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키이우를 찾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반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을 지금처럼 독일로 보내는 대신 자국 내에서 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본토 타격을 금지 입장 철회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돕기 위해 미군을 현지에 배치해야 하는데, 주둔지로 거론되는 르비프가 러시아군의 주기적인 공격을 받아온 지역이기 때문이다. NYT는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돕기 위해 건너간 미군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짚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최근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NYT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제공한 무기는 우크라이나 내부 목표물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항공작전에서는 예외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빅토리아 눌런드 전 미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은 아예 공개적으로 러시아 본토 타격 금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눌런드 차관은 지난 19일 ABC 방송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 기지를 타격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줘야 한다"며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YT는 다만 블링컨 장관의 이런 견해가 아직 공식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되지는 않았으며, 행정부 내에서 얼마나 지지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우크라이나 관련 정책에 대한 내부 검토 여부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NYT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아직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지난 몇 년간 바이든 행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도록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 있다고 해왔지만, 그 레드라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만일 선을 넘었을 경우 어떤 반격이 예상되는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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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실시간 뉴스 기사

• 전국 법관 대표 "판사 증원, 재판 지연 해소 최소한의 해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전국 법관 대표자들이 법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을 21대 국회가 임기 안에 처리해 달라고 뜻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4일 법 개정 요청 안건에 대한 온라인 투표에서 전체 124명 중 80명이 투표해 찬성 70명, 반대 10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법관대표회의는 가결에 따라 "재판 지연 해소와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해법으로 법 개정을 요청하는 의견을 표명한다"고 했다. 이어 "재판 지연의 근본적인 원인 가운데 하나는 법관 수의 절대적 부족"이라며 "증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법원 차원의 제도 개선과 판사 개개인의 노력에도 재판 지연 문제가 해소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5년간 법관 370명을 순차 증원하는 내용의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인 오는 29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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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정부,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중증응급환자 제때 병원 이송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4개 전문위원회 2차 회의를 다음 주부터 열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은 2000건이 청구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4일 이상민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 회의를 열어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했다. 지난 23일 기준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만 5252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10.6% 증가했고, 평시인 2월 첫 주의 76.2%이며,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5% 증가한 9만 3763명으로 평시 대비 97.7%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12명으로 3.2% 증가했고 평시의 87.8%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87명으로 1.2% 늘어 평시 대비 96.2% 수준이다. 응급실은 전체 408곳 중 390곳(96%)이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10.1% 감소, 중등증 환자는 6.0% 감소, 경증 환자는 1.2%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 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4.0% 감소, 중등증 환자는 2.5% 감소, 경증 환자는 14.2% 감소한 수치다. 정부는 비상진료체계 하에서 대형병원은 중증·응급 중심으로 운영하고, 경증·외래 환자는 지역 병·의원이 담당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높아진 지역 병·의원의 외래수요에 원활히 대처하기 위해 지난 2월 23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전면허용했다. 2월 23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0주 동안의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38만 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2000건이 청구된 것으로 분석돼 많은 국민이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의 병·의원으로의 분산과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의 완화에 기여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비대면 진료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 또한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19일부터 119 구급환자 분산 이송 방침에 따라 환자의 중증도와 병원의 역량을 고려한 분산이송을 실시하고 있다. 그 결과 2월 대비 지난달 기준 대형병원 응급실로의 이송 비율은 15% 감소했고 중소병원 응급실로의 이송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적시에 적절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119 구급상황관리센터와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광역응급의료상황실 공동대응을 본격 실시해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날 의료인력 전문위원회를 마지막으로 4개 전문위원회의 1차 회의를 모두 마무리하며, 다음 주부터 2차 회의를 진행해 오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 30일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정부는 각 전문위원회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필요시 수시로 개최해 분야별 개혁과제를 신속하게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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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속보] '27년만의 의대 증원' 확정…대교협, 대입시행계획 승인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4일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을 심의·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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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美증권위, 이더리움 현물 ETF 상장 승인…비트코인 이어 두번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가상화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에 이어 이더리움도 미 규제당국으로부터 현물 ETF 상장 승인을 받았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3일(현지시간) 반에크 등 자산운용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한 상장을 승인했다. 지난 1월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승인을 내린 지 4개월여만으로, 알트코인(비트코인을 제외한 가상화폐)으로는 처음이다. SEC는 이날 "신중한 검토 끝에 위원회는 이 신청이 미 증권거래소에 적용되는 증권거래법 및 그에 따른 규칙, 규정과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에크가 신청한 이더리움 현물 ETF의 결정 시한이 이날까지였다. 아크 21셰어즈, 해시덱스, 피델리티, 블랙록 등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로이터 통신은 "이더리움 ETF 상장 신청 승인으로 올해 하반기 거래를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전했다. 당초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전망은 밝지 않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지난 19일 이더리움 ETF 신청기업들과 SEC 간 비공개 대화가 이전의 비트코인 ETF 상장 승인 때에 비해 거의 없어 신청회사들은 승인 거부를 예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하루 뒤 이날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ETF 분석가 에릭 발추나스와 동료 제임스 세이파르트가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 확률을 25%에서 75%로 높였다고 밝히며 상황은 급반전됐다. 발추나스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SEC가 이 문제(점점 더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입장을 180도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썼다. 실제 SEC는 지난 21일 반에크 등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 자산운용사에 증권신청서(19B-4)를 수정하라고 요청하면서 ETF 승인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SEC는 그동안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가상화폐에 대해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이번 승인은 미 규제당국의 큰 입장 변화라는 분석이다. 현물 ETF 승인 전 3천700달러대에서 거래되던 이더리움 1개당 가격은 3천800달러를 넘어섰다. 이날 6만7천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던 비트코인 가격도 이더리움 ETF 승인 이후 6만8천달러선에 육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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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라인사태, 'IT 후진국' 일본의 강탈 욕구에서 비롯"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일본 정부의 이례적 행정지도로 촉발된 이른바 '라인야후 사태'는 세계적으로 정보기술(IT) 분야에서 뒤처진 일본이 라인 플랫폼에 대한 욕심으로 일으켰다는 분석이 나왔다. IT 공정과 정의를 위한 시민연대 위정현 준비위원장(중앙대 다빈치가상대학장)은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 콘텐츠미래융합포럼, 콘텐츠경영연구소 등이 주최한 '라인 사태 긴급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위 위원장은 토론회 기조 발표에서 "이 사태의 가장 본질적 원인은 일본이 IT 후진국이라는 점"이라며 "30여년 전에 일본이 삼성전자나 LG전자를 강탈하려고 시도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은 올해 2월까지 플로피디스크를 사용한 유일한 국가로 주요 IT 기업과 비즈니스 모델이 전부 해외 수입과 해외 기업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일본 IT 기업의 침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일본은 라인 플랫폼을 강탈하려는 욕구를 갖고 있다"며 "일본이 최근 사태를 오랫동안 준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위 위원장은 2019년 네이버와 일본 소프트뱅크가 라인과 야후재팬 운영사인 Z홀딩스 경영을 통합하기로 합의했을 때부터 문제였다며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처음부터 라인야후의 대주주인 A홀딩스 지분을 50대 50으로 보유한 점에 대해 "정상적인 기업 결합 방식이 아니었다"고 짚었다. 그는 "소프트뱅크의 일방적 독주로 양 기업 간 시너지가 소멸했다"며 라인야후의 자회사인 IPX, 라인넥스트 등도 모두 소프트뱅크에 넘어갈 수 있는 위기라고 우려했다. 위 위원장은 라인야후 사태에서 일본이 진보와 보수를 넘어 공동전선을 형성하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일본에 행정지도 중 지분 매각을 요구한 내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가 초당적으로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한일투자협정 및 국제법을 무시하는, 탈법적인 행정 지도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는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며 "이번 가을 국정감사에서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전용기 의원은 "일본이 '제2의 침략'을 계획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는 '자본 관계 검토'를 언급한 일본의 행정지도가 국제통상법에 어긋난다는 분석이 나왔다. 토론자로 나선 법무법인 수륜아시아의 송기호 변호사는 "라인의 지분 매각을 압박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는 국제통상법의 '비례성 원칙'을 위반한 불법 행위"라며 "국제통상법상 달성하려는 행정 목적과 행정 조치 사이에 비례성이 없으면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라인 사태는 한국 대 일본의 문제가 아니라 일본 대 국제사회의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맞다"며 "한국 정부는 한일투자협정의 협의 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사회 중재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의 해결을 위해 한국 정부의 외교적 노력뿐 아니라 양국 간 비즈니스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있었다. 이지평 한국외대 융합일본지역학부 교수는 "라인야후 문제는 정치 쟁점화함으로써 네이버, 소프트뱅크의 차원을 넘어 한일 협력, 경제 안보 등 양국의 국가적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사항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외교적 현안으로서 해결 자세도 중요하고 한일 협력 비즈니스의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해 11월 네이버 클라우드의 업무 위탁사 PC가 사이버 공격으로 악성코드에 감염돼 일부 내부 시스템을 공유하던 라인야후에서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자 올해 3월과 4월 두차례나 이례적으로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라인야후를 상대로 자본관계 재검토를 요구하면서 라인야후의 공동 대주주인 네이버로부터 일본 내 '국민 메신저'로 자리 잡은 라인을 아예 빼앗으려 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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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한일중 정상회의 4년 5개월만에 개최…“3국 협력 체제 복원 분기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한일중 정상회의가 4년 5개월 만에 다시 개최된다. 대통령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제9차 한일중 정상회의가 5월 26일부터 27일까지 1박 2일 간 서울에서 열린다고 23일 발표했다. 제8차 정상회의는 2019년 12월 중국 청두에서 있었다. 정상회의 첫날인 26일 오후에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리창 중국 총리, 기시다 일본 총리와 각각 양국 정상회담을 갖는다. 같은 날 저녁에는 3국 대표단과 경제계 인사 약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환영 만찬이 개최된다. 27일 오전에는 한일중 정상회의가 열리고, 이어서 윤 대통령, 기시다 총리, 리창 총리는 한일중 비즈니스 서밋에 함께 참석해 각각 연설을 하고, 행사에 참석한 3국 경제인들을 격려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리창 총리를, 그리고 G20 정상회의 계기에 기시다 총리를 각각 만나 한일중 정상회의 개최를 직접 제안했었다. 이후 우리 정부는 의장국으로서 정상회의 개최 성사를 위한 3국 간 협의를 주도해 왔다. 김태효 차장은 “이번 정상회의는 한일중 세 나라가 3국 협력 체제를 완전히 복원하고 정상화하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또한 3국 국민들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협력의 모멘텀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가 생각하는 3국 협력의 궁극적인 목표는 세 나라 국민들이 서로를 신뢰하면서 활발히 교류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3국 모두의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방향성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는 정상회의 준비 과정에서 국민 실생활과의 연관성과 3국 간 실제 협력 수요를 감안해서 6대 중점협력 분야를 일본과 중국 측에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6가지 협력분야는 인적 교류, 기후변화 대응 협력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 도모, 경제통상협력, 보건 및 고령화 대응 협력, 과학기술 디지털 전환 협력, 재난 및 안전 협력 등이다. 김 차장은 “3국 정상들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이들 분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며, 그 결과는 3국 공동선언에 포함될 것”이라면서 “공동선언은 3국 정상들의 협력 의지가 결집된 결과물인 만큼 앞으로 3국 간 각급 별 협의체 운영, 그리고 협력 사업의 이행을 추동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한일중 ‘플러스 엑스(+x)’의 기치 하에 3국 협력의 지역적 범위를 양자관계와 지역 협력의 차원을 넘어 인태 지역, 그리고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3국 간 협력 방안과 더불어 세 정상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 안보리 이사국인 한일중 세 나라가 글로벌 복합 위기 대응에 힘을 모으고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고 김 차장은 전했다. 한편, 이번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에 윤 대통령은 중국, 일본과 각각 양자회담을 가진다. 중국의 리창 총리는 작년 3월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리창 총리와의 회담에서 한국, 그리고 중국 양국 간 전략적 소통 증진, 경제통상협력 확대와 중국 내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인적 문화교류 촉진,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 및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처음으로 개최되는 한일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양국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한반도 정세, 한미일 협력과 인태 지역을 포함한 역내, 그리고 글로벌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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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교사 행정업무 대폭 줄인다…학생 출결 관리 온라인 전환

  교육부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 발표 9월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 구축…미취학아동 관리 교육청에 이관 학교 주변 시설관리·미취학아동 관리 등 교육지원청으로 이관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교육부가 교원의 학교 행정업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출결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튜터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학교주변 시설관리, 미취학 아동 관리는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한편,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도 별도로 구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3일 교원이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학교 행정업무 경감 및 효율화 방안(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교육부는 학교 내 업무경감을 위해 학교폭력전담조사관 도입, 학교 내 민원업무 처리 개선, 특별교부금 사업 등 재정 지원 사업 수 감축 등을 추진했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여전히 많은 행정업무로 인해 교원들이 수업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업무 경감 방안 마련을 목표로 학교 플랫폼, 부총리 차담회 등을 통해 교원, 행정직, 공무직 등 다양한 현장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함께학교’ 행정업무 경감을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다. 학교 업무 간소화로 교직원 부담 완화 먼저, 4세대 나이스, K-에듀파인 고도화 등과 함께 온라인출결관리시스템을 9월 구축한다. 학교 회계 예·결산서는 교육청이 일괄적으로 공개하는 등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업무 경감에 나선다. 또 모든 학교 관계자가 디지털 기술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튜터와 기술전문가인 테크매니저 등을 확대하고 약 8억 원을 투입해 교사 맞춤형 에듀테크 개발을 추진한다. 저경력, 보직, 담임 등 경력·보직, 업무 분야 등을 고려한 업무 매뉴얼은 ‘함께학교’ 플랫폼(www.togetherschool.go.kr)에 모두 게시해 담당자가 언제든지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교육(지원)청 기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부담 완화 그동안 일선 학교에서 담당해 왔던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교육환경에 대한 현황 조사와 순회 점검·실적보고 업무는 2학기부터 실시하지 않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교육(지원)청 중심으로 조사·점검할 예정이며, 학교는 필요시 자율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아울러 취학관리 전담기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전담기구의 미취학아동에 대한 소재·안전 확인 및 취학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학교 현장의 부담도 완화한다. 교육지원청 내 학교지원 전담기구가 자율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학교 현장에서 체감하는 업무 지원 정도, 예산·인력 지원 등이 상이했다. 하지만 향후 학교지원 전담기구 설치근거 및 주요 역할을 법령에 명시해 관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인력, 재정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행정업무 경감 상시 지원 체계 정비 올해 하반기부터 ‘함께학교’ 플랫폼 내에 학교 행정업무 경감 소통 채널을 별도로 구축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직원 간 업무 갈등을 이른 시일 내에 조정하고 교직원 간 소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교육정책 발표 때 학교현장의 행정업무 증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의견을 반영, 향후에는 교육정책을 발표하기 전 행정업무 영향평가를 통해 학교 행정업무 증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한다. 또 정책 시행으로 행정업무가 증가할 경우 최종 정책 발표 때 별도의 업무경감 방안을 포함해야 한다. 정책발표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업무 부담 상황을 점검·평가해 보완해야 한다. 교육부-교육청-교원단체 간 행정업무 경감 네트워크도 강화하고 교육부와 학교 현장 간 긴밀한 협업을 위한 상설 협의체를 구축한다. 이 밖에 교원단체와의 협력 강화로 학교 행정업무 경감 우수사례를 발굴해 확산하고 시도교육청은 교육부 방안과 별도로 자체적인 행정업무 경감 계획 등을 수립해 현장 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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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4

• 올해 ‘숨은보험금’ 12조 1000억원…확인하고 꼭 찾아가세요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금융위원회는 보험업계와 함께 2023년도에 숨은보험금 약 4조 2000억 원을 환급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리고 올해도 숨은보험금을 찾아주기 위해 오는 7월부터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이하 보험계약자등)에게 숨은보험금을 찾아가도록 집중안내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숨은보험금은 중도보험금 9조 1355억 원, 만기보험금 2조 1796억 원, 휴면보험금 7956억 원 등 약 약 12조 1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숨은보험금이란 보험금의 지급금액이 확정됐으나 청구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발생의 주요 원인은 주소·연락처 변경 등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안내받지 못해 보험금 등의 발생 사실을 모르거나 보험계약 만기 이후에는 보험금에 적용하는 이자율이 대폭 감소하는 것을 모르고 찾아가지 않는 경우 등이다. 이에 보험업계는 금융위와 행정안전부의 협조로 보험계약자등의 최신 주소를 확인한 뒤 오는 7월 중 우편으로 개별 안내한다. 아울러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홍보도 진행해 숨은보험금을 환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거 보험계약 체결로 숨은보험금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은 고령층이 주로 방문하는 병원, 약국, 복지시설 등을 비롯해 아파트 엘리베이터, 보험회사 고객센터에 숨은 보험금 조회·환급방법 영상과 광고를 게시한다. 한편 보험업계는 누구나 자신의 숨은보험금을 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내보험찾아줌’ 누리집을 운영중이다. 이 곳에서는 가입한 보험계약 내역 조회, 숨은보험금 조회·청구, 피상속인의 보험계약 내역 확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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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 타격 허용하나…바이든 행정부서 논쟁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이와 관련한 격렬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이와 관련한 논의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이 지난주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이후 미국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고 제안하면서 본격화했다. 그간 미국과 서방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되 러시아 영토 내 목표물을 공격하는 데는 사용하지 말라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방의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경우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직접 충돌로 확전될 가능성을 우려한 데 따른 것이다. NYT는 그러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블링컨 장관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이 미국이 지원하지 않은 무기로만 대응 사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국경 바로 건너편에 무기를 배치하고 하르키우를 타격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수개월간 러시아 선박과 정유시설, 발전소 등을 공격해왔지만 미국산만큼 강력하지 않은 우크라이나산 무기만을 사용해야 했고 러시아는 이런 약점을 이용해 드론과 미사일을 격추해왔다. 이 때문에 미국은 우크라이나가 미국산 무기로 러시아 군사기지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해왔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5일 우크라이나 키이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도 러시아 본토 공격과 관련해 "궁극적으로 우크라이나가 자국을 위해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무기 사용 제한이 완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전쟁 전략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미국과 보조를 맞춰온 영국도 최근 자국이 제공한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외무장관은 키이우를 찾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 반격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군을 지금처럼 독일로 보내는 대신 자국 내에서 훈련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점도 본토 타격을 금지 입장 철회에 힘을 실을 수 있다고 NYT는 분석했다. 이 경우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돕기 위해 미군을 현지에 배치해야 하는데, 주둔지로 거론되는 르비프가 러시아군의 주기적인 공격을 받아온 지역이기 때문이다. NYT는 우크라이나군 훈련을 돕기 위해 건너간 미군이 공격받을 경우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짚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최근 입장 변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NYT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 제공한 무기는 우크라이나 내부 목표물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항공작전에서는 예외를 적용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빅토리아 눌런드 전 미 국무부 정무 담당 차관은 아예 공개적으로 러시아 본토 타격 금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눌런드 차관은 지난 19일 ABC 방송에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 기지를 타격하는데 더 많은 도움을 줘야 한다"며 "공정한 게임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YT는 다만 블링컨 장관의 이런 견해가 아직 공식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에게 전달되지는 않았으며, 행정부 내에서 얼마나 지지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고 언급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도 우크라이나 관련 정책에 대한 내부 검토 여부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다. NYT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아직 정책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고 있다고도 언급했다. 지난 몇 년간 바이든 행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더 이상 자극하지 않도록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이 있다고 해왔지만, 그 레드라인이 정확히 무엇인지, 만일 선을 넘었을 경우 어떤 반격이 예상되는지에 관해서는 언급하지 않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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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

•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 시킨 30세 남성 검거…불법사이트 운영

  [뉴스이사이트] 박경미 기자=지난해 국가지정 문화재인 경복궁 담장이 10대들의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된 사건의 배후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문화재보호법상 손상 또는 은닉·저작권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청소년성보호법상 성착취물 배포 등 혐의로 30세 남성 A씨를 전날 검거했다고 밝혔다. 일명 '이팀장'으로 불리던 A씨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로 임모(18)군과 김모(17)양에게 '낙서를 하면 300만원을 주겠다'고 해 경복궁 담장을 훼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A씨 지시를 받은 임군 등은 경복궁 영추문, 국립고궁박물관 주변 쪽문, 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공짜'라는 문구와 함께 불법 영상 공유 사이트를 연상케 하는 문구를 약 30ｍ 길이로 적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이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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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