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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선 기획]③ "이번엔 다르다"…트럼프 캠프·내각 후보군 모두 충성파
    와일스 등 캠프 핵심 '6인방' 주목…조직적으로 트럼프 뒷받침'트럼프 정책 이행 적합' 인사로 외교·안보 등 내각후보 하마평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오는 11월 미국 대선에서 백악관 복귀를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와 2기 내각 후보군은 집권 1기 때와 달리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뭉친 충성파라는 특징이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정계 이단아'로 처음 등판했던 2016년 대선 때나, 정부 및 캠프에서 혼선을 보였던 2020년 대선 때와는 달라졌다는 것이다. 특히 대선캠프의 경우 가족과 측근, 백악관 인사들이 얽히면서 사실상 '무질서 난장판'이었던 이전과 달리 이번에는 이른바 6인방을 중심으로 조직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원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차기 각료 후보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외교·안보, 무역·통상 등 강경 공약 이행에 적합한 충성파들이 주로 거명되고 있다. 집권 1기 정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강경 언행을 견제했던 이른바 '어른의 축'을 이번에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충성심으로 뭉친 베테랑 대선캠프…"이전과 달리 조직적"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캠프를 이끄는 핵심 인사는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인 수지 와일스(66)와 크리스 라시비타(57)다. 두 사람은 대선 캠페인 메시지, 예산, 유세, 조직 등을 총괄하고 있다. 와일스는 1980년 로널드 레이건 후보가 공화당 후보로 나섰던 대선 때 일정 담당으로 시작해 40년 이상 공화당에서 일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는 2015년에 인연을 맺었다고 미국 언론이 보도했다. 당시 정계 이단아이자 정치 신인이었던 트럼프는 플로리다에서 젭 부시 전 주지사,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등 플로리다의 정치 거물들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와이스에게 부탁했다. 와일스는 2016년, 2020년 대선에서 플로리다 대선 캠페인 공동 의장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도왔다. 와일스는 올해 대선을 앞두고 드물게 언론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으나 그때도 간결하고 신중하게 발언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해병대 출신의 리시비타는 걸프전 참전 용사로 트럼프 대선 캠프에는 2022년 말 합류했다. '퍼플 하트' 수훈자인 그는 와일스와 다르게 사교적이며 언론과 대화를 하는 것도 좋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한때 '트럼프 대항마'로 거론됐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상대로 조롱성 공격을 퍼붓는 등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적에 대한 공격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성향 차이에도 와일스와 라시비타는 항상 통일된 의견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캠프에서는 이 두 사람에 더해 디지털 담당 댄 스카비노, 언론 전략 담당인 제이슨 밀러, 대변인인 스티븐 청, 경합주 선거운동 등을 담당하는 브라이언 잭 등이 핵심 6인방으로 꼽힌다. 이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골프 캐디 출신인 스카비노(48)는 트럼프 전 대통령 최장수 보좌관이다. 이종격투기(UFC) 홍보 담당 이사라는 독특한 이력을 가진 스티븐 청은 사석에서는 매우 공손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방어를 위해서는 가차 없이 상대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의 발언을 토대로 "핵심 6명은 트럼프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고 있으며 대부분 (전면에 나서지 않고) 뒤에서 머무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고 전했다. 2기 내각 후보군도 '강경 공약 이행'할 충성파 '차기 내각 관련한 논의는 없다'는 트럼프 대선 캠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대선이 다가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등과의 관계를 위주로 차기 정부의 주요 포스트를 맡게 될 인사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우선 오는 7월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공화당 전당대회 이전에 발표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부통령 후보가 관심의 대상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아직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하고 득표에 도움이 될 인물로 여러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공화당 유일 흑인 상원의원인 팀 스콧 의원을 비롯해 여성인 크리스티 노엄 사우스다코타 주지사와 엘리즈 스테파닉 하원의원, 그외 J.D.밴스 상원의원, 인도계 기업가 출신인 비벡 라마스와미 등이 언론에 보도되는 '단골 부통령 후보'다.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최근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사퇴한 더그 버검 노스다코타 주지사가 부통령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도층 표심을 모을 수 있는 적임자로 트럼프 전 대통령과 주변 인사들이 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외교·안보 분야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는 리처드 그레넬 전 대사, 엘브리지 콜비 전 국방부 부차관보, 빌 헤거티 상원의원(테네시),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그레넬 전 대사와 콜비 전 부차관보 등 2명이 사실상 대결을 벌이는 구도라고 폴리티코가 지난달 22일 보도했다. 그레넬 전 대사는 거침없는 스타일로, 콜비 전 부차관보는 중국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그외 지역에는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정책 등으로 각각 트럼프 진영에서 평가받고 있다. 그레넬 전 대사, 오브라이언 전 안보보좌관은 국무부 장관 후보로도 거론된다. 국방부 장관 후보로는 팀 코튼 상원의원(아칸소), 크리스토퍼 밀러 전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리 젤딘 전 하원의원 등의 이름이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바 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국가정보국(DNI)을 지낸 존 랫클리프 전 국장도 국방부나 국무부 장관에 임명 가능한 인물로 거론된다. 그는 미국의 16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NI 수장으로 재기용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 장관으로는 마이크 리(유타)·테드 크루즈(텍사스) 상원의원 등이 의회 인준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름이 나온다. 트럼프 정부에서 가장 보수적인 국경 정책을 설계한 스티븐 밀러 전 백악관 선임 보좌관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있다. 그는 이민 정책을 담당하는 자리(국토안보부 장관)에 기용될 수도 있다고 지난해 말 악시오스가 보도한 바 있다. 재무부 장관으로는 헤지펀드 매니저인 존 폴슨과 스콧 베센트 등 월가 인사들의 이름이 들린다. 나아가 트럼프 1기 정부에서 미중 무역 전쟁을 진두지휘했던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전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재무장관 후보군 중 한 명이다. 또 제이 클레이튼 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회장 등도 후보군에 들어가 있다. 부통령 후보군에 포함된 인도계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는 국토안보부 장관 등의 후보로 고려되고 있다. 이밖에 백악관 비서실장으로는 한때 미국 권력 서열 3위였던 케빈 매카시 전 하원의장이 유력한 후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 고문인 키스 켈로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총장,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플로리다), J.D. 밴스(오하이오)·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상원의원 등도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한자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있다. 트럼프 2기 내각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은 대선 캠프 핵심 인사들과 마찬가지로 충성파라는 특징이 있다. 이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제임스 매티스 당시 국방부 장관 등이 이른바 '어른의 축'으로 역할을 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일방적 행동을 견제했으나, 2기 정부에서는 그런 역할을 할 인사들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복귀한다면 그의 구상을 적용하고 싶어 하는 경험 많은 전직 당국자로 이뤄진 이너서클의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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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침해 약관' 조사 착수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중국 e커머스 업체를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유출 우려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의 초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 및 해외 유출 방지에 맞춰진 것으로 전해졌다. 알리·테무의 이용 약관 중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중국 e커머스 업체들의 허위·과장광고 및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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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소규모 사업장 폭염 대비 에어컨·그늘막 설치비용 70% 지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여름철을 앞두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등 설치 비용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7일부터 23일까지 '폭염재난 예방 대책 설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건설업종은 본사에서 신청)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 등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에만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야외작업이 많아 폭염에 특히 취약한 건설업을 최우선 선정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공단은 설명했다. 지원 품목은 이동식 에어컨과 그늘막, 그리고 사업장 자율 신청 품목이다.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희망 품목별 공단 판단 금액의 70%까지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홈페이지(clean.kosha.or.kr)에서 확인하거나 전화(1544-3088)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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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5월에 가볼 만한 곳…짜릿함이 가득한 액티비티 여행지 5곳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가정의 달, 5월에 가족과 함께 나들이 하기 좋은 여행지 5곳. 1. 가평 ‘브릿지짚라인’ 가평 ‘브릿지짚라인’은 가평 중심지에서 가까우면서도 천혜의 자연림 이 잘 보존된 칼봉산 자락에 자리한다. 총 8개 코스, 전체 길이 2,418m로 코스형 집라인으로는 국내 최장 길이를 자랑한다. 짧게는 100m대부터 길게는 500m대까지, 다양한 길이와 난도의 집라인 7개 코스와 상공을 가로지르는 흔들다리 1개 코스로 구성돼 체험 내내 지루할 틈이 없다. 차량을 이용해 상부의 1코스에 오른 후 집라인을 타고 산과 계곡을 누비며 아래로 내려오게 되는데 초반부는 체험객의 실전 적응을 돕기 위해 초급자 수준으로 설계 했다. 후반부는 300m대부터 500m대에 이르는 긴 코스로 구성되는데, 칼봉산 능선을 따라 반대편 산으로 날아가는 7코스와 전 구간 중 가장 긴 528m 길이의 8코스가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차 여유가 생기면서 집라인의 짜릿함과 주변 풍경에 온전히 집중하게 된다. 2023~2024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자라섬과 가평8경에 속하는 호명호수 역시 신록의 계절에 방문하기 좋은 여행지다. 두 곳 모두 봄 산책 코스로 제격인데, 자라섬에서는 5월 25일부터 6월 16일까지 꽃페스타가 열려 볼거리를 더한다. 옛 가평역 폐선부지에 조성한 음악 중심의 복합문화공간 음악역 1939까지 방문하면 가평 봄 여행 코스로 완벽하다. 2. 강원 평창 '어름치마을' 동강에는 매력이 가득하다. 깨끗한 자연환경의 대명사로 알려진 것은 물론, 감입곡류(산이나 구릉지에서 구불구불한 골짜기 안을 따라 흐르는 하천)와 기암괴석, 깎아지를 듯한 절벽이 이어지며 멋진 풍경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이 일대가 석회암 지대에 해당해 곳곳에 크고 작은 동굴이 많다는 점도 특징이다. 동강의 아름다운 자연을 제대로 누리고 싶다면 어름치마을로 향하자. 이곳에서는 래프팅과 동굴 탐험 등 다양한 야외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동강 래프팅은 3개 코스로 나누어 진행하는데, 일정과 숙련도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동강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백룡동굴은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를 받는다.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때 묻지 않은 동굴 내 환경을 탐사해 보자. 한편, 평창 내 스키장들이 봄을 맞아 다채로운 액티비티 시설로 탈바꿈하고 있다. 휘닉스평창은 무동력 썰매를 이용해 슬로프를 달릴 수 있는 루지랜드를 운영한다. 미디어아트를 활용해 신비의 세계로 떠나보고 싶다면 모나용평의 뮤지엄 딥다이브에 방문해 보자. 월정사 전나무숲길은 고즈넉한 산책로를 거닐며 나만의 시간을 갖기에 좋은 곳이다. 3. 충남 홍성 '네트어드벤처' 홍성 남당항이 짜릿해졌다. 도파민이 팡팡 튀어 오르는 우리나라 최초의 해양형 네트어드벤처가 개장했다. 위치는 남당항 수산시장 옆 남당항 해양분수 공원의 끝자락에 있다. 네트어드벤처는 색색의 그물 네트를 층층이 또 겹겹이 쌓아서 지어놓은 거대한 해양 요새와 같다. 미로처럼 좁은 길, 1층에서 2층을 연결하는 수직 터널과 슬라이드. 마음껏 점프할 수 있는 넓은 볼파크에 서는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큰 공을 굴리거나 주고받으며 놀 수 있다. 높이 튀어 올라 가까운 죽도도 보고, 더 높이 튀어 올라 안면도도 보고. 이곳은 두 눈에 서해의 금빛 바다를 가득 담을 수 있는 남당항 최고의 ‘뷰 맛집’이다. 바로 옆 해양분수공원은 거대한 분수 광장으로 음악 바닥분수와 트릭아트 포토존으로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다. 원래 남당항은 사시사철 제철 해산물 축제가 끊이지 않는 곳이다. 가을엔 대하, 겨울엔 새조개, 봄엔 주꾸미. 특히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바다송어 축제가 열린다. 또 하나, 5월에 홍성의 새로운 랜드마크, 높이 65m의 홍성 스카이타워가 개장한다. 이곳의 하이라이트는 타워 둘레를 걸어보는 투명 스카이워크. 궁리포구에 새로 조성하는 놀궁리해상파크도 4월 말에 개장한다. 해가 지기 시작하면 노을전망대에서 인생 사진도 찍을 수 있다. 이처럼 제철 먹거리는 풍성하지만 즐길 거리와 볼거리가 아쉬웠던 옛날을 뒤로하고, 홍성 남당항은 더 흥미롭게 더 짜릿하게 대변신 중이다. 4. 부산 광안리 '서프존' 광안리해수욕장 내 약 500m에 이르는 구간에는 광안리 SUP Zone이자리한다. 보드 위에 서서 노를 저어 타는 SUP(Stand Up Paddleboard)는 안전하면서도 재미있는 친환경 해양스포츠다. SUP의 매력은 초보자도 자연속에 오롯이 스며들어 힐링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다. 광안리해수욕장에서의 SUP는 더욱 특별하다. 바다를 배경으로 환상적인 일출·일몰을 감상하기에 이만한 해변이 있을까. 밤이면 화려해지는 광안대교도 패들보드 위에서 느긋하게 감상할 수 있다. 모래사장과 바다에서 진행하는 SUP 요가도 도전해 보자. 운동 효과가 꽤 쏠쏠하다. 광안리 SUP Zone에는 샤워장과 파라솔, 포토존 등 시설이 잘 갖춰있어 SUP를 즐기기에 손색없다. SUP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상점들도 해변 근처에 모여 있으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체험 비용은 강습과 장비 대여 등을 포함해 3만 5000원~5만원(2~3시간)이다. 빵을 좋아한다면 광안리해수욕장 근처 남천동으로 향해보자. 일명 ‘빵천동’이라 불리는 동네에는 토박이 빵집부터 트렌디한 빵집까지 특색 있는 빵투어로 제격이다. 광안리해수욕장의 끝에 자리한 밀락더마켓은 감각적인 맛집과 소품 가게 등이 들어선 곳으로 오션뷰 스탠드에서 펼쳐지는 아티스트 공연이 볼만하다. 와이어 공장 부지였던 곳을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민 F1963도 빼놓을 수 없다. 전시장과 서점, 정원 사이사이를 고요히 사색하며 거닐기 좋다. 5. 전남 영암 '국제카트경기장' 영암 국제카트경기장은 F1 서킷의 축소 버전이라할 수 있는 1.222㎞ 길이의 트랙을 보유해 전국에서 카트 마니아들에게 인기가 높다. F1 머신에 비한다면 소형 경주용 자동차로 보이겠지만 스피드와 승차감, 엔진 소리는 그에 못지않다. 카트 체험 전 주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장비를 착용하고 교육 참여도 필수다. 운전석에 앉으면 브레이크 페달과 액셀러레이터 페달이 보인다. 트랙은 직선과 곡선 주로가 연이어 나온다. 일반인들이 1회 승차하는 10분 동안 대개 트랙을 4~5회 반복 주행한다. 교육장이 있는 건물 2층에는 가상체험시설이 갖춰져 있다. 4D극장과 VR레이싱, 드론, 롤러코스터, 래프팅 등을 가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공간이다. 바로 옆에는 RC카를 운전해볼 수 있는 곳도 있다. 영암도기박물관은 구림도기를 연구, 보존하고 전시하는 곳이다. 영암군립하정웅미술관은 영암군 홍보대사로 활동한 하정웅이 작품 3600여 점을 기증 하면서 건립된 곳이다. 왕인박사유적지는 왕인박사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전시물, 문화유적 등이 한데 모인 여행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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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정부, 응급실 경증환자 증가세 우려…'휴진' 교수엔 "대화하자"
    공보의·군의관 427명 파견근무 중…"추가 인력 파견 검토" 이번주 2차 의료개혁특위 회의 개최…"의협·전공의 자리 비워뒀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의료 공백 상황에서 정부가 중증·응급 중심의 비상진료체계를 운영 중인 가운데 증세가 비교적 가벼운 편인데도 응급실을 찾는 환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증이 아닌 경우 지역 병의원을 찾아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비상진료체계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 등 인력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권역 응급의료센터(대형병원) 내원 환자를 분석한 결과, 이달 2일 기준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상 응급환자에 해당하는 1∼2등급 환자는 일주일 전보다 2.6% 줄었다. 중등증(중증과 경증의 중간) 환자도 1.8% 감소했지만, 경증 환자는 14.6%나 증가했다. 응급의료센터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KTAS 1∼2등급의 중증·응급환자는 0.8% 줄어든 반면, 증등증 환자와 경증 환자는 각각 2.5%, 5.7% 늘었다.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경증인 경우에는 지역 내 병의원을 이용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대형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중심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올해 3월 19일 상급종합병원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종합병원 100곳을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한 뒤 암 전문 분야에 대한 협력병원을 추가로 지정했다. 현재 암 진료협력병원 68곳을 포함해 전체 진료협력병원은 총 185곳이다. 상급종합병원과 진료협력병원 내에 전원과 진료 연계 등을 위해 배치된 상황요원은 총 328명이다. 3월 25일∼5월 2일 진료협력체계 운영실적 점검 결과,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 완료 후 지속적인 예후 관리가 필요한 환자 총 1만2천722명이 진료협력병원으로 회송됐다. 진료협력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환자 323명은 진료협력병원으로 전원 후 치료를 받았다. 정부는 또 중증·응급환자 중심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군의관, 공보의 등의 추가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공보의 257명, 군의관 170명 등 총 427명이 파견됐다. 이들은 22개 공공의료기관에 131명,42개 민간의료기관에 284명, 중앙응급의료센터에 12명이 각각 배치돼있다. 전날에는 근무 중인 군의관 20명, 공보의 126명에 대해 파견 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인력으로 교체했고, 3차로 군의관 36명을 파견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전공의들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2차 회의를 이번 주 중 연다. 1차 회의에서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등 4대 논의 과제를 선정한 가운데, 2차 회의에서는 특위 산하 전문위원회 구성·운영방안과 4대 과제의 구체적 의제를 다룰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협과 전공의가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비워뒀다"며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에 함께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에 이어 이달 10일에도 휴진하고, 의대 증원이 확정되면 1주일간 휴진하겠다고 밝힌 의대 교수들에게는 자리를 지켜줄 것을 요청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장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도록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며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의 자리에 참여해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병원 차원에서 환자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며 "휴진이 필요할 때는 환자 안내 등을 충실히 해서 혼란이 없도록 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경희의료원 등 병원이 겪는 경영난에 대해서는 "일부 병원에서는 정부 지원에도 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등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며 "의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떤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이런 경영난은 근본적으로 전공의들의 이탈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며 "전공의들은 빨리 복귀하셔서 병원이 정상 운영되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박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된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의 전원(轉院) 사례를 두고는 "현재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조사 중"이라며 "다만 지금 보고받은 내용은 언론 보도와는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시에서 일하는 문체부 공무원 A씨는 뇌출혈 증세로 지난달 21일 세종충남대병원에서 진료받고, 현지 수술을 권유받았음에도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겨가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불필요한 전원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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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범죄도시 4' 어린이날 연휴에도 극장가 독주…누적 856만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마동석 주연의 프랜차이즈 영화 '범죄도시 4'가 개봉 둘째 주인 어린이날 연휴에도 극장가에서 흥행 독주를 이어갔다. 7일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범죄도시 4'는 지난 4∼6일 사흘간 총 214만8천여 명(매출액 점유율 80.6%)의 관객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1위를 지켰다. 전날 오전 800만명을 돌파한 데 이어 누적 관객 수는 856만여 명으로 늘었다. 개봉 13일째에 800만 관객을 달성한 것으로, 올 상반기 최고 흥행작이자 '천만 영화'인 장재현 감독의 '파묘'(18일)보다 5일 빠른 속도다. 다만 개봉 첫 주말과 관객 수와 비교하면 파괴력은 떨어진 양상이다. 개봉 초기 상영점유율이 80%를 넘기면서 '스크린 독과점' 논란이 나오기도 했지만, 어린이날 연휴에는 60%대 후반∼70%대 초반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여전히 매출액 점유율이 압도적인 만큼 다음 주 안에는 1천만 관객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어린이날 특수를 맞은 애니메이션 영화 '쿵푸팬더 4'는 연휴 동안 22만9천여 명(8.3%)을 동원해 박스오피스 2위였다. 이 영화는 '범죄도시 4' 개봉 이후 한때 일일 관객 수가 1만명 이하로 떨어졌으나 어린이날인 5일 하루에만 10만8천여명을 모았다. 3위도 애니메이션 영화인 '포켓몬스터: 성도지방 이야기, 최종장'으로 9만2천여 명(3.1%)을 동원했다. 라이언 고슬링 주연의 액션·로맨틱코미디 영화 '스턴트맨'은 7만5천여 명(3.2%)을 모아 4위로 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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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尹대통령, 민정수석 부활…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7일 현 정부에서 폐지했던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을 다시 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비서관에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민정수석실에는 기존의 공직기강비서관실과 법률비서관실을 이관하고, 민정비서관실을 신설키로 했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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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7
  • [美대선 기획]② '어게인 2020' 노리는 바이든, 대선 공신들 전면 배치
    오랜 기간 함께한 '이너 서클'에 의존…영부인도 캠프 핵심 인사 오바마·클린턴이 돈 끌어모으고 부통령은 유색인종 등 약점 보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첫 대결이었던 2020년 대선을 승리로 이끈 공신들이 다시 주도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의사결정을 소수의 핵심 참모에 의존하는 스타일로 이번에도 자신의 '이너 서클'이 4년 전 승리를 재현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바이든 대통령이 오랜 기간 정치를 하면서 관계를 쌓아온 최측근들로 바이든의 의중을 누구보다 잘 알며 충성심으로 똘똘 뭉쳐있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의 정치 인생 대부분을 함께한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도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다. 다시 나선 2020년 대선 승리 '공신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선거운동 캠프에는 익숙한 이름이 자주 등장한다. 이들의 공통점은 2020년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했으며 오래전부터 바이든 대통령을 보좌했다는 점이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때부터 백악관 핵심 참모로 활동했던 마이크 도닐런과 제니퍼 오맬리 딜런이 대표적 인물이다. 도닐런은 1980년대부터 바이든 대통령에게 조언하며 인연을 이어왔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2020년과 마찬가지로 수석전략가로 활동한다. 2020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오맬리 딜런은 민주당에서 이 직책을 맡아 대선을 승리로 이끈 첫 여성으로 이번에는 한 직급 오른 선거대책위원장에 임명됐다. 이들은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보좌하다가 지난 2월 선거운동을 본격화하면서 대선 캠프에 투입됐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치른 2020년 대선 선거운동을 주로 자택이 있는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했던 바이든 대통령은 작년 8월 재선 선거대책본부를 윌밍턴에 개소했다. 줄리 차베스 로드리게스가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선거운동을 총괄하고 있다. 그녀는 유명한 노동운동가 세자르 차베스의 손녀로 2020년 대선 때 선거대책부본부장을 맡아 라틴계 유권자 대상 선거운동을 담당했다. 백악관에서 현 직책을 수행하면서 선거를 지원하는 참모들도 있다. 2020년 대선 때 수석고문을 지낸 어니타 던 백악관 수석보좌관은 대통령의 정치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재선 전략을 짜는 데도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스티븐 리셰티 선임고문은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이었던 2012년에 참모가 돼 2020년에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며, 작년 케빈 매카시 당시 하원의장과 정부 부채 한도를 늘리기 위한 협상을 담당했을 정도로 바이든 대통령의 신임을 받고 있다. 제프 자이언츠 백악관 비서실장과 브루스 리드 부비서실장도 선거운동에 관여하는 주요 백악관 인사다. 바이든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론 클레인도 빼놓을 수 없다.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상원의원이었던 1989년 비서관으로 첫 인연을 맺었고, 이후 바이든 부통령 시절엔 비서실장을, 대통령 취임 후 초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미국 언론은 이처럼 오랜 측근들을 기용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용병술에 대해 서로 신뢰하고 손발이 잘 맞는다는 장점이 있지만 자신들만의 사고방식에 갇혀 여론과 괴리되는 경향이 있어 외부 충격이 필요할 때가 있다고 지적한다. 트럼프에게 없고 바이든에게는 있는 우군들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서는 버락 오바마와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민주당 소속 전직 대통령들이 든든한 우군 역할을 하고 있다. 민주 진영의 슈퍼스타인 오바마 전 대통령과 클린턴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없는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열기를 불어넣으며 지지자들이 지갑을 열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두 전직 대통령은 지난 3월 28일 뉴욕에서 열린 행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올라 2천600만달러(약 360억원)의 선거자금을 모으는 기세를 과시하기도 했다. 특히 백악관에서 대통령과 부대통령으로 8년을 함께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선거자금 모금을 적극 도울 뿐만 아니라 재선에 성공한 경험을 토대로 많은 조언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들이 2016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바이든이 아닌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지지한 오바마 전 대통령의 관여를 불편하게 여긴다는 보도도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백악관 핵심 참모들을 캠프에 배치하라고 조언한 이후 도닐런과 오맬리 딜런을 캠프에 투입했다. 전직 대통령의 지지는 공화당의 기존 노선과 다른 길을 걸으며 당내 전통주의자들과 갈등을 빚어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없는 이점이다. 공화당 소속인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 극렬지지자들의 2021년 1월 6일 의회 폭동을 비판했으며, 공화당 내 반(反)트럼프 인사들을 후원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러닝메이트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핵심 인사다. 해리스 부통령은 그간 뚜렷한 업적이 없고 바이든 대통령 못지않게 인기가 없어 일각에서는 러닝메이트를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었지만, 최근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을 보완하며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대선 핵심 이슈인 낙태권에서 여성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있으며, 흑인·아시아계 혈통을 활용해 유색인종 유권자를 다방면으로 접촉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2기 행정부 인선과 관련해서는 아직 별 관측이 없다. 다만 노동부와 주택도시개발부 장관을 제외한 내각 전원이 원년 멤버라는 점에서 2기 때는 일부 교체가 전망된다. 힘센 퍼스트레이디 질 바이든 미국 언론은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운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로 영부인 질 바이든 여사를 빼놓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요한 의사 결정을 할 때 아내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타임스(NYT)는 질 바이든 여사가 고위급 참모 인선에 직접 관여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하는 정치 관련 회의 대부분에 참석한다면서 그녀를 문고리 권력에 해당하는 '게이트키퍼'(gatekeeper·관문을 지키며 출입자를 결정하는 사람)라고 평했다. 질 바이든 여사는 바이든이 오바마의 부통령 후보로 출마한 2008년 대선과 2020년 대선 선거운동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을 가장 강력히 주장한 인물로 알려졌다. 바이든 대통령도 아내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듯 행사에서 자신을 "저는 질 바이든의 남편입니다"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둘의 결혼에서 '질이 아깝다'는 농담을 자주 한다. 이에 비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는 공식 행사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등 아직 전면에 나서지는 않고 있지만 지난 6일과 20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모금 행사에 참석하는 등 본격 등판을 준비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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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 박찬대 "22대 첫 법안은 25만원 지원금…김건희 특검법도 발의"
    거부권 행사 8개 법안 모두 재발의 방침…상임위원장 독식도 시사 '김건희 명품가방 의혹' 檢총장 수사 지시엔 "특검여론 무마하려는 것"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한 재발의 방침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민주당이 확보하는 것은 물론, 상황에 따라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직을 맡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1대 국회 출범 당시에도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이 전체 상임위를 운영했던 적이 있었다면서 "(22대 원 구성) 협의가 지연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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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06

실시간 뉴스 기사

  • 차생산자, 단체 · 주민대표 등과 함께 만드는 하동세계茶엑스포!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는 지난 12월 7일 조직위원회 사무처 대강당에서 하동차생산자협의회를 비롯한 차생산자, 숙박 및 식당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하동세계차엑스포 추진상황 설명회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지며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서로 머리를 맞대었다.설명회는 신창열 하동세계차엑스포 사무처장이 그간 엑스포 추진한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는 시간을 시작으로 제2행사장의 공연과 체험 등 이벤트 및 전시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수렴, 숙박 및 외식업소의 참여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설명회에 참석한 차농가 및 주민대표, 각 단체의 대표들은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행사장 활성화 방안과 더불어 이벤트와 전시프로그램의 제안 등 다양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이에 신창열 사무처장은 ”이번에 제안한 소중한 의견은 적극 반영 검토하여 성공적인 엑스포를 개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는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 주민, 각 단체의 대표 등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적의 엑스포 세부실행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군민과 함께 하는 엑스포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하동세계차엑스포는 2022년 4월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를 주제로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을 비롯해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하동세계차엑스포는 관람객 135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내 수출계약 300억 원, 농특산물 판매 50억 이상의 실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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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한국무역협회, EU 집행위, ‘통상위협 대응조치’ 법안 발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EU 집행위는 8일(수) ‘통상위헙 대응조치(anti-coercion instrument)’법안을 발표했다. 법안은 EU 또는 회원국에 경제적 위협을 가하는 교역상대국과 소속 개인, 단체에 대한 무역, 투자, 지적재산권 등 다양한 경제적 제재 및 위협을 통해 교역상대국이 EU에 대한 위협을 철회토록 하는 것이다. 돔브로브스키스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EU와 회원국이 통상위협의 표적이 되고 있다며, 이에 대응코자 동 법안을 제안하였다고 언급했다. 법안이 교역상대국에 대한 제재권한을 집행위에 부여함으로써 만장일치 의결을 요하는 EU 이사회를 우회, 집행위 단독으로 신속한 제재가 가능해지는 점이 특징이다.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공동입법사항으로 양 기관이 법안 관련 입장을 확정하면, 이후 3자협상(trilogue)을 통해 최종 타협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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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9
  • 정의용 외교부장관, 제2차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2021.12.11.-12. 간 영국 리버풀에서 개최되는 주요 7개국 협의체[G7] 외교·개발 장관회의에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이번 회의에는 G7 회원국과 초청국, 그리고 아세안 회원국 외교장관이 참석 예정이다(일부는 화상 참석). 정 장관은 G7 회원국 및 초청국들과 함께 △백신과 국제보건안보,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및 안보, △양성평등 등 논의에 참여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포용적 회복과 지속가능한 미래 건설을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전달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백신의 공평한 접근을 위한 국제 협력 강화, 글로벌 공급망 강화에 대한 공조, 신남방정책과 G7의 지역협력 정책 간 연계 등에 대하여 강조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이번 외교·개발장관회의 참석 계기에 주요국과 실질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양자회담을 가질 계획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5월 제1차 G7 외교개발장관회의와 6월 G7 정상회의 참여에 이은 이번 G7 회의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의 시급한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국 논의에 건설적으로 참여하고, 실질적으로 기여해 나가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이번 외교·개발장관회의는 주최국인 영국이 마련한 한층 강화된 철저한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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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함께 만드는 상생형 일자리, 지역의 미래를 밝힙니다” 2021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 개최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성공적 안착과 지속적 확산을 위한 제도 발전 방향 논의 및 지역별 추진 사례 공유의 장 마련광주·밀양·횡성·군산·부산 등 5개 상생형 지역일자리에서 9081억원 투자와 1300여 개 직접 일자리 창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노사발전재단 등 4개 기관은 공동으로 12월 8일(수) 9시 30분 서울 웨스틴조선 호텔에서 ‘2021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성공적 안착과 전국적 확산을 촉진하기 위해 지역별 사업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 포상 및 제도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1 상생형 지역일자리 포럼은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유공자 포상, 성과 공유, 발전 방향 모색 및 유형별 사례 공유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 모델 확산을 목적으로 개최 됐으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고용노동부 장관,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 등 90여명이 참석하여 많은 관심을 보였다.문재인 대통령은 서면 축사를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근로자, 기업, 지역 주민, 지자체가 힘을 합해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함께 잘 사는 경제 모델로, 그간 상생과 혁신의 노력으로 8개 지역에서 9건의 상생 협약을 체결해 앞으로 약 13만개의 직·간접 일자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지역의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희망하며, 여러 성공 사례가 전국적으로 전파돼 많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다양한 혁신 모델들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통상적인 투자·고용을 넘어 지역의 노·사·민·정 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신규 투자와 높은 품질의 지역일자리를 창출하는 지역 주도의 맞춤형 일자리 모델로, 이번 정부 들어 일자리 경제와 국가 균형 발전 실현을 국정 과제로 선정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2019년 1월부터 광주를 시작으로 밀양, 횡성, 부산, 군산, 구미, 신안, 대구 등 총 8개 지역에서 9건의 상생 협약*을 체결했고, 10여개 지역에서도 각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하고 있어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상생 협약 체결 지역 가운데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광주(2020년 6월), 밀양·횡성(2020년 10월), 군산·부산(2021년 2월) 등 5개 지역에서는 약 9081억 원의 투자와 1300여 개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 (2021년 10월 말 기준)이번 포럼은 ‘함께하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지역의 미래를 밝힙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의 개회사, 노사발전재단 정형우 사무총장의 환영사,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 및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제1차관의 축사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올해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부산광역시장, 전북도지사가 영상 축사를 했으며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지자체 및 관심 있는 기업 관계자, 지역 단체 및 연구 기관, 전문가 등이 실시간 영상으로 참여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일자리위원회 김용기 부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을 상징적으로 잘 보여주는 사업으로 투자와 고용 창출은 물론, 캐스퍼(광주), 포트로(횡성), 다니고밴(군산) 등 상생을 통해 이룬 결실을 일상생활 속에서도 체감하게 됐다”며 “사회 양극화, 지역 소멸 위기 등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 노사민정이 힘을 모아 새로운 경쟁력의 원천을 확충해 새로운 투자와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현실적 대안이며, 앞으로 그 필요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안경덕 장관은 축사를 통해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 일자리 거버넌스 구축, 사회적 대화에 대한 경험과 역량 축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과 같은 사회적 자산 형성 측면에서도 큰 의미가 있고, 지역이 중심이 돼 신뢰와 협력을 토대로 당면한 노동 시장의 도전 과제를 기회로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현장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박진규 제1차관은 “상생과 협력의 모범 사례가 만들어지면서 지역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고, 청년들은 고향에 일터를 얻었다”고 그간의 성과를 전하며 “앞으로도 상생형 지역일자리가 상생과 협력, 조화와 균형의 가치 아래 투자,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력 제고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개회식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 개발에 기여한 유공자 12명과 2개 지자체(광주·군산)에 대통령 표창,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표창, 고용노동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한국자동차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은 자동차 산업 전문가로 자문 등을 통해 군산·부산형 일자리 선정 등에 기여하고, 노사상생형 지역일자리 컨설팅 ‘현장 자문단’으로 활동하며 다른 신규 모델 개발 지역들도 체계적으로 지원한 공적을 평가받았다.또 상생 협약,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이행 등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과를 도출한 기업 대표 3명, 지자체 담당 공무원 5명, 연구·지원 기관·학계 및 지역 전문가 3명에 대해서도 표창을 수여하고, 공로를 격려했다.1부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발전 방향’ 주제로 한국노동연구원 박명준 선임연구위원의 발제와 함께 산업연구원 주현 원장을 좌장으로 관련 전문가*들이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의 전국적 확산과 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한 패널 토의를 진행했다.발제에 나선 박명준 선임연구위원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발전 과제로 지역별 전담 지원 조직 운영 등을 통한 지자체의 역량 제고, 중앙 정부의 원스톱 지원 체계 및 기업·근로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2부에서는 상생형 지역일자리 선정 지역(5개), 협약 체결 후 사업 신청 준비 지역(3개), 모델 개발 초기 단계 지역(11개)* 등 총 18개 지역의 사업 추진 진행 상황 및 성과에 대한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특히 상생형 지역일자리로 선정된 5개 지역은 새로운 모델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들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당 지역의 자세한 모델 소개와 사업 기획, 상생 협약, 사업 신청 등 진행 단계별 고려 사항 등에 대한 경험과 정보를 발표·공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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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문 대통령 “종전선언, 비핵화 첫걸음…국제사회 함께해 주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가 7일 저녁 그랜드하얏트서울에서 개회식을 갖고 8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는 유엔 평화·안보 관련 최대 회의로, 올해 회의는 우리나라 외교부와 국방부가 공동 주최해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라는 주테마 아래 화상회의로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이틀간 ▲평화의 지속화 ▲파트너십·훈련·역량 강화 ▲임무수행능력 ▲민간인 보호 및 안전 등 4개의 의제별 논의를 통해 평화유지활동(PKO) 강화를 모색하고, 회원국들은 관련 공약 발표를 이어간다. 개회식에는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유엔 평화활동국 사무차장, 유엔 운영전략정책감사국 사무차장, 유엔 운영지원국 사무차장, 공동의장국 주한외교단, 평화유지활동 파병 유경험자 등이 현장에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영상을 통해 환영사를 전했으며,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도 영상 메시지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한국은 평화와 재건을 위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더욱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것”이라며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평화유지군의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어 “한국이 2024년~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해 평화구축과 분쟁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으로써 종전선언에 국제사회가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유지구상(A4P) 및 평화유지구상 플러스(A4P+)를 통해 보다 강력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평화유지활동 구축에 대한 유엔의 노력을 소개했다. 또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 등 장관회의 주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고, ▲항공자산 기여 ▲파트너십 구축 ▲책임성 강화 ▲여성 참여 확대 등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지원을 요청했다. 정 장관과 서 장관도 각각 개회사를 통해 환영인사와 유엔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공약을 당부했다. 정 장관은 “유엔의 도움으로 평화를 재건한 한국이 이제는 평화유지활동의 굳건한 지원국이 돼 10대 기여국으로 자리하고, 장관회의를 주최했다”며 “여타 분쟁국에 일상의 평화를 향한 희망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길 바라며, 서울 평화유지장관회의가 공동의 연대와 의지에 기반해 미래의 수요에 부응하는 PKO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와 공약을 결집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노력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반도에서 정전 상태를 종식하고 보다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서 장관은 “평화유지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지지하며, 회원국들의 기여 공약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엔의 미래 청사진인 스마트캠프 모델 제시와 최우선 소요인 헬기 공여 등 실질적 기여를 통해 국제평화 활동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평화유지 장관회의 주요 테마인 평화유지활동의 기술과 의료역량 구축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Seoul Initiative on Technology and Medical Capacity Building in Peacekeeping)’를 발표했다. 서울 이니셔티브는 평화유지활동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우리의 기여 의지를 표명하고 지원이 필요한 우선 분야 9개항을 제시, 회원국들의 동참을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 분야에서는 ▲스마트캠프 구축 및 시범사업 ▲기술 활용을 위한 훈련 ▲전문가 인력 제공 ▲재정-병력기여국 간 파트너십을, 의료 분야에서는 ▲임무단 의무지원계획 수립 ▲평화유지요원 의료역량 강화 ▲부상자 의무후송(CASEVAC) ▲정신건강 전략 마련 ▲원격의료 등 기술 확대 등 총 9개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이번 회의를 계기로 평화유지군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의료역량을 갖추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임을 소개하고, 서울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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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의 4주, 특별방역대책의 성공에 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7일 “앞으로 4주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라면서 “정부는 특별방역대책의 성공에 K-방역의 성패가 걸려있다는 각오로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열린 제53회 국무회의에서 “2년 가까이 숱한 고비를 잘 헤쳐서 힘겹게 여기까지 왔지만,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 모두 늘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겹치며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방역당국을 향해 “병상과 의료진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재택치료 기간에도 필요한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환자의 의료진 관점에서 심혈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했고, 국민들께는 “방역의 벽을 다시 높일 수밖에 없는 정부의 불가피한 조치에 대해 이해를 구한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최근의 돌파감염 사례들과 오미크론 변이는 3차 접종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말해주고 있다”며 “최근 청소년 접종도 속도가 나고 있고, 3차 접종도 복격화되고 있어 다행”이라며 3차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 참여를 다시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강화 조치에 대해 “코로나 확산세 차단뿐 아니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라며 “방역에 협조하며 발생하는 생업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기 바란다”고 당국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우리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며 상황별로 만반의 태세를 갖춰 주기 바란다”며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내년 예산안이 원만하게 통과되어 다행”이라 말하고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방역 의료 예산을 대폭 보강할 수 있게 되었고, 국채발행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건전성도 개선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로 어려운 서민의 상황을 이용한 보이스피싱 등 신종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가는,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라고 지적한 뒤, 특단의 대책 마련을 당국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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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2022하동세계 茶엑스포-재부산하동군향우회 입장권 30,000매 구매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는 지난 7일 재부산하동군향우회와 ‘2022하동세계차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엑스포 입장권 구매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진행된 구매식에는 강양수 재부산하동군향우회장, 엑스포조직위원회 이동진 기획본부장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30,000매 1억 8천만 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하고 엑스포 성공을 기원했다. 강양수 향우회장은 “부산에서 일을 하고 있어 평소 고향과 하동세계차엑스포에 관심이 매우 많았는데 엑스포의 성공이 곧 하동지역 경제·문화발전을 위한 것임을 함께 인식하고 앞으로 상호 교류를 통한 유기적 협력관계를 형성할 것”이라면서 “입장권 사전구매 동참을 통해 엑스포 홍보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회원들의 단체관람을 적극 지원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엑스포조직위원회 이동진 기획본부장은 “부산향우님께서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십시일반 마음을 담은 입장권 구매 및 엑스포 홍보를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린다”며 “세계인과 함께 하는 엑스포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서로 협력해 엑스포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에 구매한 예매 입장권 소지자는 13개 시군 27개소 입장권 5%에서 최대 5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할인되는 관광시설 및 할인율은 엑스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www.hadongt.co.kr) 한편, 2022하동세계차엑스포는 내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를 주제로 하동군(하동스포츠파크,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과 경남 일원에서 정부승인 국제행사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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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외교부,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 개막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2021년 서울 유엔 평화유지장관회의가 12.7일 저녁 개회식을 시작으로, 12.7일부터 8일까지 이틀 간의 회의 일정에 돌입하였다. 개회식은 문재인 대통령의 영상 축사에 이어, 안토니우 구테레쉬(Antnio Guterres) 유엔 사무총장이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각각 개회사를 통해 회의 참석자들을 환영하고 유엔 평화유지활동(PKO) 강화를 위한 적극적 공약을 당부하였다.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개최된 개회식에는 장관회의 참석차 방한한 3명의 유엔 사무차장, 공동의장국 주한외교단, PKO 파병 유경험자 등이 현장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환영사를 통해 평화를 위한 인류 공동의 간절한 소망과“개도국에서 최초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평화와 재건을 향한 기여 의지”를 강조하고, 우리나라가 “효과적이고 안전한 유엔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평화유지군의 기술과 의료역량 강화에 적극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한국이 2024년-20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진출하여 평화구축과 분쟁예방 활동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의 첫걸음으로서 종전선언에 국제사회가 함께해 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평화유지구상(A4P) 및 평화유지구상 플러스(A4P+)를 통해 보다 강력하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평화유지활동을 구축하기 위한 유엔의 노력을 소개하고, 기술 및 의료역량 강화 등 장관회의 주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항공자산 기여, △파트너십 구축, △책임성 강화, △여성 참여 확대 등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회원국들의 지원을 요청하였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유엔의 도움으로 평화를 재건한 한국이 이제는 평화유지활동의 굳건한 지원국이 되어 10대 기여국으로 자리하고 장관회의를 주최”함으로써, “여타 분쟁국에 일상의 평화를 향한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바란다”고 하였다. 서울 평화유지장관회의가 공동의 연대와 의지에 기반하여 “미래의 수요에 부응하는 PKO 실현을 위한 국제사회의 정치적 의지와 공약을 결집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또한, “평화는 노력 없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서, “한반도에서 정전 상태를 종식하고 보다 항구적인 평화체제로 대체해 나갈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평화유지활동의 효율화를 위한 유엔의 노력을 지지하며, 회원국들의 기여 공약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한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유엔의 미래 청사진인 스마트캠프 모델 제시와 최우선 소요인 헬기 공여 등 실질적 기여를 통해 국제평화 활동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우리 정부는 개회식에서 이번 평화유지 장관회의 주요 테마인 PKO의 기술과 의료역량 구축을 위한 「서울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다. 정의용 장관은 우리 정부가 장관회의를 계기로 평화유지군이 현재와 미래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과 의료역량을 갖추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임을 소개하고, 서울 이니셔티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기여를 당부했다. 서울 평화유지장관회의는 12.7일부터 8일까지 양일간 4개 의제별 논의를 통해 분야별 평화유지활동 강화를 위한 구체 논의와 회원국들의 공약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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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문재인 대통령 호주 국빈 방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스콧 모리슨(Scott Morrison)’ 호주 총리의 초청으로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의 일정으로 호주를 국빈 방문할 예정이다. 우리 정상이 호주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지난 2009년 이래 12년 만으로, 문 대통령은 호주가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이후 초청하는 최초의 외국 정상이다. 문 대통령은 12월 13일 모리슨 총리와 정상회담, 협정서명식, 공동기자회견에 이어 공식 환영식과 데이비드 헐리(David Hurley) 호주 총독 내외가 주최하는 국빈 오찬에 참석한다. 이후 전쟁기념관과 한국전쟁 참전 기념비를 방문하여 헌화하고, 한국전 참전용사들을 초청하여 만찬을 가질 예정이다. 12월 14일에는 시드니로 이동하여 야당인 노동당 앤소니 알바니즈(Anthony Albanese) 대표를 면담하고, 마가렛 비즐리(Margaret Beazley) 뉴사우스웨일즈州 총독 내외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한 후, 호주 경제인들과 핵심광물 공급망에 대한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저녁에는 모리슨 총리 내외 주최 만찬에 참석하게 된다. 한-호주 수교 60주년에 이루어지는 이번 국빈 방문은 한국전에 파병한 전통적 우방이자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 등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호주와의 관계를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여 더욱 심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원자재와 핵심광물 등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고, 탄소중립 기술과 수소경제, 방산, 우주 및 사이버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호주의 지지를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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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8
  • 문재인 대통령, 제53회 국무회의(영상)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 청와대 여민1관에서 정부서울청사,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과 영상회의로 열린 제53회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2022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 등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 4건,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4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 '평생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31건,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출자·출연금 납입(안)' 등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예산안 관련 일반안건은 지난 9월 3일 정부가 제출한 ‘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12월 3일 국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국회 증액 요청에 대해 동의하고 확정된 예산 및 기금을 공고하고자 하는 내용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하한액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되고,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 구매, 중증환자 치료 병상 확보 확대 등 방역 재원도 크게 보강되었다. 문 대통령이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제출되는 예산안 의결 시 강조하였던 ‘완전한 회복과 강한 경제를 위한 확장적 편성’으로 평가받길 기대한다. 또한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안'에서는 우리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약 70%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모두 발언에서 당부한 것처럼 확정된 예산이 내년 1월부터 곧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즉각 준비에 착수할 것이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회 제391회 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을 공포키로 했다.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여주기 위해 개정 법률안은 내일(12.8일) 바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통과는 뜻깊은 성과다.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 위원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과제인 ‘영아수당’과 ‘첫만남이용권’ 도입이 입법의 뒷받침을 받아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부모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아동수당 외에 매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내용이다. 영아수당은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매월 50만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동수당의 연령 또한 만 7세에서 만 8세로 확대하였다. 문재인 정부의 아동수당은 출범 직후 100대 국정과제로서 만 0~5세, 월 10만원으로 시작해 지급대상이 만 8세까지 확대된 것이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모든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의 바우처(‘첫만남이용권’)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지급하여 ‘영아기 집중투자’를 확대하고 양육가구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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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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