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 '뺑소니'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어디로?…압수수색 영장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경찰이 심야에 서울 강남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점을 이유로 전날 김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은 사고 3시간여 뒤 김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의 요구에 따라 출석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 등을 토대로 집중 추궁한 끝에 김씨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김씨 매니저에 대해 범인도피죄 등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담긴 영상과 음성은 김씨와 매니저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다.

• 반크, 제627돌 세종대왕 탄신일 맞아 '한글 세계화' 캠페인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15일 '제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아 한글 보급 확대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반크는 "한글은 세종 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인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문자"라며 "세계언어학회도 여러차례 한글의 편리성과 과학성을 인정했다"고 소개했다. 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펄 벅 여사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단순한 글자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어떤 음성 언어도 표기할 수 있다'며 치켜세웠고, 영국의 언어학자인 제프리 샘슨은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반크는 한국의 문맹률이 세계적으로도 낮은 것은 익히기 쉬운 한글 덕분이며, 21세기 정보통신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도 한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한류 팬이 전세계 2억 명에 달하는 현 상황을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해 6개의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포스터에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그 이상의 꿈을 꿀 21세기 세종대왕을 찾습니다"라며 "21세기 세종대왕은 세계 최고의 문자인 한글이 한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널리 사용되길 꿈꾼다"고 적혀있다. 이어 한국의 주요 기업·건물·의상·자동차에 영어 이름을 쓰듯이 전 세계 주요 기업·건물·의상·자동차에 한글 이름이 쓰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크는 "영어가 세계 공용어 문자의 위상을 누리는 것처럼 100년 후에 한글이 영어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 214만명, 해외 한국어 학습자 7천700만명과 한류 팬 2억명 등을 상대로 반크 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함께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 호주, 모든 가정에 에너지보조금 27만원…"억만장자도 혜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호주 연방 정부가 치솟는 에너지 요금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모든 가정에 27만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호주 정부는 2024∼2025 회계연도(2024년 7월∼2025년 6월) 예산안을 발표하며 모든 가정에 300 호주달러(약 27만2천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2023∼2024 회계연도(2023년 7월∼2024년 6월)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약 500만 가구에 에너지 요금 감면 정책을 도입했지만, 다음 회계연도에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정에 보조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가구가 분기마다 75호주달러(약 6만8천원) 감면된 에너지 요금 청구서를 받게 된다. 이 밖에도 호주 정부는 임대료 지원금과 학자금 지원, 소득세 감세 방안 등의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처럼 호주 정부가 대규모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고,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공급 부족 현상에 전기 요금이 급등한데 따른 것이다. 호주 에너지감독청(AER)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2년 연속 전기 요금이 20% 이상 뛰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보편적 복지 혜택이 필요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구에 지원금이 돌아가다 보니 일명 '억만장자'에게도 에너지 지원금을 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호주의 대표적인 아침 시사 프로그램 '투데이쇼'의 사회자는 이날 출연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게 "지나 라인하트도 에너지 보조금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지나 라인하트는 광산회사 라인하트의 회장으로 호주 최고 부호로 꼽힌다. 이에 앨버니지 총리는 "지나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만큼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호주 가정을 지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정부의 구제 조치를 지지한다면서도 과도한 복지 정책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피터 더튼 야당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예산안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금리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어야 했다"며 "전 가정에 300호주달러를 나눠주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 그저 선거 전에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2023년 북반구 여름, 과거 2천년 사이 가장 무더웠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지난해 여름 열대 지역을 제외한 북반구의 평균 기온이 19세기 후반보다 2℃ 이상 상승해 과거 2천년 사이 가장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 얀 에스퍼 교수팀은 15일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북반구 북위 30~90도 지역의 2천년간 6~8월 지표면 기온을 재구성한 결과 지난해 여름 기온이 1850~1900년 평균보다 2.0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지난 2천년간의 북반구 기온 변화 추세를 조사하기 위해 수천 개의 기상관측소 측정 자료를 종합하고, 9개의 온도에 민감한 나무 나이테 연대기를 통합한 북반구 지역 온도 데이터를 이용해 기온 변화를 재구성했다. 그 결과 열대 지역을 제외한 북반구의 2023년 여름 평균 기온은 재구성한 서기 1~1890년 평균 기온보다 2.20℃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또한 아이슬란드에서 일어난 대규모 화산 폭발로 전 세계가 과거 2천년 사이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536년보다는 3.93℃나 높은 것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또 지난해 여름 북반구 평균 기온은 기기 측정 기록이 남아 있는 1850~1900년 평균보다는 2.0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이 지구 기온 상승 억제 목표로 정한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연구팀은 지난해 여름 북반구 기온의 이 같은 상승 추세에 대해 온실가스로 인한 전 세계적 온난화가 엘니뇨 현상으로 더욱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북반구 온난화 현상을 전 지구적으로 확대해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도 " 이 연구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례 없는 온난화의 본질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 Nature, Jan Esper et al., '2023 summer warmth unparalleled over the past 2,000 years',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24-07512-y

• 동네 뒷산 오르듯…네팔 셰르파, 에베레스트 29회 등정 신기록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0대 네팔인 셰르파(등반 안내인)와 영국인 산악 가이드가 같은 날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8천848.86m) 29회와 18회 등정에 각각 성공, 나란히 신기록을 세웠다. 12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인 카미 리타 셰르파(54)와 영국인 켄턴 쿨(50)이 이날 에베레스트 정상에 각각 올랐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이날 29번째 등정에 성공하면서 역대 산악인 가운데 가장 많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이가 됐다. 셰르파는 네팔의 한 종족 이름이자 성(姓)이기도 하며 등반 안내인이라는 의미로도 널리 쓰인다. 쿨도 이날 18번째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면서 외국인 기준 최다 등정 기록을 세웠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등반대를 안내하면서 에베레스트에 올랐다. 네팔 관광국의 라케시 구룽은 이날 AFP통신에 "두 사람이 오늘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달해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역시 등반 안내인으로 일했던 아버지를 따라 1994년 5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 그는 이후 거의 해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고 K2 등 다른 고봉에도 여러 차례 올랐다. 셰르파는 2019년 5월 15일과 21일, 1주일 동안 두 차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때가 그의 에베레스트 23번째, 24번째 등정 기록이었다. 지난해 5월에도 17일과 23일 1주일 동안 2번 오르며 에베레스트 28회 등정 신기록을 세웠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다며 "그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쿨은 큰 부상을 딛고 등정 기록을 이어가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1996년 암벽 등반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양쪽 발꿈치뼈가 부러졌다. 주위 도움 없이는 다시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이를 이겨냈다. 쿨은 2022년 16번째 등정 후 가진 인터뷰에서 "많은 셰르파가 더 많은 등정에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등정 기록은 그다지 놀라운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에베레스트는 1953년 뉴질랜드 산악인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 셰르파가 정상에 처음 올랐다. 지난해에는 산악인 600명 이상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으며 이 과정에서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네팔에는 해발 8천m 이상인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에베레스트 등 8개 봉우리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히말라야 등반이 한동안 금지됐지만 이후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최근 네팔에는 다시 많은 산악인이 몰려들고 있다.

• 원/달러 환율, 美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0.1원↑…1,368.2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원/달러 환율은 13일 미국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68.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70.9원으로 개장한 뒤 점차 상승폭을 줄였다. 오후 한때 하락 전환해 1,367.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한 영향이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등락 폭은 제한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100엔당 877.8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879.27원)보다 1.4원 내렸다.

•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요식행위…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천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 제출 자료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천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앞서 2천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 자료 중 (보정심 2월 6일 회의 외에) 2천명을 언급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했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별 정원 배분 과정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 배정 과정은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많아야 3시간,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자료를) 제가 다 공개한 것이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가 1만명 필요하니 1년에 2천명씩 곱하기 5, 단순한 산수 아니냐(고 하는데)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30년 전부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며 "전문가 학계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통보했다.

• "핵융합, 해외선 민간 주도 혁신…한국도 투자영역 발굴해야"

  [뉴스인사이트] 박경미기자=미래 에너지로 꼽히는 핵융합 발전을 놓고 각국의 경쟁이 시작된 가운데 한국도 해외 주요국처럼 민간 주도 성장을 위한 투자 영역을 발굴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 따르면 홍성주 연구원 혁신시스템연구본부장은 13일 발간된 '과학기술정책 브리프'에 게재된 '내일의 태양에너지를 향한 질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까지 핵융합에너지에 대한 전 세계 투자 총액 62억 달러 (약 8조4천816억원)중 민간 투자금은 59억 달러(8조712억원)로 벤처캐피탈과 민간 투자가 이미 정부 자금을 추월했다. 특히 핵융합 발전 창업기업들은 2030년대 상업 성공을 전망하며 목표를 제시하는 등 민간에서의 성장 경쟁 구도가 생겨났다고 보고서는 판단했다. 이에 맞춰 주요국도 핵융합 발전을 민간을 통해 육성하고 있다. 미국은 미국식 임무 지향 연구개발(R&D) 모델에 민간을 유입시키고 있으며, 영국은 핵융합 발전시장을 민간에 여는 규제개혁을 진행했다. 독일은 연구를 토대로 한 혁신생태계를 만들고 있으며 일본은 임무 지향 R&D '문샷'을 통해 핵융합 공급망 사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2022년 수립된 핵융합에너지 개발 진흥 기본계획에도 민간의 역할이 별달리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 때문에 홍 본부장은 초전도핵융합연구장치(KSTAR)와 국제핵융합실험로(ITER)에 참여하는 한국의 강점을 살려 공공과 민간이 참여하는 임무 중심 협업 프로그램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핵융합과 핵분열을 분리하는 형태의 선도적 규제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홍 본부장은 "한국은 상용화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KSTAR 개발 및 ITER 참여의 강점을 활용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위한 규제혁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민주 "'VIP 격노설' 속속 드러나"…채상병 특검법 압박 공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는 압박 공세를 이어갔다.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이 지난해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의 개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해병대수사단에서 미리 받았다는 내용의 한 언론 보도를 거론, "'VIP 격노설'의 전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브리핑 보도자료가 대통령실에 먼저 보고됐고 해당 자료에는 사단장의 과실 판단이 담겨있었다"며 "이를 확인한 'VIP'의 격노로 수사 브리핑과 사건 이첩이 중단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격노로 대통령실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게 해놓고 이를 들킬까 두려워 특검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자신이 수사 외압의 범인임을 국민께 자백하는 꼴"이라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0일 '채상병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 회의에서 격노했는가"라며 "이 모든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는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단행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는 '김건희 여사 방탄용'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주민 의원은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 "김 여사에 대해 수사를 맡고 있었거나, 뭔가 하려고 했거나, '약속 대련'이라 하더라도 조금 실감 나게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다 밀려난 걸로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당선인도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관련) 최재영 목사를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가속도가 붙어가는데 맥을 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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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뺑소니' 김호중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어디로?…압수수색 영장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경찰이 심야에 서울 강남 도로에서 사고를 내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 차량 블랙박스에 메모리 카드가 빠져 있었던 점을 이유로 전날 김 씨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매니저인 30대 남성은 사고 3시간여 뒤 김씨가 사고 당시 입었던 옷을 입고 경찰에 찾아와 자신이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사고 17시간 뒤인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의 요구에 따라 출석했다. 경찰은 차량 소유주가 김씨인 점 등을 토대로 집중 추궁한 끝에 김씨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 중이며, 김씨 매니저에 대해 범인도피죄 등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사라진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에 담긴 영상과 음성은 김씨와 매니저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단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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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반크, 제627돌 세종대왕 탄신일 맞아 '한글 세계화' 캠페인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는 15일 '제627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맞아 한글 보급 확대를 위한 글로벌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반크는 "한글은 세종 대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인 '애민 정신'을 바탕으로 쉽게 읽고 쓸 수 있도록 만든 문자"라며 "세계언어학회도 여러차례 한글의 편리성과 과학성을 인정했다"고 소개했다. 또 "노벨문학상 수상자인 미국의 펄 벅 여사도 '세계에서 가장 훌륭하고 단순한 글자로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면 어떤 음성 언어도 표기할 수 있다'며 치켜세웠고, 영국의 언어학자인 제프리 샘슨은 '한글은 신이 인간에게 내린 선물'이라고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반크는 한국의 문맹률이 세계적으로도 낮은 것은 익히기 쉬운 한글 덕분이며, 21세기 정보통신 시대에 가장 적합한 문자도 한글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대중문화에 열광하는 한류 팬이 전세계 2억 명에 달하는 현 상황을 한글의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해 6개의 캠페인 포스터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포스터에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그 이상의 꿈을 꿀 21세기 세종대왕을 찾습니다"라며 "21세기 세종대왕은 세계 최고의 문자인 한글이 한국을 넘어 세계 곳곳에서 널리 사용되길 꿈꾼다"고 적혀있다. 이어 한국의 주요 기업·건물·의상·자동차에 영어 이름을 쓰듯이 전 세계 주요 기업·건물·의상·자동차에 한글 이름이 쓰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크는 "영어가 세계 공용어 문자의 위상을 누리는 것처럼 100년 후에 한글이 영어를 넘어설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 214만명, 해외 한국어 학습자 7천700만명과 한류 팬 2억명 등을 상대로 반크 사이트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이다. 또 세종대왕기념사업회와 함께 세종대왕 탄신일인 5월 15일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프로젝트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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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호주, 모든 가정에 에너지보조금 27만원…"억만장자도 혜택"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호주 연방 정부가 치솟는 에너지 요금에 따른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국 모든 가정에 27만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15일(현지시간) 호주 A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호주 정부는 2024∼2025 회계연도(2024년 7월∼2025년 6월) 예산안을 발표하며 모든 가정에 300 호주달러(약 27만2천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호주 정부는 2023∼2024 회계연도(2023년 7월∼2024년 6월)에는 소득을 기준으로 약 500만 가구에 에너지 요금 감면 정책을 도입했지만, 다음 회계연도에는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정에 보조금을 나눠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모든 가구가 분기마다 75호주달러(약 6만8천원) 감면된 에너지 요금 청구서를 받게 된다. 이 밖에도 호주 정부는 임대료 지원금과 학자금 지원, 소득세 감세 방안 등의 복지 정책을 발표했다. 이처럼 호주 정부가 대규모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오르고, 노후 석탄 화력 발전소의 가동률이 떨어지면서 공급 부족 현상에 전기 요금이 급등한데 따른 것이다. 호주 에너지감독청(AER)에 따르면 호주에서는 2년 연속 전기 요금이 20% 이상 뛰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보편적 복지 혜택이 필요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소득 기준 없이 모든 가구에 지원금이 돌아가다 보니 일명 '억만장자'에게도 에너지 지원금을 줘야 하느냐는 것이다. 호주의 대표적인 아침 시사 프로그램 '투데이쇼'의 사회자는 이날 출연한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에게 "지나 라인하트도 에너지 보조금이 필요하냐"고 물었다. 지나 라인하트는 광산회사 라인하트의 회장으로 호주 최고 부호로 꼽힌다. 이에 앨버니지 총리는 "지나도 소득세를 납부하는 만큼 혜택을 받게 된다. 이는 호주 가정을 지원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며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야당은 정부의 구제 조치를 지지한다면서도 과도한 복지 정책이 물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내년도 총선을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편성했다고 비판했다. 피터 더튼 야당 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번 예산안에서는 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고 금리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어야 했다"며 "전 가정에 300호주달러를 나눠주는 것은 큰 효과가 없다. 그저 선거 전에 모든 것이 괜찮은 척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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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2023년 북반구 여름, 과거 2천년 사이 가장 무더웠다"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지난해 여름 열대 지역을 제외한 북반구의 평균 기온이 19세기 후반보다 2℃ 이상 상승해 과거 2천년 사이 가장 높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독일 요하네스 구텐베르크 대학 얀 에스퍼 교수팀은 15일 과학 저널 네이처(Nature)에서 북반구 북위 30~90도 지역의 2천년간 6~8월 지표면 기온을 재구성한 결과 지난해 여름 기온이 1850~1900년 평균보다 2.0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이 연구에서 지난 2천년간의 북반구 기온 변화 추세를 조사하기 위해 수천 개의 기상관측소 측정 자료를 종합하고, 9개의 온도에 민감한 나무 나이테 연대기를 통합한 북반구 지역 온도 데이터를 이용해 기온 변화를 재구성했다. 그 결과 열대 지역을 제외한 북반구의 2023년 여름 평균 기온은 재구성한 서기 1~1890년 평균 기온보다 2.20℃ 더 높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또한 아이슬란드에서 일어난 대규모 화산 폭발로 전 세계가 과거 2천년 사이 가장 낮은 온도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536년보다는 3.93℃나 높은 것이라고 연구팀은 밝혔다. 또 지난해 여름 북반구 평균 기온은 기기 측정 기록이 남아 있는 1850~1900년 평균보다는 2.0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년 파리기후협약이 지구 기온 상승 억제 목표로 정한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를 이미 넘어선 것이다. 연구팀은 지난해 여름 북반구 기온의 이 같은 상승 추세에 대해 온실가스로 인한 전 세계적 온난화가 엘니뇨 현상으로 더욱 증폭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북반구 온난화 현상을 전 지구적으로 확대해 적용할 수는 없다"면서도 " 이 연구 결과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례 없는 온난화의 본질과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긴급한 조치의 필요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출처 : Nature, Jan Esper et al., '2023 summer warmth unparalleled over the past 2,000 years', https://www.nature.com/articles/s41586-024-07512-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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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AI디지털교과서 도입 앞두고 교사연수 강화…올해 3천818억 투입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정부가 디지털 기반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교사 연수에 나선다. 올해부터 3년간 별도로 확보된 특별교부금을 투입해 전체 교사를 연수시키며 '잠자는 교실'을 깨우겠다는 목표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역량 강화 지원 방안'을 15일 발표했다. 교육부가 디지털 교육혁신 드라이브에 나선 것은 AI 디지털교과서가 내년 도입되고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교사들이 이를 활용해 학생 개별 맞춤형 수업,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수업 등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연수를 삼중 체계로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는 2026년까지 수업 혁신에 의지와 전문성을 갖춘 '교실 혁명 선도 교사'를 총 3만4천명 양성한다. 한 학교당 2∼3명의 선도 교사를 확보해 이들이 동료 교사와 협업하면서 학교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선도 교사 연수 과정은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 디지털 교과서 활용, 사회정서 교육 등 학생의 성장을 돕는 수업·평가 전문성 제고 과정과 함께 동료 교사 상담(코칭) 방법 등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올해 1만1천500명을 시작으로 내년 1만1천500명에 더해 2026년 1만1천명을 선도 교사로 양성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맞춤 연수도 지원한다. 교사들은 간단한 진단 도구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진단하고, 그 결과에 기반해 맞춤 연수를 추천받는다. 연수 이력에 따라 디지털 인증(배지)도 받는다. 연수는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하되 2025년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하게 될 초등교사, 중·고등 수학·영어·정보 교과 교사 중 15만명에 대한 연수를 올해 우선 진행할 계획이다. 연수 과정은 디지털 기반 수업·평가·혁신 과정과 연계해 학생의 강점을 살리고 성장형 사고방식을 키워주는 방법, 학생들의 사회 정서적 성장 지원 방법 등으로 구성된다. 연수는 교육부, 시도교육청, 민간 연수기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온오프라인 연수를 최대한 많이 개설해 운영한다. AI 디지털교과서 시제품(프로토타입)을 실제 사용해 보는 실습 연수도 대폭 개설할 계획이다. 학교로 '찾아가는 연수'도 운영된다. 교육부는 올해 3천개교를 비롯해 내년 4천개교, 2026년 5천개교 등 3년간 전체 초·중·고(1만2천개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연수를 제공한다. 연수에 참여하는 교사들의 인센티브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의 수업 혁신 교사상'을 신설해 100명의 우수 교사를 선정하고, 해외 선진교육 체험 연수 등을 제공한다. 시도교육청에서도 개별적으로 수업 혁신에 앞장선 교사를 선발해 해외 선진교육 체험 연수를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디지털 전환으로 교사의 업무가 가중되지 않도록 디지털 기기(인프라) 관리를 지원하는 보조강사인 디지털 튜터를 올해 1천200명을 양성한다. 아울러 모든 교육청에 관내 학교의 기기와 네트워크 품질을 점검하고 장애가 발생할 때 지원하는 거점 기술지원 기관(테크센터)도 시범 운영한다. 개별 학교는 디지털 튜터가, 지역 단위로는 테크센터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영찬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현재 학교에서 디지털 기기에 문제가 생기면 정보교사가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큰 틀에서 디지털 튜터의 역할은 이런 부분을 같이 해결하는 것이고, 정보수업도 일부 지원할 수 있다"라며 "4월 말에 디지털 튜터 배치와 기기 관리 개선 대책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사 연수에는 올해에만 3천818억원이 투입된다. 지난해 말 국회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특별교부금 비율을 올해부터 2026년까지 3년간 3.0%에서 3.8%로 상향 조정했다. 늘어난 특별교부금은 모두 교원들의 AI 교수학습 역량 강화 사업에 투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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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5

• 동네 뒷산 오르듯…네팔 셰르파, 에베레스트 29회 등정 신기록

  [뉴스인사이트] 박경미 기자=50대 네팔인 셰르파(등반 안내인)와 영국인 산악 가이드가 같은 날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해발 8천848.86m) 29회와 18회 등정에 각각 성공, 나란히 신기록을 세웠다. 12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네팔인 카미 리타 셰르파(54)와 영국인 켄턴 쿨(50)이 이날 에베레스트 정상에 각각 올랐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이날 29번째 등정에 성공하면서 역대 산악인 가운데 가장 많이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이가 됐다. 셰르파는 네팔의 한 종족 이름이자 성(姓)이기도 하며 등반 안내인이라는 의미로도 널리 쓰인다. 쿨도 이날 18번째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면서 외국인 기준 최다 등정 기록을 세웠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각각 다른 등반대를 안내하면서 에베레스트에 올랐다. 네팔 관광국의 라케시 구룽은 이날 AFP통신에 "두 사람이 오늘 (에베레스트) 정상에 도달해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카미 리타 셰르파는 역시 등반 안내인으로 일했던 아버지를 따라 1994년 5월 처음으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올랐다. 그는 이후 거의 해마다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고 K2 등 다른 고봉에도 여러 차례 올랐다. 셰르파는 2019년 5월 15일과 21일, 1주일 동안 두 차례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아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때가 그의 에베레스트 23번째, 24번째 등정 기록이었다. 지난해 5월에도 17일과 23일 1주일 동안 2번 오르며 에베레스트 28회 등정 신기록을 세웠다. 그는 과거 인터뷰에서 기록을 달성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지는 않는다며 "그저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쿨은 큰 부상을 딛고 등정 기록을 이어가는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그는 1996년 암벽 등반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양쪽 발꿈치뼈가 부러졌다. 주위 도움 없이는 다시 걸을 수 없을 것이라는 치명적인 이야기까지 들었지만, 각고의 노력 끝에 이를 이겨냈다. 쿨은 2022년 16번째 등정 후 가진 인터뷰에서 "많은 셰르파가 더 많은 등정에 성공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등정 기록은 그다지 놀라운 게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에베레스트는 1953년 뉴질랜드 산악인인 에드먼드 힐러리와 텐징 노르가이 셰르파가 정상에 처음 올랐다. 지난해에는 산악인 600명 이상이 에베레스트 정상을 밟았으며 이 과정에서 18명이 목숨을 잃었다. 네팔에는 해발 8천m 이상인 히말라야 14좌 가운데 에베레스트 등 8개 봉우리가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히말라야 등반이 한동안 금지됐지만 이후 방역 조치가 풀리면서 최근 네팔에는 다시 많은 산악인이 몰려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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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원/달러 환율, 美 물가지표 경계심리에 0.1원↑…1,368.2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원/달러 환율은 13일 미국 물가지표에 대한 경계심리 속에 소폭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368.2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2.8원 오른 1,370.9원으로 개장한 뒤 점차 상승폭을 줄였다. 오후 한때 하락 전환해 1,367.4원까지 떨어지기도 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일부 위원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발언을 한 영향이 환율에도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주 발표되는 미국의 4월 소비자물가지수(CPI)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환율 등락 폭은 제한됐다. 원/엔 재정환율은 이날 오후 3시 30분 100엔당 877.87원에 거래됐다. 전 거래일 같은 시각 기준가(879.27원)보다 1.4원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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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 의사들 "보정심, 2천명 통보 요식행위…국가대계 주술영역 아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의료계는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는 '2천명 증원'의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학회는 이날 서울 용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대 입학 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실제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수없이 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했으나 2천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고, 2월 6일 기자회견이 예정돼 있다며 시급히 진행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유일하게 언급됐다"며 "도대체 (2천명은) 어디서 나온 객관적 숫자입니까"라고 반문했다. 김 회장은 "국가의 중요한 대계는 주술의 영역이 아니다"며 "과학적 근거와 치열한 논쟁, 토의를 거쳐 만들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회장은 정부 제출 자료 검토 결과를 발표하면서 보정심 회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회장은 "(2월 6일) 보정심 회의는 2천명 증원 결정을 통보하기 위한 것이었지, 의대 정원이 몇 명 필요한지를 결정하는 회의는 전혀 아니었다"며 "회의 시작 시각은 오후 2시였는데 회의 시작 전에 이미 모 언론에서 2천명을 늘린다는 결론을 입수해서 보도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2월 6일 보정심 회의에 앞서 2천명 증원을 결정한 회의와 회의록이 있었어야 했는데, 없는 건지 아직도 숨기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정부 자료 중 (보정심 2월 6일 회의 외에) 2천명을 언급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성도 지적했다. 그는 "정원을 늘리려면 보건의료인력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하는데 수립되지 않았고, 9.4 의정합의를 위배했고, 의정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를 기망한 채 (결정을) 보정심에 넘겼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학별 정원 배분 과정도 부실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입학정원 배정 과정은 규정상 대학의 물적, 인적 요건 등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함에도, 학교별 조사는 매우 형식적이었고, 배정 과정은 밀실에서 근거 없이 진행됐다"며 "많아야 3시간, 몇십 분 만에 실사를 마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의료계 측 소송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정부가 의대 증원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결정의 근거로 법원에 제출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과 각종 자료를 공개했다. 그는 "(의대 증원은) 특히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문제이고, 헌법상 국가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 차원에서 (정부 자료를) 제가 다 공개한 것이고, 정부가 (자료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소송방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천명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은 의사가 1만명 필요하니 1년에 2천명씩 곱하기 5, 단순한 산수 아니냐(고 하는데) 그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라며 비꼬기도 했다. 사법부가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30년 전부터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결단인 통치 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이 된다면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확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전공의 수련 체계 개편 발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박 부회장은 "대한의학회와 26개 전문과목 학회는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안을 정부의 보도자료와 언론을 통해 처음 접하게 됐다"며 "전문가 학계의 전문성과 역할을 무시하고 수련을 담당하지도 않는 전문가들이 모여 수련체계 개편을 발표하는 것은 의료 개혁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파괴입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달 25일 의료개혁특위를 출범했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는 불참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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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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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미래 인재,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이 육성

  [뉴스인사이트] 교육부와 특허청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으로 선정된 3개 대학과 IP중점대학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3월 30일 16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부-특허청-각 대학은 지역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이끌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업은 권역별 IP중점대학 내에 지역 핵심 산업분야와 연계된 체계적인 지식재산 학위과정(학·석·박사)을 구축하고 이를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과 협업·연계하여 운영한다. 지역혁신 플랫폼 선정 지역의 총괄대학을 IP중점대학으로 선정하고,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역 내 여러 대학과 기업·기관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허청은 지역혁신 플랫폼 총괄대학을 대상으로 적격평가를 거쳐 총 3개 대학(경상국립대(경남), 전남대(광주·전남), 충북대(충북))을 권역별 IP중점대학으로 최종 선정하였고, 선정 대학은 2021년부터 지식재산 학위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는 법학을 중심으로 공학·경영학·통계학 등 다양한 학문과 융합된 지식재산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경남형공유대학(USG)을 통해 경남 지역 내 16개 대학으로 전파하고 기업·기관 등과 연계한 교육을 운영한다. 전남대는 미래에너지·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과 연계된 지식재산 학위과정을 마련하여 이를 광주·전남 공동학사관리시스템(LMS)을 통해 지역 내 14개 대학에 보급하고 지역 내 32개 지역혁신기관 등과 공유한다. 충북대는 충북지역 전략산업인 제약 바이오와 연계된 지식재산 학위과정을 학부-대학원에 구축하고 이를 지역 내 14개 대학 및 44개 지역혁신기관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지역혁신 플랫폼의 대학 간, 대학-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사업 간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해 대학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교육혁신모델을 발굴·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IP중점대학을 통해 지역에 체계적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경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IP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향후 3개 대학이 구축한 우수한 교육모델을 바탕으로 IP중점대학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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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제14회 국무회의

  [뉴스인사이트]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주재한 제14회 국무회의에서 “경기 회복의 시간표를 최대한 앞당기고, 코로나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포용적 회복에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우선 “IMF에서도 당초 전망보다 성장률을 0.5% 올려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며 "수출 증가세 지속과 투자 확대, 소비심리지수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추경도 포용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자영업자를 위한 버팀목자금 플러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농어민에 대한 지원도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지금은 방역이 곧 경제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4월부터 일반 국민 백신접종이 시작되는 만큼 공정성 있게 접종 순서를 정하고, 속도를 내달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의결과 관련해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최고 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 데 이어 이번에 더 낮추게 되었다”며 “국정과제로 선정한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208만명에 달하는 고금리 채무자, 특히 고금리 단기 대출, 생계형 소액대출 등을 이용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는 최고 금리 인하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고 정책 효과가 극대화 되도록 다각도의 후속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지난 1년 위기 상황을 버티는데 금융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대출 만기연장, 상환유예를 통해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금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안전망이 되도록 포용금융의 저변을 더욱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무회의에서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등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1월 당·정 협의 당시 논의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의 후속 조치로 개정하기로 한 두 건의 시행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것이다.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은 사인 간 금전대차 시 법정 최고이자율이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으며,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계약 체결 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7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부업 최고이자율을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금리를 낮춘 부분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그동안 신용이 높은 사람은 낮은 이율을 적용받고, 경제적으로 어려워 신용이 낮은 사람들이 높은 이율을 적용받는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그리고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등에 내몰리지 않도록 더욱 형평성 있는 금융 구조로 개선되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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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탄소 중립, 스마트 센서 분야 '산업별 민간 연구개발(R&D) 협의체' 출범

  [뉴스인사이트] 국가 총 연구개발(R&D) 투자규모 100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정부 연구개발 전반에 참여할 수 있는 민‧관 협력의 장이 마련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월 3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과 구자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회장, R&D 협의체에 참여하는 30여 개 기업의 기술임원(CTO), 연구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산업별 민간R&D 협의체」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출범한 민간R&D 협의체는 산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범국가적 기술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 소재‧부품‧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3개 분과), 스마트 센서(1개 분과) 등 2개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범 운영하며,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간사기관으로 참여하여 전반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민간 R&D 협의체는 산업 내 주요 대‧중‧소 선도기업들의 기술임원‧담당자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업계 수요조사 및 의견 수렴을 위해 관련 협‧단체도 참여하여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체는 금년 9월까지 투자 방향 및 기술확보 방안을 담은 분야별 투자방향 의견서를 작성하여 정부에 제출하기로 하였으며, 탄소중립 R&D협의체의 경우 탄소중립 기술로드맵 수립을 위해 출범한「민관합동 탄소중립 기술기획위원회」와 긴밀하게 연계하며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정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민간 R&D협의체가 제시한 투자 의견을 매년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방향에 반영함으로써 민‧관 연구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한편, 금년도 성과를 바탕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2년도 이후에는 여타 분야로 확대 운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최근 소재‧부품‧장비 공급망 다변화,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민간 기업의 역할이 두드러지면서, 정부와 민간의 새로운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글로벌 밸류체인 다변화를 위해 기업과 정부가 함께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R&D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현장의 수요에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반자적 정부 역할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따라서 이번 민간 R&D 협의체 출범은 민간이 수동적으로 참여해온 그간의 정부 주도 방식을 벗어나 민간이 주도적으로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제안하는 형태의 상설 협의체가 구성되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이번 출범식에 참석한 민간 R&D 협의체 참여 기업들과 정부는 탄소 중립 사회 구현, 4차 산업혁명 이행 등 우리 시대에 놓인 기술적이고 도전적인 과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 R&D 협력을 통한 기술혁신이 무엇보다 필수적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고 ‘민‧관 R&D 협력을 위한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였다.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후변화와 같은 글로벌 위기와 다양한 산업 분야의 파괴적 혁신을 경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 연구개발 투자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민간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민간의 혁신에 수반되는 위험과 불확실성을 기꺼이 부담하는 인내자본으로써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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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스마트 그린도시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끈다" 비전 선포

  [뉴스인사이트] 환경부는 3월 30일 오후 화성시 모두누림문화센타 누리아트홀에서 25개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 지자체와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그린도시로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행에 앞장서겠다는 비전을 선포했다. 이번 행사는 사업의 본격 시행을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이 주도하여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행에 스마트 그린도시가 앞장서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모으기 위해 마련됐다. '스마트 그린도시'는 그린뉴딜 과제 중 '도시의 녹색 생태계 회복'을 위한 대표 사업으로, 마을 규모에서 기후·환경 여건 진단을 토대로 기후, 물, 대기, 자원순환 등 다양한 환경 분야 사업들을 복합하여 친환경 공간을 구축한다.  지역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구상·시행하고, 중앙정부는 이를 위한 정책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  지난해 12월 25개 지자체가 대상지로 선정되어 올해 3월 각 사업계획에 대한 실현타당성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투자규모와 시행계획이 확정되었다.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내년까지 5곳(종합선도형)은 각 167억 원, 20곳(문제해결형)은 각 1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어 지역과 주민이 중심이 되어 사업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날 비전 선포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최문순 강원도지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서철모 화성시장을 포함한 8명의 스마트 그린도시 대상 지자체장이 현장에 참석했다. 부천시장 등 나머지 17명의 지자체장은 영상으로 참여했다. 먼저 강원도 등 4개 대표 지자체가 맞춤형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계획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강원도는 5개군(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과 군유휴지를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환경정보 자동 측정·알림 시스템 구축으로 생태평화 기후탄력벨트를 조성한다. 제주도는 쓰레기중량제 도입과 수집·운반체계 개선으로 자원순환을 촉진하고, 용천수를 활용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생태교육과 연계한다.  화성시는 시화호와 비봉습지 연결 기능을 강화하고, 지하화 쓰레기통, 대기질과 연계한 미세먼지 자동 저감시설을 도입하여 친환경 도시를 만든다. 상주시는 도로에 물을 뿌려 기온과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는 장치(쿨링로드 등)를 설치하여 미세먼지와 폭염에 대비하고, 빗물 재이용, 도시 소생태계 조성으로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인다. 이어서 환경부와 25개 지자체는 기후변화와 환경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와 참여 지자체는 ▲ 사업의 조속한 시행을 통한 실질적 성과 도출, ▲ 적극적 정보 공유와 홍보를 통한 성과 확산, ▲ 지역이 주도하는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환경부는 행정·재정적 지원과 함께,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끝으로 참석자 전원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이행의 출발을 알리는 스마트 그린도시 비전을 선포했다.  환경부, 국회, 25개 지자체 대표가 하나가 되어 "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스마트 그린도시가 앞장서겠습니다"라고 공동 의지를 천명했다.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선포식이 지역의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는 좋은 협업사례가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회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정애 장관은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삶의 공간부터 친환경적으로 변해야 한다"라면서,  "환경부도 스마트 그린도시가 단기사업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이 주도하는 대한민국 탄소중립의 출발점이 되어 전국토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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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방탄소년단 3주만에 1위 등극

  [뉴스인사이트] 방탄소년단이 케이팝 레이더 주간 차트 왕좌를 차지하며, 식지 않는 영향력을 입증했다. 방탄소년단의 ‘Dynamite(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는 케이팝 레이더 13주차 집계 기간 (3월 21일 ~ 3월 27일) 동안 1,829만 뷰를 기록하며, 약 3주만에 다시 1위의 자리를 되찾았다. 케이팝 레이더 측은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뮤직비디오는 공개 7개월 차에도 일 평균 261만 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지금의 추이라면 14일 내로 10억 뷰를 달성하며 케이팝 그룹 최단 기록을 경신할 것”이라고 전했다. 케이팝 레이더의 유튜브 조회수 분석에 따르면 지난 한달 동안 방탄소년단에게는 약 10억3백만 건의 조회수가 발생했다. 이 중 일본이 13.2%로 높은 비중을 보였고, 인도네시아가 8.4%, 인도가 7.7%, 멕시코와 미국이 각각 7.2%, 6.7%의 높은 비율을 보였다. 동남아시아를 넘어 아메리카 대륙 모두에서 인기 있는 방탄소년단의 위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번 케이팝 레이더 주간 차트에서는 아이유의 ‘라일락(LILAC)’ 뮤직비디오가 1,034만 뷰를 기록하며 5위로 새롭게 진입했다. 놀라운 상승세를 보이며 상위권을 점령한 대세 아이돌들의 활약 역시 눈에 띄었다. 펜타곤의 ‘DO or NOT’(두 올 낫)은 1,617만 뷰를 기록하며 3위에 안착했다. 퍼플키스의 ‘Ponzona’(폰조나)는 1,043만 뷰를 기록하며 10계단 상승해 4위에, 이어 미래소년의 ‘KILLA(킬라)’ 역시 998만 뷰를 기록하며 무려 18계단이나 껑충 뛰어올라 6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했다. 이 외에도 로제의 ‘On The Ground(온 더 그라운드)’(1,829만 뷰)를 비롯해 위클리의 ‘After School(애프터 스쿨)’(962만 뷰), 제시의 ‘어떤X (What Type of X)’(770만 뷰), 방탄소년단의 ‘작은 것들을 위한 시 (Boy With Luv)’(757만 뷰), 블랙핑크의 ‘뚜두뚜두(DDU-DU DDU-DU)’(699만 뷰) 등도 TOP10을 차지했다. 한편 케이팝 레이더는 음악 스타트업 스페이스오디티가 케이팝의 급성장에 따라 팬덤의 데이터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오픈한 팬덤 데이터 전문 서비스다. 현재 한국 아티스트 570개 팀의 뮤직비디오 조회수, 유튜브 구독자,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팔로워, 팬카페 회원수 등의 변화량을 그래프와 차트 형태로 웹서비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트위터와 공식 파트너 협약을 맺고 ‘2020 #KpopTwitter 월드 맵’을 공개해 화제를 모은 바 있으며, 케이팝 팬덤을 위한 앱 ‘내 손안의 덕메이트, 블립(blip)’을 출시해 팬덤의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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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기후위기 대응 통합 물관리 속도…발전용댐 운영기준 마련

  [뉴스인사이트] 환경부는 정부 부처와 물관리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서면)'를 3월 16일부터 30일까지 열고,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을 위한 시범운영 기준'을 확정했다. 이번 시범운영 기준은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협업으로 마련되었으며, 화천댐과 팔당댐의 용수공급과 홍수조절에 대한 운영원칙 및 기준, 절차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시범운영 기준은 지난해 4월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 간 '한강수계 발전용댐 다목적 활용 협약'에 따라 용수공급'홍수조절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범운영 기준은 그동안 전력 생산만을 위해 운영했던 발전용댐의 저수된 물을 발전뿐만 아니라, 가뭄이나 홍수 발생 시 물이용과 홍수조절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강수계 화천댐과 팔당댐을 대상으로 연중 안정적인 용수공급이 가능하도록 화천댐은 초당 22.2톤, 팔당댐은 초당 124톤 이상을 상시 공급하도록 했다. 홍수기(매년 6월 21일~9월 20일)에는 홍수기 제한수위 준수 및 홍수조절용량을 확보하고, 수문방류 승인을 통한 홍수조절을 시행토록 했다. 환경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앞으로 전국 발전용댐(7개) 운영 규정을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전국 발전용댐 운영규정이 수립되면, 발전용댐이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게 되어 수도권 지역에 대한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김동진 환경부 수자원정책국장은 "물관리 일원화로 통합물관리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발전용댐, 농업용 저수지 등은 관리주체별로 운영되고 있어서 가뭄 및 홍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라며, "발전용댐의 다목적 활용을 위한 시범운영은 물관리기관 간 협력체계를 통한 본격적인 통합물관리체제 구축의 모범사례로 앞으로 기후위기에 따른 물관리에 통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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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한국배우 200 캠페인, 3주차 정우성.이정재 출동

  [뉴스인사이트] 공개 3주차를 맞은 영화진흥위원회(위원장 김영진)의 ‘KOREAN ACTORS 200’ 캠페인에 전세계 한국 영화 팬의 폭발적 호응이 이어져 한국 배우의 세계적 위상을 다시 한 번 실감케 하고 있다. 3월 29일 오후 5시, 캠페인 3주차 공개하는 한국 대표 배우 20인은 변함없는 한국 영화 톱스타부터 최근 한국 영화계가 발굴한 새로운 유망주까지 포함됐다. 코픽의 한국영화 해외진출 플랫폼 KoBiz를 통해 3월 29일 오늘 공개되는 ‘KOREAN ACTORS 200’ 배우 20인은 한국 영화계의 넓고 깊은 배우 진영을 확인시킨다. 3주차에는 한국 영화계의 흔들림없는 톱스타이자, 이제 감독으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정우성, 이정재 ‘투톱’ 스타가 출동한다. '증인'과 '강철비' 시리즈로 연기의 진폭을 넓히고 '보호자'를 통해 감독에 도전하는 정우성, '사바하'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의 흥행을 이끌고 '헌트'(가제)를 통해 첫 ‘연출 필모’를 시작하는 이정재를 만날 수 있다. 또한 넷플릭스 '승리호'의 글로벌 흥행의 숨은 공신이자 '공조 2: 인터내셔널'을 촬영 중인 ‘연기 달인’ 유해진이 매력적인 웃음과 함께 합류했고, '범죄도시'에서 한국 영화 최고의 악당 ‘장첸’으로 찬사를 받은 뒤 차기작 '유체이탈자'로 돌아올 윤계상도 강렬한 포트레이트를 선보인다. 드라마 '방법'과 영화 '초미의 관심사'에 이어 신작 '마녀 2'를 확정한 독보적 카리스마의 조민수, 할리우드 인기 미드 '로스트' '미스트리스' 시리즈의 주인공이자 신작 '자백'의 개봉을 기다리는 ‘월드스타’ 김윤진, 마블과 워너 그리고 넷플릭스가 선택한 글로벌 배우 수현, '더 킹' '마약왕' '미성년' '남산의 부장들' 등으로 강력한 흡인력을 인정받고 차기작 '비상선언'으로 돌아오는 김소진도 포함됐다. 영화, 드라마는 물론 예능까지 접수한 다재다능한 배우들도 이번 캠페인에 함께 한다. 수많은 대표작에서 삶의 희로애락을 전해온 성동일, 매력적인 악당을 발판으로 코미디와 휴먼 드라마까지 섭렵한 김희원, '불한당: 나쁜 놈들의 세상'과 드라마 '런온', 차기작 '비상선언'까지 종횡무진 활약 중인 임시완도 함께 만날 수 있다. 세 배우는 4월 방영 예정인 리얼리티 예능 '바퀴달린 집 2'에서 스크린 밖의 친근한 얼굴을 보여줄 예정이다. 영화 '완벽한 타인'과 방영 중인 드라마 '타임즈'에선 지적인 카리스마를, 예능 '윤스테이'에선 다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이서진도 만날 수 있다. 최근 예능 '간이역'에 출연해 친근한 매력을 보여준 '극한직업'의 천만 배우 이동휘의 스타일리시한 포트레이트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더불어 한국 영화의 다양성을 책임지는 배우들도 대거 포함됐다. '찬실이는 복도 많지'로 10년 연기 내공을 꽃피우며 신인상을 휩쓴 강말금, '벌새'를 비롯해 고요하게 영화를 장악하는 김새벽, 최근작 '정말 먼 곳' 등 가장 보편적인 얼굴로 잊을 수 없는 순간을 이끌어내는 현실 연기의 강자 이상희, '꿈의 제인'으로 캐릭터 장악력을 과시하며 차기작 '불어라 검풍아' 개봉을 앞두고 있는 이민지, '부산행' '군함도'의 천재 아역에서 한국 영화계의 차세대 주자로 성장한 김수안, '면회 1999'로 데뷔한 뒤 선과 악이 공존하는 얼굴로 다양한 필모를 채워가는 심희섭 그리고 '꽃' 3부작으로 피어난, 지난 10년 한국 독립 영화가 발굴한 가장 새로운 얼굴 정하담까지 3주차 공개 배우의 얼굴은 한국 영화계의 미래를 기대하게 만들기 충분하다. 한국 영화계의 현재를 대표하고, 미래를 책임질 KOREAN ACTORS 200 온라인 스페셜 웹페이지에 소개된 콘텐츠 중 배우의 자연스러운 포트레이트 촬영 현장과 함께 배우의 대표 필모그래피 ‘The Greatest Moments’를 함축한 ‘무빙 트레일러’가 뜨거운 호응을 일으키고 있다. ‘배우는 그 자체로 한 편의 영화’라는 콘셉트로 제작한 ‘무빙 트레일러’는 짧지만 강렬하게 한국 대표 배우들의 얼굴을 세계에 알리는 핵심 콘텐츠로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매주 뜨거운 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는 코픽의 ‘KOREAN ACTORS 200’ 캠페인은 온라인 스페셜 사이트 홍보 외에 출간 예정인 단행본 『THE ACTOR IS PRESENT』를 비롯해, 북미와 유럽, 중국 등 글로벌 전시를 통해 2021년 지속적인 해외 홍보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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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정부24, 다양한 인증수단으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뉴스인사이트]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부터 ‘정부24’모든 서비스에서 민간전자서명인 ‘간편인증’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민들은 ‘정부24’에서 간편인증을 활용하여 주민등록등초본 등의 제·증명 발급서류뿐만 아니라 나의 생활정보 조회, 회원정보 관리 등을 편리하게 조회·신청·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모바일 간편인증의 경우 ‘범정부적 모바일 전자서명 공통기반’이 마련중에 있으며, 정부24앱(모바일)에서는 올 하반기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간편인증은 기존의 공인인증서와 달리 매년 갱신할 필요 없고, 정부24에 등록하지 않아도 되며, 발급·인증 절차도 보다 간편하다. 단, 간편인증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스마트폰에서 해당 간편인증 앱을 설치하여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지난 1월 정부24는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 전용창구’에서 간편인증 서비스를 운영한 바 있다. 박덕수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앞으로도 정부24에서 다양한 인증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정부24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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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지하철 승강장 초미세먼지 농도, 쉽게 확인해요

  [뉴스인사이트]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4월 1일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인에어)을 통해 전국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정보 제공은 지난 2019년 4월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하여 지하역사를 관리하는 지자체, 대중교통사업자 등에게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고 측정결과를 공개하게 한 조치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그간 전국 지하역사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지원하는 한편, 한국환경공단은 측정결과를 제공할 누리집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해왔다. 측정기기는 이용객이 주로 머무르는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하고, 결과는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을 통해 공개된다. 또한 대부분의 지하역사에서는 측정기기 또는 별도로 설치된 표출장치를 통해 초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모든 지하역사의 대합실이나 상·하행 승강장 양쪽 등에도 표출장치를 설치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지하역사 승강장 내에서 초미세먼지의 상시 측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중교통사업자 등 지하역사 관리자는 보다 체계적으로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저감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지하역사 관리자는 자체 지침을 마련하여 초미세먼지 농도가 일정수준에 도달하면 공조설비와 공기청정기 등 공기정화설비 가동을 강화하거나 필터 점검, 실내의 먼지 제거를 위한 물청소 등 저감 조치를 통해 공기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할 지자체는 점검, 오염도검사 등으로 지하역사 실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유지기준(50㎍/㎥) 이하로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지도한다. 지하역사 관리자 및 지자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지속적으로 높은 지하역사의 경우 시설개선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환경부는 그간 지하역사 내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공조설비와 공기정화설비 설치·개량, 터널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왔다. 박용규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지하역사는 구조적 특성상 실내 미세먼지 농도가 높지만,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만큼 실내공기질의 적정한 관리가 요구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이라며,  "이번 정보 공개로 국민들은 평소에 이용하는 지하철과 철도 지하역사의 초미세먼지 수준을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 현장에서는 실시간 측정 결과를 역사 공기질 관리 강화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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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

•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본격화

  [뉴스인사이트] 국토교통부는 ‘「가덕도신공항법」 후속 조치 계획’이 30일 국무회의에서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기존의 김해신공항 사업 추진은 공식적으로 중단되고, 가덕도 신공항 사업추진은 본격화된다. 후속조치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의 김해 신공항 사업 추진을 중단한다. ‘김해신공항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일체의 업무는 즉시 중단하고, 보류 중인 ‘김해신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은 타절한다. 이와 함께, 동남권 신공항 계획이 가덕도 신공항으로 대체되므로,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에 관련 내용을 반영한다.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를 신속하게 착수한다. 사타 용역은 발주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여 모든 절차를 2개월 내에 완료하고, 5월 안으로 착수한다. 용역에서는 항공수요 예측을 거쳐 시설 규모·배치, 시공성, 재원조달, 공기산정 및 단축방안 등을 검토하는 한편, 부등침하, 항공안전 등 핵심 이슈에 대해서는 상세 분석을 위해 지반 안전 분석, 항로 시뮬레이션 등을 시행하고 결론을 도출한다. 이번 사타 용역은 법률 상 입지가 ‘가덕도 일원’으로 된 만큼 입지선정 절차가 생략되므로 10개월 동안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내년 3월 내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사타 착수와 함께 수요·물류, 항공·해사 안전, 지반, 환경·소음, 공항건설·운영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타에서 도출된 주요 성과에 대한 분야별 자문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한다. ‘신공항건립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현재 운영 중인 전담조직(TF)은 법 시행일(9.17)에 맞춰 정규조직인 ‘신공항건립추진단’으로 확대 개편된다. 마지막으로, 하위법령 정비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국토교통부 변창흠 장관은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추진을 위한 사업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성공적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는 가덕도 신공항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 안전성과 시공성을 최우선 핵심 가치로 두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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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