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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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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230억 원대 방산비리 저지르고 불기소된 업체 대표, 검찰에 재수사 요청

[뉴스인사이트] 지난 2013년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 물품대금 약 230억 원을 빼돌렸으나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된 방산업체 대표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JTBC는 “230억 원대 방산비리 주범 놓친 검찰 특수부...권익위 재수사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검찰이 230억 원대 방산비리를 저지른 업체 대표이사를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 하고 지금까지 입건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국민권익위는 2013년 12월 한 방산업체가 방위사업청에 항공기 시동용 발전기를 납품하면서 중고부품과 허위 작성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는 수법으로 물품대금 약 230억 원을 빼돌렸다는 부패신고를 접수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음해 3월 경찰청 등에 수사를 의뢰했다. 수사결과, 해당 업체의 임직원들은 혐의가 입증돼 형이 확정됐으나 대표이사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이에 신고자는 2018년 1월 해당 업체 대표이사의 부패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에 다시 신고했다. 국민권익위는 업체의 대표이사가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지만 확정판결의 효력이 두 번째 부패신고와 관련된 피신고자의 범죄사실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는 두 번째 부패신고에 대한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2019년 3월 대검찰청 등에 다시 수사를 의뢰했다. 현재 이 신고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국민권익위는 올 해 1월 해당 기관에 조속한 수사 결과 회신을 요청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번 달 4일 수사기간 연장사유를 회신했다.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청렴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부패행위자에 대한 신고를 처리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접수된 부패신고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감독기관 등에 수사·조사를 의뢰한다. 지난 한 해에만 부패행위 혐의가 높은 177건을 관계기관에 수사·조사를 의뢰했으며, 이를 통해 부패행위가 적발된 사건은 모두 124건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패방지국장은 “처리가 지체되는 부패사건은 국민의 권익 침해로 연결된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부패사건에 대한 수사 및 관련 행정처분이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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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경기도교육연구원,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시민교육,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해

[뉴스인사이트] 경기도교육연구원(원장 이수광)은 교사들의 교육 환경 설계 및 학습자 경험에 기반한 미디어 리터러시 인식을 살펴보고 강화방안을 도출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한 디지털 시민교육 강화방안」(연구책임 이미영 부연구위원)을 발간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시민교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을 분석한 결과 학교급, 학교 유형,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디지털 시민교육이 중요하다(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고 응답한 교사를 대상으로 이유를 확인한 결과 '사회 변화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의 필요성이 증가해서' 가 37.9%로 높았으며, '학생들이 디지털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아서' 가 29.6%, '미래사회의 디지털 시민 역량 대두' 가 26.2%, '부정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가 6.0% 순이었다. 학교급별로 디지털 시민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이유 역시 고등학교(39.6%), 초등학교(39.2%), 중학교(34.5%) 순으로 사회 변화에 따라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학교급에서는 초등학교 교사(9.9%)가 자신의 디지털 시민교육 역량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읍면지역 교사(8.9%)가 도시지역 교사(7.9%)보다 자신의 디지털 시민교육 역량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시민교육 현황은 교육과정에서만 주로 나타났으며, 현재 학교 교육 안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은 저작권 교육, 온라인 학교폭력 관련 교육 등 규제적이며 금지적(negative)인 시민교육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디지털 시민교육 자료 확보방법은 온라인 강좌나 학습 관련 사이트 검색(47.2~47.6%)과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교사 연수(20.6~22.1%)를 통해 많은 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지털 시민교육 실행 시 결합해야 할 주체로는 보호자가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로 가정환경이 매우 중요해졌음을 보여 준다. 즉 학생과 함께 생활하는 보호자도 이제 협력 주체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연구책임자인 이미영 부연구위원은 디지털 시민교육의 강화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에듀테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간/비실시간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공간으로 학교를 재구축하고 거꾸로 학습과 온, 오프라인 학습을 결합한 학습이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둘째, 온라인 아카이빙 구축 및 정보공개 확대와 컨텐츠 개발 및 재구성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2022년 설립되는 경기도미디어교육센터의 경우,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는 공간이 아닌 교육지원 플랫폼 및 경험을 공유하고 교육과정과의 차이를 메워주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추후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빠른 콘텐츠를 제공하여 아카이빙 관리 및 네트워킹과 도구 지원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1-03-30
경기도교육청, AI면접으로 교육전문직원 175명 선발

[뉴스인사이트] 경기도교육청이 '2021년도 경기도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공개전형’기준과 시행 요강을 30일 발표했다. 이번 공개전형으로 선발하는 교육전문직원은 장학사와 교육연구사 175명이다. 분야별로는 일반전형 165(유아 6, 초등 71, 중등 84, 특수 4)명과 전문전형 10(원격연수기획 1, 학생교육기획 1, 안전교육기획 1, 학교폭력 6, 생활교육 1)명을 선발한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최초로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험을 도입해 교육전문직원으로서의 직무적합성을 평가한다. 평가위원들이 응시자 한 명을 20분씩 대면평가로 진행하던 방식을 90분 역량평가시스템 활용 평가로 바꿨다. 평가자가 응시자를 평가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주관이나 외부요인 영향을 최소화하여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5월 22일 시행하는 1차 시험내용은 ▲교직·교양, ▲교육과정, ▲정책논술, ▲온라인 근무평가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1차 합격자 발표일은 6월 1일이다. 최종 합격 인원의 2~3배수로 선발한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6월 5일 첫 AI 직무적합성 평가를 하고, 같은 달 12일에 ▲정책토의·토론, ▲기획발표를 거쳐 7월 2일경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전형 일정과 계획은 변경될 수 있다. 공개전형 응시 희망자는 도교육청 홈페이지 세부 내용을 참고해 4월 15일까지 지역 교육지원청으로 응시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도교육청 김태성 교원정책과장은 “교육자치와 미래교육을 열어가기 위해 전문성 높은 교육전문직원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직무 적합성 평가 외에도 응시자 역량을 다양한 차원에서 평가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전문직원은 교육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학관과 장학사, 교육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에 근무하는 교육연구관과 교육연구사를 말한다.
2021-03-30
경상남도, 소상공인 대상 소기업 성장자금 300억 원 융자 신규 지원

[뉴스인사이트] 경상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업력 3년차 이상인 도내 소상공인이 소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자가 사업장을 구입하는 경우 업체당 10억 원 한도로 300억 원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기존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성장분야에 있어 미비했다는 점을 인식하고, 도내 소상공인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 8월 2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해 소기업으로 성장을 위한 지원시책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설문조사 결과, 도내 소상공인은 사업장 구입자금의 상환기간을 최대한 장기로 설정하기를 원했고, 임차료에 해당하는 현금으로 자가 사업장을 구입하여 임차료 상승에 대한 우려없이 사업하기를 희망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도는 협약은행과의 협의를 통해 ‘경상남도 소상공인 사업장 구입자금’을 신설하여 자가 사업장을 구입하는 경우, 최대 15년 분할상환으로 업체당 1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한다. 도는 2년간 연 1.0% 이자를 지원하고 은행이 특별 우대금리 0.1%를 지원한다. 자금신청 대상은 도내 사업자등록을 한 업력 36개월 이상 소상공인이며 휴·폐업 중인 업체,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업체, 사치·향락·투기 관련 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 신청은 경남은행 전 지점, 농협은행 도내 전 지점을 통해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 및 고시·공고란의 ‘2021년도 경상남도 사업장 구입자금 지원계획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김현미 경남도 소상공인정책과장은 “그동안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시책이 성장지원측면에서는 미흡한 면이 있었다”면서, “이번 지원을 통해 소기업으로의 도약을 꿈꾸는 소상공인이 사업확장을 통해 일자리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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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이재명, 미얀마 군부에 ‘민주화 운동가 지명수배 이유 해명’ 공식 요청

[뉴스인사이트] 미얀마 정부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만났다는 이유로 미얀마 민주화 운동가들을 지명수배하자 이 지사가 이에 대한 미얀마 군부의 해명을 공식 요청했다. 경기도는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식 서한을 주한 미얀마 대사관에 전달했다. 앞서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미민넷)는 지난 25일 성명을 내고 "미얀마 군사 반란세력이 지난 23일 국영신문을 통해 얀나잉툰(YAN NAING HTUN)과 소모뚜(SOE MOE THU) 미민넷 공동대표를 군 명예훼손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고 발표했다. 미민넷이 입수한 미얀마 현지 신문에는 이 두 사람의 한국 내 직함과 함께 이들의 나이, 주소, 가족 관계와 함께 혐의 내용 등 수배 사실을 알리는 내용이 실렸다. 미얀마 군부는 현지 신문에서 ‘소모뚜 등이 경기도지사인 이재명을 만나서 미얀마 상황을 국제사회가 오해할 수 있도록 왜곡해서 이야기했고 군부의 명예를 훼손하는 말을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공식 서한에서 이런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간담회는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경기도가 고심 끝에 마련한 자리”라며 “간담회에서 얀나잉툰, 소모뚜 대표와 만나 미얀마의 현 상황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경기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함께 모색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동대표의 지명수배 소식을 접한 이후 간담회 대화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봤지만 왜곡 발언이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 확인하지 못했다. 군부가 지적한 '국제사회의 우려'는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얀마 군부는 지명수배 사유로 밝힌 '경기도지사와의 접견 중 군사정부 명예훼손 언동'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었으며, 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은 무엇인지 알려주기 바란다”면서 “경기도는 미얀마 군부의 회신을 받는 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등 즉각적으로 조처하고, 성의껏 답변 하겠다. 미얀마 군부의 성실한 해명을 거듭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미얀마 군부의 회신을 받는 대로 사실관계 규명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3월 민주주의 네트워크(미민넷)와 간담회를 가진 후 미민넷과 상시 소통 협력채널을 구축하는 한편 경기도 차원의 지원방안을 추진 중이다. 먼저, 경기도는 미얀마가 투쟁․학살 없는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길 기원하는 의미에서 미민넷이 추진하고 있는 사진전을 경기도청 내에서도 개최할 수 있도록 협조할 계획이다. 또, 미얀마 현지에서 내전 등 급변사태 발생시 미얀마-태국 국경 사이에 위치한 난민촌에 대규모 난민이 유입될 것에 대비해 긴급구호 물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도는 미얀마 민주주의 질서 회복을 위해 모인 시민단체들의 자유롭고 체계적인 활동이 가능하도록 법인 또는 민간단체 등록 절차 안내 등을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과 평화를 위해 경기도-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와의 상시 소통 협력 채널을 구축하고, 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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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31일 온라인신청 마감…현장신청은 4월30일까지

[뉴스인사이트] 경기도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온라인 신청이 31일 마감된다며 온라인 신청을 계획한 경기도민은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 신청은 오는 31일 오후 11시까지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앞서 도는 3월 1일부터 현장신청이 시작됨에 따라 현장방문 수요를 최소화해 혼잡을 막고자 온라인 신청 운영기간을 기존 3월 14일에서 3월 31일까지로 연장한 바 있다. 온라인 신청 기간이 끝나도 4월 30일까지 현장 수령 방식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다. 이와 함께 도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 도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1인당 10만 원씩 경기지역화폐로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2차 재난기본소득 계획 발표일인 2021년 1월 19일을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등록·거소신고 외국인 중 현재 체류기간이 남아있는 자로, 약 57만여 명이 해당된다. 온라인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11시까지 주중·주말 구분 없이 외국인 전용(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제공)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 첫날인 4월 1일에는 오전 9시부터 신청할 수 있다. 오프라인 신청은 주중(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재난기본소득의 사용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이후 미사용분은 회수된다.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업소에서 사용해야 하며 백화점·대형마트·유흥업·사행성업소 등은 사용이 불가하다. 한편 29일 23시 기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신청자는 총 1,275만5,082명으로 총 신청률은 94.9%다. 온라인 신청자가 1,031만897명(80.8%), 현장 신청자가 244만4,185명(19.2%)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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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경기도 통상촉진단, 세계 최대 미국 시장 온라인으로 공략한다

[뉴스인사이트] 코로나19로 어려운 수출환경 극복에 앞장서고 있는 경기도가 비대면 온라인 화상상담을 통해 도내 기업의 미국 해외시장 개척에 나섰다. 경기도는 3월 30일부터 4월 2일까지 4일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와 뉴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통상촉진단’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도내 중소기업의 신흥시장 개척을 돕고자 마련된 이번 통상촉진단에는 전자제품, 미용, 식품, 유아용품 업종 중소기업 10개사가 참여, 미국 현지 바이어와 화상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유망 바이어 유치를 위해 경기도 해외통상사무소인 미국 LA 경기비즈니스센터(GBC)가 현지 네트워크와 그간 축적된 운영 노하우를 활용해 참여 기업에게 적합한 바이어를 주선한다. 도는 이번 통상촉진단에 참여한 기업에게 바이어 상담주선, 현지 시장동향 자료 제공, 사후 SNS 마케팅을 지원하며, 온라인 화상상담에 따른 비대면 수출지원 한계를 보강하고자 제품 샘플배송과 동영상 홍보 콘텐츠 제작을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경기도 수출 온라인홍보관을 활용해 기업제품을 온라인상에 전시함으로써 바이어가 언제 어디서든 검색할 수 있도록 상시 전시체계를 갖췄다. 올해 도는 미국 외에도 중국, 유럽, 인도, 동남아 등 전 세계를 대상으로 총 14회 175개사를 대상으로 통상촉진단을 지원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온라인 화상상담 방식으로 추진하되, 하반기에는 코로나19가 진정될 경우 현지 파견을 계획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5회의 통상촉진단을 통해 203개사를 참여시켜 현지 바이어와 1만4,000여건 상담을 진행, 7,800만 달러의 계약 실적을 거둔 바 있다. 류광열 경제실장은 “통상촉진단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큰 어려움에 놓인 기업인들에게 해외 활로를 찾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특히 미국은 세계최대 시장으로서 도내 기업이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함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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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서울시, 코로나로 생계 위기 예술인 1만 명에 '긴급 재난지원금'

[뉴스인사이트] 서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가 어려운 예술인 1만 명에게 1인당 100만 원씩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로 심각한 피해를 입은 업종 중 하나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으로 문화시설이 일제히 휴관하고, 공연, 전시, 축제 등이 줄줄이 취소되면서 문화예술계는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조사1) 에 따르면 지난해 문화예술계의 피해 규모는 1조 5,717억 원으로 추정된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공연업계는 올해 1월 기준, 매출액과 예매율이 각각 37억원, 11만건으로 지난해 1월 407억원, 101만건과 비교하면 1/10분의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반복된 공연, 전시 등의 취소는 예술인들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했다. 서울시는 일자리를 잃고 수입이 급감하여 생활이 힘든 예술인들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창작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서울시 예술인 총 7만여 명 중 약 76%인 5만3천여 명이 프리랜서로 활동 중이며, 지난해 1~10월 이들의 고용피해 규모는 1,384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프리랜서 예술인의 경우 일방적계약해지(46.2%), 계약기간 축소(33.1%), 보수의 미지급(18%) 등의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이로입은 손실액 평균은 1인당 906만원으로 조사되었다.2) '서울시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①서울시에 거주하고 ②‘예술활동증명확인서’을 보유한 ③가구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예술인이다. ‘예술활동증명확인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경력을 심사하여 발급하는 확인서로 공고일 현재 증명유효기간이 지원기간 내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가구원의 건강보험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어야 한다. 빠른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 납부 금액(‘21.2월)’을 심사하여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서울형기초생활수급자, ▲ 2020년도 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수혜자이며, 지원 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등록 및 소득자료 확인 과정을 거쳐 5월중 지원금이 지원 된다 지원금 신청은 3.31일부터 4.13일까지 약 2주간, 예술인 개인의 주민등록 소재지 자치구에서 접수 받는다. 온라인과 현장 접수를 병행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또는 자치구 홈페이지 참고하면 된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문화예술계는 사실상 고사 위기에 처했다. 특히 창작활동이 중단되어 많은 예술인들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피해 증명이 어려워 각종 지원 사업에서도 소외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번「서울 예술인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저소득 예술인이 안정적으로 예술활동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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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충남교육청, 제2기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위원회 위촉식

[뉴스인사이트] 충남교육청은 지난 29일 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제2기 ‘학교 내 일제잔재 청산위원회’ 위촉식과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와 도의회 등 외부위원 8명과 내부위원 2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협의회에서 △일제 잔재 청산 추진을 위한 자료 수집과 지원 △일제 잔재의 범위·정리·보존·활용 방안 △기타 일제 잔재 청산 관련 내용 등을 논의하였다. 올해 교육청은 지난 2월 시민단체와 업무 협약을 시작으로, 학교장 및 담당교사 연수(4월), 학생 자치활동 주제 선정(5월), 사진전(10월), 보고회(12월) 등의 일정으로 일제잔재 청산 공감대 확산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촉식에 참석한 김지철 교육감은 “학교 내 일제 잔재 청산 과정 자체가 학생들에게 역사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청산작업과 동시에 보존,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도 전문적인 식견과 혜안을 기대한다”며, “위원회의 각종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교육감은 “올해부터 2023년까지 추진하는 제2기 사업은 1기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확인하고 교육공동체의 지원을 받아 학교에서 일제 잔재가 청산될 수 있도록 의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한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된 일제잔재 청산 제1기 사업에서는 일본인 교장 사진 철거, 친일 행위 경력자가 작사·작곡한 교가 개정, 가이즈카 향나무와 머릿돌 철거 및 교육자료 활용 등을 추진하였다.
2021-03-30
경기도 특사경, 가정의 달 맞아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 집중 수사

[뉴스인사이트] 경기도가 ‘가정의 달’ 5월을 앞두고 외식 프랜차이즈 등 대형 음식점을 집중 수사한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4월 7일부터 16일까지 영업장 면적 150㎡ 이상인 대형 음식점 360곳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중국산 김치를 국산으로 표시하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 ▲식재료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 ▲중량을 속이거나 남은 음식을 재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재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영세 음식점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외식 수요가 높은 5월을 앞두고 도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이번 수사를 기획했다”며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으로 원산지를 속이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판매할 수도 있는 만큼 먹거리로 장난치는 일이 없도록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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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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