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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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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스미싱 OUT! 구해줘 방통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 금융위, 경찰청과의 협력을 통해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 방지 대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경고 및 주의문자 발송부터 AI 기술을 활용한 기술적 대응까지 ‘보이스피싱, 스미싱 OUT’을 위한 방통위의 노력, 카드뉴스로 살펴볼까요? 최근 휴대폰 고장을 이유로 타 전화번호로 부모의 개인정보 및 금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불편함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문자 메세지를 이용한 해킹 스미싱 건수는 95만 843건으로 전년 대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의 확산 방지를 위한 비대면 생활의 지속으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건수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문자·SNS로 다양한 사유들을 빙자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방통위, 과기정통부, 금융위, 경찰청은 보이스피싱·스미싱 등의 피해 방지 대책을 추진합니다! ▷방통위는 전국민 대상으로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경고, 주의 문자를 발송하였습니다! 문자나 SNS 등으로 스미싱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이통3사의 협조를 얻어 행동요령을 담은 경고·주의 문자를 전 국민 대상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방통위는 통신의 부정사용 방지 위한 제도개선 및 기술적 대응 노력을 병행합니다! 출국 외국인·폐업 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와 국세청과 협력해 외국인이 출국하거나 법인이 폐업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사전 고지를 거쳐 휴대폰 이용이 중지하도록 했습니다. ▷방통위는 AI 기반의 기술개발(가짜음성 탐지 등)을 통한 기술적 대응을 강화해 나갑니다! 보이스피싱을 사전 예측하거나 가짜음성을 탐지하는 기술인 음성·텍스트 딥러닝 기술 기반 보이스피싱 예방 기술개발을 개발·적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명의를 빌려주면 당신도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참여해요! 명의도용·차명 폰 예방 캠페인 [STEP1] 휴대전화 가입시 문자확인! [STEP2] 통신서비스 가입현황 확인! [STEP3] 이동전화 가입제한 하기! [STEP4] 명의도용 문제 발생 시 ‘통신민원조정센터’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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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1
김학범 감독 “상시 경쟁체제 자리 잡은 것이 큰 수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김학범 올림픽대표팀 감독은 이번 소집훈련을 통해 어느 선수도 안심할 수 없는 경쟁체제가 확립된 것을 가장 큰 수확으로 꼽았다. 김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대표팀은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경주 소집훈련을 진행했다. 대표팀은 소집훈련 기간 중 실시한 3차례 연습경기(vs대구 3-1 승, vs울산 4-1 승, vs포항 4-0 승)를 모두 승리하며 자신감을 쌓았다. 30일 포항과의 연습경기를 마친 후 김 감독은 이번 소집훈련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상세히 밝혔다. 먼저 김 감독은 이번 소집훈련의 가장 큰 성과로 경쟁체제가 자리 잡았다는 점을 꼽았다. 이어 그는 18명의 최종 엔트리에 대해 현재 70% 가량 윤곽이 나왔으며, 나머지 30%는 조추첨 결과와 선수들의 몸상태를 점검해 확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김 감독과의 일문일답이다. - 이번 소집훈련에 대한 총평을 한다면. 쉽지 않은 환경에서 소집훈련을 했는데 선수들이 목적의식을 갖고 열심히 해준 것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 선수의 소속팀에서도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한다. - 이번 훈련의 가장 큰 수확과 보완해야 할 점은? 가장 큰 수확은 상시 경쟁체제다. 어느 선수도 안심할 수 없는 경쟁체제로 들어온 것이 좋아졌다. 반면 많은 선수들이 이번 소집훈련에 함께 하지 못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 2002년생 엄지성 선수를 처음 발탁해 본 느낌은?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높은 선수다. 골대 앞에서의 득점 감각이 뛰어나다. 연습경기 3경기 연속 득점을 했다. 이런 선수들이 자꾸 나와야 한국축구가 발전하지 않을까 싶다. - 이번 훈련에서 감독님을 고민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 여러 가지 고심하는 부분이 많다. 우리가 부족한 자리가 있는데 특정하기 어렵지만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을 체크하고, 돌려 뛰면서 발굴하고 있다. 아직 그 부분이 완전치 않아서 아쉬움이 있다. - 최종 엔트리 18명의 윤곽은 몇 %나 완성이 되었는지? 조추첨이 끝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 지금은 선수들을 골고루 뛰게 하면서 장단점, 기량을 체크하고 있다. 70% 정도는 윤곽이 잡혔으며 나머지 30%를 우리가 어떻게 채울까 고민해야 한다. 조추첨 이후 우리와 붙을 팀에 따라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 - 소속팀으로 돌아가는 선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준비할 기간이 많지 않다. 소속팀에 가서 경기를 충실히 해야겠지만 올림픽을 준비하는 자세도 중요하다. 올림픽 준비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미팅을 하겠다. - 대회 직전 최종 소집훈련과 평가전 계획이 궁금하다. 굉장히 상황이 어렵다. 원래 지난 1월에 일본 훈련을 계획했지만 안 됐고, 이번에도 현지 적응 훈련이 필요한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리도 일본 현지 적응 훈련을 하면서 평가전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6월 월드컵 예선, AFC 챔피언스리그와 우리의 소집 기간이 겹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야 한다. 협회와 상의해 결정하겠다. - 올림픽 포트 배정이 완료됐다. 일본,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같은 포트에 배정돼 같은 조를 피하게 됐다. 큰 의미 없다. 어차피 대륙별 안배로 인해 다른 포트의 강팀들이 들어올 것이다. 어디가 낫다고 하기가 어렵다. 빡빡한 조 배정이 되지 않을까 싶다. - 이제 올림픽 본선이 4개월도 남지 않았다. 현 상태에서 국민들에게 올림픽 목표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린다. 준비과정이 여의치 않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렵지만 나름대로 준비를 해야 한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 올림픽은 그냥 단순히 참가하는 것이 아니다. (메달) 색깔을 가져오기 위해 선수, 코칭스태프, 협회가 합심해 노력하겠다. 기대해달라.
- 축구
2021-03-31
김학범호, 경주 소집훈련 마무리... 연습경기 3전승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남자 올림픽대표팀이 도쿄올림픽을 네 달여 앞두고 실시한 경주 소집훈련에서 연습경기 3전승을 거뒀다. 올림픽대표팀은 30일 경주축구공원 2구장에서 열린 포항스틸러스와의 연습경기에서 4-0 승리를 거뒀다. 오세훈, 김대원, 엄지성의 연속골로 전반을 3-0으로 마친 대표팀은 후반 이상헌의 추가골을 더해 완승을 거뒀다. 연습경기는 전,후반 각 50분씩 치러졌다. 지난 22일 소집된 대표팀은 26일 대구FC(3-1 승), 28일 울산현대(4-1 승)와의 연습경기에 이어 이날까지 3전승을 따내며 기분 좋게 전지훈련을 마쳤다. 대표팀은 전반 5분 오세훈의 헤더골로 앞서나갔다. 김대원이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왼발 크로스를 반대편 골대에 있던 이상민이 머리로 떨궜고, 이를 쇄도하던 오세훈이 머리로 밀어 넣었다. 6분 뒤인 전반 11분에는 오세훈의 패스를 받은 김대원이 페널티박스 왼쪽에서 오른발 슈팅을 시도해 골망을 갈랐다. 전반 33분에는 엄지성의 추가골이 터졌다. 엄지성은 중원에서 단독 드리블 이후 오른발 중거리 슈팅을 때려 골대 왼쪽 구석을 갈랐다. 2002년생 루키 엄지성은 이번 소집훈련 기간 치러진 세 차례 연습경기에서 모두 한 골씩 기록하며 김 감독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다. 3-0으로 전반을 마친 대표팀은 후반에 멤버를 완전히 바꿔 테스트를 이어갔다. 후반 12분 팀의 네 번째 골이 이상헌의 발에서 나왔다. 전세진이 골라인 부근에서 수비수를 따돌린 뒤 내준 패스를 이상헌이 왼발로 강하게 차 넣었다. 이후에도 대표팀은 포항을 상대로 공세를 이어갔으나 더 이상의 골은 나오지 않았다. 올림픽대표팀은 지난 1월 전지훈련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소집훈련을 진행했다. 이번 2차 훈련에서는 송범근, 이상민, 정태욱, 오세훈 등 지난해 AFC U-23 챔피언십 우승 주역과 송민규, 김태환, 설영우 등 K리그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펼치는 선수들이 합류했다. 또한 2002년생 엄지성을 비롯해 박호영, 박한빈은 이번에 처음 발탁돼 김 감독의 테스트를 받았다. 기존 멤버 중 원두재, 이동준, 이동경, 조영욱, 윤종규는 A대표팀 한일전 명단에 이름을 올려 이번 훈련에는 빠졌다. 김 감독은 오는 6월에는 마지막 소집훈련을 통해 최종 엔트리 18명을 확정하고 평가전을 치를 계획이다. 도쿄올림픽은 오는 7월 23일 개막할 예정이다.
- 스포츠종합
2021-03-31
행안부,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임시조립주택 등 구호 시설 및 물자 전수 점검한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3월 31일부터 4월 13일까지 호우·태풍 등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지자체와 함께 임시조립주택, 임시주거시설 및 재해구호물자의 관리실태 점검을 추진한다. 행안부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전에 선제적으로 점검을 함으로써, 구호 시설과 물자 전반의 미비점을 사전 보완하여 재난 시 구호체계가 신속히 가동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호 시설 중 임시조립주택은 장기간 자가 복귀가 힘든 이재민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현재 '19년 강원 산불 등으로 제공된 조립주택 315동에 입주민이 생활하고 있다. 이번 점검은 입주민의 거주기간 장기화에 따른 생활불편 해소에 중점을 두며, 방수 및 배수시설 정비, 냉방기 정상 작동 여부 등을 확인하여 입주민이 여름철에 곤란함을 겪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그리고, 재난 시 이재민 등의 단기간 거주를 위해 제공되는 구호 시설인 임시주거시설은 전국의 학교·체육 시설, 공공·민간 숙박시설 등을 포함해 약 14,000여 개소가 이미 지정되어 있다. 점검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독립된 공간이 있는 모텔 등 숙박시설 사전 확보 현황, 집단시설(학교 등) 내 텐트 등 재배치 계획 등을 확인하여 대피 체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한, 각 지자체가 일정 수량을 비축하여 재난 시 이재민에게 지급하는 재해구호물자인 응급구호세트·취사구호세트 등 확보 현황을 점검한다. 비축 수량 실태, 보관 상태, 유통기한 도래 여부, 식료품 신속 조달을 위한 마트 등 사전구매처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물자 공급에 소홀함이 없도록 대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점검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재해구호계획 수립지침」등 매뉴얼에 반영하여 구호체계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김희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큰 수해를 입었는데, 올해도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구호 시설과 물자를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서 재해 구호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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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문체부 장관, 스포츠윤리센터에 아낌없는 지원 약속

[뉴스인사이트] 문화체육관광부 황희 장관은 3월 30일, 스포츠윤리센터를 방문해 최근의 이사장 사임과 대내외적인 지적 등에 대해 직원들을 위로하고 재출범 차원의 조직 재정비 방안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황희 장관은 우선 스포츠윤리센터 출범 초부터 사건 조사뿐 아니라 신생조직의 기초를 닦기 위해 애써온 지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 조사인력 보강 등 조직역량 강화, ▲ 조사와 조치, 교육과 조정으로 이어지는 조직의 유기적 기능 강화, ▲ 단계적인 예산 및 인력 확충 등을 통해 스포츠윤리센터가 명실상부한 체육계 인권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최근 스포츠윤리센터의 대내외적인 위기 상황에 대한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조직 발전 방안에 대한 가감 없는 의견을 청취했다. 직원들은 조사인력뿐 아니라 분야별 인재 확충과 효율적인 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업무 과정의 개선 등을 건의하며 책임 있는 업무 수행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황 장관은 “이 자리를 통해 스포츠윤리센터 젊은 구성원들이 보여준 조직 발전 방안에 대한 수준 높은 고민과 강한 의지에 공감하고 있다.”라며 “문체부도 제도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직원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스포츠윤리센터의 재도약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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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외교부,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출범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 주재로 제1차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가 3월 30일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에는 무상원조를 총괄하는 외교부 등 14개 관계부처 와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수출입은행 및 민간전문가가 참석하였다. 정의용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 이후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ODA)가 양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ODA의 질적 개선을 위해 우리 대외정책과 연계한 전략적 개발협력과 무상원조의 통합적 추진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전략회의가 개별 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역량을 결집하여, 개발협력 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지원을 당부하였다. 이번 제1차 전략회의에서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과학기술 ·정보통신기술(ICT) ODA(무상부분) 활성화 전략」, 「그린뉴딜 ODA(무상부분) 추진전략」,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전략」등 총 3건의 전략을 심의, 의결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 ODA(무상부분) 활성화 전략」은 △디지털 ODA 이니셔티브 추진, 국내 R&D 성과 접목, 과학기술혁신 인력양성 지원 등을 통해 협력국과의 공동성장을 견인하고, △과학기술·ICT ODA 사업의 체계적 관리와 양·다자협력 주도를 통해 과학기술·ICT ODA 의제를 선도해 나간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그린뉴딜 ODA(무상부분) 추진 전략」은 △그린뉴딜 ODA 비중 확대와 함께 국내외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기후변화 완화, 적응 및 교차 분야에 대한 맞춤형 대표사업을 발굴하고, △민간, 주요국, 국제기구와의 녹색 파트너십 강화와 탄소중립 목표 및 녹색전환 확산 논의에 기여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도적 지원-개발-평화 연계 이행전략」은 △협력국 상황에 대한 사전 분석을 강화하여 위기·갈등의 예방적 접근을 확대하고, △인도적 지원 및 취약국 분쟁 예방 ODA 확대 추진, 다자기구 공동기금 활용 등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HDP* 연계 관련 국제논의 참여를 강화해 나가고, △올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전략회의는 지난해 전면 개정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라 운영되는 무상원조 제반사항을 심의 · 조정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로, 무상원조를 체계적·통합적·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무상원조 분야 정책 및 전략 수립, △무상원조 사업의 심사 및 조정, △무상원조 사업 이행점검 및 지원이 주요 기능이다. 전략회의 출범으로 통합적인 무상원조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며, 외교부는 앞으로 전략회의를 토대로 시행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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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국민권익위, ‘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 간사기관으로 강도 높은 반부패 불공정 대책 추진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 간사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 등 공직사회 반부패ᆞ공정성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비롯한 강도 높은 부패ᆞ불공정 개선대책을 추진한다.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는 국민에게 실망과 분노를 안긴 LH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법ᆞ제도개선에서 적발ᆞ처벌에까지 광범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국민권익위는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이해충돌방지제도를 강화해 공직자의 행위기준을 국민의 기대수준에 맞게 정비하고,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중점 발표했다. 먼저 국민권익위는 이해충돌방지제도 보강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신속히 마무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LH 사태로 인해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일반국민ᆞ정치권ᆞ언론ᆞ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각층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되어 있었다면 신도시 개발업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들은 관련 부동산 거래를 사전 신고하고 직무를 회피해야 하며, 직무상 비밀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행위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등 엄중한 형벌과 함께 불법취득한 부동산은 전액 몰수·추징되는 등 이번 사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속한 입법이 요구된다. 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전이라도 부동산 관련 부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의 공직자 행동강령 상의 사적이해관계 신고 현황과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나 직무상 권한을 이용한 부동산 취득 등 이해충돌 문제에 대해 집중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LH의 경우 수사와 사법절차로 형벌이 확정되기까지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으므로, 공직자 행동강령 상의 이해충돌 방지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해 현행 규정상 가능한 범위에서 강력한 징계가 이루이지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그리고 각급 공공기관의 내부 규정인 사규를 전수점검하여 사익 추구활동에 대한 사전심사제도, 퇴직자와 사적 접촉 시 신고제 도입 등 다양한 공직자 이해충돌 예방장치가 공공기관 사규에 도입될 수 있도록 하고, 이행실적은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반영한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청렴도 측정 결과를 적극 활용하는 등 윤리경영의 비중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청렴도 측정에는 이해충돌‧사익추구 관련 항목을 개발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에는 이해충돌 교육 등 제도 정착 노력 지표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공기업 윤리준법경영 및 이해충돌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윤리준법경영 인증제도를 도입해 윤리경영을 독려한다. 또한, 고위공직자들의 청렴교육 이수 이행점검을 강화하고 이수 현황을 국무회의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는 등 체계적인 청렴교육을 통해 이해충돌방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오늘 협의회를 통해 LH 사태에 대한 범정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강도 높은 대책들을 마련했다.“라며, ”반부패 총괄기관으로서 국민권익위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공직자들의 사익추구 행위를 ‘반드시! 끝까지!’ 뿌리 뽑고, 국가청렴도(CPI) 20위권의 청렴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한 정부의 반부패 공정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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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기적의 백신주사기 만든 10인, 한국판뉴딜의 상징이 되다

[뉴스인사이트] 정부는 한국판뉴딜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부터 ‘대한민국 전환, 한국판뉴딜’의 정책 취지에 맞게 혁신과 도전 정신을 담아낸 사례를 발굴하는 ‘이달의 한국판뉴딜’선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첫 결과로 국내 최초 최소잔여형(LDS) 백신주사기를 개발·생산한 ㈜풍림파마텍 직원 10명, 난치성 질환 원인을 빨리 찾아내는 인공지능(AI) ‘닥터앤서’개발팀의 김종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을 ‘이달의 한국판뉴딜’인물로 선정했다. 또한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과 장애인을 돌봐주는 로봇 4종의 서비스 실증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국립재활원의 스마트돌봄스페이스를 ‘이달의 한국판뉴딜’장소로 선정했다. ‘이달의 한국판뉴딜’은 한국판뉴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14개 중앙행정기관에서 후보를 추천받은 후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 심사위원으로는 서경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이날치 한국관광공사 홍보영상 제작), 박민우 여행작가, 이종혁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석노기 영주대장간 대표, 김동필 인공지능 전문기업 엘솔루 부사장, 박지영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위원, 틱톡 영향력자(인플루언서) ‘듀자매’(허영주, 허정주)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20여 명이 참여했다. 도전과 혁신, 연대와 협력의 모범,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 개발팀 ‘이달의 한국판뉴딜’인물(단체)로 선정된 풍림파마텍 직원 10명은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 현장에서 쓰고 있는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개발·생산한 주인공들이다. 풍림파마텍 직원들은 ‘약이 미리 충전된’프리필드 주사기의 국산화 경험(2016년)을 바탕으로 최소잔여형 주사기 연구‧개발에 선제적으로 나섰고, 마침내 국내 백신 접종 현장에서 사용되면서 전 세계인의 관심을 받았다. 최소잔여형 주사기는 일반 주사기와 달리 백신을 낭비 없이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주사기로는 1병당 5회분을 접종할 수 있으나, 최소잔여형 주사기는 잔량을 거의 남기지 않고 6회분 이상 주사할 수 있어 백신을 20% 추가 증산하는 효과가 있다. 최소잔여형 주사기의 성공적인 개발에는 정부와 대기업(삼성그룹)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판뉴딜 사업인 지능형(스마트) 공장 구축 지원 사업을 활용해 방역물품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절차 허용, 설비자금(130억 원) 저리대출 및 생산인력 등을 지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사용 신속 허가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지원했다. 삼성전자는 지능형(스마트) 공장 멘토단(20명)이 상주하면서 비법을 전달하는 등 대량생산 체계 구축 지원 등에 힘을 보탰다. 그 결과 풍림파마텍은 2월부터 월 1천만 개 이상을 생산하는 대량생산체계를 구축했다. 심사위원 박민우 작가는 풍림파마텍 10인을 뽑은 배경에 대해 “코로나19에서 자유로워지고 싶은 바람을 담았다.”라며 “인류에게 꼭 필요한 신기술을 제때 개발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와 감탄의 마음을 전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인공지능(AI)으로 어린이 환자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의사 김종재 서울아산병원 아산생명과학연구원장은 의사이자 한국판뉴딜 사업인 ‘지능형(스마트) 의료-인공지능(AI) 닥터앤서’개발 총책임자이다. 2018년부터 ‘닥터앤서’사업 총괄을 맡은 김 연구원장과 참여 연구진들은 그동안 소아 발달지연 원인을 찾기 위해 고비용의 많은 검사와 시간을 소비하면서도 정작 절반 이상의 환자는 유전적 원인을 찾아내지 못하는 현실을 늘 안타까워했다. ‘닥터앤서’는 8대 질환에 대해 개인 특성에 맞춘 질병 예측과 진단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사업이다. 특히 소아의 희귀유전질환의 경우 질병 원인 유전자를 아주 빨리 찾아내 진단과 조기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대 질환의 진단시간을 단축하고 판독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닥터앤서’개발에 총 26개 의료기관 및 22개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이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한국판뉴딜의 지능형(스마트) 의료 분야 중 닥터앤서에 3년간 364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향후 닥터앤서를 8대 질환에 적용할 경우 기존 연간 진료비 7조 2,000억 원 중 8.7%인 6,270억 원의 비용 절감과 진료 시간 단축 효과가 예상된다. ‘닥터앤서’소프트웨어의 사우디아라비아 진출도 가시화되고 있다. 심사위원 김동필 엘솔루 부사장은 “많은 시간이 필요한 의료진단 체계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디지털 의료의 혁신을 이룬 부분은 디지털 뉴딜의 좋은 성공사례가 될 것”이라고 평했다. 로봇으로 장애인의 일상을 돕는 ‘스마트돌봄스페이스’ ‘이달의 한국판뉴딜’장소로 선정된 국립재활원의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일반 가정처럼 꾸며진 공간에서 돌봄 로봇 4종을 실증연구하는 곳이다. 혼자 거동하기 힘든 어르신이나 장애인이 돌봄 로봇의 도움을 받으며 불편 없는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최적화된 공간서비스 모델을 한창 연구하고 있다. 중증장애인 생활가정에 맞도록 침실, 거실, 주방, 화장실 등 6개 공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간별로 돌봄로봇과 각종 센서 기반의 사물인터넷(IoT)시설·기기들을 융합해 편리하고 안전한 돌봄서비스(욕창 예방, 식사 보조, 배설 보조, 이동기구 탑승 보조 등)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가 한국판뉴딜의 ‘지능형(스마트) 의료 및 돌봄 기반시설 구축’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앞으로 돌봄 로봇 전시체험장과 중증장애인의 시범거주 공간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올해 중증장애인 맞춤형 ‘스마트돌봄스페이스’를 추가 구축할 예정이며, 장애인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를 포함한 돌봄서비스 유관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 심사위원 이종혁 교수(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는 “돌봄이라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 로봇 기반의 서비스모델을 개발해 대안을 제시했다.”라고 심사 소감을 밝혔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월 30일(화)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달의 한국판뉴딜’로 선정된 ㈜풍림파마텍 윤종덕 소장과 한상원 부장, 서울아산병원 김종재 연구원장, 국립재활원 이범석 원장을 만나 선정을 축하하며 감사의 뜻을 담은 기념패를 전달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과감한 혁신과 도전이야말로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한국판뉴딜 성공의 원동력”이라면서 선정된 분들의 기여에 정부를 대표해 감사를 표했으며, “앞으로 전국의 수많은 한국판뉴딜 혁신사례들이 발굴되어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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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국민권익위, “김학의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신고”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결정

[뉴스인사이트]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월 접수된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긴급출국금지 관련 부패·공익신고’에 대해 이번 달 2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했다. 신고자는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출국금지와 관련해 전・현직 법무부 주요 직위자와 관련 공무원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전원위원회는 관련법령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제3항 등에 따라 피신고자의 신분, 범죄혐의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 이첩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첩 받은 수사기관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이첩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종결해야 하고 종결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또 이첩 받은 기관은 동법 시행령 60조에 따라 법령상 원칙적으로 다른 기관에 이첩해서는 안되며 다만 해당 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국민권익위와 협의를 거쳐 재이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현재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4월 21일까지)과 공직자의 직무 관련 투기행위 집중신고기간(6월 30일까지)을 운영 중이며, 신고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시 절차를 간소화하여 공수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등에 수사를 의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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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지역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미래 인재,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이 육성

[뉴스인사이트] 교육부와 특허청은 ‘지식재산 전문인력양성 중점대학’으로 선정된 3개 대학과 IP중점대학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3월 30일 16시 30분 한국지식재산센터(서울 강남구)에서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교육부-특허청-각 대학은 지역 혁신기업의 지속성장을 이끌 지식재산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업은 권역별 IP중점대학 내에 지역 핵심 산업분야와 연계된 체계적인 지식재산 학위과정(학·석·박사)을 구축하고 이를 지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부의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과 협업·연계하여 운영한다. 지역혁신 플랫폼 선정 지역의 총괄대학을 IP중점대학으로 선정하고,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역 내 여러 대학과 기업·기관으로 지식재산 교육을 확산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특허청은 지역혁신 플랫폼 총괄대학을 대상으로 적격평가를 거쳐 총 3개 대학(경상국립대(경남), 전남대(광주·전남), 충북대(충북))을 권역별 IP중점대학으로 최종 선정하였고, 선정 대학은 2021년부터 지식재산 학위과정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경상국립대는 법학을 중심으로 공학·경영학·통계학 등 다양한 학문과 융합된 지식재산 학위과정을 개설하고, 이를 경남형공유대학(USG)을 통해 경남 지역 내 16개 대학으로 전파하고 기업·기관 등과 연계한 교육을 운영한다. 전남대는 미래에너지·인공지능 등 4차 산업기술과 연계된 지식재산 학위과정을 마련하여 이를 광주·전남 공동학사관리시스템(LMS)을 통해 지역 내 14개 대학에 보급하고 지역 내 32개 지역혁신기관 등과 공유한다. 충북대는 충북지역 전략산업인 제약 바이오와 연계된 지식재산 학위과정을 학부-대학원에 구축하고 이를 지역 내 14개 대학 및 44개 지역혁신기관으로 확산시킬 예정이다. 정종철 교육부차관은 “지역혁신 플랫폼의 대학 간, 대학-지역혁신기관 간 협력체계를 활용하여 사업 간 상승효과를 창출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지역혁신 플랫폼을 통해 대학지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지역의 교육혁신모델을 발굴·확산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용래 특허청장은 “IP중점대학을 통해 지역에 체계적인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경로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IP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향후 3개 대학이 구축한 우수한 교육모델을 바탕으로 IP중점대학을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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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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