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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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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이스피싱·주식리딩방 등 민생금융범죄 집중 단속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정부당국은 3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민생금융범죄 집중대응기간” 으로 정하고 주식리딩방,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등 금융관련 민생범죄를 철저히 단속하여 서민을 울리는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관계당국이 밝힌 민생침해 금융범죄 단속 및 유형사례는 다음과 같다. ◆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총력 대응한 지난 6개월 (2020년 6~12월)- 불법사금융광고 27만 2천건 적발 및 관련 전화번호 6,663건 이용중지- 22,130명의 보이스피싱 범죄자 검거 → 2,049명 구속-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사업 지원 10배 이상 확대※끝날때까지 끝난게 아니다! 더 강력해진 대응방안으로 불법·불공정 민생금융범죄 뿌리 뽑겠습니다.◆ 민생침해 금융범죄 유형1. 주식 리딩방-주식리딩방 : 불특정다수에게 오픈채팅방, 스팸메세지 등을 통해 무료로 주식종목을 추천하고, 유료회원 가입시 비공개 채팅방으로 초대-유튜브 : 특정 주식 종목 등을 불특정다수에게 조언하는 인터넷 주식방송에 연락처를 남겨 유료회원 모집※유의사항!-주식 리딩방은 전문성이 검증되지 않은 업체가 운영합니다. (금융위 인허가 업체 X)-개인별로 주식투자를 특별관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등록된 투자자문업자인지 확인 필요)주식 리딩방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처벌① 예방·차단-온라인채널(SNS 등)은 방심위와 공조하여 신속히 차단-불건전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시장에서 퇴출 (향후 5년간 재진입 불가)② 단속·처벌-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합동으로 ‘동향감시단’을 집중 운영-암행점검 확대 실시, 위법사항은 신속히 수사의뢰[제도개선]·과징금 부과대상을 확대하여 관련 부당이득을 신속히 환수·불공정거래액(부당이득) 산정방식을 법제화하여 제재의 실효성 강화2. 보이스피싱① 예방·차단-소비자경보·재난문자 활용해 신종수법 알림② 단속·처벌-경찰의 전국적 수사망 활용, 피싱범죄 수사를 대대적 실시-국내외 수사당국의 협조를 얻어 해외공조수사 적극 추진[제도개선]·보이스피싱 본죄의 형량 강화·예비행위 (대포통장 개설) 및 조력행위(송금·인출책) 관련 처벌규정 신설 추진·보이스피싱 방지의무 법에 명시, 금융회사 방지체계 의무화 추진3. 유사수신 금융당국의 인·허가 없이 ‘원금 보장 및 고수익’을 약속하면서 자금을 모집하는 행위※유사수신 사례!-플랫폼 사업 투자 유혹-보험상품을 이용한 투자수익 보장-투자순서대로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주는 신종 계모임 유사수신 규율대상을 넓히고 처벌 강화① 예방·차단-빅데이터 활용 온라인 불법광고 집중적발-방송통신심의위원회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신속히 차단② 단속·처벌-금감원·경찰청·지자체 등 기관 간 정보공유 강화[제도개선]·처벌수위 대폭 확대, 범죄수익 몰수·추징 가능토록 근거 마련·유사수신 표시·광고만으로도 처벌토록 강화4. 불법사금융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대비, 불법사금융 집중 대응① 예방·차단-신종수법 즉시 알리고 소비자경보 발령-빅데이터 활용 온라인 불법광고 집중적발② 단속·처벌-지자체(특사경)·경찰과 협업하여 미스터리쇼핑수사 적극 실시③ 피해구제-채무자대리인·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확대·강화[제도개선]·처벌수위 대폭 확대 및 신종 대부중개행위에 대한 규제근거 마련·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무효·반환대상을 6%(상사법정이율) 초과분으로 확대(현행은 24% 초과분)하여 구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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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5
[이진용의 세상 돋보기] 4.7 재보궐선거 이후 사느냐 죽느냐

4.7 재보권 선거는 여당이든 야당이든 1년 임기의 시장을 뽑는 선거이지만 그 결과에 따라 제3의 정치세력의 등장이나 정개개편 등 정치권은 후폭풍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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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4
경기도, 이재명 “공정한 룰이 작동하고 부패와 특권이 없는 정상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공직자의 직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경기도가 국민권익위원회와 협력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마련한다. 또 공익·부패 신고자에 대한 적극적·선제적 보호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지사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2일 경기도청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한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에 서명했다.이재명 지사는 “공직자의 본분은 공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있다.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사적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직자들이 공적 권한을 남용해서 사익을 추구하고 강자들의 횡포에 부화뇌동하면 급격하게 사회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한 만큼 공직자들이 본분을 지키고 청렴과 결백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현재 LH를 중심으로 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아마도 생선가게를 고양이에게 맡겨놨더니 결국은 생선을 물고 도망가는 고양이를 보는 심정이 아닐까 싶다”며 “공정한 룰이 작동하는 상식적인 사회, 부패와 특권이 없는 그런 정상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우리의 직무다. 권익위와 함께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정책의 콘트롤타워로서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를 비롯해서 각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공직 사회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특히 경기도에서 반부패청렴 정책에 모든 공직자가 솔선수범하고 대책 마련을 함께 해주신다면 대한민국의 청렴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제도마련 ▲적극적·선제적인 공익부패신고자 보호·신고 활성화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교육훈련기관을 통한 청렴교육 과정 운영 ▲행정심판, 옴부즈만 등 국민권익 구제 및 고충해결 ▲국민의 참여·소통을 위한 법령 제도개선 등에 대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현재 도는 부동산 투기 관련 반부패 조사단을 구성해 자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취하고 근본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중앙부처와 협력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도는 이번 협약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등 관련 대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도 차원의 체계적인 세부이행방안을 마련해 협약을 적극 이행할 계획이다.한편 경기도청렴사회민관협의회(공동의장 이재명 도지사, 송성영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상임대표)에서도 지난달 2021년 제2차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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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3
신중현 명곡 뮤지컬 '미인', 3년 만에 컴백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한국 록의 대부'인 기타리스트 겸 작곡가 신중현(83)의 명곡들을 묶은 주크박스 뮤지컬 '미인 : 아름다운 이곳에'(프로듀서 홍승희)가 3년 만에 돌아온다. 2일 제작사 홍컴퍼니에 따르면, '미인 : 아름다운 이곳에'는 오는 9월14일부터 12월5일까지 대학로 예스24스테이지 1관에서 관객들과 재회한다. 2018년 초연 당시 중대형 극장인 홍익대 대학로 아트센터에서 공연했다. 이번엔 소극장 무대로 옮겨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온다. 홍컴퍼니는 "새로운 '미인'은 소극장 창작뮤지컬의 어법에 맞는 매력과 특징을 부각, 억압 속 희망을 노래하는 인물들의 관계와 심리에 더 집중해 드라마를 강화한다"면서 "주요 인물 4인과 다양한 역할을 소화할 수 있는 멀티 앙상블 2인으로 구성하며, 그에 따라 2막 구조에서 단막 구조로의 변화를 시도한다"고 소개했다. 가수 서태지의 곡들을 엮은 '페스트', 작곡가 이영훈이 작곡한 노래를 묶은 '광화문 연가' 등 주크박스 뮤지컬에 일가견이 있는 김성수 음악감독이 초연에 이어 다시 합류한다. 1960년대 암울한 시대상황 속에서도 음악의 자유를 노래했던 신중현의 음악을 가려진 자유와 억압의 시대였던 1930년대 일제 강점기 경성의 극장 하륜관으로 옮겨온다. 신중현은 한국 대중음악을 대표하는 거장이다. 미8군 무대에서 음악을 시작해 1958년 첫 음반 '히키신 기타 멜로디'를 발표한 그는 '미인' 초연한 해인 2018년 데뷔 6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2017년엔 미국 보스턴 버클리음대에서 한국인 최초로 명예박사 학위를 받기도 했다. 신중현의 초기 음악부터 '신중현 사단'으로 불린 김추자, '펄 시스터즈', 박인수, 김완선 등이 삽입된다. '미인' '아름다운 강산' 외에 서정적인 '봄비', 유쾌한 리듬의 '커피 한잔', 애잔한 감성의 '꽃잎' '빗속의 연인' 등이다. 한편, 뮤지컬 '미인'은 전 배역 오디션을 통해 신예 배우를 발굴한다.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접수한다. 끼와 재능이 넘치는 만 19세 이상 배우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사진 = 홍컴퍼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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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유재석 新 예능 ‘컴백홈’ 4월3일 첫 방송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KBS 2TV 유재석 신 예능 ‘컴백홈’이 첫 방송을 앞둔 가운데 마마무 화사-휘인이 첫 번째 게스트로 출연해 청춘시절 험난한 서울살이를 처음 시작한 사당동 옥탑을 찾아간다. 오는 4월 3일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KBS 2TV ‘컴백홈’은 스타의 낯선 서울살이 첫걸음을 시작한 첫 보금자리로 돌아가 그곳에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있는 청춘들을 만나고 응원을 전하는 리얼리티 예능이다. 이 가운데 ‘컴백홈’ 1회에서는 마마무 화사와 휘인이 출연해 지금의 ‘믿듣맘무’를 탄생시킨 사당동 옥탑방 시절을 돌아보고, 현 집주인에게 로망의 자취방을 선물하며 그의 서울살이를 응원할 예정이다. 화사와 휘인은 학창시절부터 절친이자 가수의 꿈을 품고 전라북도에서 함께 상경해 같은 팀으로 데뷔한 것으로 널리 알려진 ‘전주의 딸들’. 두 사람이 부푼 꿈을 안고 서울살이 첫걸음을 시작한 동네는 바로 동작구 사당동이다. 촬영 당일, 화사는 “연습생 시절 사당동 옥탑에서 4명이 합숙을 했다”며 ‘톱 아이돌’ 마마무의 소박한 시작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화사-휘인은 ‘서울 첫집’ 방문에 앞서 한껏 들뜬 마음을 드러내며 집과 동네에 대한 생생한 에피소드들을 꺼내 놨다. 이중 화사는 자타공인 먹방여신답게 입만 열면 줄줄이 쏟아지는 사당동 맛집 이름으로 웃음을 자아냈다. 그런가 하면 휘인은 집 근처 공원을 떠올리며 “매일 줄넘기 3천개 하면서 울던 곳”이라면서 ‘눈물의 다이어터’ 시절을 고백해 폭소를 유발했다. 한편 이날 마마무는 아이돌 합숙 시스템에 대한 솔직한 생각을 털어놨다는 후문. 이때 화사와 휘인은 “합숙 추천한다”, “아이돌 합숙은 필수”라고 주장하며 뜻밖의 이유를 제시해 유재석-이용진-이영지를 경악케 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마마무 화사-휘인이 아닌 연습생 안혜진-정휘인이 꿈을 키우던 ‘사당 시절’은 어땠을지, 또한 현재 그 집을 지키고 있는 또다른 청춘이 꿈꾸는 새로운 옥탑방은 어떤 모습일지 ‘컴백홈’ 첫 방송에 기대감이 증폭된다. 한편 자신만의 방식으로 희망을 찾아가는 이 시대 청춘들의 방꾸챌린지가 시작될 KBS 2TV 유재석 新 예능 ‘컴백홈’은 오는 4월 3일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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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보조금, 찾아다니느라 힘드셨죠?…4월부터 ‘보조금24’ 서비스 개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보조금 24는 중앙부처가 제공하는 양육수당, 에너지바우처,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등 300여 종의 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보조금 24를 통해 그간 각 정부기관의 보조금을 확인하기 위해 부처의 누리집에 접속하거나 행정 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개선합니다. 또한 신청방법을 모르거나 지급대상인지 몰라서 보조금을 못 받는 경우 역시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 보조금24 이용방법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이용방법] ① 정부24(www.gov.kr) 또는 정부24앱 접속 ② 로그인 후 보조금24 클릭 ③ 서비스 이용동의 체크 (최초 1회) ④ 정부혜택 확인·신청 [오프라인 이용방법] ①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필수) ② 보조금24 신청서 제출 ③ 받을 수 있는 정부혜택 목록 수령 ④ 상세내용 확인 후 신청 ◆ 13개 시·군·구에서 시범 운영합니다. 다가오는 4월 정식 개통을 앞두고 현재는 시스템의 개선사항과 주민의 의견을 면밀하게 펴보기 위해 시범 운영 중입니다. 해당지자체 거주중이시라면 놓치고 있는 혜택은 없는지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 인천(연수구·미추홀구), 대구(동구·서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충남(보령시·아산시·서산시·서천군·청양군·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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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국기원, '2021년도 국기원 태권도시범단’ 공개 모집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국기원이 ‘2021년도 국기원 태권도시범단’을 공개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시범단의 감독, 코치와 단원 그리고 운동처방사 등 모두 상근직이다. 먼저, 시범단의 국내외 파견, 기술훈련 및 지도 등을 담당하는 감독의 경우 국기원 태권도 7단 이상, 해당 분야 7년 이상의 경력, 코치는 국기원 태권도 5단 이상, 해당 분야 5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다. 감독과 코치 모두 태권도 사범 3급 이상, 생활(전문)스포츠지도사(태권도) 2급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단원은 국기원 태권도 유단자로, 취업에 제한이 없어야 하며,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이어야 한다. 지난해 처음 선발한 운동처방사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거나 생활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 취득자 중에 한국선수트레이너협회 또는 대한선수트레이너협회의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한다. 지원방법은 국기원 누리집에서 지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PDF파일 형태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마감은 오는 4월 12일 오전 10시까지이며, 전자우편만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많은 지원자가 몰리는 시범단 단원의 실기평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비대면 영상 평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시범단은 이달 말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세계인에게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온라인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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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2021 신한은행 SOL KBO 리그 개막전 엔트리 확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내일 3일 오후 2시에 잠실(KIA-두산), 문학(롯데-SSG), 창원(LG-NC), 수원(한화-KT), 고척(삼성-키움) 등 5개 구장에서 열리는 2021 신한은행 SOL KBO 리그 개막전 엔트리가 최종 확정됐다. 개막전 엔트리에 등록된 선수는 총 280명이며, 모든 구단이 팀 별 엔트리 등록 최대 인원인 28명을 채웠다. 포지션 별로는 투수가 123명으로 전체의 43.9%를 차지했고, 내야수 74명(26.4%), 외야수 59명(21.1%), 포수 24명(8.6%) 순이다. 올 시즌 입단한 신인선수 중에는 두산 안재석, 키움 장재영, KIA 이의리, 장민기, 이승재 등 총 5명이 개막전 엔트리에 이름을 올렸다. 외국인선수는 27명(2020년 25명)이 포함됐다. 개막전 엔트리에 등록된 현역선수의 총 연봉은 신인과 외국인 선수를 포함해 668억5,780만원이며, 평균 연봉은 2억3,878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개막전 엔트리 277명의 평균 연봉 2억7,187만원(총 연봉 753억900만원) 대비 약 12.2%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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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2021 예비창업패키지’ 주관기관 선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이 주관하는 ‘2021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충남센터에 따르면 이번 ‘2021년 예비창업패키지’ 지원사업은 2020년 주관기관 성과평가 및 사업계획서 기관평가를 통해 선정됐다. 예비창업패키지는 기술혁신 창업 아이템과 고급 기술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지원과 지역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창업의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선정되는 기업은 사업화 자금, 멘토링, 창업 실무교육, 수출·투자유치 연계 등 실질적인 창업 프로그램 지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 충남센터는 작년 7월 발표된 정부의 한국판 뉴딜 방향에 따라 지역 뉴딜 핵심 분야(친환경 소재부품, AI, 디스플레이 등)의 예비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지역 엔젤펀드를 통한 초기 투자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선정기업 대상 충남창업아카데미(역량 강화 교육), 창업성장하기(고용-투자 실전 그룹 멘토링 등), 연합 투자 IR 데모데이 및 네트워크, 충남창업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선발하는 예비창업자는 총 25명(청년 15명, 중장년 10명)으로 신청 자격은 사업공고일 기준으로 창업 경험이 없거나 신청자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지 않은 자로 나이 제한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충남센터는 지난 3년 연속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사업에서 77개 기업을 발굴, 지원했으며 29개 최우수 기업들을 육성한 바 있다. 강희준 센터장은 “빠르게 변하는 산업사회에 미래를 대비한 기술과 아이다어만 있다면 지원함으로서, 지역 산업 발달과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 지원할 예정“라고 밝혔다.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 신청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는 4월 19일 오후 6시까지 K-스타트업 누리집(me2.do/FYuqerVy)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한, 4월 8일 오전 10시에는 충남센터에서 예비창업패키지 지원 사업 설명 및 후속 연계 등 주요 지원 내용 안내를 위한 온라인 사업설명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충남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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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광주․전남 혁신도시 활성화 발걸음 빨라진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전라남도가 광주ᆞ전남 공동혁신도시 투자유치와 입주업체에 대한 재정ᆞ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는 등 혁신도시 투자 활성화에 본격 나섰다. 전남혁신도시지원단은 나주시, 이전 공공기관, 전남테크노파크, 전남바이오산업연구원(식품산업연구센터), 녹색에너지연구원과 공동으로 5개 팀 22명의 ‘투자 유치단(TF)’을 구성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그동안 광주ᆞ전남 공동혁신도시는 에너지기업 위주의 투자유치 성과를 거뒀지만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투자유치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별로 유치활동을 정보ᆞ통신기업, 농식품 기업, 문화ᆞ예술기업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혁신도시 산ᆞ학ᆞ연 클러스터에 입주하거나 지자체와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업ᆞ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매달 각 200만 원 한도로 임대료 또는 금융권 대출이자를 3년간 지원해 성공적인 정착을 돕는다. 올해 사업비는 5억 8천만 원이다. 혁신도시 산ᆞ학ᆞ연 클러스터 입주 승인 신청에 대한 사업자의 조기 창업과 개업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할 ‘민원처리 신속처리반(TF)’운영도 준비 중이다. 올해 산ᆞ학ᆞ연 클러스터에 아파트형 공장인 ‘지식산업센터’가 완공돼 분양 중이다. 현재 750여 개의 사무실과 점포가 분양을 마쳐 이달 중 한꺼번에 입주 승인이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혁신도시지원단은 지식산업센터와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입주 편의를 위해 구비서류 준비와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나주시와 협의해 입주 자격 확인 기간을 단축, 최대한 짧은 기간에 민원을 처리할 계획이다. 조영식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은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업과 연구소 등을 유치해 생산도시화 해야 한다”며 “올해 이전 공공기관과 함께 전략적 투자유치 활동으로 성과를 내고, 투자 기업 등에 대한 행ᆞ재정적 지원을 통해 사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드는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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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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