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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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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4G 녹색미래주간 개막식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정부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5.30.(일)~5.31(월))에 앞서 녹색미래주간(5.24.(월)~29.(토)) 개막식을 5.24일 개최하였다. 이번 개막식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오늘 19시30분부터 19시50분까지 20분간 ▲개막 영상, ▲국회의장 축사, ▲외교부·환경부 장관 개회사, ▲모두의 다짐을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개막식의 시작을 알리는 ‘개막 영상’은 ‘기후행동을 요구하는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주제로 어린이 및 청년들이 녹색미래를 위한 모두의 행동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아동·청소년·청년 6명은 지금이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임을 강조함으로써 탄소중립 실현의 시급함을 전달하였다. 이러한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대해, 박병석 국회의장은 녹색미래주간 개막식 영상 축사를 통해, “2050 탄소중립은 건강한 지구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야만 할 길”이라면서, “국회도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한 법과 제도정비에 힘쓰겠다”고 화답하였다. 정의용 외교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현재 국제사회가 녹색미래를 위한 행동(”Act Now for Our Green Future“)을 해야할 시기” 라면서, “녹색미래주간에 개최되는 다양한 특별세션을 통해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미래세대의 참여를 기반으로 보다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이어서 개회사를 진행한 한정애 환경부장관은 “녹색미래주간에서의 논의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이라 기대한다”며, “금년을 탄소중립 이행의 원년으로 삼아 이를 이행하기 위한 기틀 마련에 주력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주요 인사들의 축사·개회사에 이어, ‘기후행동을 위한 우리의 약속’을 주제로 한 ‘모두의 다짐‘ 행사로 개막식이 마무리되었다. ‘모두의 다짐’ 행사는 ‘개막 영상’에서 전달한 ‘기후행동을 요구하는 미래세대의 목소리’에 대해 우리 모두가 기후행동을 약속하는 의미를 담아 진행되었으며, 기업·시민사회·미래세대 관계자* 및 외교부·환경부 장관을 포함한 100여명이 다짐 문구 등을 통해 기후행동을 약속하였다. ‘녹색미래주간 개막식’ 이후에는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의 주제인 “포용적인 녹색회복을 통한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최근 기후·환경 관련 국제사회의 논의 흐름과 우리나라의 정책적 관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획된 총 10개의 특별세션이 개최된다. 개막식을 포함한 녹색미래주간 전체 일정은 ‘P4G 녹색미래 정상회의 가상행사장 플랫폼’을 통해 대내외에 공개될 예정으로, 2021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든 자유롭게 접속, 시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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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과기정통부 과장급 승진 및 전보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3급 승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준국(朴焌國) [ 과장급 인사] ▲ 디지털사회기획과장 김준모(金準模,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마재욱(馬在郁, 통신자원정책과장) ▲ 통신자원정책과장 박 철(朴徹, 코로나19대응과장) ▲ 코로나19대응과장 정진현(鄭陳鉉, 미래인재양성과) ▲ 디지털뉴딜지원과장 이상국(李相國, 디지털뉴딜지원팀장) ▲ 방송진흥기획과장 이동정(李東正, 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 ▲ 네트워크안전기획과장 구본준(具本晙,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김경현(金璟鉉,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장) ▲ 서울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장 한충규(韓忠奎, 서울전파관리소 서울북부사무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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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벤투호, 2차 예선 대비 명단 발표...이기제-정상빈 등 '첫 발탁'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K리그1에서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기제, 정상빈(이상 수원삼성), 강상우, 송민규(이상 포항스틸러스)가 남자 국가대표팀에 발탁됐다. KFA는 24일 오전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남자 국가대표팀의 소집 선수 명단을 발표했다. 벤투호는 6월 국내에서 열리는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일정을 치르기 위해 31일부터 파주NFC에서 소집 훈련을 진행할 계획이다. 벤투 감독은 이기제, 정상빈, 강상우, 송민규 등 네 명의 선수를 새롭게 불러들였다. 최근 K리그1에서 좋은 경기력을 펼치고 있는 선수들이다. 손흥민(토트넘홋스퍼), 황의조(지롱댕보르도), 황희찬(RB라이프치히), 권창훈(SC프라이부르크), 이재성(홀슈타인킬) 등 유럽에서 활동 중인 선수들도 이름을 올렸다.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 예선 H조 경기는 북한의 중도 불참이 확정됨에 따라, 한국과 레바논, 투르크메니스탄, 스리랑카만이 참가한다. 당초 홈앤드어웨이 방식으로 열리던 2차 예선은 코로나19로 인해 계속 연기된 끝에 각 조별로 특정 국가에서 잔여 경기를 치르는 것으로 변경됐다. 한국은 5일 밤 8시 투르크메니스탄과 첫 경기를 갖고, 이어 9일 밤 8시에 스리랑카, 13일 오후 3시에는 레바논과 마지막 대결을 펼친다. 남자 국가대표팀 소집 선수 명단 GK : 조현우(울산현대), 김승규(가시와레이솔), 김진현(세레소오사카), 구성윤(김천상무) DF : 김영권(감바오사카), 원두재(울산현대), 박지수(수원FC), 김영빈(강원FC), 김민재(베이징궈안), 김태환(울산현대), 이용(전북현대), 김문환(LAFC), 홍철(울산현대), 이기제(수원삼성) MF : 강상우(포항스틸러스), 남태희(알사드), 정우영(알사드), 손준호(산둥타이샨), 이재성(홀슈타인킬), 권창훈(SC프라이부르크), 이동경(울산현대), 손흥민(토트넘홋스퍼), 송민규(포항스틸러스), 나상호(FC서울), 황희찬(RB라이프치히) FW : 김신욱(상하이선화), 황의조(지롱댕보르도), 정상빈(수원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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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이낙연, ‘생존 벼랑 끝’ 소상공인 지원 위해‘ 先 대출지원, 後 피해정산’ 패키지 해법 제안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생존의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 현재 이원화돼 있는 재난지원금과 대출지원을 결합해 하나의 패키지로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4일 설훈·박광온·양기대·홍익표·최인호·정태호·이병훈·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주최한 ‘코로나19 소상공인 위기상황과 해법 토론회’에 참석해 “소상공인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 요청에 따라 희생했다. K방역을 떠받친 자영업자에게 돌아오는 것이 신용불량 딱지라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뭐라 답할 수 있겠는가”라며 정당한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빚을 내 버티다 못하면 폐업하고, 폐업하려다가 신용불량자가 될까봐 그마저도 안되는 게 우리 소상공인들의 처지로, 그 고통이 임계점을 넘고 있다”고 공감한 뒤 이를 위해 “먼저 초저금리 대출로 생존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고 나중에 재난지원금으로 대출금 상환부담을 경감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선 대출지원, 후 피해정산’ 방안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이 건의한 한국형 급여보호프로그램, 즉 한국형 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도 정식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소상공인이 대출을 받아 노동자 임금을 줬을 경우, 정부가 이를 상환하거나 면제해주는 PPP는 미국 연방정부가 코로나19 이후 먼저 시작했다”며 “소상공인의 고용 지키기가 곧 일자리 지키기이기 때문에 PPP를 한국판으로 실현 가능하도록 수용해서 조기에 시행하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급여보호프로그램(PPP: Paycheck Protection Program)은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에 처한 기업의 고용 유지를 돕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직원 500명 이하 기업에 최대 1000만달러(약 119억원)를 무담보로 대출해주고, 대출금을 인건비로 쓰며 일정 기간 직원 고용을 유지하면 대출 상환을 면제해주고 있다. 이 전 대표는 특히 “소상공인들의 요구사항 1순위는 임대료 지원으로, 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임대료 문제도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 집합금지나 제한업종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지원하는 ‘소상공인보호법’, 착한 임대인이 금융기관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상호저축은행법’과 ‘여신전문금융기관법’ 등이 국회에서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플랫폼 경제가 강화되면서 플랫폼 대기업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방역과 마찬가지로 민생과 경제회복도 연대와 협력으로 성공할 수 있다”며 당대표 시절 제안한 상생연대 3법(영업손실보상법·협력이익공유법·사회연대기금법)의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정세균 총리가 ‘이낙연 추경’이라고 부른 올해 초 추경안을 통해 최대한 폭넓고 두텁게 지원하려고 노력했지만 소상공인들이 처한 어려움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다”며 “코로나 양극화를 차단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의 큰 짐이고 큰 불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른 시기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산업종사자 2059만명 중 900만명(43.6%)을 소상공인이 감당하고 있고,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소상공인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평균 30%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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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박희원 교수의 ‘효’ 이야기, 불감훼상(不敢毁傷) 효지시야(孝始之也)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박희원 교수의 ‘효’ 이야기 불감훼상(不敢毁傷) 효지시야(孝始之也) 효를 정의할 때, 신체에 해를 가하지 않는 ‘불감훼상’과 ‘입신양명’을 말한다. 이는『효경』에서 “신체발부(身體髮膚)는 수지부모(受之父母)이니, 불감훼상(不敢毁傷)이 효지시야(孝之始也)요, 입신행도(立身行道)하고 양명어후세(揚名於後世)하여, 이현부모(以顯父母)함이 효지종야(孝之終也)”에서 연유한다. 효에 대한 첫 번째 정의는 “부모를 잘 섬기는 일”이다. 무엇을 섬기는가에 따라 효의 내용이 다채롭고 어려워진다. 부모의 육신을 섬기는 일로부터 시작하여 부모님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거나, 그 말씀에 순종하여 부모님의 뜻을 이어 마침내 이루어드림으로써, 기쁨을 드리는 일까지 포괄한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효행을 잘 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나 자신 스스로가 먼저 건강해야 한다. 몸의 건강은 물론 마음의 건강, 정신의 건강까지다. 즉, 수신(修身)이다. 첫째, 자신의 신체가 건강한 것이 효의 첫발임을 인식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늘 몸이 아프고, 건강이 좋지 않다면, 부모에게 효하는 것은 고사하고 걱정을 끼치게 될 테니 말이다. 신체의 건강은 맹자가 말한 다섯 가지 불효에 호용투흔(好勇鬪很), 이위부모(以危父母), 즉, 용맹이 있어 다투기를 좋아해서 부모에게 위험을 끼친다는 이야기와도 일맥상통한다. 내가 건강하다면, 친구들과 함부로 다툴 일도, 다툼으로 상해를 입을 일도 없게 된다. 둘째, 바른 마음과 맑은 정신으로 ‘나’와 내 가족의 행복을 가꾸어나가는 삶에 열심을 내야한다. ‘나’의 삶에 대한 목표나 소망은 바른 마음과 곧은 정신에서 희망적인 목표와 소망이 생긴다. 그럼으로써 능력에 걸맞는 학업과 업무 등을 이뤄낸다면, 부모, 형제, 가족과의 행복은 물론, 학교, 직장 등의 사회 활동에 행복과 기여가 가능한 일이기에 그렇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라고 하자. 만약, 바른 마음 곧은 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돈에 목표가 있게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했는데, 그 잘못된 수단과 방법으로 아니함 만 못한 결과를 내어 비참한 종지부를 찍는다면 어찌할 것인가? 또, 내 자존감이 매우 낮아 늘상 주눅 들어 살아간다면, 형제와 부모 사이에서는 물론, 학교나 사회생활이 즐거울 리 없으니, 이 또한 부모에게 측은한 마음을 주게 된다. 이는 불효다. 부모 형제의 걱정거리인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셋째, 제 욕심만 우선하여 멋대로 행동하여 주변에 끼치는 피해에 대해서는 눈곱만큼도 생각하지 않는 일이다. 이 역시 나를 포함한 가족에게 욕을 먹이는 처사인 것이다. 소위 공중도덕이라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 무례한, 사회에서 승진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을 짓밟는 무도한,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타인의 재물을 빼앗는 무뢰한의 행동들이야말로 내 속에 자리 잡지 않도록 날마다 다스리고 가꾸는 수신(修身)의 살을 살도록 부모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노력해야할 것이다. 바른 마음과 곧은 정신으로 내 삶의 목표를 세우고, 실천하여 누구에게라도 내세울만한 결과를 얻는다면, 이는 내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될 것이라는 상상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당연히 부모의 이름을 드높이는 양명(揚名)의 효(孝)가 실천된 것이라 말할 수 있으리라. 박 희 원 교수 - 성산효대학원대학교 효학과 교수 -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장 - 대한노인회 정책위원 - 인천광역시 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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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SK텔레콤-한국도로공사, AI 기반 위치 분석 플랫폼 활용한 ‘사고포착알리미’ 서비스 제공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SK텔레콤(대표이사 박정호)이 AI 기반 위치 분석 플랫폼 리트머스(LITMUS)*를 활용해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개발한 ‘사고포착알리미’ 서비스를 티맵모빌리티의 T맵을 통해 24일부터 제공한다. ‘사고포착알리미’는 고속도로의 사고 상황을 신속하게 후방 차량에 알리는 서비스로, AI 기반 기술을 바탕으로 사고 발생부터 후방 차량 고지까지의 시간을 20분에서 3분으로 단축해 고속도로 교통안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서비스는 SKT가 T맵을 통해 리트머스 플랫폼에 수집되는 사고 징후 데이터를 분석 및 사고를 감지해 한국도로공사에 통보하고, 도로공사는 CCTV를 통해 사고 여부를 확인한 후 리트머스 플랫폼을 통해 사고 발생 2km 내 후방 차량의 T맵에 통보하는 시스템이다. 종전에는 운전자가 신고하고 경찰이 이를 확인해 내비게이션이나 전광판을 통해 안내하는 절차를 거치며 사고에서 전파까지 평균 20분 이상이 소요됐다면 SKT가 실시간 사고 데이터를 포착하고 한국도로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고지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균 3분으로 축소했다는 데 의미가 크다. 이처럼 사고포착알리미는 2차 사고 예방을 통해 더 안전하고 원활한 운전을 돕는 중요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일반적으로 고속도로 추돌사고의 경우, 사고 후 15분~20분이 지난 시간에도 사고지점 후방에서 사고 관련 급정거가 발생하는 등 추가사고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현재 SKT의 리트머스 기반으로 T맵에서 제공되고 있는 V2X 서비스는 2018년 상용화한 전방 차량 급정거 알림 외에도 긴급차량 알림, 고속도로 전방 갓길 정차, 장애물 알림 등이다. 앞으로도 SKT는 AI 기술을 활용해 실시간 정체 꼬리 알림, 실시간 신호 정보 알림 등 고객들의 드라이빙 경험과 안전을 향상하기 위한 서비스를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SKT 박종관 5GX Location Labs장은 “한국도로공사, 티맵모빌리티와의 협력과 SKT의 V2X 기술을 집약해 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SKT는 V2X 플랫폼을 더욱 발전 시켜 스마트하고 안전한 드라이빙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티맵모빌리티 김재순 Mobility Tech 그룹장은 “T맵은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최적의 경로를 제공하는 데 이어 더욱 안전한 운전까지 도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동의 편리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리트머스: SKT의 지능형 위치 분석 플랫폼으로, 정밀 위치·이동 분석 및 분석된 정보로 V2X(Vehicle-to-Everything) 서비스를 제공한다(V2X 기술은 차량이 다른 차량, 인프라, 보행자와 교통/안전 정보를 유무선 통신으로 교환하는 기술). SKT는 T맵 등 다양한 단말을 통해 차량 이동 속도, 도로 통행량, 급정거, 영상 등 도로상의 실시간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동통신망과 리트머스를 활용해 관련 차량에 긴급 메시지를 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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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비무장지대(DMZ)에서 북한식물이 전하는 늦은 봄소식

[뉴스인사이트] 이징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징민 기자 =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강원도 양구군 소재 「DMZ자생식물원」에서 한 달 늦게 찾아오는 DMZ의 늦은 봄을 알리는 동시에 비개방 지역인 ‘북방계식물전시원’을 5월 24일부터 6월 13일까지(3주간) 특별 개방한다고 밝혔다. 봄은 늦게, 여름은 일찍 찾아오는 특유의 DMZ 지역 기후 특성 때문에 이 시기에만 꽃을 피우는 북한 및 북방계 식물들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번 특별 개방을 통해 DMZ 산림생물 다양성과 기후변화에 따른 북한 및 북방계 식물의 보전 중요성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DMZ자생식물원은 모두 9개의 전문 전시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전 및 자원화 소재 식물로 활용 가능한 DMZ 식물의 41%(1,100종)를 보유하고 있다. 전시원에는 가침박달, 애기자운, 함박꽃나무, 갯활량나물, 설앵초 등이 봄을 알리고 있으며, 특히 북방계식물전시원에서는 너도개미자리, 백두산떡쑥, 두메양귀비, 흰양귀비, 넌출월귤 등이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어, 직접 가보지 않아도 DMZ를 포함한 북방계 및 북한 지역의 생동감 넘치는 식물들을 만나 볼 수 있다. 이번 특별 개방은 DMZ자생식물원(강원도 양구군 해안면 펀치볼로 916-70)을 방문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특별 개방일 중 월요일(휴관일)을 제외하고, 9시부터 17시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국립수목원 DMZ산림생물자원보전과 윤정원 박사는 “지난 60년간 쉽게 허락하지 않는 현장을 오가며 노력과 땀으로 조성된 DMZ자생식물원의 가치를 보여드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DMZ, 북방계 및 북한식물 보전에 힘을 쏟아 꽃을 통한 가장 아름다운 통일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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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김의겸 의원 “자정능력 상실한 ABC협회, 문체부 농락하나”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21일,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ABC협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사무검사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현황 보고서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ABC협회가 자정능력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ABC협회는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사무검사 결과에 대해서 중간조사 보고서를 제출했다. 김의겸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한 결과, 총 77쪽 가운데 ABC협회 개요 소개가 18쪽, ‘ABC협회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제목으로 전임 회장 재임 시절(2008~2014) 있었던 일에 할애한 내용이 절반이 넘는 40쪽 가량을 차지한 반면, 정작 문체부 사무검사 권고사항에 따른 부수공사 보완조치는 단 3페이지뿐이다. 특히 ‘ABC협회의 어제와 오늘’에는 ‘3大폭로’ 와 ‘3大변칙’ 이라는 소제목으로 ‘ABC협회는 ‘3대 폭로라는 부끄러운 문화를 갖고 있다’며 2008년 조선일보 부수조작사건, 2013년 종편부수조작사건, 2014년 중앙일보 제휴부수 불인정 사건 등을 ‘모두 내부자가 회원사의 공사자료를 유출해 폭로한 가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김의겸 의원은 “현 회장 취임 전의 내용들로 복사‧붙여넣기한 보고서는 아무런 가치도 없고, 내부고발을 일컬어 ‘3대 폭로’, ‘부끄러운 문화’라고 하는 인식도 문제가 있다”며 “문제를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ABC협회는 자정능력도 상실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서 지난 3월 문체부 조사결과 밝혀진 부수조작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단지 ‘신문부수 보고요령’이라며 부수보고 안내 공문 발송 시 ‘협회 웹사이트를 통해 보고’하도록 했으며, 특히 중요한 안건인 지국공사 방식 변경에 대해서는 ‘회원사의 협의 과정이 필수’라며 신문협회, 광고주협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겠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 통합ABC제도 시행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 없이 추진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한 줄로 적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이성준 회장 취임 이후 작성된 ABC협회 이사회 7년치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 취임사부터 ‘주인은 언론매체사, 건강한 머슴을 키우신다 생각하고…’, ‘매체사들과 광고주들을 청나라 황제 강희제처럼 국궁진력의 마음가짐으로 몸을 낮춰 온 힘을 다해 모시겠다’는 등의 이성준 회장의 지난 발언이 드러났다”며 “개선에 대한 의지를 찾기 힘든 것은 이성준 회장의 ‘ABC의 주인은 언론매체사이며, 협회는 머슴일 뿐’이라는 뒤떨어진 현실인식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진단했다. 김 의원은 “‘언론사를 주인으로 섬기는 머슴’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부수를 부풀리려는 신문사의 이해관계를 위해 부수조작은 언제든지 할 수 있다고 자인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기관의 부수공사를 기준으로 막대한 정부광고비를 집행하는 것은 언어도단과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김 의원은 이어 “자정능력을 상실한 ABC 부수공사 결과를 정부광고 집행 근거규정에서 배제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관련 법안 발의도 예고했다. 한편 ABC협회는 지난 18일 서면이사회를 열고 5기 인증위원회 임기 연장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정족수 미달로 부결돼 올해 신문사 부수 인증 자체가 절차대로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 달여 뒤인 오는 6월 30일 최종 후속조치 대책 및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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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김상훈 의원, 서울 재산세 급증, 분납신청 1년새 6배 늘었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2020년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나눠내겠다고(분납) 신청한 건수가 1,478건으로 전년 대비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국토교통위원회)에게 제출한‘2016~2020년간 서울시 주택분 재산세 분납현황’에 따르면, 2016년 37건에 불과했던 분납신청은, 2017년 49건, 2018년 135건, 2019년 247건으로 완만히 증가했지만, 2020년에는 1,478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분납신청 금액 또한 2016년 4억 7백여만원, 2017년 6천 3백여만원, 2018년 9천 3백여만원, 2019년 8천 8백여만원으로 점증했으나, 2020년에는 19여억원으로 전년 대비 22배의 상승률을 보였다. 분납신청이 가장 많았던 자치구는 용산구로, 2019년에는 5건에 불과했으나, 2020년에는 702건에 이르렀다. 다음으로 강남구가 315건, 서초구가 159건으로 고가주택이 많은 지역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성북구(142건)와 성동구(84건) 등 강북권에서도 분납신청이 크게 늘었으며, 강서구에서도 2019년 156건의 분납신청이 접수됐다. 분납신청의 폭증은, 文정부간 서울의 집값상승과 이에 따른 공시가 급등으로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할 만큼 부담을 느낀 가구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재산세 상한제도로 세금 상승폭을 억제해도, 해마다 오르는 집값이 매년 재산세에 반영되면서 결국‘세금 할부’를 선택했다는 지적이다. 물론 2020년 들어 재산세 분납 신청 기준을 500만원(초과)에서 250만원으로 변경한 것 또한 한 요인이다. 김상훈 의원은“1년만에 재산세를 나눠서 내야겠다는 사람이 6배 늘어났다는 것은 정상적인 세정이 아니다”라며,“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정부가 저지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온 국민이 세금으로 감당하고 있다. 실수요자와 저소득자 등을 대상으로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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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백혜련 의원,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근절 위한 ‘영아보호법’ 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최근 법원이 연달아 ‘영아살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월 16일 자택에서 여자아이를 출산한 산모가 빌라 4층 창문 밖으로 아이를 던져 살해한 사건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판결이 내려졌고, 3월 24일 영아를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우려 한 친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현행 「형법」상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는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을 것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기로 인하여 분만 중 또는 분만 직후의 영아를 살해·유기한 경우 보통살인죄에 비해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형법」상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으며 존속살해의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반면 현행법상 영아살해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1953년 형법 제정 당시 6.25전쟁 직후라는 특수한 시대상황을 반영한 것으로써 이후 60여 년이 지난 현재, 도입 당시와 달라진 시대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아살해죄의 경우 존속살해는 무겁게 처벌하면서 영아살해를 가볍게 처벌하는 것이 현법상 평등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으며, 영아의 생명권을 부당하게 경시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프랑스는 1992년, 독일은 1998년 형법 개정을 통해 영아살해죄를 폐지하였고, 일본과 미국은 영아살해죄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다. 영아유기죄의 경우, 영아유기가 유기죄의 전형적인 모습임을 감안하면 일반 유기죄에 비해 형을 감경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영아유기죄의 영아는 영아살해죄의 영아와 달리 분만 중이나 분만 직후의 영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위 주체도 산모에 국한되지 않아 책임감경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형법」상 유기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존속유기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반면, 영아유기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독일은 아동에 대해 유기행위를 한 경우를 일반 유기죄보다 더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이외의 국가에서는 별도로 영아유기죄를 감경하는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백혜련의원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영아살해죄 및 영아유기죄가 폐지되면 영아살해·유기는 각각 「형법」상 보통살인죄·유기죄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을 담고 있다. 백혜련 의원은 “생명에는 경중이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라며, “자신을 보호하고 저항할 능력이 없다시피 한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를 통해 영아 보호와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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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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