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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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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김용호 도의원, 일명 ‘민식이법’ 개선 촉구 건의

[뉴스인사이트] 김정민 기자 =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김용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강진2)이 지난 16일 제353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일명 ‘민식이법’ 적용 개선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 건의 했다. 일명 ‘민식이법’ 이라고 불리는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스쿨존을 운행하는 많은 운전자들의 심적 부담감과 극심한 긴장감을 유발하며, 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김용호 의원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음주운전과 스쿨존 내 단순과실 사고가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은 형벌비례 원칙에 어긋나고 모든 운전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현행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 수가 많이 감소하고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이 적은 농촌과 학생 수가 많고 걸어서 통학하는 학생이 많은 도시 스쿨존의 특수성을 감안한 법 적용으로 실효성을 확보해야한다고 밝혔다. 야간 스쿨존 내 통행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음에도 24시간 일률적으로 법을 적용하고 있다며 심야시간대 차량을 운행하던 일부 운전자는 스쿨존에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초과로 면허증이 취소되고 과태료 납부 등 경제적 부담은 물론 정신적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며 도민들의 고충을 대변했다. 김용호 의원은 야간 점멸신호의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불필요한 신호대기를 줄이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심리적 압박을 줄여 운전자의 자발적 안전운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법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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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인천시의회 신은호 의장, HELLO챌린지 동참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인천광역시의회 신은호 의장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의 지목을 받은 신은호 의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 ‘HELLO 릴레이 챌린지’에 참여한다고 17일 전했다. ‘HELLO 릴레이 챌린지’는 지난 5월 13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규가 시행되면서 학생 이용자들이 해당 내용을 잘 기억하고 안전한 이용을 유도하는 캠페인이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가능하며, 안전모 필수 착용과 2인 이상 탑승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신은호 의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를 많이 접했고, 특히 학생들의 잦은 이용에 따른 사고 소식은 더 가슴이 아팠다”며 “학생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인천시의회 차원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더욱 많이 홍보해 학생들이 법규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다음 챌린지 주자로는 인천시의회 이병래 의원을 지목했다. 한편, ‘HELLO 릴레이 챌린지’는 안전모 착용 의무화 ‘HELmet’, 면허증 보유를 위한 ‘License’, 1인 탑승을 위한 ‘One’ 등의 앞 철자를 딴 합성어로, 학생 이용자들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법규에 관해 쉽게 기억하도록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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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김인영 위원장, 임금님표 이천쌀 전국 첫 벼베기 행사 참석

김인영 위원장, 임금님표 이천쌀 전국 첫 벼배기 행사 참석/사진제공=김인영 의원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천2)은 16일 이천시 호법면에서 열린 ‘임금님표 이천쌀 전국 첫 벼 베기’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열린 벼 베기 행사는 지난 1월 4일 볍씨침종을 시작으로 7일 육묘파종을 거쳐 2월 4일 모내기 후 129일 만에 수확하는 것으로 수확량은 240kg 정도로 예상된다. 이천시는 임금님표 이천쌀의 브랜드 홍보를 위해 전국에서 가장 빨리 수확을 하는데, 이는 인근의 광역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이용해 적정 온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맛있는 임금님표 이천쌀의 첫 수확을 축하드린다”며 “코로나19와 급변하는 환경 등으로 인해 농민들이 많이 힘든데,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우리 농민들의 소득 향상과 더불어 농사에 매진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수확한 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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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오영환의원, 건축물 해체 시 인명피해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사진 제공=오영환의원실(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오영환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 갑)은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지역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건축물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5층 건물이 무너지면서 부근을 지나가던 시내버스를 덮쳐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오영환의원은 이번 사고는 안전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인재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건축물 해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간에는 감리자가 상주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현장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산재예방TF 학동사고 대책반”에서 논의를 거쳐 발의했으며, 건축물관리법 외의 관련 법안에 대해서도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동안 건설 현장에서 음성적으로 해오고 있는 불법 하도급 문제만큼은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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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서울시, '2021 서울특별시 봉사상' 후보자 추천 접수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서울시는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 기풍을 진작시키고 따뜻한 도시 희망서울을 구현하고자 6월 17일부터 7월 30일까지「2021년 서울특별시 봉사상」수상 후보자를 추천 받는다. 1989년부터 시작되어 올해 33회를 맞이하는 서울특별시 봉사상은 현재까지 2,157명이 봉사상을 수상하였으며, 시상인원은 대상 1명, 최우수상 5명, 우수상 15명으로 총 21명이다. 추천 대상은 기부·봉사활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선행을 실천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한 모범시민 또는 단체이며,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갖고 있는 개인 또는 단체이어야 한다. 추천권자는 행정기관과 등록된 민간단체로, 미등록 단체 및 개인은 10명 이상이 연서한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서류는 서울시 누리집 ⇒ 서울소식 ⇒ 고시·공고 ⇒「2021 서울특별시 봉사상 추천 공고」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추천서류 제출은 서울시 누리집 또는 우편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자치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접수된 수상후보자에 대한 감사담당관의 확인조사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공적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수상자를 선정하게 되며, 시상식은 오는 10월에 개최할 예정이다. 김상한 서울시 행정국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위한 배려와 희생으로 묵묵히 봉사를 실천하는 숨은 천사들이 많이 있다. 그 분들을 한 분 한 분 찾아 격려하여 어려운 시기를 함께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수상후보자들을 적극 추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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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전남도의회 박선준 의원, "고흥지역 간척지 염해발생지역 근본대책 수립 시급하다"

사진 제공=박선준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2)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전남도의회 박선준 의원(더불어민주당·고흥2)은 16일 열린 제35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흥 간척지인 해창만과 고흥만 두 곳에서 유례없는 염해가 발생하여 피를 갈아 작업하였던 모가 고사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박선준 의원은 “고흥군에서 측정한 염도만 보더라도 최대 0.38로 나타나 작물이 생육 할 수 없는 용수가 되었고 3수문 상부 용수로에서는 염도가 너무 높아 바다에서 자생하는 석화(石化)까지 자라나고 있어, 이 물을 사용하는 이앙한 논은 재이앙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조차 못하고 있고 피해 농가에는 단순 재이앙을 위한 육묘값 일부만을 지원하는 땜질식 지원방안만을 내놓고 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염해로 인한 배수관문 노후화로 인해 담수호에서 용수로를 공급받는 가구는 영농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어 그나마 이앙한 모 마저 타들어 간다며 농심도 같이 타들어 가는 심정일 것이다”라고 말하며 적극적인 행정적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보다는 ‘임기응변식 해결’을 하는 것을 수없이 보아 왔기 때문에 원인규명과 종합적인 대책이 수립되어 피해 조사를 명확히 하고 상황이 호전되면 없던 일이 되는 예전의 전철을 밝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전남도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실태파악을 하고 실질적인 피해 농가의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현재 상황을 엄중히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여 고흥만과 해창만 일대의 노후화된 방조제 개·보수사업을 조속히 시행해 주길 바란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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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김학범호, 6월 2차 소집 명단 발표...최종 명단은 30일 발표 예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남자 올림픽대표팀의 6월 2차 소집 명단이 16일 발표됐다. 총 23명이 오는 22일 파주NFC로 소집된다. 와일드카드(24세 초과 선수)를 포함한 22명(예비 4명 포함) 명단은 오는 30일 발표될 예정이다. 김학범 감독은 지난 제주 소집 훈련(5월 31일 ~ 6월 16일)과 이 기간 치러진 가나와의 두 차례 평가전을 통해 1차로 선수를 가려냈다. 제주 소집 훈련에 참가한 30명 중 21명이 선택을 받았다. 여기에 더해 월드컵 예선을 치르는 남자 국가대표팀에 차출돼 제주 소집 훈련에 빠졌던 송민규(포항스틸러스), 지난 3월 경주 소집 훈련에 참가했던 김대원(강원FC)이 합류했다. (울산현대 소속인 이동경과 원두재는 국가대표팀 일정을 마친 뒤 곧바로 올림픽대표팀에 합류해 15일 가나와의 2차전에 교체로 나섰다.) 김 감독은 소집 훈련 초반에 선수들의 컨디션을 마지막으로 점검한 뒤 도쿄 올림픽에 참가할 최종 명단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올림픽대표팀은 7월 중순경 국내 평가전(상대 및 장소 미정)을 치르며 담금질을 한 뒤 7월 17일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남자 올림픽대표팀 2차 소집 명단(총 23명) GK : 송범근(전북현대), 안준수(부산아이파크), 안찬기(수원삼성) DF : 강윤성(제주유나이티드), 김진야(FC서울), 이유현(전북현대), 설영우(울산현대), 이상민(서울이랜드), 정태욱, 김재우(이상 대구FC), 이지솔(대전하나시티즌) MF : 김동현(강원FC), 원두재, 이동경(이상 울산현대), 정승원(대구FC), 김진규(부산아이파크), 이강인(발렌시아CF) FW : 정우영(SC프라이부르크), 송민규(포항스틸러스), 김대원(강원FC), 이동준(울산현대), 엄원상(광주FC), 조영욱(FC서울) 남자 올림픽대표팀 향후 일정 6월 22일 : 2차 소집(오후 2시, 파주NFC) 6월 30일 : 최종 명단 발표 예정(와일드카드 포함) / 변동 가능 7월 중순 : 국내 평가전 개최 예정(상대, 일시, 장소 미정) 7월 17일 : 출국(인천공항 => 나리타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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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12개국 확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2022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 나설 12개국이 모두 가려졌다. 대한민국은 일찌감치 월드컵 최종예선행을 확정한 가운데 박항서 감독이 이끄는 베트남이 사상 최초로 최종예선에 오르게 됐다. 16일 마무리된 월드컵 아시아지역 2차예선 결과 한국, 시리아, 호주,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일본, 아랍에미리트(이상 조 1위), 중국, 오만, 이라크, 베트남, 레바논(이상 조 2위 중 상위 5개팀) 등 12개 팀이 최종예선에 진출했다. 월드컵 개최국인 카타르는 E조 1위를 차지했으나 개최국 자동진출권이 있는 상황이라 최종예선에는 출전하지 않는다(2차예선은 AFC 아시안컵 예선을 겸하고 있어 참가). 이에 따라 당초 조 1위 8개 팀, 조 2위 중 상위 4개 팀이 최종예선에 진출하게 돼 있었는데 카타르로 인해 조 2위 중 상위 5개 팀이 최종예선에 오르게 됐다. 최종예선 조 추첨은 오는 7월 1일 실시된다. 조 추첨은 6월 FIFA 랭킹을 기준으로 랭킹 상위 팀부터 차례로 1번부터 6번 포트에 들어간다. 한국은 5월 랭킹 기준으로는 39위로 일본(28위), 이란(31위)에 이어 세 번째라 랭킹 변동이 없다면 2번 포트에 들어갈 전망이다. 최종예선은 6개 팀씩 2개 조로 나뉘어 치러진다. 원래 최종예선은 오는 9월부터 시작되고, ‘홈 앤드 어웨이’ 방식으로 팀당 10경기씩 치러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기 방식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아시아지역에 배당된 월드컵 본선행 티켓은 4.5장이다. A·B조 상위 1~2위 팀이 본선에 직행한다. 각 조 3위 팀끼리는 플레이오프를 치른 뒤 승자가 다른 대륙 팀과의 최종 플레이오프를 통해 본선행 티켓을 노리게 된다. 월드컵 본선은 내년 11월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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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2020 도쿄올림픽 야구 대표팀 최종 명단 확정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2020 도쿄올림픽에 출전할 24명의 야구 대표팀 최종 명단이 확정됐다. 도쿄에서 2008년 베이징 여름 밤의 영광을 재현할 주인공 24명은 투수 10명, 포수 2명, 내야수 8명, 외야수 4명으로 이뤄졌다. KBO(총재 정지택)는 지난 3월 19일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이하 KBSA)에 제출했던 사전 등록 명단 154명의 선수 중 최정예 선수를 선발하기 위해 두 차례의 기술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한 24명의 선수들을 최종 선정했고, 이 명단은 KBSA를 통해 18일(금) 대한체육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올림픽을 통해 성인 대표팀에 처음으로 이름을 올리게된 투수는 최원준(두), 고영표(KT), 박세웅(롯), 이의리(K), 원태인(삼), 김민우(한) 등 6명으로 이 중 이의리는 전 포지션을 통틀어 신인으로서는 유일하게 대표팀에 승선했다. 야수 중에는 김혜성(키), 오재일(삼), 최주환(S) 등 3명이 처음으로 성인 대표팀에 합류, 총 9명의 새 얼굴이 대한민국 야구를 대표할 기회를 얻었다. 각각 만 스물세살과 스무살의 나이로 2008년 베이징올림픽에 출전했던 최고참 강민호(삼)와 김현수(L)는, 베이징올림픽에 이어 두번째 올림픽 금메달 사냥에 나선다. 대표팀 선수들은 7월 19일(월)에 소집되어 고척 스카이돔에서 올림픽을 대비해 호흡을 맞추게 되며 연습, 평가전 경기 등 관련 일정은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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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부산실패박람회, ‘실패사례 공모전’ 개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부산시는 2021 부산실패박람회의 재도전 정책화 프로그램 일환으로 ‘실패사례 공모전’을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실패박람회의 ‘실패사례 공모전’은 시민들의 실제 실패사례를 수집해 정책 의제를 발굴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누구나 ▲자신의 실패사례 ▲해당 실패사례의 원인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 제언 등 총 3가지 문항을 2021 부산실패박람회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시민들의 실패사례는 전문가 심사를 거쳐 20건을 선정하고, 이 중 최종 2건을 선정한다. 선정된 2건의 실패사례는 두 달 간의 숙의토론 진행 후 정책제언으로 선정된다.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된 20명의 공모전 참가자들에게는 다양한 상품도 지급할 예정이다. 선정된 정책제언은 오는 8월 31일에 개최되는 2021 부산실패박람회 본행사에서 별도로 선정된 자율기획프로그램 참여단체의 정책 제안과 함께 토론과정을 거쳐 최종 정책 제안으로 선정 및 발표된다. 이번 공모전을 통해 부산시가 선정한 최종 정책제안은 올해 10월, 행안부 주관의 실패박람회 성과공유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화로 연계될 예정이다. 김광회 부산시 행정자치국장은 “이번 실패박람회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는 관점에서 기획됐다.”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좋은 의제가 발굴되어 정책화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주관의 실패박람회는 실패 경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확산 및 재도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행사로 2018년부터 해마다 개최되어 올해 4회째를 맞는다. 부산시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개최도시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부산실패박람회의 본행사는 8월 31일에 부산시청자미디어센터에서 비대면 행사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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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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