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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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승래 의원, 기동민 의원과 ‘뉴스페이스 시대, 국내 우주산업 육성방안’ 토론회 공동개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갑)과 국방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구을)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주관하는 뉴스페이스 시대, 국내 우주산업 육성방안 토론회가 6월 21일 14시부터 켄싱턴호텔여의도 센트럴파크홀(15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최대 성과 중의 하나인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 이후 고체추진제 등의 우주발사체 이용에 제약이 없어진 것과 관련하여, 민간과 국방이 서로 협력하여 국내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우수한 우주관련 연구개발 기술력을 갖춘 연구기관 소속 전문가들과 정부기관, 산업체, 학계 인사들이 다수 참석하여 뉴스페이스 시대의 우주산업 육성을 논의하고, 어떻게 협력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간 우주산업 생태계 현황 및 육성방안을 주제로 한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획정책본부장의 첫 번째 발제를 시작으로, 국방 우주 기술 발전방안에 대한 김기근 국방과학연구소 제2기술연구본부장의 두 번째 발제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준 본부장은 전 세계 우주산업 규모와 위성산업 성장추이를 설명하며, 지속적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우주산업에서 우리나라 점유를 확대하기 위한 노력의 필요성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기근 본부장은 대한민국 우주산업 혁신을 위해 범부처적 거버넌스를 구축하되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역할을 분담하여, ADD는 대내외 보안이 필요한 비닉분야에 집중하고 항우연, 천문연 등은 민간 투자가 힘든 비익분야에 집중하는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이어 방효충 KAIST 교수의 사회로 권현준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 원종대 국방부 전력정책관, 고상휘 ㈜한화/방산 상무, 김이을 ㈜쎄트렉아이 대표, 안형준 STEPI 연구위원 등 국내 우주산업 관련 전문가들의 토론도 함께 진행된다. 조승래 의원은 “뉴스페이스 시대, 우리나라가 우주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 민간 우주개발 활성화에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민간과 국방의 협력방안 등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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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인천시-GS건설, GeoBIM 공동추진 업무협약식' 안전한 스마트 도시건설을 위한 데이터 동행 시작
    사진제공=인천광역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인천시와 GS건설이 손잡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데이터 동행을 시작한다. 인천광역시는 17일 오후 전국 최초로 GS건설과 지오빔(GeoBIM) 기반의 스마트도시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 날 인천시와 GS건설은 인천시의 GIS 노하우와 GS건설의 현장 관리 디지털 기술인 BIM 기술협업을 통해 시의 공간정보와 민간기업의 건물·인프라 정보를 공유해 시민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운영을 위해 공동 활용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인천시와 GS건설은 시의 GIS플랫폼 기반의 디지털트윈을 활용해 지오빔(GeoBIM) 구축을 위한 데이터 표준을 마련하고, 인천지하철1호선 검단연장구간 등 인천지역 공사현장 9곳을 지정해 지역정보 선순환구조체계를 구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인천 지역의 건물과 관련 인프라는 수년간의 계획․설계․시공․운영 및 관리의 생애주기를 거치며, 공유된 정보를 통해 도시 환경 및 건설 사업 전반에 걸쳐 생산성을 향상시키며, 도시운영을 위한 데이터 구축 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또한 언제 어느 단계에서든지 가시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관이 동일한 상황 인식을 갖고 소통하며 건설현장 정보를 공유해 시민이 안전한 도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업할 방침이다. 시와 GS건설은 이같은 데이터 동행을 통해 민관의 데이터가 스마트한 도시운영에 직접적으로 활용되도록 공유체계를 성공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 박남춘 시장은 “오늘 인천시와 GS건설의 데이터 동행은 시의 공간정보와 기업의 건설 관련 데이터 공유를 통해 도시를 더 안전하게 만드는 첫 걸음”이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행정정보와 현장정보가 상호작용하는 성공적인 모델을 만들고, 안전하고 스마트한 도시 운영을 위한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GS건설 우무현 사장은 “민관이 협력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선도하고 도시 데이터 활용의 선순환구조체계를 구현함으로써 상생, 동반성장, 사회적 비용절감 등 ESG 경영을 실천하는 데 큰 기회가 될 것”이라며 “도시의 건설과 관리에 필요한 지리정보와 3차원 BIM 데이터의 생성․관리 및 운영을 위한 모범적인 협업사례를 만들고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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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친근한 이미지 아역배우 박소이과 함께하는 ‘대한민국동행세일’, 디지털 광고 영상 공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홍보 모델로 아역배우 박소이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박소이는 지면 광고, 디지털 광고 등을 통해 밝고 사랑스러운 이미지로 ‘2021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전 국민에게 알리게 된다.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내수 진작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는 소비 촉진 행사로 대․중소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대규모 세일행사다. 올해 행사는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간 진행된다. 박소이는 영화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담보’, 드라마 ‘마우스’, ‘로스쿨’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해 남다른 연기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세 아역배우이다. 특유의 생기발랄한 모습으로 남녀노소 모두에게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어 ‘대한민국 동행세일’의 모델로 발탁됐다. 오늘 공개된 디지털 광고 영상에서 박소이는 인기 동요 ‘핑크퐁 아기상어’를 개사한 동행세일 노래에 맞춰 농부, 제빵사, 경찰관, 연구원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변신하며 1인 다역을 완벽히 소화했다. 특히 안무와 함께 중소·소상공인을 응원하고 우리 모두 동행세일에 동참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아울러 최근 2030세대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인스타그램 ‘릴스(Reels)’를 활용한 ‘득템보탬 챌린지’ 영상도 함께 공개됐다. 이 영상에서는 방송인 ‘샘해밍턴’과 호흡을 맞춰 발랄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하며 많은 사람들이 챌린지에 동참할 수 있도록 참여 방법을 안내한다. 한편 촬영 현장에서 박소이는 탁월한 표정 연기와 특유의 순수한 매력으로 촬영장 분위기를 밝히며 촬영스텝의 많은 찬사를 받았다는 후문이다. 중기부 김중현 홍보담당관은 “이번 동행세일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동력을 얻길 바란다”라며, “박소이 양이 보여주는 긍정적이고 활기찬 모습에 힘입어 대한민국 동행세일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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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안전인증 면제확인 절차 없이 신속한 출고·통관 가능해진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전용부품 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안전인증 면제확인‘을 받으면 인증을 받지 않고도 제품을 출고, 수입할 수 있다. 면제 확인절차에는 5일(법정기한)이 소요된다. 반도체 장비 부품은 대부분 산업 특성상 소량, 다품종 수요가 많고, 수시로 발주와 수급이 이뤄지다 보니 안전인증 면제를 위한 잦은 행정절차가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365일, 24시간 돌아가는 반도체 라인 특성상 안전인증 면제에 소요되는 단 5일도 기업에는 황금 같은 시간이다. 이러한 반도체 업계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를 개선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상훈)은 국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현행]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산업용 및 기타 특수한 용도 제품으로 분류돼,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20년 기준, 같은 사유로 안전인증을 면제받은 전기용품은 총 3,961건이며, 그중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이 1,269건으로 전체의 약 32%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다.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반도체 장비에 특화되고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 반도체 장비간 상호 연결을 위한 커플러, ‚ 반도체 장비 내부의 전원 공급에 사용되는 절연전선류 하지만 현재 납품 건별로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을 접수해야 하고 면제확인을 받는 데 최대 5일이 소요돼, 잦은 행정업무 등이 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소량, 다품종 수요가 대부분이고 연중 24시간 가동하는 반도체 라인 특성상 긴급 수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개선] 이에 국가기술표준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없이 제품출고와 수입통관이 바로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안법」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은 ”글로벌 반도체 수급 위기 상황에서 국내 반도체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 완화 같은 실질적인 지원이 재정 투입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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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광고 아이디어 백신으로 소상공인 위기 극복 돕는다
    '2021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 포스터/사진제공=문화체육관광부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사)한국광고총연합회와 함께 광고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 ‘광고 창작경연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2021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를 개최한다. 코삭(KOSAC, Korea Student Advertising Competition)이라고도 잘 알려진 이 대회는 올해로 14번째를 맞이했다. 지난해에는 93개 대학, 학생 1,259명이 참여해 작품 340편을 제출했다. 올해 대회 주제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코로나19 위기 극복 계획(프로젝트)’이다. 참가자들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과 소통 전략을 수립하면 된다. 특히 이 대회는 전국 대학교의 광고·홍보 관련 학과와 연계해 진행한다. 광고·홍보 관련 학과에서는 대회 주제를 수업 과정에 반영해 담당 교수의 지도로 작품을 제작하면 된다. 그리고 광고업계 전문가는 대회에 참가하는 대학교에서 특강을 하고 대회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는 정부와 학계, 광고업계가 협업해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수업 연계를 희망하는 전국 광고·홍보 관련 학과 교수는 2학기 수업 계획에 대회 주제를 반영해 6월 17일부터 9월 1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수업 연계에 참여하는 학과 학생들은 광고전문가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는 특강을 들을 수 있으며, 수업 연계를 하지 않더라도 광고 분야에 관심 있는 대학생이면 누구나 팀(2~5명)을 구성하고 지도 교수를 정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대회 작품 접수와 심사는 올해 11월에 진행한다. 국내 유명 광고인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최종 심사(11월 말 예정)에는 주요 광고회사 인사담당자들도 초청해 광고 인재를 채용하는 장으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대상 1개 팀에는 문체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고, ‘대한민국광고대상’ 특별상(12월 3일 시상 예정)과 함께 내년 1월부터 6주 동안 광고회사 직무실습(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올해 대회에 대한 더욱 자세한 사항은 ‘대한민국 대학생 광고대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광고계에 실력 있는 광고인의 유입이 절실하다.”라며 “이번 대회를 통해 기발하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광고 인재를 찾을 수 있도록 교수와 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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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3080+ 주택공급대책 관련 제도 보완방안 발표
    사진제공=국토교통부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정부는 6.17일 ｢제24차 부동산 시장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3080+ 주택공급 대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제도 보완방안을 논의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했다. 지난 2월 4일 ｢3080+ 주택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는 총 102곳 10.8만호 규모의 사업 후보지를 선정하고, 주민 동의서 징구 등 사전 준비절차를 시행해 왔다. 금번 보완방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행자 및 토지주에게 발생하는 세 부담을 완화하여 공기업 등 시행자의 부담을 줄이고, 토지주의 사업 참여를 높이는 데 초점을 두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3080+ 주택공급대책｣에서는 토지주 등 2/3 이상이 동의하면 공기업이 시행자가 되어 직접 부지를 확보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이는 ‘공공주도 Fast-Track’ 방식을 신규 도입하였다. 이 방식은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민간 방식과 달리, 토지주와 공기업 사이의 소유권 이전이 발생하므로 이 과정에서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었다. 따라서 신규 방식에서 소유권 이전으로 인해 추가적인 세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행자 및 토지주에 대한 취득세·종부세 부담을 완화한다. 먼저, 공기업 등 사업 시행자가 부지확보를 위해 구역 내 토지·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취득세를 대폭 감면한다. 사업에 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취득가액의 1~4%)를 면제하고, 사업에 비동의한 토지주의 토지·주택을 매수 시 취득세의 50%를 감면한다. 또한 사업 시행자가 신축 주택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취득세(건축비의 2.8%)도 50% 감면할 계획이다. 사업 완료 후 토지주가 공공분양 방식으로 신축 주택을 취득할 때 취득세도 감면된다. 현행 세법상 분양을 통해 주택을 취득한 자는 취득가액의 1~12%를 취득세로 납부해야 하나, 공공주도 Fast-Track에 참여한 토지주가 공공분양을 받는 경우에는 추가 분담금의 1~3%만을 과세한다. 시행자가 부지 확보를 위해 주택을 매수한 후 보유하는 기간 동안 발생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도 합산 배제를 통해 세 부담을 줄인다. ｢3080+ 주택공급대책｣에서는 도심 내 소규모 필지를 활용하기 위해 소규모 재개발 사업을 신설하고 가로·자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도입했다. 다만,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등 기존 정비사업에 비해 세 감면 조항이 정비되어 있지 않아 사업성이 악화되는 등의 애로 사항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제도 보완방안을 통해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기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세제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을 공기업 등이 시행하는 경우, 부지 확보를 위해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적용한다.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일반 정비사업과 같이 1조합원입주권 보유 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도 기존 재개발·재건축과 같이 조합을 비영리법인으로 간주하여 비수익사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고, 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을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여 부가가치세도 비과세한다. 정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3080+ 주택 공급대책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금번 보완방안을 반영하기 위한 세법 및 하위법령도 순차적으로 개정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3080+ 주택 공급대책 추진을 위한 7개 법률 개정안이 6월 15일 국토위 법안소위를 통과했고,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보완방안도 발표되면서 3080+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차질 없는 주택공급 확대를 통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지원 및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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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결혼이민여성, 농촌 이끌 지도자 역량 키운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농촌진흥청은 ‘농촌 리더 결혼이민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현장에 적용, 보급하기 위해 부녀회장이나 각종 학습단체 임원 등의 역할을 경험했거나 담당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연수회를 연다. 농촌진흥청은 인구 감소,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모색하기 위해 2016년 농촌 리더 결혼이민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이 프로그램은 자가진단으로 활용 가능한 리더 역량 진단표와 리더 역량강화 교육과정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장 실용성과 접목성이 높아 정부 부처의 정책과제로 확산‧보급하고 있다. 이번 연수회에서는 의사소통, 갈등협상, 역할관리, 바인딩 어프로치(Binding approach) 기법 등을 바탕으로 리더 역량 향상 기술 이론 교육 및 실습이 이뤄질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흙그림 물감으로 꿈꾸는 자아상과 리더 모습을 그려보는 체험과 실습을 통해 리더로서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갖는다. 또한, 집단 면접을 통해 한국 생활에서 경험한 사회적 배제 또는 포용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도 마련한다. 농촌진흥청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상, 전라, 충청, 강원 권역별로 총 5회 연수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참여자들은 대체로 매우 만족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프로그램과 연수회 관련 문의는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양순미 연구사에게 하면 된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홍석영 과장은 “우리 농촌과 사회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민여성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다양한 자리를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연수회에 참여한 강원권역의 결혼이민여성은 “연수회 내용과 프로그램이 너무 좋아 주기적으로 이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며,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되는 리더가 되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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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청소년이 표현하는 일본군‘위안부’ 문제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여성가족부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비롯한 분쟁 상황에서의 폭력과 인권, 평화”를 주제로「202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청소년 작품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은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올바르게 배우고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14년 처음 실시한 이후 올해로 여덟 번째다. 공모전에는 초·중·고·대학생 및 만 24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응모를 원하는 청소년은 6월 18일부터 9월 10일까지 공모전 홈페이지에 작품을 접수하면 된다. 공모전은 ‘음악·영상’과 ‘미술·디자인’ 두 분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음악·영상’ 분야는 연주, 노래, 동요, 뮤지컬, 춤(무용), 뮤직비디오, 손수제작물(UCC) 등이며, ‘미술·디자인’ 분야는 디자인, 손그림, 공예, 만화, 일러스트, 멋 글씨(캘리그래피) 등으로 일본군‘위안부’ 관련 주제를 자유롭고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응모할 수 있다. 접수된 작품 중 심사를 통해 28점을 선정하여 국무총리상(2점)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2점), 여성가족부장관상(24점)을 수여하며 소정의 상금도 함께 수여한다. 시상식은 11월 중에 있을 예정이다. 접수 방법 및 전년도 수상작 등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모전 사무국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영애 여성가족부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청소년들이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전시 성폭력 문제에 대해 올바르게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여성가족부는 앞으로도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올바른 역사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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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박완수의원, 건축물 철거현장 안전점검 의무화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광주에서 건축물 해체공사 도중 붕괴사고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국회에서 건축물 철거현장의 안전점검 및 대응을 강화하는 이른바 ‘철거현장 안전관리 강화법’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의원(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17일 대표발의한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 철거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 임의규정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의무규정으로 전환하고, 철거 현장 주변을 통행하는 보행자 및 차량 등에 위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시, 허가권자가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하거나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박완수 의원은 “이번 광주 건축물 붕괴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은 현장에서 철거공사가 규정대로 실시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현행법에는 허가권자인 지자체 등이 현장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나, 이것은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이라도 철거현장의 안전대책,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해서 더 이상 불행한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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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6-17
  • 대기업 쿠팡 부산행! 2,200억원 투자 3천명 일자리 창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박형준 부산시장은 취임 후 첫 대기업으로 ‘쿠팡’을 유치했다. 부산시는 6월 17일 10시 30분 부산시청 7층 회의실에서 쿠팡(대표이사 강한승 박대준)과 스마트물류센터 신설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형준 부산시장 취임 후 첫 대기업 투자유치로서, 물류허브도시 부산에 업계 최고의 물류‧전자상거래 기업을 유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쿠팡은 전자상거래와 물류서비스를 완전히 통합한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업계에 돌풍을 일으킨 바 있다. 대부분의 제품을 직접 매입해 배송하는 ‘엔드 투 엔드(end-to-end)’ 방식 물류 네트워크와 ‘고객 중심’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낮은 가격, 최상의 선택, 빠른 배송’ 사업모델들을 속속 선보여왔다. 쿠팡은 신선식품을 포함한 수백만 개의 상품을 단 몇 시간 내에 배송하는 혁신을 실현했고 지난 3월에는 미국 뉴욕증시에 상장하며 성장 잠재력을 인정받기도 했다. 이날 MOU 체결식에는 박형준 부산시장, 박대준 쿠팡 대표이사, 하승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장 등이 참석했다. 쿠팡은 2024년 6월 가동을 목표로 부산 강서구 국제산업물류도시 내 부지면적 5만 7천㎡ 규모에 남부권 거점 스마트물류센터를 건설한다. 이를 위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총 2,200억원을 투자하고 2025년까지 3,000명의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부산지역 배송 서비스 확대에 따라 물류 배송직원인 ‘쿠팡친구’ 일자리는 별도로 창출된다. ‘쿠팡친구’는 개인사업자인 일반 택배기사와 달리 쿠팡 본사가 직접 고용하는 정직원으로 작년 말 기준 전국 쿠팡친구 수는 1만 5,000명에 달한다. 쿠팡 스마트물류센터가 들어설 지역은 부산 신항만과 인접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으로 전국 최고의 물류 교통망을 자랑한다. 항만 · 철도 · 항공이 만나는 트라이포트(Tri-Port) 중심 지역으로 시는 가덕신공항 건설시 이 일대가 ‘동북아 복합물류 중심지,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 허브’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 신호탄이 될 쿠팡 스마트물류센터는 향후 쿠팡이 글로벌 시장 진출시 거점 물류센터로 활용될 핵심 건축물로서 쿠팡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최고 수준의 스마트물류시스템이 적용된다. AI(인공지능)와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상품관리 및 작업자 동선 최적화 시스템, 친환경 포장 설비와 첨단 물류장비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혁신적인 IT기술로 구동되는 쿠팡 스마트물류센터가 부산에 건립됨으로써 향후 지역의 새로운 미래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며, 시와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부산의 전자상거래‧물류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갈 앵커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쿠팡과 부산시가 지역주민 우선 채용원칙을 협약함에 따라 시는 쿠팡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주민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쿠팡은 성별이나 나이, 경력 제한 없이 청년, 여성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쿠팡은 장애인 일자리 전담부서를 신설(2020년 5월) 운영하고 있어 장애인 근로자의 적성과 장기를 살릴 수 있는 직무 배치도 예상된다. 쿠팡은 우리나라에서 고용창출을 가장 많이 하는 기업 가운데 하나로서, 2020년에만 전국에 2만 5,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여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1위를 달성한 바 있다. 아울러 쿠팡 거점 물류센터 입주를 활용한 각종 연계 사업 발굴 등 지역기업과 상생방안을 마련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쿠팡은 지역내 소상공인이 생산한 제품의 쿠팡 입점을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의 성공 조력자로서 지역상생을 위해서도 적극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박형준 시장은 취임 이후 ‘기업 투자유치’와 ‘유관기관과의 협치’를 연일 강조해왔다. 시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과 긴밀히 소통‧협의하여 규제 완화와 맞춤형 행정지원 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쿠팡 대형 투자를 이끌어냈다. 또한 시장이 앞장서서 부산 세일즈에 나서는 등 부산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유치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대준 대표는 “부산시의 적극적인 투자지원 노력에 감사드린다. 부산에 건립될 물류센터는 신항만과 인접해 입지적인 강점이 뛰어나 쿠팡의 해외진출전진기지가 될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를 통해 부산 지역사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상공인들의 사업 지원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장 취임 후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는데, 제1호 대기업으로 쿠팡을 유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 특히 3천명에 달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은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소식”이라면서, “신항만 인접 지역에 위치할 쿠팡 부산 스마트물류센터는 쿠팡이 해외 진출시 글로벌 전략 거점으로 성장할 것이라 확신한다. 시는 쿠팡 투자유치를 계기로 국내외 유수 물류기업을 연이어 유치하여 물류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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