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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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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오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산체스 총리가 주최하는 오찬에 참석했다. 마드리드 총리궁(Moncloa)에서 진행된 오찬에는 우리 측에서 회담 참석 수행원과 특별수행원, 스페인 측에서 총리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산체스 총리는 오찬사를 통해 “문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스페인의 첫 번째 국빈방문 손님으로 이는 양국 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관계를 한단계 더 강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양국의 미래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비전을 함께하고 있다”며 미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답사에서 “스페인과 한국 모두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동질감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더욱 굳건한 협력으로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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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상원도서관에서 ‘조선왕국전도’를 통해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확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각) 스페인 상·하원 합동 연설을 마친 후, 스페인 상원도서관을 방문해 이곳에 소장하고 있는 ‘조선왕국전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곤잘레스 도서관장은 ‘조선왕국전도’를 설명하며 “1730년대 대한민국 한반도의 지도인데, 한국인들에게 가장 와닿는 기록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조선왕국전도’는 18세기의 프랑스의 지리학자이자 지도 제작자 장 밥티스트 부르기뇽 당빌이 당시 중국의 실측지도인 '황여전람도(皇輿全覽圖)'를 참고하여 중국과 주변 지역을 나타낸 '신중국지도첩'를 발간했는데, 이 곳에 포함돼 있는 것이다. ‘조선왕국전도’는 서양인이 만든 조선지도 중 현존하는 것으로는 가장 오래된 지도로 알려져 있는데, 지명은 중국어식 발음표기를 따르고 있다. 당시 독도를 지칭하는 우산도(于山島)를 천산도(千山島)로 혼동하여 ‘챤찬타오(Tchian Chan Tao)’로 표기하고 있고, 우산도와 울릉도가 모두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다. 설명을 들은 문 대통령은 “독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사료라고 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아주 소중한 자료를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며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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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상원의사당 방문, 대한민국 대통령 최초로 상·하원 합동연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각)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스페인 마드리드의 상원의사당을 방문, 상·하원 의원 앞에서 합동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스페인과 한국은 놀라울 정도로 닮았다”고 말을 꺼냈다. 문 대통령은 “스페인은 포용과 상생, 이해와 협의를 통해 국제적 분열을 해소하는 ‘연결국가’를, 한국은 대륙과 해양을 잇고 선진국과 개도국을 연결하며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질서를 선도하는 ‘교량국가’를 꿈꾼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가장 닮은 것은 ‘민주주의 정신과 실천’”이라며 “양국 국민들은 20세기 내전과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반세기의 짧은 시간에 민주화를 이뤄내 세계에서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오늘 우리 두 나라가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는 소식을 기쁜 마음으로 전한다”며 “지난 70년간 굳건히 쌓아온 우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더 강화된 협력을 통해 아시아와 유럽은 물론 세계의 공동번영이라는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친환경 에너지 선도국가인 스페인과 디지털 강국 한국의 만남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핵심인 그린·디지털 분야를 중심으로 시너지를 낼 것”이라며 “그동안 건설·인프라 분야의 제3국 공동진출에 더해 5G,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시장에도 함께 진출해 아시아 중남미를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동반 성장해 나가게 되길 희망한다”고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은 산티아고 길을 사랑하고, 스페인이 창조한 불멸의 캐릭터 ‘돈키호테’를 읽으며 유머와 해학을 넘어선 인간적 고뇌에 공감한다”며 “스페인 국민들도 한국 K-팝과 한국영화를 즐기는 분이 늘고 있는만큼 이번 ’상호 방문의 해’ 연장으로 양국 국민들의 우정과 신뢰도 더욱 깊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에 문 대통령은 “양국의 새로운 70년이 시작되었다”며 “스페인과 한국은 포용과 상생 연대와 협력으로 새로운 도전에 함께 대응하며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 이날 연설 뒤 마리아 필라르 욥 쿠엔카 상원의장, 메리첼 바텟 라마냐 하원의장과 함께 스페인 상원 도서관을 방문, 조선 당시 독도가 표시된 ‘조선왕국전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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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경제인협회 연례포럼 개막 만찬 참석, 연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6일 저녁(현지시간) 펠리페 6세 국왕 초청으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열린 ‘경제인협회 연례포럼 개막 만찬’에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는 스페인 정·재계 인사들이 대규모로 참석해 한-스페인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스페인 측은, 펠리페 6세 국왕과 나디아 칼비뇨 제2부총리 겸 경제디지털전환부 장관, 러예스 마로토 산업통상관광부 장관뿐 아니라, 하비에르 파우스 바르셀로나 경제인협회장, 안토니오 브루파우 렙솔 회장 겸 CEO, 호세 마리아 알바레스 텔레포니카 회장 겸 CEO, 파블로 이슬라 인디텍스 그룹 회장, 마르크 무르트라 인드라 회장, 안토니오 가라멘디 스페인기업연합회(CEOE) 회장, 조셉 올리우 사바델은행 회장, 마르크 푸이그 푸이그 그룹 회장 겸 CEO, 조르디 구알 비다카이샤 이사회 의장, 이사이아스 타보아스 수아레스 스페인철도공사 회장 등 스페인 주요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하비에르 파우스(Javier Faus) 바르셀로나 경제인협회장은 문 대통령과 국왕의 참석에 감사인사를 전하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그리고 커다란 자동차, IT, 통신, 영상, 반도체, 화장품 등 아주 모범적인 산업을 가지고 있다”며, “바르셀로나는 한국인과 모든 세계인들을 환영한다”고 환영사를 했다. 문 대통령은 개막 만찬 연설에서, “이제 협력을 잘하는 나라가 세계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디지털·그린 경제에서 앞서가는 나라가 세계 경제를 이끌게 될 것이다”며 “스페인과 한국이 먼저 시작합시다. 우리가 힘을 모은다면 그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인들의 도전 정신이 있었기에 양국 모두 근현대사의 아픔을 딛고 민주주의와 함께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언급하며, “양국은 상호 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갖추고 있다. 협력을 통한 시너지도 매우 클 것”이라며,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어제 양국이 체결한 인더스트리4.0, 스타트업, 청정에너지 분야 MOU를 통해 양국 기업 간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이 더욱 가속화되길 기대한다”며, “국왕님, 총리님과의 우정을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되었다. 양국 경제인들도 최고의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어 글로벌 경제를 함께 주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펠리페 6세(Felipe VI) 국왕은 문 대통령의 참석과 스페인 기업인들의 환대에 감사 인사를 전하고, 2020년 코로나로 인해 양국의 교역이 다소 주춤했지만 2021년 전망은 훨씬 더 좋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우리 양측의 교류가 보다 더 과거처럼 활발하게 되기를 바란다” 말했다. 또 펠리페 6세 국왕은 “한국기업은 스페인에서 좋은 플랜트로 활용하고,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진출의 기지로도 삼을 수 있으므로, 우리 스페인 기업들의 잠재력을 잘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말하며, 서로 보완적 관계로 “제3국에서 공동진출을 보다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다. 함께할 수 있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펠리페 6세 국왕은 “스페인에서는 코로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 첫 국빈방문이다. 금번 경제인협회 연례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 오늘 만찬에 대통령님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말했다. ‘경제인 협회 연례 포럼’은 스페인 국왕, 총리, 주요 기업 대표 등이 참석하는 스페인 내 가장 권위잇는 경제행사 중 하나로, 올해는 “대재건-기업, 경제, 정치에서의 도전과 기회”라는 주제로 6월 16일부터 3일간 개최된다. 스페인 국빈방문 계기, 문 대통령의 ‘경제인 협회 연례 포럼’ 참석은 우리정부의 경제정책과 우리시업들의 우수한 기술력에 대한 스페인 정·재계의 이해를 높일 뿐 아니라, 스페인 측의 한국과의 경제 협력을 희망하는 적극적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한국 측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 박용만 한-스 경협위원장과 송호철 더존비즈온 대표, 최영석 차지인 의장,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 김진국 하나투어 사장, 정지하 트립비토즈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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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총리와 회담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스페인을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후(현지시각)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현안뿐 아니라 다자협력 등 글로벌 이슈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번 회담에서 양측은 '한-스페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양국 관계를 한 단계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문 대통령은 산체스 총리가 지난 ‘P4G 서울 정상회의’에서 ‘지금이 바로 행동할 시간이며, 그 방법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떠올리며 “오늘 회담이 기후위기 대응 뿐 아니라 정치·사회·경제·문화·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실질 협력을 강화하고 함께 행동에 나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국 간 보건협력과 관련 문 대통령은 “코로나 초기 스페인이 우리 국민들의 긴급귀국을 도와주고, 우리는 스페인에 신속 진단키트를 공급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해왔다”면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인 경험과 성과를 충분히 공유하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나가자”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한국은 스페인과 마찬가지로 해양국가로,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관심이 많다”면서 “해양플라스틱 줄이는 노력이 필요한데, 양식장 어구를 생분해 가능한 친환경으로 바꾸는 것을 포함, 양국이 함께 연구하고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산체스 총리는 양국간 미래지향적 협력에 대한 공감대를 피력하면서 “주한 세르반테스 문화원 개설을 추진하고 있는데, 한국과 스페인을 문화적으로 연결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마드리드 총리궁(Moncloa)에서 진행된 총리 주최 오찬에서 산체스 총리는 “문 대통령은 팬데믹 이후 스페인의 첫 번째 국빈방문 손님으로 이는 양국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관계를 한 단계 더 강화하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양국의 미래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경제의 디지털화에 달려있다는 점에서 비전을 함께하고 있다”며 미래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답사에서 “스페인과 한국 모두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코로나를 극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동질감과 자부심을 느낀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해 더욱 굳건한 협력으로 번영의 미래를 함께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담에서는 ‘한-스페인 인더스트리 4.0 협력 MOU(양해각서)’, ’한-스페인 스타트업 협력 MOU’를 체결, 디지털 산업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스타트업간 교류를 촉진시켜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신재생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한-스페인 청정에너지 협력 MOU’,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욱 중요해질 보건의료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서는 ‘한-스페인 보건협력협정’을 체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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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문재인 대통령, 한-스페인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 참석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6월 16일 오전(현지시각) 마드리드 스페인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스페인 그린·디지털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레예스 마로토 스페인 산업부장관, 문승욱 산업부장관, 박용만 한-스페인 경협위원장을 비롯해 한국 기업 6곳, 스페인 기업 8곳의 대표가 참석해 진행되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스페인은 신재생에너지 비율이 40%에 가까운 친환경 에너지 선도국가이고 한국은 디지털 경제의 핵심인 반도체와 ICT에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각자 강점을 가진 분야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더 높이 도약할 것”이라고 말을 꺼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할 양국 협력을 위해 세가지를 강조하고 싶다”며 △탄소중립시대를 앞서갈 저탄소 경제협력, △디지털 전환속도를 높일 디지털경제협력, △제3국 시장 진출 고도화 협력을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양국기업은 이미 서로의 태양광과 풍력발전소 건설에 활발히 참여해왔다”며 “최고의 전기차와 수소차, 배터리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차세대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스페인과 성공모델을 만들게 되길 기원하고, 한국은 양국 기업간 협력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 스페인 기업 ‘오션윈즈’와 ‘EDPR’이 각각 인천 해상풍력단지와 고흥 태양광발전소 건립에 1억달러씩 투자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도 덧붙였다. 이어 디지털 경제협력에 대해 “유럽 스타트업의 허브인 스페인과 젊고 역동적인 한국의 스타트업이 손잡는다면, 디지털 전환의 세계 모범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고, 제3국 시장 진출을 고도화하는 협력은 “유럽과 아프리카, 중남미 시장의 교두보인 스페인과 아시아 시장의 교두보인 한국이 5G,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시장에 함께 진출하여 더 나은 세계 경제 재건을 함께 하자”고 했다. 산체스 총리는 오늘 포럼과 관련하여 “그린·디지털 경제는 미래 경제의 두 가지 핵심 축”이라며 “양국은 2050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목표이고 양국은 이를 위한 동반자적 관계”라 말했다. 또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는 “한국 기업들의 브랜드 파워와 세계적 노하우는 스페인 기업에게 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 강조하며 양국 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용만 한-스페인 경협위원장 역시 “양국 모두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하는 만큼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기술 신산업 협력을 늘리는게 중요하다”며 “또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간의 협력을 더욱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 우리측 기업으로는 LG에너지솔루션, GS에너지, 삼성엔지니어링, 한화솔루션 등 대기업과 함께 규제샌드박스 임시허가를 첫번째로 획득한 스타트업 기업 '차지인’, 중견기업 더존비즈온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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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 국왕이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해 양국의 우정 재확인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스페인 국빈방문 첫째 날의 마지막 일정으로 펠리페 6세 국왕 부부가 주최한 국빈만찬에 참석했다. 스페인측에서는 총리 부부, 상∙하원의장,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 등 주요 인사들도 참석하여 문 대통령 부부를 환대했다. 펠리페 6세 국왕은 만찬사를 통해 "스페인과 한국은 민주적 제도, 법치 존중, 인권 보호의 기본 원칙과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며 "강화된 민주주의 사회로서의 끊임없는 발전은 양국의 연대를 강화시킨다"고 말했다. 이어서 펠리페 6세 국왕은 "우리 스페인 국민은 한국 사회가 우수한 교육에 부여하는 중요성과 혁신, 연구 및 한국 기업이 보여준 개발 역량에 큰 감탄을 느낀다"며 "상호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대통령님과 우리나라에 오신 대한민국 대표단 전체에게 감사의 축배를 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답사를 통해 "코로나 발생 이후, 첫 국빈으로 초청해 주셔서 무한한 영광"이라며 "코로나 극복에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계신 국왕께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문 대통령은 "2019년, 8200여명의 한국인 순례자들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으며 삶을 돌아보고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얻었다"며 "양국 관계의 새로운 70년이 시작된 올해, 스페인과 한국이 함께 걸어갈 길 또한 서로의 여정에 행운을 주는 부엔 까미노(행운이 있기를)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답사를 마치고 문 대통령은 양국간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 건배를 제의하며, 스페인어로 "샬롯, 무차스 그라시아스(건배,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펠리페 6세 국왕과 양국 관계, 문화·예술, 인적 교류 증진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20개월 만에 재회한 펠리페 국왕과의 우의와 신뢰를 더욱 돈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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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황수영 경기도의원,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참전유공자, 의사상자 등 도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확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의회 황수영 의원(수원6,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이 2021년 6월 15일 경기도회 제352회 정례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어 도지정문화재 등 관람료 감면 대상이 참전유공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으로 확대된다. 현행 「국가유공자법」 등 8개 보훈 관련 법령에서는 대상자 본인 및 그 가족・유족이 고궁 등을 이용하는 경우 이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종전 조례에서는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에 대하여만 감면 규정을 명문화하고 있어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의 예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관람료 감면 대상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뿐만아니라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국군포로까지 확대하도록 하였다. 황수영 의원은 “국가・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 제공이라는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문화재 등의 관람료 감면제공은 재량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이라며, “이 조례안은 6월 호국보훈이 달을 맞아 뜻깊은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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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김원이 의원,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 시전문병원 지정취소 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최근 인천과 전남 광주의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정황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전문병원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으면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전남 목포시)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질환 등에 대해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을 선정, 전문병원으로 지정하고 있다.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알코올 등의 진료분야다. 현재 제4기 1차년도(21년 1월~23년 12월) 전문병원으로 전국 총 101개 병원이 지정된 상태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있다. 그러나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전문병원 지정요건으로 ‘최근 3년간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을 것’을 신설했다. 또한 전문병원이 ‘의료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에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를 자행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 지정요건을 충족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육성, 지원한다는 제도의 취지를 살려 전문병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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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김정재 의원, ‘유망 장수 건설업체 지원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 포항북구)은 17일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선정하는 ‘명문장수기업’의 대상 업종에 건설업을 추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유망 장수 건설업체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명문장수기업’이란 45년 이상 운영하면서 경제·사회적 기여도가 높고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매출 3천억 미만의 중견·중소기업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이다.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포상 우선추천, 네트워킹 지원, 수출·정책자금·인력 관련 중기부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업체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2016년도에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까지 총 19개의 기업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건설업은 명문장수기업의 대상 업종에서 제외되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서 건설업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올해 3월 중기부에서 명문장수기업선정을 위한 신청을 받았지만, 건설업을 제외하고 있는 현행법 때문에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은 접수조차 할 수 없어 상실감이 큰 상황이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건설업체들이 명문장수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정부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재 의원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업도 건설업체”라며 “개정안을 통해 장수해온 유망 중소·중견 건설업체들이 낡은 규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정부 지원을 토대로 지속 성장해 어려운 건설경기가 다시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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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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