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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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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군사시설로 발생한 민간피해는 국가가 전면 배상해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재선, 경기 동두천‧연천)은 18일, 군사보안시설에 의한 피해를 사전예방하고, 피해발생시 국가가 전면 책임지도록 하는 「군사시설로 발생한 민간피해방지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5월 연천군 차탄천 준설공사 중 굴삭기가 수중에 매설된 군사시설물(대전차 장애물)에 전복되어 기사가 사망하는 사고에 따른 후속조치다. 김 의원은 사고현장 점검결과 군사보안시설에 대한 국가의 안전관리 부실 사고였음에도 국가책임이 명확하지 않은 법의 사각지대를 발견했다. 이에 김 의원은 총3단계에 걸친 입법 추진계획을 세우고, 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실, 도서관과 입법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법‧제도 보완방안을 심도있게 준비해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법은 「국가배상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시설보호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자체계약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산재보험법)」 등 총 5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다. 「국가배상법」에는 공공시설로 인한 책임 범위에 군사시설을 포함시켰다. 현행법상 공공시설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은 도로나 하천, 또는 병원, 공공주차장 등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에만 해당한다. 김 의원은 군사보안시설 관리부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도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은 △군사시설의 존재 여부 통지, △군사시설물로 피해발생시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연천 굴삭기 사고의 원인이 된 대전차 장애물은 수중매설되어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었고, 보안시설이라는 이유로 위험안내표지판조차 없었다. 피해자는 물론 담당 공무원, 사업주 모두 인지할 수 없는 사고였다. 이에 국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군사시설의 존재를 공유하고, 국가의 명확한 손해배상책임을 개정안에 담아냈다. 「국가계약법」과 「지자체계약법」은 입찰 참가자격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산업재해로 근로자가 부상‧사망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계약의 입찰 참가자격이 최대 2년간 제한된다. 이에 군사안보시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주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재보험법」은 산재보험료율 인상 불이익을 막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산재보험료율을 인상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 중 군사시설에 대한 안전‧보건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거나 통보받지 못해 발생한 업무상 재해는 산재보험료율 인상 기준에서 제외해 사고 책임이 없는 사업주에 대한 부당한 산재보험료 인상을 예방하고자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오랜세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망이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피해보상에 대한 국가책임이 보다 명확해지면서 사업주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에게 전가되는 사고책임 문제까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70년 이상 묵묵히 버텨온 접경지역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더 이상 강요해서는 안된다”면서, “이들의 헌신을 이제는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접경지역에 산다는 이유로 더 이상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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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이병훈 의원, “철거현장 CCTV 설치, 정류소 이설 등 안전조치 의무 신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철거현장에 cctv를 설치하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버스 정류소를 옮길 수 있도록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등에 따르면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불법 재하도급을 받은 업체가 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건축물의 위층이 아닌 아래층부터 무리하게 해체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은 해체공사 현장에 감리자를 두도록 하여 각종 불법행위들을 사전에 방지하려 하고 있지만, 오히려 감리자의 부실감리가 이번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받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 현장 전체를 상부에서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운영계획을 포함하는 안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해체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개정안은 건축물 해체로 인하여 주변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권자가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했다. 이병훈 의원은 “현재 아파트 공사현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CCTV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며 “해체계획서에 CCTV 설치를 포함한 모니터링 장치 설치운영계획을 마련토록 해 감리 외에 추가적인 관리·점검 수단을 해체공사 현장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사전에 버스정류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등 해체 현장 인근의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가 있었더라면 이번 참사가 발생할 개연성이 낮아질 수 있었을 것”이라며, “허가권자가 정류장 이설을 포함해 공사현장 전반의 안전확보 조치를 취하도록 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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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강득구 의원, 논문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 국가 오픈액세스(Open Access)’전환 서둘러야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7일 14시, 「국가 오픈액세스 정책 포럼 2021」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이원욱·김영식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하고,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주최하였다. 토론회에서는 공공재인 연구논문에 대해 시민과 연구자들이 필요한 학술지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누구나 정부 지원 연구논문을 열람할 수 있는 국가 오픈액세스(Open Access) 전환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서정욱 인천세종병원 임상연구소장(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픈액세스를 위한 도전과 과제'는 주제로, 모든 지식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갖는 공공재로, 지상파TV처럼 지식 정보에 대한 접근은 공평하고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발언으로 포문을 열었다. 해마다 크게 증가해 온 학술지 구독비와 해외저널의 독점 구조를 극복해온 해외 오픈액세스 정책 사례를 비추어 국내에서도 오픈액세스 이행 의향 선언 및 법제화, 국가 주도의 운영 조직 등 필요하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김환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사무국장이 '독 학술지 문제와 오픈액세스 전환'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학술지에 대한 지불 능력 한계에 다다른 도서관, 연구자 집단의 발발과 해외 도서관에서의 보이콧 사례, 국가별 오픈액세스 정책 현황 등을 소개했다. 논문 생산량으로 세계８위인 한국이 오픈액세스로 전환할 수 있는 3단계 로드맵(⑴글로벌 수준 전환 시작, ⑵주요국 수준 전환 달성, ⑶글로벌 프로젝트 기여를 제시하고, 오픈액세스 전환의 성공 요소로 전환 업무를 도맡는 국가적 전담 기관의 필요성 등을 역설했다. 세 번쨰 주제 발표를 맡은 박숙자 대중서사학회 회장(서강대 전인교육원 교수)는 '내학술지 오픈액세스 지원 방안' 주제를 통해, 지식공유 운동에 관한 인문사회과학 연구자들의 고민 및 비판을 소개하고 연구자들의 자율성을 토대로 하는 학술정보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명환 서울대 중앙도서관장(서울대 영문과 교수)은 출판 지원방식의 국내 학술지 오픈액세스 전환이 첫 단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련 법안들의 추가 검토와 사회적 공론 형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위행복 한국인문사회총연합회 회장(한양대 중국학과 교수)은 학회와 학술지에 대한 직접 지원과 모국어로 작성된 연구성과의 확대를 통해 학문의 자주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종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련 법제의 정비가 필요함을 논하면서 과학기술기본법에 오픈액세스 정책추진 방향 등을 규정하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학술적 성과에 대한 세부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허선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장(한림대 의대 교수)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라도 오픈액세스가 필요하다고 제시하면서, 정부의 출판비 지원이 절실함과 전체 정부의 R&D 가운데 0.1%를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석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국내출판사의 이해관계는 복잡하지 않으므로 오픈액세스의 일정 비율을 늘리며 지원하는 방안이 있고, 해외출판사의 경우에는 복잡한 이해관계를 다룰 전문 코디네이터의 필요와 정부 지원의 인센티브, 플랫폼 구축, 법제화의 필요성 등을 주장했다. 구영실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교육부가 대학과 국가 간의 비율을 설정해 전자저널 접근 장벽을 줄여나가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 학술지에 대한 접근이 달라야 할 필요성과 향후 예산 확보의 필요에 국회 협조를 요청했다. 축사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열린 사회에서 민주화는 권력의 독점을 깨고, 그 권력을 다수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과정을 통해 일어났다.”고 언급하며, “소수의 대형 출판사들이 학술지 접근에 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구독료를 인상해와서 연구자와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어왔다. 이제 국가 오픈액세스 전환이 서둘러야 하고 관련 운동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고가의 해외저널구독료와 해외논문 게재료 문제는 대학의 개별 대응에 맡길 것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줌(ZOOM) 및 실시간으로 유튜브 온라인 스트리밍으로 진행했고, 강득구TV로도 다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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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안민석 의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24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우수기관은 39개, 보통기관은 82개, 미흡기관은 75개로(평가제외기관 47개) 조사됐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 등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높게 받고 성과급을 많이 타기 위하여 설문조사에 조직적으로 가족까지 동원하거나 조사결과를 거짓으로 공표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돼왔다. 정부도 고객만족도 조작 재발 방지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 배점을 1점에서 0.5점으로 축소, 현장조사 기간 확대, 부정행위 개연성이 낮은 전화조사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고객만족도 조작 적발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여전히 미흡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범죄 행위자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을 조작하거나 조사결과를 거짓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급 수정을 포함해 인사상 조치 및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은 국민을 배신하고 공공기관과 평가의 공신력을 훼손시키는 범죄행위”라며 “범죄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재발방지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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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 발표 -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임금삭감을 방지 및 건설일자리 환경을 개선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정부는 다단계 건설생산 구조로 인한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을 방지하고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일자리위원회·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발표(6.18)하였다. 적정임금제란 발주처가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로서 지난, ‘17.12월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을 통해 도입 방향을 발표한 바 있다. 건설산업의 경우 다단계 생산구조(원도급사 → 하도급사 → 팀․반장)로 인하여 임금삭감을 통한 가격경쟁과 저가수주가 발생하고, 이와 함께 팀반장의 중간 수수료 수수 등으로 인한 임금수준 하락은 건설업 취업기피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또한, 건설근로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함에 따라 내국숙련인력이 부족해지고 불법 외국인력이 이를 대체하는 악순환도 발생하고 있다. 정부(일자리위·관계부처 합동)는 이러한 건설산업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17년 도입방향 발표 이후 총 20건의 시범사업 및 제도화 관련 연구를 실시하였고,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일자리위원회 건설산업 TF(노동계·업계·전문가·관계부처 참여, 총 15회)를 거쳐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건설공사 적정임금제｣ 도입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정임금제는 공사비 중 직접노무비를 지급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직접노무비 지급 대상은 아니더라도 측량조사, 설치조건부 물품구매 등 실제 현장 작업에 투입되는 근로자에 대해서도 추후 시행을 검토한다. 재정부담,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국가·지자체 300억 이상 공사를 대상으로 우선 추진되며, 제도 도입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거쳐 추후 시행범위를 순차적으로 확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임금직접지급제, 전자카드제 등을 통해 수집된 건설근로자 임금정보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산정한다. 건설근로자의 실제 임금 정보를 수집한 후 다수가 지급받는 임금 수준인 ‘최빈값’을 직종별로 도출(추후 등급별 분류도 검토)하고 이를 적정임금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도입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기 위해 종합심사낙찰제 동점자처리기준 개선(최저가입찰→균형가격근접) 등을 반영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적정 공사비가 반영되는지 여부를 분석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을 제대로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자카드시스템과 임금직접지급제 시스템도 개선된다. 또한 문자·메신저 등을 통해 근로자가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피드백 시스템(전자카드시스템 등)도 도입할 계획이다. 적정임금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관련 법령 개정 및 시스템 보완 등을 거쳐 ’23.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적정임금제 시행 이전에 공공기관의 사전준비 등을 위해 15건 내외의 추가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김근오 과장은 “적정임금제가 도입됨에 따라 다단계 건설생산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근로자 임금삭감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하였으며,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일자리 환경이 개선됨으로써 산업 경쟁력 및 공사 품질도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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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문재인 대통령, 스페인과 한국이 앞장서서 관광 사업의 지속가능한 미래 열어가길 기대합니다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스페인 국빈방문의 마지막 날인 17일 오전(현지시각) 문재인 대통령은 바르셀로나의 산 파우 병원(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서 열린 한-스페인 관광산업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양국의 관광 분야 전문가 및 기업인들과 코로나 이후의 관광산업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한-스페인 상호방문의 해(2020-2021)'를 1년 연장하는 양해각서가 체결됐다. 문 대통령은 “인류의 몸 속에는 여행의 DNA가 새겨져 있고, 여행은 세계가 서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된다”며 “그러나 코로나로 여행의 즐거움을 뒤로 미룰 수밖에 없었고 관광은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 중 하나가 됐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관광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화학에 이은 세 번째 수출 분야"라며 "여행과 관광이 재개되어야 국내 경제뿐 아니라 세계 경제 회복도 빨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다행히 세계 각국에서 백신 접종이 확대되고 국가간 이동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다”며 "스페인과 한국이 앞장서 협력하고,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열어가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국인들은 스페인을 좋아하고, ‘카미노 데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싶어하는 한국인이 많다”며 제주도 올레길을 개척한 서명숙 씨의 사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50세 생일을 앞두고 삶을 돌아보기 위해 산티아고 순례길을 걸었던 서명숙 씨는 '너는 너의 길을 만들어라'라는 동행자의 말을 듣고 한국에 돌아와 제주도에 올레길을 개척했다”며 “제주도 올레길은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길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코로나 이후 관광산업은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원칙 위에서 발전할 것”이라며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탄소중립을 위한 관광의 녹색전환과 안전한 이동을 위한 국제공조, 비대면 디지털시대에 대응한 관광산업의 혁신 등 지속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의미있는 논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마무리 인사를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 한국 측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한국관광공사 사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장, 대한항공·하나투어·트립비토즈 대표가 참석했고, 스페인 측에서는 레예스 마로토(Reyes Maroto) 산업통상관광부 장관, 스페인 관광청 사장, 주 정부 관계자, 스페인 항공사·여행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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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문재인 대통령, 성가족성당 방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스페인 국빈방문 마지막 날인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바르셀로나 성가족성당(Sagrada Família)을 방문, 후안 호세 오메야 추기경과 환담을 나눴다. 문 대통령은 “며칠 전 유흥식 라자로 대전교구 주교께서 한국 가톨릭 성직자 중 최초로 교황청 고위직인 성직자성 장관에 임명되는 경사가 있었다”면서 “한국 카톨릭의 기여와 역할에 대한 교황님와 교황청의 높은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후안 호세 추기경은 "대통령님을 만나고 나서 기도의 제목이 하나 더 늘었다"면서 "한반도의 평화, 대통령 가족과 한국 가톨릭 신자를 위한 기도가 그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추기경님과의 만남을 통해 인종 간 화합과 평화의 연대,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극복을 위한 종교의 역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견을 듣게 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하며 선물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조르디 파올리 성가족성당 수석건축가로부터 성당 내 스테인드글라스에 새겨져 있는 성(聖)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이름과 ‘영광의 문’에 한국어로 쓰여진 기도문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김대건 신부님의 마지막 말씀이 '저의 불멸의 삶은 이제 시작되었다'"라면서 "한국 가톨릭의 발자취를 유라시아 대륙의 반대편에서 느낄 수 있어 가슴벅차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방명록에 '이 성스러운 성당에서 끊임없이 완성을 추구해가는 삶의 경건함을 느낍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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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김정숙 여사, 바르셀로나 세종학당 방문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스페인을 국빈방문 중인 김정숙 여사는 한글과 한국의 문학을 배우고 익히는 바르셀로나 세종학당을 방문하여 관계자와 학생들을 격려했다. 김정숙 여사는 지난해 10월에 한국어 말하기대회 결선 행사에 참석 하는 등 그동안 한국어를 배우는 전 세계 학생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왔다. 바르셀로나 자치대에 소재한 세종학당에 도착한 김여사는 학생들과 서로 "안녕하세요"라고 반갑게 인사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곳 바르셀로나에서 한국어로 인사하니 매우 기쁘고 한국어를 배우려 노력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사랑스럽다고 했다. 이후 한국의 대표 문학인과 시에 대한 특강을 참관하고 스페인의 학생 하루와 윤동주의 '별 헤는 밤' 을 낭독했다. 시를 낭독할 때에 영화 동주의 독방이 배경음악으로 잔잔히 흘렀다. 윤동주의 ‘별 헤는 밤’은 어머니와 고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시로 알려져 있다. 김정숙 여사는 윤동주의 ‘별 헤는 밤’ 초본판과 윤동주 시집 스페인어 번역본, 그리고 ‘별헤는 밤’ 에코백을 모든 학생에게 선물로 전달했다. 선물을 의자 아래에서 발견한 학생들은 매우 즐거워하며 김 여사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했다. 김 여사는 참석한 학생들과 소감을 나누며 "한국어가 어렵죠?"라고 하자 학생들이 모두 웃으며 공감을 표했다. 그리고 "그동안 세종학당에서 한국어 수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매우 궁금했는데 오늘 수업을 함께하니 기뻤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수준이 매우 높아 놀랐다. 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감력을 바탕으로 하는데, 학생들이 한국의 시를 잘 이해하는 걸 보니 공감대를 느낄 수 있었다. 하루 빨리 코로나가 끝나 여러분들이 한국과 그리고 전 세계와 소통할 수 있길 기다리고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청와대는 김정숙 여사의 세종학당 방문이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격려가 되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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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권명호 의원, 지방세수 확대 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이 지난 17일, 지방세수를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 국세인 법인세와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가 부과되고 과세표준과 납세지 등은 법인세와 동일하고 세율만 달리 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공장의 가동 등으로 인해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법인이 운영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당하고 있지만 지방세인 법인지방소득세율은 국세인 법인세율의 10%정도밖에 안 되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세법상 법인지방소득세율을 각 과세표준 구간별로 현행보다 3배 상향하고 국민의 조세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법인세법상 법인세의 세율을 법인지방소득세율 상승분 만큼 하향 조정했다. 권명호 의원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경우 환경오염, 교통체증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복지정책 확대와 고령화로 인한 복지수요 증가로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충분한 세수 확보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지방세수가 증가되어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완화되고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또“지방분권의 핵심은 지방세수 확보다”면서 “앞으로도 지자체가 보다 많은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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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고영인 의원, 우편비용만 천억 쓰는 건보, 예산 절감의 길 생기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17일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고영인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료가 우편발송 비용으로 낭비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 특히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전자고지 제도의 활용이 가입자 5명 중 1명에 그치면서 실효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디지털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환경과 동떨어진 결과이기도 하였다. 이 같은 전자고지제도의 저조한 실적은 현행 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의 우편고지 의무화 조항으로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었다. 보험료 등의 납부의무자가 신청하는 경우 납입고지를 전자문서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반면,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 근거는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고 의원은 보험료 미납자에 대한 독촉을 전자문서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자에 대하여 보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보험료 납입‧독촉 업무의 효율을 제고하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고영인 의원은 “코로나19 판데믹 이후 비대면 기술이 나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낡은 제도를 개선하여 디지털환경의 변화에 따른 납부 의무자의 편의를 제고하여 소중한 국민의 보험료가 낭비되는 것을 하루 빨리 방지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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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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