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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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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의원, 재해점검 등 시민안전을 위한 활동 이어가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이 18일, 의정부시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여름철 자연재해와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공무원들을 격려한데 이어 철거 건설공사장의 긴급안전점검에 나서는 등 시민안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갔다. 김민철 의원은 의정부시청에 위치한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하여 여름철을 앞두고 기상전망 및 태풍이나 호우 등 자연재해에 대한 종합대응상황과 코로나19 대응상황에 대해 의정부시로부터 보고를 받았다. 김의원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 대응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코로나사태의 조속한 종식을 위해 철저한 방역과 차질없는 백신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민철 의원은 각종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이에 대한 대비태세 역시 조금의 차질이 있어서는 안된다면서 산사태 감지기 설치 등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 꼼꼼히 점검하였다. 이날 방문에는 김민철 국회의원과 함께 권재형 도의원, 김원기 도의원, 정선희 시의원, 안지찬 시의원, 이계옥 시의원도 동행하였고, 의정부시 황범순 부시장 등이 참석하였다. 김민철의원은 재난안전상황실 방문에 이어 의정부동지역주택조합지구의 철거․해체 현장을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함께 방문해 긴급안전점검에 나섰다. 최근 광주 철거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실시된 이번 긴급안전점검에서 김민철의원은 “공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안전”이라면서 “주민은 물론 공사관계자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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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충청남도, 민선7기 국내 기업 투자 유치 10조 돌파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민선7기 출범 이후 충남도가 유치한 기업의 총 투자 금액이 10조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가 유치한 기업 중 2018년 7월 민선7기 출범 이후 공장을 준공하고 가동하기 시작한 업체는 2244개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에서 이전한 기업은 61개다. 총 투자 금액은 10조 9472억 원, 신규 고용 인원은 4만 3409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신규 준공·가동 기업 및 투자액은 2018년 7∼12월 394개 1조 9342억 원, 2019년 749개 3조 7363억 원, 지난해 752개 3조 2247억 원이다. 특히, 올해 1∼5월은 349개사 2조 52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2개사 1조 821억 원에 비해 57개 기업 9699억 원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는 조립금속기계 88개, 전기전자통신 60개, 식품 46개 등으로 나타났다. 도는 민선7기 들어 우량 기업 선별 유치, 전국 단위 유치 활동 전개 등으로 기업 유치 정책을 전환했으며, 상생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기업이 찾아오는 투자 환경을 조성해 왔다. 올해에는 △4대 전략 산업 및 권역별 특화 산업 집중 유치 △대기업(모기업) 유치를 통한 협력업체 동반 이전 유도 △기업 실수요 맞춤형 토지 적기 제공 △우량 기업 유치 대상 지역 확대 및 다변화 △국내 복귀 기업(리쇼어링) 유치 확대 △전략적 기업 유치 홍보 및 전문가 그룹 운영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확대 등을 전략으로 설정하고 중점 추진 중이다. 목표는 국내 기업 750개사 유치, 국내 복귀 기업 2개사 이상 유치로 잡았다. 이영석 도 투자입지과장은 “민선7기 3년 간 실질적으로 이뤄진 투자 금액이 10조 원을 넘어선 것은 편리한 교통 인프라,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 풍부한 인적 자원 등 충남의 기업하기 좋은 여건과 도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 전략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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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
2021-06-21
‘이젠 나도 CEO!, 제1회 대구여성 창업스타전’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대구시는 예비 및 새내기 여성창업자의 참신한 창업 아이디어 발굴과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여성창업경진대회인 ‘이젠 나도 CEO,제1회 대구여성 창업스타전’을 개최하고, 공모전에 참가할 여성을 6월 22일부터 8월 10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창업경진대회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하고 있으나 창업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참신한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올해 처음 시행하는 여성 대상 창업 공모전으로 대구시가 주최하고 여성취업지원기관인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한다.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여성 중 예비 또는 창업 후 1년 미만인 창업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인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본 공모전은 대상 1팀(3백만원), 최우수상 2팀(각 2백만원), 우수상 2팀(각 100만원), 장려상 2팀(각 50만원) 등 총 7팀을 선발하며 순위에 따라 상금도 차등 지원한다. 우수팀은 먼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의 서류심사를 통해 2배수 내외를 선발하고, 발표준비를 위한 전문가 멘토링을 거친 후 최종 PT 발표 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수상자(팀)는 창업지원 유관기관을 통해 1:1 전담 멘토링 기회와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추후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창업할 수 있는 기반도 제공받을 예정이다. 시상식은 9월 3일(금), ‘2021 여성UP엑스포’ 행사 시 개최할 예정으로 시상뿐만 아니라 대상 수상자의 창업아이템 발표와 성공한 여성 CEO의 특강까지 있을 예정이다. 강명숙 대구시 여성청소년교육국장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새내기 예비창업자들이 도전해 창업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창업을 통해 여성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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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이용빈 의원, 송정역 주차빌딩 본격 착공 “주차문제 크게 해결될 것”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갑,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광주송정역의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오는 21일 주차빌딩 착공식을 시작으로 본격 공사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광주송정역은 이용객이 급증하면서 주차난과 송정역 주변 교통체증 등으로 인한 불편이 가중되면서 주차공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용빈 의원이 지난해 광주송정역 주차빌딩을 위한 예산 318억원을 확보하면서, 2022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공사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송정역 주차빌딩은 지상 7층 규모로 건립되며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에 608면이던 주차장이 2.6배 규모인 1,580면(장애인 48대)으로 확장된다. 주차빌딩 공사 기간에 이용객들의 주차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광주시, 코레일·광산구·경찰청이 협력해 송정역 주변에 있는 임시주차장 6개소에 717면을 운영하는 등 특별교통대책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이용빈 의원은 “광주송정역은 호남의 관문이자 미래 광주의 성장축인 광산의 요충지로 지리적 상징성을 갖췄지만, 이용 규모와 달리 역사(驛舍)와 주차공간이 협소했다”면서 “도시의 미래 가치를 품은 광주송정역이 광주 시민이 자부심을 갖는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게 역사 증축과 주차장 공사 착수를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송정역 주차빌딩이 완공되면 송정역 주차문제와 주변 도로 교통체증 문제가 크게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면서 “공사기간 동안 이용객들의 불편은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지자체와 유관기관과 협력해 이용자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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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2021-06-21
조오섭 의원 '주거중심 도시재생 2법' 국토위 통과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0일 “2·4부동산 공급대책 후속법안인 '주거중심 도시재생 활성화 2법'이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노후 주거지 사업부지 확보 가능한 제한적 수용권 부여 ▲주거재생혁신지구 제도 도입 ▲공기업 등 공공주도 총괄사업관리자의 역할 강화 ▲인정사업 대상지역 요건 완화 등이 주요내용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재생이 시급한 노후 주거지에 사업부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주거재생혁신지구에서의 혁신지구재생사업 방식을 규정하면서 토지 등 수용 및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노후 주거지에는 공공의 사업부지 확보가 어렵고 인정사업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이외의 지역이 대상으로 지정되는 등 제도적 한계가 있었다. 조 의원은 "2·4 부동산공급대책은 공공주도의 공급확대로 부동산시장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주거중심 도시재생 활성화 2법'이 노후 주거지의 공공개발에 숨통을 열어주고 주거를 중심으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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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강득구 의원, 디지털 미디어 활용으로 학교도서관 역할 확대하는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20일(일) 사서교사가 학생에게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육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이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독서교육과 정보이용교육에 한해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 정보의 양이 폭증함에 따라,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에서 종이책이나 신문 등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고 사회에 참여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의 독서교육 등 교육지원 사항에 ‘미디어교육’을 추가하여 해당 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득구 의원은 “학생들이 방대한 디지털 정보 속에서 자신에게 필요한 미디어 정보를 인식하고, 올바르게 검색·활용·평가·공유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이 정보의 형평성과 정보 공유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기능하고 있는 만큼, 학생들이 학교도서관을 통해 지식 기반 사회에서 자신의 역량을 보다 잘 펼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은 강준현, 김민석, 민병덕, 안호영, 어기구, 윤준병, 이성만, 이용빈, 최종윤, 홍성국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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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안민석 의원,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경기 오산)은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하는 범죄행위를 처벌하는 일명 ‘고객만족도 조작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2020년도에는 24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우수기관은 39개, 보통기관은 82개, 미흡기관은 75개로(평가제외기관 47개) 조사됐다. 그런데 최근 감사원 감사 등에 따르면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경영실적 평가를 높게 받고 성과급을 많이 타기 위하여 설문조사에 조직적으로 가족까지 동원하거나 조사결과를 거짓으로 공표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돼왔다. 정부도 고객만족도 조작 재발 방지를 위해 경영실적 평가 배점을 1점에서 0.5점으로 축소, 현장조사 기간 확대, 부정행위 개연성이 낮은 전화조사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고객만족도 조작 적발시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여전히 미흡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범죄 행위자를 엄중 문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안민석 의원이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고객만족도 조사방법을 조작하거나 조사결과를 거짓으로 공표한 자에 대해 경영실적 평가결과 또는 성과급 수정을 포함해 인사상 조치 및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작은 국민을 배신하고 공공기관과 평가의 공신력을 훼손시키는 범죄행위”라며 “범죄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재발방지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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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기후변화, 나랑 무슨상관? 과학 이야기 들어볼까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국립중앙과학관은 대덕넷(대표 이석봉)과 협업하여 진행하는 과학 토크쇼인 「상상력천국, 과학관생방송(Live)」의 두 번째 방송을 6월 21일 선보인다고 밝혔다. 「상상력천국, 과학관생방송(Live)」는 과학커뮤니케이터와 과학자가 하나의 주제에 대해 다양한 시각의 이야기를 펼치는 생방송 과학이야기쇼로, 지난 4월 19일 ‘우주와의 대화, 인간의 공간을 넓히다‘라는 주제로 첫 선을 보였다. 이번 2회차 이야기쇼는 ’기후변화, 나랑 무슨상관?‘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며 문경수 과학탐험가, 케이웨더 예보센터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 '기후변화 쫌 아는 10대', '나의 과학자들'등 다양한 실화(논픽션) 과학도서를 집필한 이지유 작가가 출연하여 환경오염과 기후변화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예정이다. 이번 이야기쇼는 유튜브 실시간재생(스트리밍) 채팅을 통해 관람객의 질문을 받는 등 온라인 관객과의 실시간 소통이 이야기쇼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상상력천국, 과학관생방송(Live)」는 6.21. 오후 4시부터 90분 동안 유튜브 채널 ’국립중앙과학관‘에서 생중계(라이브)로 방송될 예정이며, 실시간 채팅에 참여 후 응모한 관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상품을 제공하는 행사(이벤트)도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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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이병훈 의원, “건물 철거과정 안전 의무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광주광역시에서 철거 중인 5층 건축물이 붕괴되면서 인근 버스정류소에 정차한 버스를 덮쳐 버스기사와 승객 등 총 17명이 사상을 입는 참사가 발생했다. 2019년에도 서울 잠원동에서 철거건물 붕괴사고가 발생한 후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제도개선책이 시행된 상황에서 유사한 사고가 재발한 것이다. 2020년 5월부터 시행 중인 건축물관리법에는 노후한 건축물의 안전한 관리와 철거를 위해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제도 등이 도입되었다. 이병훈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체공사의 관리자, 해체작업자 또는 해체공사감리자가 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특히 해체계획서 위반 또는 감리업무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서 건축물 해체 관계자의 책임을 강화했다. 이병훈 의원은, “비단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무수히 많은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등 책임 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공사관계자와 행정관청의 안전의식 제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병훈 의원은 철거 현장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CCTV를 설치하고, 철거로 인하여 주변의 통행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권자가 버스정류소의 위치를 변경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토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주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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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허태정 시장, 천 개의 숲으로 저탄소 녹색도시 대전 만든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19일 오전 동구 상소동 산림욕장과 구도동 대전통영간고속도로 주변의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지를 찾아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시 관계자들과 저탄소 녹색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 숲 등 녹지 공간 조성 전략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현장 방문은‘대전형 뉴딜 핫 플레이스 탐방’으로, 지난 4월에 이은 두 번째 뉴딜 현장방문이자 그린뉴딜 분야로는 첫 현장 방문이다.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지에는 편백나무, 자작나무, 왕벗나무 등 15종 2,300여주의 교목이 병풍처럼 무리를 이뤄 식재됐고, 남천, 금계국, 꽃잔디 등 다양한 초화류, 관목 약 8만여 주가 옮겨 심어져, 새로 조성된 산책로와 잘 어우러져 있다. 조성 초기라 무성한 숲은 아니지만, 5~6년만 지나면 상소동 산림욕장처럼 미세먼지 차단뿐만 아니라 시민의 쉼터로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라고 현장 관계자는 설명했다. 또한, 허태정 시장은 이날 현장 방문 직전 상소동 산림욕장에서 열린 토요산책에서도 시민들과 도시 숲 조성 사업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허태정 시장은 이날 현장 방문을 마치며 “숲은 기후위기와 미세먼지 대응, 탄소중립 등 인류가 직면한 시급한 당면과제를 풀어 줄 핵심 해법이 될 수 있다”며 , “‘천 개의 도심 숲 조성’등 다양한 대전형 그린뉴딜 과제를 시민중심 현장중심으로 추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선도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4월 천(千)개의 도시 숲 조성 계획을 발표하여 도심 곳곳이 어디나 푸르고, 시민이 일상에서 녹색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2050년까지 총 4,156억원을 투입해, 도시 숲 1,000개소를 조성하고, ▲기후대응 숲, ▲생활정원 숲, ▲명품가로 숲, ▲생태경관 숲, ▲탄소상쇄 숲, ▲시민참여 숲 등 6개 유형, 총 23개 세부사업을 통해 구체화 시킬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 통학로 녹화사업인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 버스정류장 녹화사업 그린 BUS STOP, ▲다중이용시설 스마트가든 조성, ▲빈집·공터 녹지 조성 등 선도사업을 통해 시민 체감도를 높여 갈 방침이다. 한편 시는‘대전형 뉴딜 핫플레이스 탐방’등을 추진하며 한국판 뉴딜과 발맞춰 대전형 뉴딜 본격 성과창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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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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