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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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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진흥원, 두바이 '아랍헬스 2021'에서 K-방역 의료기기 통합전시관 운영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6월 21일부터 24일까지 4일간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에서 개최되는 ”아랍헬스 2021(Arab Health 2021)” 에서 ‘한국의료기기 통합전시관’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976년부터 최초 개최되어 올해로 46회를 맞는 아랍헬스는 매년 4,000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고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중동 최대규모, 세계 4대 의료기기 전시회로, 우리 기업들이 세계 의료기기 시장의 가장 최신 경향(트렌드)을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번 아랍헬스에서는 한국의료기기 통합전시관을 두바이 현지에 직접 설치하여, 진단기기, 음압부스, 인공호흡기 등 COVID-19 관련 국산 의료기기 14개 기업의 제품을 통합전시, K-방역에 활용되고 있는 국산 의료기기 제품의 우수성을 알릴 계획이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된 이후에는 온라인 전시회 참여 중심으로 국산 의료기기 홍보 및 판매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제품을 직접 시현해보고 구매하는 의료기기의 특성상, 오프라인 전시회가 온라인 전시회 보다 약 3배 정도 현장 계약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흥원 주관 및 참여 전시회 기준). 이번 아랍헬스에서는 KOTRA, 진흥원, 현지 공관 등 유관기관들이 우리기업들과 해외 바이어들과의 직접 미팅과 현장 계약을 지원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해 홍보 기회가 적었던 국내 기업에 해외 진출의 활로를 열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복지부 조귀훈 보건산업진흥과장은 “그간 전 세계적인 감염병 확산으로 의료기기 전시회 참여가 어려웠으며, 온라인 전시회의 경우 수출성과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어 이번 전시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라며, “현지 방역지침 준수하면서, K-방역을 이끌고 있는 한국 의료기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기업들의 수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진흥원 권순만 원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최근 대부분의 의료기기 전시회가 온라인으로 운영되어 국내 기업의 수출 성과 창출 등에 어려움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었다.“라며, ”이번 아랍헬스에서는, KOTRA, 현지 공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대구테크노파크 등 유관 기관들이 합심하여 바이어 상담회를 운영하는 등 참여기업의 수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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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한-러 37개 출판사, 온라인으로 첫 기업 간 거래 연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6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국내 출판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온라인 출판 화상 상담회 ‘찾아가는 도서전’을 개최한다.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국내 출판콘텐츠의 해외 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2015년부터 출판저작권 수출상담회인 ‘찾아가는 도서전’을 진행해 왔으며, 이번에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형식으로 운영한다. 지난해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서울국제도서전과 모스크바국제도서전의 주빈국으로 교환 참가해 출판 교류의 토대를 마련했다. 특히 ‘2020~2021 한-러 상호 문화교류의 해’를 맞이해 한국 문화 콘텐츠 전반으로 교류가 확대됨에 따라 출판 교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는 양국 출판사 간 최초로 기업 간 거래(B2B)를 열어 그 흐름을 이어갈 예정이다. 러시아 내 케이팝(K-Pop)과 한국영화, 드라마, 한식 등 한류 열풍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최근에는 한국어 학습에 대한 열기와 함께 한국도서(K-Book)에 대한 인지도도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도깨비', '태양의 후예' 등 드라마소설과 방탄소년단(BTS), 영화 '기생충' 등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를 다룬 도서들이 주목을 받고 있으며, '설계자들(김언수)', '82년생 김지영(조남주)' 등 소설과 '알사탕(백희나)' 등 그림책이 좋은 반응을 얻고 있어, 향후 우리 출판기업의 러시아 시장 진출이 기대된다. 이번 온라인 상담회에는 러시아 대표 출판사인 엑스모-아스트(Eksmo-AST)와 한국도서를 다수 출간한 기페리온(Hyperion) 등 약 15개사가 참가한다. 국내에서는 ㈜다락원, ㈜다산북스, 킨더랜드 등 22개사가 참가한다. 또한 출판저작권 중개회사(에이전시)인 임프리마코리아가 참가해 러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위탁도서 97종의 수출 상담을 대행한다. 국내 참가사들은 자사 도서를 홍보하기 위해 수출 상담에 앞서 출판수출 온라인 시장(플랫폼)인 ‘케이북’에 도서 소개자료를 올리고 러시아 출판사는 이 자료를 사전에 검토한 후 상담에 참가하게 된다. 아울러 러시아 출판시장 현황을 알 수 있는 온라인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러시아 수출상담회에 이어 6월 29일부터 7월 1일까지 국내 44개 출판사와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등 11개국 27개 출판사와의 온라인 수출상담회도 마련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한국과 러시아는 수교 이후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교류를 계속 이어온 만큼 출판 분야에서도 교류를 활성화해 더욱 우호적인 이웃이 되길 바란다.”라며 “문체부와 출판진흥원은 온라인 수출상담회뿐만 아니라 재외한국문화원과 협업해 현지 교류 행사 등을 열어 침체된 국내 출판사의 수출 활로를 모색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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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존경받는 기업인’을 찾습니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을 위해 6월 21일부터 7월 9일까지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존경받는 기업인은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는 ‘상생’과 ‘혁신’의 기업경영을 실천해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모범 중소기업인을 말하며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47명이 선정됐다.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기업인은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고 기관과 국민들도 주변에 존경받을 만한 기업인을 추천 할 수도 있다. 직접 신청은 접수기간 내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하면 되고, 기관 추천은 중소기업 지원 관련 공공기관, 협·단체, 지자체 등에서 지역 내, 회원사 등 존경받을 만한 기업인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추천할 수 있다. 일반 국민은 주변에서 존경받을 만한 기업인을 중기부 누리집 내「정책 → 국민추천 → 존경받는 기업인」에 접속해 직접 추천도 가능하다. 선정 절차는 서면·현장평가, 평판검증, 발표평가를 걸쳐 존경받는 기업인으로 최종 선정된다. 서면 평가는 기업과 근로자 간 성과공유 추진 실적, 인재육성 노력, 매출액 증가율 등 정량평가를 실시해 평가결과 50점 이상(72점 만점)인 기업인을 선정한다. 서면 평가를 통과한 경우 현장평가를 실시하며, 현장평가는 평가 전문가가 현장에 직접 나가 최고경영자의 경영이념, 사회공헌, 교육 인프라 등에 대해 기업인 면담을 통해 정성평가를 실시한다. 서면과 현장평가 점수 합이 일정 점수(65점) 이상이고 평판 검증을 거친 기업인을 대상으로 전문가와 국민심사단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발표평가를 하게 된다. 이 중 우수한 점수를 획득한 12명 내외로 존경받는 기업인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국민들이 더 체감하고 공감하는 존경받는 기업인 선정을 위해 국민심사단의 평가점수 비중을 30%에서 50%로 높여 일반 국민들이 선정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했다. 평판 검증은 ‘자가 체크리스트’, ‘지역 평판조사’, ‘공개검증’ 등 3단계로 확대해 검증을 강화했다. 또 산업재해를 야기한 적이 있거나 주 52시간제를 미준수, 임금체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인을 보다 철저히 가려낼 계획이다. 올해는 존경받는 기업인 신청서류가 기존 9종에서 7종으로 간소화되어 신청의 편의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선정된 존경받는 기업인은 트로피와 동판을 수여받게 되며 정부지원정책 참여 시 우대를 받을 수 있고, 우수사례 전파를 위해 TV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 정기환 일자리정책과장은 “근로자와 함께 성장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존경받을 만한 기업인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 존경받는 기업인을 적극 발굴하고 우수사례를 홍보해 기업성과를 근로자와 공유하고 상생협력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나아가 이를 통해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좋은 중소기업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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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아름다운 연안,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지켜요!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해양수산부와 한국연안협회 연안교육센터는 6월 21일 ‘제7회 연안관리 홍보 콘텐츠 공모전’ 수상작 41점을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개발 확대, 기후 변화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연안의 가치를 일깨울 수 있는 창의적인 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이 공모전을 개최해 왔다. 올해는 4월 16일부터 5월 30일까지 포스터, 바다사진, 캐릭터 등 3개 부문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하여 총 602점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이는 지난해 동일한 부문의 접수건에 비해 193건이 늘어난 수치로, 이번 공모전이 연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작품 심사에는 한국사진작가협회 관계자 등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창의성, 활용성 등 평가항목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적으로 41점의 수상작이 선정되었다. 특히, 바다사진 중 디지털카메라 부문의 경우 국민정책참여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에 반영하였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포스터 부문의 최우수상에는 ‘천혜의 아름다운 자연을 다 함께 지켜나가자’라는 메시지를 담은 이호은 학생(대구성당초 5학년)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연안의 아름다운 모습은 물론, 연안을 다양하게 이용하는 사람들과 해양생물들의 조화로운 모습을 흥미롭게 표현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바다사진 부문의 최우수상은 동해바다가 보이는 묵호항 등대마을의 야경을 담은 박은기 씨의 ‘아름다운 묵호항 등대마을’이 선정되었다. 이 작품은 해가 지고 난 뒤 연안의 아름다운 모습을 다채로운 색감과 안정적인 구도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또한, 연안교육센터를 대표하는 캐릭터 부문의 최우수상은 연안의 지형과 푸른 파도를 의인화한 이다영 씨의 작품이 선정되었다. 이 캐릭터는 연인을 사랑하는 바다요정 ‘여니&아누’라는 이름으로, 연안의 상징적인 모습과 연안 철새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어졌으며, 상용화를 위한 과정을 거쳐 연안교육센터의 새로운 얼굴이 될 예정이다. 41명의 수상자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2명), 한국연안협회장상(39명)과 총 76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전 수상작들은 연안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물 및 교육영상 제작 등에 활용될 예정이며, 그 중 포스터와 바다사진 수상작은 올 하반기에 일반 국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별도 장소를 마련하여 전시할 예정이다. 황준성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참신한 연안관리 콘텐츠가 다양하게 활용되어, 경제‧여가 활동의 핵심공간인 연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인식이 확산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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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임이자 의원, “왕겨·쌀겨,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왕겨와 쌀겨가 폐기물관리법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임이자 의원(경북 상주·문경, 국민의힘)은 왕겨·쌀겨 등 농업 부산물을 폐기물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왕겨와 쌀겨는 쌀을 도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왕겨의 경우 축사 깔개나 부숙비료 등에 사용되고 있다. 쌀겨는 사료와 식용유, 버섯 재배, 비료 등에 활용된다. 그러나 왕겨·쌀겨 등 농업 부산물은 환경오염의 가능성이 현저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폐기물과 동일하게 300kg 이상 배출할 경우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사료 및 비료 업체는 해당 법에 따라 원료 관리, 제품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을 하고 있음에도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어 이중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임 의원은 왕겨·쌀겨 등을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로 재활용할 경우, 현행법령에 따른 폐기물에서 제외하여 농가의 부담을 낮추고 자원 재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였다. 임이자 의원은 “주식인 쌀의 부산물을 폐기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자원화해 농가 부담을 완화해줘야 한다”라며 “사료관리법이나 식품법, 비료법 등에는 왕겨와 쌀겨를 원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자원순환법상에도 폐기물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 법 적용에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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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경기도의회 전승희 의원, '학교·마을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연구회'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학교·마을 연계강화를 위한 교육거버넌스 연구회’는 18일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 민·관·학 교육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구축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날 착수보고회에는 ‘교육거버넌스 연구회’ 전승희 회장과 유근식 회원, 김종찬 회원, 김철환 회원과 연구용역 책임자인 정종희 박사(경기도마을교육공동체협의회)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연구 용역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민·관·학 교육거버넌스 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조례를 제·개정하는데 활용할 것이다. 전승희 의원은 착수보고에 앞서 “경기도의 특성과 여건에 적합한 교육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중간지원조직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며 “오늘 이 자리는 향후 수행할 연구용역 과제에 대한 방향을 보고 받고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논의하기 위하여 마련했다”고 하였다. 정종희 책임연구자는 연구 필요성으로 “지방분권과 교육자치의 실현을 위한 정책방향 속에서 교육 패러다임은 역동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며, “민주성과 공정성을 중심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치와 협력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승희 의원은 “학교교육과 마을교육이 만나는 혁신교육지구, 마을공동체사업 등에 대한 점검과 분석을 통해 교육거버넌스에 대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면 지역자치와 교육자치가 어우러지는 교육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며 “최종결과가 나올 때까지 연구용역 수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하였다. ‘교육거버넌스 연구회’는 경기도의원 10명으로 이루어졌으며 학교와 마을의 연계를 강화하고 교육거버넌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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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한병도 의원,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의 진입로 확보 위한 '소방기본법'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의원은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곤란한 지역을 조사해 각종 장애물을 제거함으로써 소방통로를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소방청 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은 824곳에 달한다. 화재 등 각종 재난 상황에서 소방자동차의 신속한 출동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진입로의 장애물이나 불법 주ㆍ정차 등으로 신속한 기동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소방자동차 진입 곤란 지역을 조사할 법적 근거가 부재해 행정조사 형태로 실시하고 있으며, 조사 이후 개선 의무 또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조치 속도 또한 더디다는 지적이다. 이에 한 의원은 「소방기본법」개정을 통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자동차 진입이 어려운 지역을 발굴하기 위한 ‘소방 진입 환경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나아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소방청이 지방자치단체나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에 장애물 제거나 시설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따르도록 해 신속한 환경 개선이 가능하도록 했다. 한병도 의원은 “그동안 협소한 도로와 골목길의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에 제약이 있었다”고 강조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방차 기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각종 장애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신속한 출동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의원은 “앞으로도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될 만한 요소들을 곳곳에서 찾아내어 법적·제도적 미비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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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경기도, 체납자 1만2,613명 보유 가상화폐 530억 원 적발. 압류조치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자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보유 내역을 전수조사해 1만2,613명의 체납자에게서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 압류조치했다. 체납자 가상화폐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2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방세 체납자 보유 가상화폐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김지예 국장은 “최근 투자자 수와 거래대금이 급격히 증가한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에 대한 징수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지방세 체납자 약 14만 명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와 보유내역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조사 배경을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회원의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회원가입 시 본인인증 절차에 사용된 체납자의 휴대폰번호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에 도는 최근 10년간 체납자가 사용한 휴대폰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4개 거래소에서 단일 조사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 1만2,613명의 체납자와 가상화폐 530억 원을 적발해 압류 조치했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 원에 이른다. 체납자별 사례를 보면, 개인병원 운영과 상가임대업을 하고 있는 의사 A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 원을 체납하고도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비트코인 등 28억 원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천만 원을 체납 중인 유명홈쇼핑 쇼호스트 B씨 역시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5억 원을 은닉한 사실이 밝혀졌다. 체납자 C씨의 경우, 경기도 일대에서 주택 30여채에 대한 임대사업을 하며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3천만 원을 체납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가상화폐 11억 원이 적발됐다.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체납자 D씨는 가상화폐를 무려 120억 원을 보유하고 있었는데도 상대적으로 소액인 500만 원의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었다. 도는 이번에 적발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 절차를 마쳤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자진 납부 유도를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예정이다.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압류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지예 국장은 “가상자산거래소는 고객의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최근 가상화폐 열풍 속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징수방법 개발과 적극적인 제도개선으로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에 더욱 박차를 가해 공평과세 실현으로 성실납세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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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V-nomics 시대의 경기도 신성장 동력 발굴 방안 토론회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V-nomics 시대의 경기도 신성장 동력 발굴 방안 토론회」가 18일 오후 2시에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주최한 2021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의 일환으로 열린 토론회는 급변하는 V-nomics 시대 경기도의 미래를 논의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토론회에는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박근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영상으로 축하 인사를 전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를 이끌어갈 현대 문명의 동력원을 언급하고 과거 산업혁명의 요체를 통해 미래 문명상을 설명했다. 덧붙여, 지역 성장의 조건과 양상에 대한 논쟁을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기도의 성장 동력과 과제를 제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현우 경기연구원 자치분권연구실장은 지방정부 성장 과정을 설명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이 초래한 다양한 문제들을 되짚었다. 덧붙여, 지방의 자주성, 독립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과제, 특성 활용 방안을 제안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손임성 경기도 도시정책관은 실무진의 입장에서 미래 시대에 발맞추기 위해 경기도에 제안 중인 정책들을 소개했다. 덧붙여, 환경·사회적 지속 가능성 등 친환경적이고 포용성 높은 정책 도입을 위한 고민을 전했다. 끝으로, 3기 신도시의 도시계획을 통해 미래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모습을 소개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라휘문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경계 없는 네트워크 사회를 소개하고 융·복합 전문성, 연결망 등의 키워드를 통해 지역 간 차별 없이 공존하는 사회, 융·복합 산업을 통한 문제 해결의 기재 마련, 31개 시군을 연계하는 문제 해결 방식 등을 제안했다. 끝으로, 경기도민이 중심이 되고 기업체가 동력원이 되며 지방정부가 보조하는 미래상을 덧붙였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병대 (전)수원시정연구원 원장은 연구 이력과 수원의 도시 역사 특성을 되짚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 난제 해결을 위한 경기 북부와 남부의 구분 발전, 문화 인프라의 중심축 마련 등을 제시했다. 덧붙여, 수원시의 융·복합 네트워크 부족 등 경기도의회 차원의 과제를 꼬집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김병국 한국생활자치연구원 이사장은 지자체 광역화 경향을 언급하고 경기도의 인구 증가 동향 등 신성장 동력원 발판을 소개했다. 덧붙여, 경기도 각지의 잠재 기반 산업 육성과 확장을 위한 재구조화 과제들을 제시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생활수칙에 따라 최소한의 관중 입장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 라이브방송을 통해 도민들과의 소통을 이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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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1
국회-경기도 협업,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법 2건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기도 오산시가 지역구인 안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경기도가 제안한 청소년 노동기본권 보호를 위한 노동인권 교육법(교육기본법 개정)과 특수고용직 청소년 보호법(근로기준법 개정)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 5월 청소년 배달노동자 심층 면접조사 결과와 청소년 노동 침해 실태 및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 차원의 입법을 요청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게 보내기도 했다. 헌법에 따르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근로조건의 기준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연소자에 대한 근로 보호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는 노동기본권이 빈번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무기력하게 착취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동인권 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을 통해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해외 선진국들은 학교 교과과정으로 제도화하여 시민교육 일환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함께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르면 배달업 종사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일하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포함시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례조항을 통해 법적 보호장치를 만든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모든 국민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라며 “특히 청소년이 노동인권을 침해받고 착취당하지 않도록 노동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제안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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