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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0(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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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21개사 5676억 유치…경기 활성화 기대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코로나19로 국내·외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충남도가 도내 6개 시군에 21개 기업을 유치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밑불을 지폈다. 양승조 지사는 23일 도청에서 박상돈 천안시장 등 6개 시군 단체장, 양성호 비엠씨 대표이사를 비롯한 21개 기업 대표와 합동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21개 기업은 도내 6개 시군 산업단지 48만 5142㎡의 부지에 총 5676억 원을 투자한다. 이들 기업 중 13개사는 신·증설하고, 7개사는 이전, 1개사는 국내 복귀하며 신규 고용 인원은 총 1421명이다. 먼저 천안에서는 전기차 구동모터 부품 업체 비엠씨가 입장면 개별입지 6만 9151㎡에 1297억 원을, 반경화 젤네일 스티커 생산업체 글루가가 천안테크노파크일반산단 3만 9669㎡에 545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설한다. 또 식음료품 업체 건영비앤에프는 44억 원을 투자해 직산농공단지에 공장을 새로 짓는다. 제5일반산단에는 동물용 사료 업체 오에스피와 탁주 생산업체 지평주조가 각각 245억 원, 200억 원을 들여 공장을 새로 짓고 씨엠디엘은 200억 원을 투자해 증설한다. 화장품 업체 유알지는 서울에서, 2차전지 및 수소전지 부품 업체 지아이텍은 아산에서 천안 북부BIT산단으로 각각 공장을 이전한다. 공주에는 위조 방지용 보안안료 업체 나노씨엠에스가 탄천일반산단 8263㎡에 96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신설하고, 당진에는 희소 금속 추출 업체 한내포티가 석문국가산단 1만 6999㎡에 110억 원을 들여 공장을 증설한다. 아산에는 디스플레이·반도체 분야 기업 힘스가 음봉일반산단 1만 718㎡에 100억 원을, 이차전지 제조용 자동화장비 업체 피토가 아산스마트밸리일반산단 4950㎡에 85억 원을, 필름 생산 장비 업체 성우엔지니어링이 둔포면 개별입지 4958㎡에 40억 원을 투자해 공장을 신·증설한다. 또 1차 금속제품 제조업체 엠에스철강이 경기 시흥에서 둔포면 개별입지로, 감광재료 제조업체 케맥스가 평택에서 아산스마트밸리일반산단으로, 엘림이 천안에서 음봉면 개별입지로 공장을 이전한다. 서천에는 종천2농공단지에 마스크 생산업체 세가온과 지원테크가 각각 95억 원, 100억 원을 투입해 공장을 신설, 이전한다. 홍성에는 단열재 생산업체 벽산이 홍성일반산단 10만 7163㎡에 860억 원을 투입, 공장을 증설한다. 아울러 보안 모듈, 영상재생장치 업체 댐코씨에스아이가 경기 부천에서, 연마기계 및 반도체 제조용 기계 생산업체 디씨엠이 중국 청도에서 내포도시첨단산단으로 각각 이전, 국내 복귀한다. 댐코씨에스아이는 4083㎡ 부지에 25억 원을, 디씨엠은 2만 5772㎡에 104억 원을 투자한다. 도는 이들 기업이 생산을 본격 시작하면 도내에는 4484억 원의 생산 효과와 1191억 원의 부가가치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양 지사는 “이번 협약이 도와 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다양한 맞춤형 금융지원 시책과 규제 혁파, 인프라 확충을 통해 도내 새롭게 터를 잡고 기반을 다지는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시군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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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전국 춤꾼들 전남에서 기량 겨룬다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전라남도는 2022년 제31회 전국무용제 개최지로 목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국무용제는 서울을 제외한 16개 광역시도 대표무용단이 모여 대한민국 최고의 무용수를 뽑는 국내 최대 무용대회다. 1991년부터 열린 전국무용제는 시도의 유치 신청에 따라 (사)한국무용협회(대표 조남규) 이사회에서 다음연도 개최지를 선정한다. 2022년 대회는 전남도와 함께 광주시, 울산시가 치열한 경쟁을 벌인 끝에 목포 유치가 확정됐다. 그동안 전남에선 2008년 목포, 2012년 여수, 2013년 순천에서 열린 이후 9년 만에 다시 열리게 됐다. 이번 대회 유치는 무용인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무용 대중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제31회 전국무용제는 2022년 10월 목포 시민문화체육센터에서 약 2주간 열린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대표 무용단 솔로 및 듀엣부문과 해외 유명 무용단 초청 공연, 무용 심포지엄 등이 펼쳐진다. 대회 참가 무용인은 3천여 명이고, 관람객은 5만 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2~2023년 전남방문의 해와 연계해 관광객 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해외 무용단 초청 공연으로 외국의 최신 무용 트렌드를 경험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조영식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전국무용대회 유치로 전남 무용이 한 단계 도약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대회 개최에 필요한 준비를 잘 해 도민이 가까이서 무용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을 만들고, 전국에서 찾아온 관람객에게 예향전남, 관광 전남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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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위메프 ‘어디까지 팔아봤니?’ 동행세일 기간 중 최대 25% 할인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제3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박람회(7.2~7.4)’를 기념하기 위해 소상공인협동조합 제품 할인판매 기획행사 ‘어디까지 팔아봤니? 시즌3’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행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판로를 개척하고 소비 촉진을 견인하기 위해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 기간 중 개최하여 소비 진작 효과를 배가시키겠다는 의도로 기획됐다. ‘어디까지 팔아봤니? 시즌3’는 온라인 쇼핑 채널 위메프에서 100여개 소상공인협동조합 우수제품 기획전으로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대한민국 동행세일 행사기간 동안에는 기존 10% 할인을 최대 25%까지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위메프 특별 기획전 기간 중 6월 29일(22:00)에는 유튜브 구독자 170만명을 보유한 유명 크리에이터 ‘입짧은 햇님’이 참여하는 라이브커머스 방송도 진행될 예정이다.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통해 ‘입짧은햇님‘이 로제닭갈비, 쭈꾸미볶음 등 소상공인협동조합의 3개 제품을 직접 먹어보면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하고 30% 이상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각 상품별 생생한 구매 후기를 남긴 고객에게는 추첨(3명)을 통해 아이패드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할 예정이다. 방송은 위메프 누리집과 앱에서 ’어디까지 팔아봤니‘를 검색하거나, ’입짧은 햇님‘ 유투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으며 위메프 기획전을 통해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라이브 방송과 동행세일 기간 종료 후에도 위메프의 ’어디까지 팔아봤니 시즌3‘를 통해 소상공인 협동조합 제품을 10% 할인된 가격으로 계속 만나 볼 수 있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소상공인협동조합은 여러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에 새로운 도약을 위해 준비하는 조합이 많아 온라인 판로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비대면 지원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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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불법·재난 폐기물 국가가 신속하게 처리한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6월 2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등 현행 폐기물 처리 체계의 한계와 불법·재난폐기물 대량 발생 문제를 극복하고, 폐자원으로 발생하는 국민건강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주민과 함께 친환경적인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단계별 사업추진방향, 시설 설치·운영 기본방향, 재원 조달 및 지역주민 지원 방안 등을 담은 법정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전국 권역별 공공처리대상폐기물 관리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부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1∼2개 권역에 우선 설치하고,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전국 권역별로 설치·운영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에 전국 권역을 대상으로 입지후보지를 공모할 계획이며, 공모에 응모한 입지후보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입지 선정위원회에서 권역간 설치 순위와 권역별 최적입지를 선정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시설 등으로 구성된 복합시설이다. 최적가용기법(BAT) 적용, 에너지 고효율 건축·설비 및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등을 통해 친환경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다. 지하화 등을 통해 시설·부지이용을 극대화하는 한편, 심미적으로 우수한 외관을 적용하여 시설의 품격을 높이고 지역 명소(랜드마크)로 조성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운영 시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 현행 규정보다 강화된 환경기준을 적용한다. 소각여열 등을 활용하고,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화시설 등과 연계 운영하여 폐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탄소중립 시설로 조성한다. 아울러 빅데이터,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능형 자동화(스마트 모니터링 등) 운영으로 소각시설 연소와 매립시설 침출수를 최적으로 관리한다. 폐기물 반입·처리 현황과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 현황 등 운영 정보는 주민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주민감시 요원을 위촉하여 투명하게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비의 10%에 상응하는 금액은 기금수혜지역(시설 반경 2km 이내) 거주 주민 지원을 위한 주민특별기금으로 조성하여 시설 설치에 사용한다. 투자참여지역 주민들로부터는 설치비의 10% 범위에서 투자금을 모집한다. 그 밖에 설치에 필요한 재원은 국고로 조달한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 지역주민 지원을 위해 기금수혜지역 거주 주민 및 주민투자자, 지역지원사업에 운영이익금의 최대 60%를 배분한다. 기금수혜지역 주민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주민투자자에게는 운영이익금의 10% 범위에서 운영이익금을 현금 또는 현물로 배분한다. 또한 운영이익금의 40% 범위에서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민복지사업 등 지원을 위해 지자체와 설치·운영기관에 운영이익금을 배분한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권역별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을 통해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문제를 개선하고, 불법·재난폐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민간에서 처리가 어려운 유해폐기물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겠다"라며, "설치지역 주민과 운영이익금을 공유하고, 입지 선정부터 설치·운영 전반에 걸쳐 투명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등 주민 참여를 보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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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민영제 광역버스 12개 반납노선,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23일 2차 입찰 공고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기교통공사는 6월 23일자로 ‘2021년 제2차 경기도 공공버스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입찰대상 노선은 그간 코로나19 등에 따른 지속적인 적자로 정상운행이 어려워 버스업체가 반납한 총 12개 노선 109대 이다. 구체적으로 ▲용인 7개 노선, ▲파주 1개 노선, ▲광명 1개 노선, ▲ 화성 2개 노선, ▲평택 1개 노선이 해당된다. 이번 노선입찰은 6월 23일부터 내달 7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한 후 제안서 평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상 등을 통해 오는 7월 말 노선별 운송사업자를 선정, 면허발급 및 운행준비를 거쳐 8~9월 운행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번 입찰에 참여를 희망하는 운송사업자는 오는 7월 7일 오후 6시까지 사업 제안서를 경기교통공사(양주시 옥정로6길 18 한길플라자II 3층)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이회수 경기교통공사 상임이사는 “이번 노선입찰로 경기도의 대부분 광역버스가 ‘경기도 공공버스’로 전환되는 만큼, 도민들이 「자가용보다 편안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건실한 운송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대중교통이 자가용 보다 더 편리한 경기도’ 실현이라는 민선7기 교통 분야 최대공약으로 국내최초로 한정면허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광역버스 노선을 말하며, 이러한 운영방식은 코로나19 등 외부여건 변화에도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경기도 공공버스는 한정면허로 면허기간은 5년이며, 서비스평가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해 4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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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우리나라 첫 국가숲길' 대관령 숲길을 함께 걸어요!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동부지방산림청은 23일 우리나라 최초 국가숲길로 지정된 대관령 숲길에서 국가숲길 지정을 기념하기 위한 ‘대관령 국가숲길 We 걷기 행사’를 개최하였다. 대관령 국가숲길은 지난 4월 8일 각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산림청 제15차 산림복지심의위원회의 국가숲길 지정 심의 결과에 따라 대관령숲길이 우리나라 최초 국가숲길로 5월 1일 지정되었다. 국가숲길은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생태적 가치나 역사 및 문화적 가치가 높아 국가에서 체계적으로 운영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지를 신청받아 산림청에서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숲길을 뜻하며, 국가숲길 지정제도는 산행인구 증가에 따른 쾌적하고 안전한 숲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가숲길 지정기준은 ▲산림생태적 가치 ▲역사 및 문화적 가치 ▲숲길규모 ▲숲길조성 적합성 ▲운영?관리체계 여부 ▲연결성 ▲접근성으로 7가지 지정기준에 모두 적합해야만 국가숲길로 지정될 수 있다. ‘대관령 국가숲길 We 걷기행사’는 대관령숲길이 국가숲길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온 지자체, 유관기관, 민간단체, 주민, 전문가가 함께 모여 국가숲길 지정을 축하하고, 향후 대관령 국가숲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기관간 협력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그간 함께 노력해온 강원도, 강릉시, 평창군, 한국관광공사 강원지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철도공사 강원본부 강원관리역,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대관령치유의숲, 대관령자연휴양림, 국립산림과학원, (사)강릉바우길, ㈜트리플래닛, 지역여행사, 어흘리마을 등이 참석한다. 「We 걷기행사」의 명칭은 대관령숲길 브랜드化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단일화된 목표를 위해 함께한 ‘우리(We)’라는 의미이다. 걷기행사는 대관령숲길 12개 노선 103km 중 하나인 대관령소나무숲길에서 개최하였으며,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는 자기주도형 숲길탐방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다. 자기주도형 숲길탐방프로그램은 코로나19 방역을 고려하여 숲길 걷기와 IT를 결합시켜 숲길을 걸으면서 곳곳에 위치한 미션을 스스로 해결하는 재미요소를 제공하는 비대면 프로그램이다. 행사는 인원을 50명 내외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소수 인원 순차적 출발, 사회적 거리 유지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되었다. 최재성 동부지방산림청장은 “대관령 숲길을 대한민국 최고의 국가숲길로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들을 비롯해 관련 기관, 기업, 단체들과 유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역량융합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기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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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경상남도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 한국도자재단과 도자 및 차 문화·산업 발전 맞손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하동세계차엑스포조직위원회는 23일 경기도자박물관에서 한국도자재단과 도자 및 차 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양 기관은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와 2022하동세계차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와 도자 및 차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양 기관의 도자 및 차 문화예술 관련 전시, 행사 등의 대내외 홍보 협력 △2022하동세계차엑스포와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의 상호 명칭 후원 △정보공유 등 상호발전을 위한 다양한 업무협력 등이다. 최연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도자기와 차를 다루는 양 기관의 이번 업무협약으로 도자와 차 문화·산업 발전에 큰 상승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신창열 엑스포조직위 사무처장은 “1200년을 지켜온 대한민국 차(茶)의 역사와 문화의 성지 하동에서 열리는 2022하동세계차엑스포의 성공을 위해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개최하는 한국도자재단과 손을 잡아 상호 협조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차 관련 다 도구 기획 전시 등 한국도자재단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도자재단은 세계 도자 문화예술 흐름을 조명하고 세계 도자 문화의 중심축을 경기도로 모으는데 기여하는 2021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를 오는 10월 1일부터 11월 28일까지 경기도 이천, 여주, 광주에서 개최한다. 한편, 하동세계차엑스포는 2022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 차(茶)!’를 주제로 하동스포츠파크와 하동야생차문화축제장을 비롯해 경남 일원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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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김태호 의원,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23일, 현재 광범위한 계층을 대상으로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을 분석·평가하는 고용영향평가를 청년계층에 별도로 실시하여,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실업 문제에 더 집중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일자리 증감 및 고용의 질 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평가(이하 ‘고용영향평가’라 한다)를 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고용영향평가는 전 계층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광범위한 고용영향평가는 여러 계층의 고용 문제를 함께 분석하고 있어서 청년층의 일자리 증감과 고용의 질을 자세히 분석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올해 청년층 실업률은 2월부터 3개월 연속 10%대를 기록하며 2018년 3~5월 이후 최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보다 올해 상반기 전체 취업자와 고용률이 모두 증가했지만,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체감실업률은 훨씬 높아 15~29세 잠재 취업 가능ㆍ구직자까지 집계한 확장실업률은 25.1%로 청년 4명 중 한명이 실질적인 실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 정부에서 청년들의 취업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등 희망을 꿈꿀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며, “유독 청년층의 실업률만 회복이 되지 않고 장기간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는 별도의 청년고용영향평가를 통해 청년 일자리 증가와 고용의 질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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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2021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 개최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1 전라북도 귀농귀촌 상담홍보전이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전라북도 귀농귀촌 온에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상담홍보전은 코로나19 발생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도시민들의 귀농‧귀촌에 관한 관심을 반영하여 광역지자체 최초로 온라인(비대면)으로 개최된다. 박람회 현장의 핵심 콘텐츠인 전라북도와 13개 시군(전주 제외)의 귀농귀촌 정보와 홍보영상이 온라인 공간에서 구현된다. 특히, 온라인 전시관에는 시군별 임시거주시설, 귀농‧귀촌 정책 및 귀촌정보, 주작목 경영비용, 시군별 홍보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1:1 맞춤형 상담을 위해 시군별 온라인 화상상담도 함께 진행된다. 또한, 채팅 및 전화상담도 준비되어 있어 지원정책, 지역정보, 주거 등 귀농귀촌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번 상담홍보전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전시관에 참가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내 카테고리 중 온라인박람회를 클릭하면 화상상담 신청이 가능하다. 화상상담은 24일부터 27일 오후 5시까지 화상상담이 진행되며, 6월 24일, 26일에는 7개 시군(익산, 정읍, 완주, 무주, 장수, 순창, 고창) 화상상담이 가능하고 25일, 27일에는 6개 시군(군산, 남원, 김제, 진안, 임실, 부안)의 화상상담이 진행된다. 전라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상담홍보전을 통해 도시민들이 전라북도에 대한 이해와 귀농귀촌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얻어 시행착오를 줄이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지방자치
- 호남
2021-06-23
권명호 의원, 지정 취소 기관의 방어권 보장 법안 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울산 동구)은 23일,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거나 시설, 인력 등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정취소 기관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36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들은 해당 기관, 시설, 업체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해당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발생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정취소는 이미 체결한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 시설, 업체, 사업자는 물론 고용된 인력과 관계 기관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도록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했다. 권명호 의원은 “타 법률의 경우 지정취소에 따른 청문절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만 오늘 발의한 법률안들은 청문절차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지정취소 기관들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면서 “지정취소 기관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는 청문절차가 반드시 필요하고, 개정안을 통해 지정취소 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억움함을 소명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명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들을 발의하기 위해 청문절차 규정이 없는 현행법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에 전수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 법제실에서 개정안을 마련하는 절차를 거치는 등 많은 노력과 시간을 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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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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