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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부신뢰도에서 대한민국 20위 기록, 역대 최고 순위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조사에서 37개 회원국 중 20위에 올랐다. 직전 조사(2019년) 보다 2단계 상승했으며, 2017년 이후 연속으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오전(프랑스 파리 현지 시각), OECD가 회원국 37개를 대상으로 정부신뢰도 조사한 결과(2020년 조사)를 담은 ｢한눈에 보는 정부 2021(Government at a Glance 2021)｣에서 이와 같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한눈에 보는 정부｣는 OECD가 회원국의 정부·공공부문 성과에 대한 국제 비교 데이터 제공을 위해 2년에 한 번씩 발표하는 보고서이다. 정부신뢰도는 OECD의 의뢰로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이 조사를 진행하며, 조사 대상국 국민(1,000명)에게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Do you have confidence in national government?)’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yes)’고 대답한 비율로 측정한다. ※ 한국에서는 ’귀하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신뢰하십니까?‘란 질문으로 조사 이번에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45%로 나타났으며, 2007년 조사가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40%대에 진입했다. OECD는 2011년부터 ｢한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를 통해 회원국의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를 발표해 왔으며, 2007년 조사 결과는 별도의 발표 없이 ｢한눈에 보는 정부 2011｣에 수록됐다.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 2011년 27%, 2013년 23%, 2015년 34%, 2017년 24%, 2019년 39%를 기록한 바 있다. 특히, 2017년 24%(32위)를 기록해 하위권에 머물렀던 ‘정부신뢰도’는 2019년 39%(22위)를 기록하며 지속 상승했으며, 2017년과 비교했을 때, 신뢰도는 21%p 상승한 45%, 순위는 12단계 상승한 20위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정부신뢰도는 일본(42%, 23위), 프랑스(41%, 26위), 미국(35%, 32위) 등 OECD 주요국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OECD는 이번 조사에서 회원국들의 정부신뢰도 상승 요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국가 위기 상황에서 ‘결집효과(rallying around the flag)’가 있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한편, OECD 회원국 전체 평균은 50.7%이고, 1위는 85%의 정부신뢰도를 보인 스위스로 나타났다. ※ (1위) 스위스(85%), (2위) 노르웨이(83%), (3위) 핀란드(81%), (19위) 영국(46%) 지난 2018년 OECD와 정부신뢰도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한 이태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위기관리 과정에서 국민과 정부가 협력한 정부혁신 성과들이 ‘정부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으로 수렴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투명·참여·소통 등에 중점을 둔 한국형 정부혁신이 한국 사회의 신뢰자산을 보다 견고히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국민 여러분이 보여주신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는 단기간에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일상을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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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K-바이오 랩허브(Lab Hub)’ 후보지 ‘인천’으로 확정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7월 9일, 국가대표 바이오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K-바이오 랩허브’ 구축 후보지로 ‘인천 송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K-바이오 랩허브’는 ‘모더나’를 배출한 것으로 유명한 미국 보스턴의 바이오 스타트업 지원 기관인 ‘랩센트럴’을 벤치마킹한 모델로,감염병 진단, 신약개발 등 고기술을 요구하는 바이오 창업기업이 실험·연구부터 임상실험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①실험·연구·임상·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인프라, ②창업지원 프로그램, ③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 등을 종합 지원하는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국비 규모는 약 2,500억원으로 추산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 상황속에서 바이오 산업과 신약·백신 기술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면서, 국내 바이오 창업기업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K-바이오 랩허브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3월 10일 “제6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확정하였다. 그리고 최종 후보지역 선정을 위해 공모절차를 진행해 왔다. 후보지 선정은 ①서류·현장평가, ②발표평가(최종)를 통해 결정하는데,지난 5월 모집공고에 총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 신청을 했으며 서류현장평가(6.15~6.30)를 거쳐 발표평가 대상으로 경남, 대전, 인천, 전남, 충북 5개 지역이 선정됐다. 그리고 7월 9일 발표평가를 통해 최종 후보지로 ‘인천 송도’가 선정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인천 송도 지역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국내 대표적인 바이오 앵커기업과 함께 송도 세브란스 병원(‘26년 예정) 등 병원, 연구소 등이 집약되어 있어 산·학·연·병 협력 네트워크가 중요한 K-바이오 랩허브에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지 무상제공, 높은 재정 지원계획 등 사업계획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평가과정에서 최적의 입지를 후보지로 선정하기 위해 바이오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후보지 선정을 지정방식이 아닌 공모방식으로 추진한 점, 복수의 평가팀(2개팀)을 운용한 크로스체크 평가방식 도입, 평가기준의 사전 공지 등 객관성·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했다”면서, “K-바이오 랩허브는 구축된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 바이오 창업기업들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특화지원 기관이다. 각 지역의 바이오 창업기업과 기관이 함께 연구·협력하는 공간으로 운영하여, 전국에서 바이오 유니콘을 탄생시킬 수 있는 요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선정평가위원회 위원장인 서울대병원 김희찬 교수는 “선정위원회는 대한민국 바이오산업의 백년대계를 책임진다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평가에 임했다”며, “미국의 랩센트럴처럼 성공할 수 있는 곳, 바이오 창업기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대학·병원·바이오기업 등 협력 생태계 구축에 적합한 곳을 찾는데 중점을 뒀으며, 평가결과 인천 송도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K-바이오 랩허브’는 올해 하반기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사업계획이 통과될 경우 ‘23~’24년 조성공사를 진행한 후 ‘25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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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문재인 대통령, 美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 접견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전 방한 중인 아미 베라 아태소위원장, 영 킴 의원 등 美 연방 하원의원8명으로 구성된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을 접견하고, 한미관계, 한반도 문제, 한미 간 실질적 글로벌 협력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모두 발언에 이어진 환담에서 다이아나 드겟 의원은 “팬데믹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은 백신 접종으로, 한국과 미국을 넘어 전 세계에 백신이 보급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해보자”고 제안했다. 브렌던 보일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에 많은 한국인이 거주하는데, 재미한인들은 미국 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후퇴를 경험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복원을 위한 한미 간 공동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대런 소토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플로리다에 문 대통령을 초청하고 싶다”면서 “한미는 기존 안보 분야뿐 아니라 반도체, 백신, 군사 장비, 우주산업, 인공위성 분야로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니 곤잘레스 의원은 자신은 군 출신으로 한국군과 함께 훈련한 경험이 있다면서 “새로운 전투의 장이 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는 국경이 없는 만큼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기 바란다”고 말했다. 피터 마이어 의원은 “한국과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의 공동가치를 추구하는 혈맹으로, 지난 70년간의 발전을 토대로 앞으로 양국 관계가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린치핀)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양국 정부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역대 어느 정부 때보다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강력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최상의 결실을 맺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한미 간 안보와 평화 협력을 더욱 강화하면서 경제와 기술, 보건과 백신, 기후변화 대응 등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협력의 폭과 깊이를 확대하기로 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한미동맹이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방미 기간 중 바이든 대통령과 오래 시간을 함께하면서 서로 신뢰와 유대를 공고히 한 것은 큰 성과이며, 두 사람은 국정철학과 신념에서 유사점이 많아 향후 보다 긴밀한 정책 공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5월 방미 때 펠로시 의장이 제안한 양국 의회 차원의 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전달을 했다”며, 한국 정부 차원에서도 한미 의원외교 증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제공한 100만회 분의 얀센 백신은 18시간 만에 예약이 완료되는 등 큰 호응을 얻었다면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보여주며 국내 백신 공급 확대와 접종률 제고에도 기여했다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다이아나 드겟 의원의 백신 언급과 관련해 “한국은 두 가지 방식으로 백신 공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는데, 첫째는 COVAX를 통한 것으로, 한국은 G7 정상회의에서 올해 1억 불, 내년 1억 불의 현물과 현금 공여를 했고, 둘째 한국은 세계에서 2번째의 백신 생산국가로 4종의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데, 앞으로 글로벌 백신 허브 국가로 더 많은 공급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대런 소토 의원이 제기한 우주산업 분야의 협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로 미사일지침이 종료되었는데, 이는 안보 차원을 넘어 우주산업 발전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으며, 이제 한국은 우주발사체 플랫폼을 자유롭게 개발하고, 위성 개발, 위성 정보 활용 등 발사체와 연계된 다양한 분야의 동반성장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말했다.또한, “미사일지침 종료는 한국의 아르테미스 협정 가입 등과 함께 한미 간 우주 협력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영 킴 의원이 제기한 중국의 탈북민 관련하여 “한국에는 현재 약 3만4천여 명의 탈북민이 있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해오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 의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에 이어 전문직 비자쿼터 문제를 언급했다. “한미 간 첨단기술 협력 강화를 위해서는 전문인력의 육성과 교류가 중요한데, 현재 미국 내 한국 유학생 5만 명 규모에 비추어볼 때 전문직 비자 취득은 매년 약 1,000∼2,000건 수준으로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최근 미 상·하원에서 한국인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법안이 재발의된 만큼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미 의원단이 내일 방문할 JSA와 DMZ에 가보면, 한국 국민에게 평화가 얼마나 절실하고 중요한지 느끼게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한미동맹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상호 호혜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해 미 의회의 지속적인 지원을 당부한다”며 접견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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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이벤트] 독도티셔츠 무료나눔캠페인

독도 티셔츠 무료나눔 캠페인 (사)한국유권자중앙회와 뉴스인사이트가 '독도'는 한국의 아름다운 섬임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독도티셔츠 무료 나눔 운동을 전개합니다. - 행사명 : "독도 티셔츠 무료 나눔 이벤트” - 기 간 : 소진시 까지 - 주 최 : (사)한국유권자중앙회 / 뉴스인사이트 선착순 500명에게 독도 티셔츠를 드립니다. □ 독도티셔츠 무료 나눔 절차 ※ 택배로 배송 받으실 분은 배송비 3,000원은 본인부담이며 배송비 결재 확인 후 배송지 확인을 위해 연락드리고 배송 진행합니다. (더 많은 분께 드리기 위해 1인 티셔츠 1매에 한하여 배송해 드립니다!) ※ 배송비 결재는 하단 기사후원하기에서 3,000원 선택하신 후 후원하기로 진행 하시면 됩니다. ※ 배송정보 확인 연락을 위해 회원가입 시 연락번호와 이메일을 정확하게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배송비를 현금으로 계좌이체 하실때에는 신청하신 분 성함으로 입금해주셔야 확인 가능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유권자중앙회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 이메일 : kvoter@naver.com - 문 의 : 02-6404-8111
2021-07-09
‘바다 위 종합병원’ 병원선 건조 속도낸다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충남도가 ‘바다 위 종합병원’으로 불리는 병원선을 새롭게 건조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9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병원선 충남501호 대체건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비롯한 보건‧병원선 관련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설계용역 최종 결과 설명 및 주요내용 보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도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병원선 충남 501호는 2001년 2월 건조돼 20년 간 섬 지역민들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했다. 실제 충남501호는 6개 시군 31개 도서지역을 순회, 3600여 주민(지난해 진료 누적 22만 2321명)의 건강을 지켰다. 하지만 최근 선박 노후화가 이어지면서 안전‧감항성 저하 등 매년 선박 수리비용이 증가, 대체 건조를 추진 중이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도서지역의 낮은 수심 등 지역적 특성을 고려, 워터제트 추진기를 탑재하는 등 서해안에 적합한 병원선을 건조토록 했다. 또한 도서주민이 원하는 물리치료실을 신설하는 등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부정책에 발맞춰 환경친화적인 선박장비가 설치된 최신의 병원선으로 설계했다. 진료실 상부 층에는 도민 건강방을 신설해 각종 전염병 예방 관리 및 보건의료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도는 병원선 건조를 위해 120여억 원(설계비 제외)을 투입, 올해 하반기 착공해 내년 말 준공한다는 계획이다. 용역을 맡은 극동선박설계는 이날 보고회를 통해 300톤급 병원선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최종 내용을 밝히고, 국내 최상급 건조설계를 수행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김석필 실장은 “도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며 해상에서 좀 더 안전하게 운항할 수 있는 만족할만한 병원선 건조 설계가 완성 됐다”며 설계용역 수행기관 등 참석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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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2021년도 대한민국예술원 신입회원 및 예술원상 수상자 발표

[뉴스인사이트] 이충진 기자 = 대한민국예술원은 7월 9일, 제68차 정기총회 서면 의결을 통해 올해 신입회원과 예술원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예술원은 ｢대한민국예술원법｣에 따라 예술원 회원과 230여 개 예술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을 받아 문학, 미술, 음악, 연극·영화·무용 등 각 분야 신입회원을 선출하고 있다. 올해 신입회원으로는 ▲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인 권영민(權寧珉), ▲ 국립오페라단 이사이자 성악가인 이규도(李揆道), ▲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이자 작곡가인 이만방(李萬芳), ▲ 전 서울대학교 교수이자 국악이론가인 김우진(金宇振) 등 다양한 예술 분야 원로 4명을 선출했다. 앞으로 기존 회원 87명과 이번 정기총회에서 최종 인준한 신입회원 4명을 포함해 총 91명의 예술원 회원들이 활동하게 된다. 아울러 이번 총회에서는 제66회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자로 ▲ 문학 부문에 김원우(金源祐), ▲ 미술 부문에 송영숙(宋英淑), ▲ 음악 부문에 이상만(李相萬), ▲ 영화 부문에 전조명(田朝明)을 선정했다. 대한민국예술원상은 1955년부터 매년 탁월한 창작 활동으로 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인에게 수여하는 상(상금 1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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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 하락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1)에 따르면, 2021년 6월 세계식량가격지수는 전월(127.8포인트) 대비 2.5% 하락한 124.6포인트를 기록하였다. 곡물·유지류·유제품 지수가 육류·설탕 지수 상승분 이상으로 하락하여 전체 식량가격지수가 하락하였다. 옥수수는 아르헨티나와 가뭄에 시달리던 브라질에서 수확이 이어지면서 공급량이 증가하였고 미국 일부 지역에서 내린 비로 작황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가격이 하락하였다. 밀은 주요 생산국의 생산 전망이 개선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였다. 쌀은 높은 운송비용과 컨테이너 부족으로 수출이 잘되지 않아 가격이 하락하였다. 팜유는 계절적으로 주요 생산국의 생산량이 증가하고 신규 수입 수요가 부족하여 가격이 하락하였다. 대두유와 해바라기씨유 역시 수입 수요 감소로 가격이 하락하였다. 대두유의 경우, 미국 바이오디젤 생산자들이 예상보다 대두유를 적게 이용할 것이라는 전망도 가격 하락에 기여했다. 버터는 세계 수입 수요가 감소하고, 유럽 내 재고량이 소폭 증가하여 유제품 중 가격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전지분유는 세계 수출 가용량이 기존 주문량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상황에서 중국의 구매량이 감소하여 가격이 하락하였다. 치즈와 탈지분유는 주요 생산지역의 수출 공급량은 증가한 가운데 세계 수입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이 소폭 하락하였다. 중국의 돼지고기 등 육류 구매 둔화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의 수입이 증가하여 모든 육류 가격이 상승하였다. 미국의 가금육 재고량 감소, 브라질 및 오세아니아 국가의 도축 준비가 완료된 동물 공급량 감소, 주요 수출국의 국내 식품서비스 시장 회복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수출 공급량이 제한된 점 또한 육류 가격 상승에 기여하였다. 설탕은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 날씨의 불확실성, 국제 원유가격 상승, 브라질 헤알화 강세 등에 따라 가격이 상승하였다. FAO는 2021/22년도 세계 곡물수급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2021/22년도 세계 곡물 생산량은 2,817.2백만 톤으로 2020/21년도 대비 1.7%(47.8백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1/22년도 세계 곡물 소비량은 2,810.5백만 톤으로 2020/21년도 대비 1.5%(40.9백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1/22년도 세계 곡물 기말 재고량은 835.5백만 톤으로 2020/21년도 대비 2.4%(19.6백만 톤)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미국의 기상 여건이 개선되고, 남미의 옥수수 신곡 공급이 늘어나면서 세계 식량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판단되며, 여전히 예전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관련 동향에 대해 점검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하면서, “지난 6월 28일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업계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을 반영하였으며, 필요할 경우 업계 등 부담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대응 방안과 함께 국제 곡물 상승에 대응한 중장기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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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한일 북미국장 회의 개최

[뉴스인사이트] 편집부 = 고윤주 북미국장은 7.9일 오전 도쿄에서 이치가와 케이이치(市川恵一) 일본 외무성 북미국장과 한일 북미국장 회의를 개최하였다. 작년 회의와 달리 대면으로 개최된 이번 회의에서 양 국장은 금년 상반기에 개최되었던 한미/미일 정상외교 성과와 후속조치 및 대미 관계와 역내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양 국장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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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LH, 대한건설협회와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LH는 9일 서울 강남구 소재 건설회관에서 김현준 사장과 대한건설협회 김상수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정한 건설환경 조성을 위한 LH-대한건설협회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 ‘LH-대한건설협회 상생협력 간담회’는 건설업계 애로사항 공유와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건설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경기 회복 등에 기여하기 위해 ‘18년부터 지속해 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 대한건설협회는 △간접노무비율 현실화, △건축공사 기술자 배치기준 완화,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최소화, △공동주택용지 공급 시 경쟁공급 방식 도입 최소화, △ 표준건축비 현실화 등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LH는 “품질과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LH 자체적으로 개선하거나 정부 등과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구체적으로는 △적정 간접노무비 산정, △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공동주택용지 추첨제 일정비율 유지, △‘16년 이후 동결된 표준건축비 현실화 국토교통부 건의 등을 실시할 것임을 밝혔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은 “건설 참여자 모두의 상생과 안전, 품질 확보를 위해 적정 공사비 지급 등 건설업계가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해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김현준 LH 사장은 “코로나19 등으로 가중된 건설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며, 제도개선 등을 통해 건의사항을 수용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한 건설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건설협회의 건의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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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고영인 의원, 인권경영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인권위법 개정안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안산단원갑)은 이번 달 8일(목) 인권친화경영인증 제도 신설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세계적으로 환경 ‧ 사회 ‧ 지배구조(ESG) 경영의 확산에 따라 기업의 존재 목적에 ‘이윤추구’뿐 아니라 ‘기업의 인권 보호 및 존중’이 필요하다는 사회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은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애플, MS 등 많은 미국 실리콘밸리의 빅테크 기업들이 인권 측면을 강화한 경영방침으로 전환하고 있다. 기업들이 경영 문화를 개선하는 이유는 기존의 ‘ESG 경영’이란 가치가 비재무적 요소로만 받아들여졌으나 최근에 들어와 기업의 가치와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투자 지표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된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인권위가 인권친화적 가치를 기반으로 경영활동을 하는 기업에 대하여 인권친화경영인증을 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앞으로 이를 통해 인권친화 경영 문화 조성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영인 의원은 “기업의 인권친화 경영은 이제 필요조건이 아닌 필수조건이다”이라며 “환경문제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는 인권 친화 경영 문화의 지속가능한 문화 조성을 위한 제도의 정비는 우리나라의 ESG 경영 문화 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해당 법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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