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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5-17(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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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이재명 “전면 봉쇄 위기 직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 동참해달라”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만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을 막고 전면봉쇄로 가지 않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도민들에게 호소했다. 이재명 지사는 13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4차 대유행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지사는 “우려해왔던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본격화됐다. 이번 4차 대유행은 기존과 달리 속도가 빠르며, 발생 경로를 찾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며 “1차와 2차, 3차 대유행의 파도를 도민 여러분의 참여와 희생 속에 거뜬히 넘겨 왔지만 오늘 도민 여러분께 전보다 더 힘든 고난으로의 동참을 호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지금의 확산을 막지 않으면 전면 봉쇄로 갈 수밖에 없는 위기에 직면했다”며 “전면 봉쇄만은 막아야 한다. 전 세계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코로나 방역에 대해 놀라워 한 부분은 전면 봉쇄를 하지 않고도 국민들의 기본 생활은 유지하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감염자를 치료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4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경기도의 조치들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도는 검사역량 강화를 위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를 연장 운영하고 있다. 평일 18시, 주말 13시까지이던 기존 운영시간을 각각 21시, 18시로 연장했으며 도내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112개소 중 32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아울러 노래연습장 영업주와 종사자, 수원·용인·고양 등 도내 6개 시군 학원 종사자 등 방역취약업종과 유증상자에 대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확대하도록 했다. 또 집단감염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콜센터, 물류센터 등 감염빈도가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사전검사를 실시한다. 도내 총 1만2,097개 사업장에 근무하는 4만9,906명을 대상으로 7월중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특별방역점검도 실시, 유흥시설 및 식당·카페 등에 대해 도-시군 합동으로 운영 제한시간 준수여부, 사적모임 금지 등을 집중점검하고 있다. 방역수칙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예정이며, 핵심방역수칙 위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해 10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7일에는 도내 시군에 공원 내 야외음주 금지 행정명령 시행을 권고했다. 적용시간은 22시부터 다음날 5시까지이며, 위반 시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도는 확진자 폭증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전담병상 및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하고 있다. 경기도의료원 격리병상 155개 추가확보 및 인력보강을 통해, 총 1,589개의 감염병전담병상을 확보해 환자가 적시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 중이다. 경기대학교와 화성 한국도로공사의 협조를 얻어 생활치료센터 2개소를 추가로 열 계획으로, 1,636병상이 추가돼 생활치료센터 용도로 총 3,358병상을 확보할 수 있다. 화성 한국도로공사인재개발원(136실)을 활용한 생활치료센터는 12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상태다. 특히 도는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는 생활치료센터의 기능을 일부 보완하고, 치료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료에 대한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중앙정부에 자가치료 대상자를 성인까지 포함토록 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또, 자가치료자에 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자가격리 생필품에 준하는 생필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최근 확진자가 다수 발생한 고양과 성남시 등 5개 시를 우선 지정해 자가치료자의 미확진 동거가족을 위한 임시 생활시설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차질없는 예방접종이 관건인 만큼 최근 도입된 이스라엘 화이자 백신 14만 명분은 학원종사자, 운수종사자,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대민접촉이 많은 직군을 대상으로 접종한다. 1차 접종기간은 7월 13일부터 24일까지이며, 도내 예방접종센터 51개소에서 자체접종한다. 취약노동자의 생계안정 및 방역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백신병가 소득손실보상금도 지급한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하루 확진자가 300여명 수준으로 1일 확진자 530명 이상인 4단계 거리두기 시행을 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다”라며 “4단계 거리두기를 선제적으로 시행하는 이유는 수도권이 공동생활권을 갖고 있고, 이른바 풍선효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방역에 있어 과잉대응은 부실·늑장대응보다 더 낫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우려스러운 현재의 상황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개인 방역수칙 준수는 물론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도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란다”며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함께 4차 대유행을 극복하고자 모든 역량을 동원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를 위해 이번에는 꼭 코로나19를 끝장내겠다는 마음으로 방역에 임하겠다.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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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여순사건법', '3·15의거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9일 국회에서 의결된「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소병철의원 대표발의) 과 「3·15의거 참여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최형두의원 대표발의) 공포안이 7월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여수·순천 10·19사건’(이하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 19일 전남 여수 지역에서 주둔하고 있던 일부 군인들이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 3·15의거는 1960년 3월 15일 경남 마산지역(현 창원시)에서 부정 선거에 항거하여 일어난 민주화운동으로 4·19혁명의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여순사건 발생 73년, 3·15의거 발생 61년 만에 국가 차원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통해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치유하고 통한의 세월을 감내해 온 유가족 등의 응어리진 한을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률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순사건법은 여순사건의 발발 경위, 사건 전개 과정 등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사실조사 및 심의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여순사건위원회)’와 전남도지사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하였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 부위원장(행정안전부장관)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명문화했다.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전남도지사) 포함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를 도와 진상규명 신고 접수 및 조사활동 등을 수행한다. 진상규명 신고는 여순사건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간 진행되며, 최초 조사개시 결정을 한 날부터 2년간 진상규명 활동 및 자료수집·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조사대상자가 3회 이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하여 진상규명 활동의 실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면 6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여순사건 피해로 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잘못 기록된 경우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희생자 및 유가족 등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기념사업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3·15의거는 2010년 국가기념일(3·15민주의거기념일)로 지정되었고, 참여자는 심사를 거쳐 4·19혁명 유공자로 인정받고 있지만 참여자 스스로 입증해야 하고 증거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3·15의거법은 3·15의거의 진상규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2020년 12월 재출범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또한, 필요한 경우 진상규명 활동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두어 3·15의거가 발생한 창원시와 협력을 통해 진상규명 신고 접수 및 조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진상규명 활동에 필요한 조사대상자 출석 요구, 동행명령 등은 과거사정리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진상규명 활동이 종료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토록 하였다. 아울러, 특별재심 조문을 두어 3·15의거 관련 행위로 유죄 판결 등을 받은 사람이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회복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3·15의거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법률 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 한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아픔인 여순사건과 민주화운동의 출발점인 3·15의거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법률이 제정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면서, “제정법률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시행령 마련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실화해위원회, 관련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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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조오섭 의원 '5·18 소년수 명예회복법' 대표발의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예결위)이 13일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 명예회복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법원의 특별재심 대상에 결정·명령 또는 이에 준하는 법원의 처분을 받은 경우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유죄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은 사람만 특별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5·18 당시 고등학생 등과 같이 미성년자였던 사람들에 대한 구금은 대체로 확정판결이 아닌 법원의 결정 등을 통해 이뤄져 특별재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고등학생 등 소년수들을 특별재심 대상에 포함시켜 실질적인 명예회복과 배상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5·18민주화운동 관련 체포·구금·사망한 고등학생은 총 257명으로 이 중 사망자만도 69명에 달한다. 특히 최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1980년 11월17일 전교사계엄보통군법회의 선고를 받은 이강희(59)씨의 계엄법 위반 판결의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대상이 아니다"는 의견을 내면서 5·18민주화운동 참여 소년수의 명예회복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조 의원은 "그 동안 5·18민주화운동 관련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 왔지만 소년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이제라도 법개정을 통해 소년수 처분결정도 재심대상에 포함시켜 이들의 아픔을 씻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오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법안은 강은미, 김성주, 김원이, 민형배, 송갑석, 신정훈, 윤영덕, 윤재갑,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인재근, 주철현 등 14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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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정윤경 교육기획위원장 주민들이 제안한 사업, 반드시 실현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위원장 정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은 지난 9일 경기도군포의왕교육지원청 관계자들과 함께 2021년 주민참여예산 군포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정윤경 교육기획위원회위원장, 군포시의회 의장, 주민참여예산 지역 자문위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 약 80명이 참여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되었다. 정담회는 경기교육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과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안내, 2022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지역 주민의견 수렴과 질의답변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정윤경 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 정담회에 참석한 군포시의회 의장, 주민참여예산 군포지역 자문위원,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주민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 후 “경기교육과 군포지역의 현안을 중심으로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사반영과 새로운 사업이 발굴되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는 인사와 함께 정담회를 시작했다. 주민참여예산 정담회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제안이 있었으며, 특히, 급식 질 향상 및 위기 학생 지원 방안과 도색·급식실 증축 등 노후화된 학교 시설 개선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았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기초학력저하 대책 마련과 학생 통학로 안전 관련 건의가 이어져 교육예산 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교육공동체구성원 모두가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해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로 선정된 사업들은 숙의과정을 거쳐 내년예산에 반영될 예정이다. 정 위원장은 교육기획위원장으로서 오늘 논의된 주요사업들이 의회에서 최종심의단계에서 잘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회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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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G20 재무장관, 글로벌 100대 기업 과세 및 최소법인세 도입안에 서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G20 재무장관회의는 10일(토) 최근 OECD에서 합의된 글로벌 법인세제 개편 및 최소법인세 합의문에 서명,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다. OECD 글로벌 세제 개편안은 글로벌 100대 기업에 대한 과세 및 15%의 글로벌 최소법인세 도입에 관한 것으로 약 130개국이 동의를 완료했다. 이번 G20 재무장관회의가 서명한 합의문은 10월 G20 정상회의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이며, 10월 최종 승인시까지 세부사항에 대한 조율을 이어갈 예정이다. EU의 경우, 헝가리, 아일랜드 등 일부 회원국이 반대 입장을 표명함에 따라, 관련 회원국을 설득, 10월 정상회의까지 EU 단일 입장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미국이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과세라며 반발, EU에 추진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100대 기업 과세가 EU가 디지털세로 달성코자 하는 정책 효과를 어느 정도 대체할지 주목된다. EU는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재정 충당을 위해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가 필요하다며, 이번 세제 개편과 별도로 EU 차원의 디지털세 도입 추진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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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3
문재인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열어

[뉴스인사이트] 이진용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오늘부터 2주 동안,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들어갔다”며 “봉쇄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고강도의 조치로서, 방역에 대한 긴장을 최고로 높여 짧고 굵게 상황을 조기에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이날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어 “코로나가 국내에 유입된 이래 최대 고비를 맞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여기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는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다”며 “수도권 지자체들과 협력하여 확산세를 반드시 조기에 끊어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수도권 광역단체장인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참석하였고 정부 관계자로는 김부겸 국무총리,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이 배석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또다시 국민들께 조금 더 참고 견뎌내자고 당부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무척 마음이 무겁고 가슴이 아프다”며 “영업 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보상법과 추경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 보상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이스라엘과 백신 스왑으로 들어오는 건에 대해 내일부터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대민 접촉이 많은 버스, 택시, 택배 기사, 교육·보육 종사자들에게 우선 접종시키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총리는 “거리두기 4단계는 마지막 카드로, 확산의 고삐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면서 “지자체가 적극 나서고 국민들의 협조해서 이 고비를 함께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4차 유행 단계에 진입했으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진자 수가 가파른 상승세에 있다”면서 “3차 유행 시보다 강도 높은 4단계 조치가 효과적일 경우 1주일 이후 점차 감소세를 기대하나 장기간 누적된 감염원과 전파력 높은 델타바이러스 증가로 상당기간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수도권 상황을 보고했다. 정은경 청장은 또 “1차 방어망인 검사와 조사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이 첫 번째 확산 차단망이다. 여기에 4단계 거리두기 초강수로 2차 방어망을 설치한 것”이라며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은 “활동량 및 접촉 인원이 많은 젊은층의 확진자 수는 증가하나, 백신예방 접종 우선순위에서 제외되어 있다”면서 청년층 조기 접종 시작을 위한 100만 회분 추가 배정을 요청했다. 이재명 지사도 “시도별로 우선순위를 정하는 자율접종용 백신 배정 시 4단계와 1단계 지역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데, 4단계 지역의 심각성을 고려해 가중치를 부여해 달라”고 건의했다. 박남춘 시장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조사 인력 부족으로 역학조사 지연이 우려되고,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민간의사 채용에도 한계가 있다”며 ‘중앙 역학조사관’ 파견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우리가 방역에 실패한다면, 또는 방역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책임이 있다”며 다시 한번 조속한 차단의 의지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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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박완수 의원, “철거 등 건설 현장 사고로 최근 3년간 1632명 사망”

[뉴스인사이트] 양병주 기자 =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최근 3년간 철거 등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충돌, 붕괴 등의 사고로 1,632명이 숨지고 74,763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사고 발생 건수는 ▲경기도 19376명, ▲서울 10267명, ▲경남 4667명, ▲경북 4597명, ▲전남 3941명, ▲충남 3918명, ▲강원 3820명, ▲부산 3490명, ▲인천 3454명, ▲전북 3292명, ▲충북 3166명, ▲대구 2244명, ▲대전 1739명, ▲울산 1567명, ▲광주 1423명, ▲제주 1291명, ▲세종 794명 순으로 나타났다. 박완수 의원은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회 전반이 노력을 기해왔지만 최근 몇 년 간의 사례를 보더라도 인명피해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없다”라면서 “최근 광주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특정 대형 건설사에 인명피해가 매년 편중되는 양상도 확인되었다”라면서 “대기업들부터 건설현장의 산재 예방에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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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어르신 백신 접종 돕고 농가 지원한‘우리동네 영웅’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행정안전부는 7월 ‘우리동네 영웅’으로 대전·충북·충남 지역에서 각 3명씩 총 9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우리동네 영웅’ 발표는 4월 인천과 경기, 5월 부산‧울산‧경남, 6월 대구·경북 지역에 이어 네 번째이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부터 지역과 주민을 지킨 주인공들의 감동사례를 공유하고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연대를 위해 전국의 17개 시·도와 협업하여 매월 ‘우리동네 영웅’을 선정하고 있다. 대전의 영웅으로는 청각 장애인용 투명마스크 2만 장을 제작한 안치용 씨, 거동이 불편한 코로나19 밀접접촉자를 가족처럼 챙긴 임미자 씨,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봉사활동으로 노익장을 보여준 정문길 씨가 선정됐다. 안치용 씨(대전 서구자원봉사협의회 회장)는 지난해 마스크 대란 시 대전 서구 봉사단체연합과 함께 면마스크 1천장과 청각장애인용 투명마스크 2만장을 제작·배포하였으며, 코로나 확산으로 무료급식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위해 ‘식품꾸러미’ 전달 봉사를 진행했다. 임미자 씨(대전 서구보건소 진료관리팀장)는 코로나19 대응관련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총괄 책임을 맡아 8만 건의 검체를 채취하고, 거동 불편자 자택방문 검사 등 민원인의 불편 해소에 헌신했다. 정문길 씨(바르게살기운동 유성구협의회)는 매주 1회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거동 불편자 및 어르신들의 접종 안내를 지원하고, 유성구 관내 공원, 버스정류장, 공용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힘써 왔다. 충북의 영웅으로는 매주 독거노인을 위한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한 김영숙 씨, 마스크 제작과 농촌 일손 돕기 등 지역주민을 챙긴 최미정 씨, 천연살균 소독제를 나누며 지역 사랑을 실천한 김기철 씨가 선정됐다. 김영숙 씨(대한적십자봉사회 충주지구협의회)는 코로나19 여파로 무료급식이 중단되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사랑의 도시락’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역정보 설명과 백신접종 안내를 도왔다. 최미정 씨(옥천군 자원봉사센터)는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으로 마스크 대란을 겪자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마스크 4천5백장과 마스크용 목걸이를 제작해 학생과 취약계층에 무료로 전달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정기적인 방역 활동을 통해 지역공동체 회복에 노력했다. 지역 온라인 밴드모임 운영자 김기철 씨(증평러브레터 운영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 상권을 위해 회원들과 함께 천연살균 소독제 2천개를 만들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에게 무료로 나눠주며 지역사랑을 실천했다. 충남의 영웅으로는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어르신 백신 접종을 돕고 마스크 제조공장 인력 지원에 헌신한 문복님 씨, 취약계층·저소득 보훈가정에 도시락과 반찬을 전달한 한용옥 씨, 지역 마늘 농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발 벗고 나선 김기원 씨가 선정됐다. 문복님 씨(공주시 여성의용소방대 대장)는 올해 4월 공주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의 예방접종을 돕고, 의료진들을 응원하기 위해 빵과 감사편지를 전달하며 지역 코로나 극복에 힘을 보탰다. 한용옥 씨(대한적십자봉사회 서산지구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끼니를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 250가구에 도시락과 희망의 메시지 전달하고, 지역내 저소득 보훈가정 35곳에 반찬을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김기원 씨(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 지회장)는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의료진들을 위해 위문품 전달과 취약계층을 위한 면마스크 제작했으며, 농가를 돕기 위해 지역 농산물로 마늘빵을 만들어 저소득 가구 1백여 곳에 전달한 공을 인정받아 충남의 영웅이 됐다. 다가오는 8월에는 세종·강원·제주 지역의 ‘우리동네 영웅’이 발표될 계획이다. 한편, 행안부는 각 지역별 ‘우리동네 영웅’을 직접 찾아가 기념품과 감사편지 전달 과정을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행안부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 박성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코로나19에 맞선 우리동네 영웅들은 모두 지역을 아끼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분들이다.” 며, “우리동네 영웅이 보여주신 나눔의 사례를 널리 알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함께하겠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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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방통위, 악성리뷰로 고통받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보호한다

[뉴스인사이트] 이정민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악성리뷰, 별점테러의 사각지대에 놓인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5가지 정책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일종인 배달앱 · 숙박앱 등을 통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리뷰 · 별점 등 이용자의 후기나 추천 등이 광고·홍보·마케팅의 주요수단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이용자들이 왜곡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에게 악의적인 리뷰·별점을 부여하면서 환불, 물질적 대가 등 무리한 요구를 주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대부분이 리뷰 · 별점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어려운 영세 중소사업자로 악성리뷰 또는 별점테러로 인한 피해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다음과 같이 5가지 정책방안을 마련하여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최종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등 모든 이용자를 촘촘하게 보호할 계획이다. 첫째, 리뷰 · 별점제도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 법제개선 리뷰 · 별점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의 중요 영업활동 수단이며, 최종 이용자의 서비스 선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다. 이에,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업자와 최종이용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리뷰·별점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속한 문제해결을 위해, 우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되, 장기적으로는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 정비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둘째, 전기통신사업법 상 「이용자 보호업무평가」 대상 확대 방통위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자 국민 이용도가 높아진 온라인 배달 · 쇼핑 플랫폼 등 9개의 부가통신사업자를 ’21년 신규 평가대상으로 확대한 바 있다. 또한, 서비스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지표와 평가매뉴얼을 개선함으로써, 리뷰·별점과 같은 제도 운영이 이용자 권익증진에 기여하도록 개선을 유도한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 리뷰·별점제도 개선 가이드라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이용자보호업무 평가 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가이드라인 준수사항에 대해 가?감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셋째, 플랫폼 이용사업자·이용자의 원스톱 피해구제 추진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플랫폼 서비스의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제도와 정책이 필요한 만큼, 방통위는 행정·사법·민간의 영역을 아울러 상담·자문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플랫폼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사례라면 소관을 불문하고 접수하여, 방통위가 직접 대응하거나 소관 기관·기구 등에 신속히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의 범위를 검토하여 사전 핫라인 구축 및 공동 대응 등에 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여러 차례 반복하여 발생하고 있는 피해사례에 대해서는 분석을 거쳐 ‘AI 기반의 챗봇 상담’을 제공하고, 축적된 상담사례는 「인터넷 피해 핸드북」 발간 및 향후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활용할 계획이다. 넷째, 악성리뷰·별점테러 피해예방을 위한 「정보통신망법」개정 별점테러나 악성리뷰로부터 온라인 플랫폼 이용사업자를 보호하고, 과장 또는 기만성 정보로 인한 경제적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마련한다.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유통되는 정보가 ▲과장 · 기만성이 명백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이 예상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필요한 조치의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다섯째, 플랫폼 이용사업자·이용자 보호를 위한 별도 규율체계 마련 최근 국회 과방위에는 온라인 플랫폼의 영향력 확대 등 변화된 ICT 환경에 맞춰 온라인 산업의 공정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추진하는 내용의「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의 입법이 추진 중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가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사업자의 거래에 관련된 구체적 권리와 의무사항을 명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플랫폼사업자 ↔ 이용사업자 ↔ 최종이용자 간 분쟁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되도록 ‘플랫폼분쟁조정위원회’가 마련된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사업자에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이에, 방통위는 관련법이 조속하게 입법되어 온라인 산업의 사업자와 이용자 간 조화로운 상생환경이 마련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일상의 많은 부분이 플랫폼 안에서 이뤄지고 있어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며, “방통위는 현행 법제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활용하여 즉각적인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이번 악성리뷰·별점테러 사례와 관련하여 신속하게 실행할 수 있는 정책부터 장기적 제도개선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향후 리뷰·별점제도의 순기능은 강화되고, 부작용은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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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12
이인영 장관 “한반도 평화시대 경남 역할 기대”… 경남도, 통일부와 정책간담회 열어

[뉴스인사이트] 김경민 기자 = 경남도가 9일 오전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김경수 도지사,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도내 유관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일부-경상남도 평화·통일 기반조성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김 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경남은 지역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하게 남북교류를 추진해 왔다”며 “남북관계가 정상화되면 경남이 준비하고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하는 교류협력을 포함해 다양한 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로써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과거 경남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남북교류와 평화협력의 큰 이정표를 세워주셨다”고 평가하고, “농업에서 첨단산업까지 경남은 고른 산업기반을 갖고 있어 향후 남북교류협력에서 큰 역할이 있을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이어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척시키는 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는 남북교류 및 평화통일 유관 단체별 사업현황과 건의사항 등이 논의됐다. 오종수 경남도 대외협력담당관은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도내 유관 단체와 통일부 협의를 통해 남북교류와 평화통일 공감대 확산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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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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